권력에 빌붙은 부역자들이여 자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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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вер 2024
  • 권력에 기대어 단물을 빨던 자들이 사법 정의를 외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논하고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도 들이 댈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이 존재한다.
    애매모호하거나, 시간을 두고 다툴 사안이나 정치적 탄압사건 등은 그렇다 하더라도 증거가 명백하고 관련자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 한 사건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며, 특히 선출직의 임기 연장에 동원되는 것은 지극히 법 기술자들의 궤변에 불과하다.
    지역의 미래와 명운이 달린 일에 법 기술자들이 가담하여 사법부의 재판 지연을 계속해서 시도한다면 당연히 지역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가 아니겠는가?
    권력의 부역자들이여! 너희들 멋대로 재단하지 마라.
    신성한 민주주의를 아무 곳이나 갖다 붙이지도 마라.
    마지막으로 적어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사람답게 처신하라.
    #기생충 #부역자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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