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갖고 유승준이니 스티브니 ㅈㄹ 떠는 사람 많은데 유승준 풀네임은 스티브 승준 유. 스티브는 중학교때부터 쓰던 이름. 한국데뷔때부터 스티브 영어이름 자주 언급. 교포가수라고 군대 못 간다고 공언해도 스티브 스티브 그렇게 옹호하더니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방청객 리액선이 그 증거임. 02:27 2000년 4집때 예능에서 “유승준의 영어이름은 뭘까요?” ua-cam.com/video/EUzmhAcgZVk/v-deo.html 이외에도 많음. 매년 입국때 공항영상, 무대영상 보면 팬들이 스티브라는 이름을 들고있음. TV는 사랑을 싣고에서는 유승준 어린시절 이민생활을 재연해서 보여주기도 했음. ua-cam.com/video/75Wl_jmHPyM/v-deo.html 1999년 6월 18일 스포츠서울 기사: [“유승준 군입대설”사실무근 “입대 불가, 영주권 포기할 이유없다.”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오는 2000년말에 군입대를 한다는 유승준 (23)의 군입대설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유승준의 소속사인 백산미디어의 대표 고재용씨는 17일 “유승준의 군입대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유승준은 미국영주권을 포기해야만 군입대를 할수 있는데 그는 아직 미국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다.” 고 밝혔다.] m.blog.naver.com/the_truth_ysj/221631691748 처음으로 자원입대 결심한건 추방되기 6개월전 2001년중반.
글좀 자중해야겠어요. 어제밤에 악플러들 상대해주다가 15시간만에 댓글 다네요ㅋㅋ 정상적인 글 아니면 상대하지 마시죠 ㅎㅎ 아 그런데 어제 짜장님이었나.. 결국은 다 지우셨던데. 저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봤네요. 요즘 제가 올리고 있는 빼박핵심글 평가해달라고 했던거.. 혹시 뭐라고 썼었는지 보셨었나요?ㅋ
신청에서 취득까지 2년여 시간이 걸리는 미국시민권에 대해 왜 한마디 말도 없었고 입영대기 상태에서 귀국보증까지 하고 여행허가서 까지 제출하고 나가서 신분세탁한것이 병역법 위반 아니냐!?? 법을 어기지 않았다니 뭔 개소린지~ 아주 나쁜 놈이네 1997년 가수로 데뷔 1998년 박노항 사건 1999년 미국시민권 신청 2000년 병역의무 부과 2001년 초 여행허가 받고 나가서 국적변경 모국수학제도 이용해 국내 체류하면서 가수활동 당시 급격한 병역법 개정으로 운신의 폭 좁아짐 군복무와 양립할수 없는 가수로서 거래처에 수십억 계약건 병역기피도 병역기피지만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져라 년도별 상황을 보면 과연 미국시민권 신청이 순수했을까!??
이소령의 고위급병역비리인터뷰 (스포트라이트 내용중) :병역비리 수사시 외부의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다고 말 할 수 있으나 슬프게도 내부의 압력에는 무릎꿇은 적이 적지 않습니다. 98년부터 3년간 이어진, 수사대상만 10만명에 달하던 군,검,경 합동 병역비리 수사를 기억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98년 사회 불평등이 심화하자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 대한 반감이 점차 높아갔다. 헌병 수사관이던 박노항이 저지른 병역면제비리사건에 사회지도층이 연루되었다는 보고를 접한 청와대는 수사를 지시함. 건국이래 최대의 병역비리수사였건만 결과는 초라. 614명이 구속되었지만 국회의원, 재벌, 언론사주 같은 사회고위층은 단 한명도 없었다. "고위층들이 이 문제를 방해하거나 압력을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이후 고위층 병역비리수사는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중단되었습니다." :2001년 도주중이던 박노항이 검거된 후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박노항이 작성한 글에 유력인사들에 대한 단서가 언급되었지만, 추가적인 조사는 없었다. '범죄열람표'엔 청탁자 91명과 뇌물액21억이 기재되었으나 신의 아들들은 구속도 벌금도 재입대도 피했다 사회 지도층을 풀어주던 사람들은 진급하거나 퇴직후에 사외이사, 사건수임등으로 이익을 챙겼다 도리어 열심히 병역비리를 수사하던 이소령은 직위해제를 당했다 : 명단에 올라왔던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이후 병역비리근절은 상당히 진전되었을것이다. 하지만 내압과 은폐세력의 힘은 막강했다 이소령은 정계, 재계 언론계 인사들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입건 할 수 없었다고 한다. ☆희생양은 체육계와 연예계 인사들뿐☆이었다 : 유승준에대해 병무청은 신체검사를 받는 장면이 주요 매체에 실리는 등 당국의 지원은 상당했다. 병역의무의 아이콘이 되도록 지원한 것이다 (신체검사장에 카메라 들이밀어 병역의 아이콘을 만들어준게 지원이라는 헛소리 누굴위한 지원??) -이소령의 인터뷰.
하.. 그거 잠깐 다녀오면 되는걸. 그거하기 싫어서 연간 국적포기를 4천명씩이나 하냐.. 그러면서 호의호식 배때지 팡팡 두드려가면서 비행기 타고 왔다갔다 관종짓들 하면서 살겠지? 세금 반반내면서? ㅎㅎ (4천명중 관종은 극히 일부겠지 설마) 젊을때 저러고 놀다가 나이먹어서 국적회복도 하고? 이런거에 대한 분노는 언제쯤할까.. 대체 ㅋㅋ
@@softear 누구뒤에숨어서 살면서 죽을때 참 잘 살았다라고 뿌듯해하겠죠 그럼 사람들 어디 한두명도 아닐테고 한명에 저리들 목숨 걸고 사는거 보면 애잖하기도 하네요 ㅋㅋ 얼마나 유승준에게 본인들 이상을 얼마나 기대어 살았길래 상실감이 든다는건지 ㅉㅉ 그분노거 병무청을 향했다면 진작부터 장병들의 인권은 지금보다도 더 나은 대우를 받았을건데 말이죠 ㅋ
아래 내용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대할 가치를 못느끼는 정체불명의 악플러들이 미쳐날뛰고 있는데, 정상적인 사고를 지니고 계신 많은 분들의 관심부탁드립니다. ------------------------------------------------------------ 그 당시의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준으로 1번. 국적취득과 동시에 병역의무가 소멸됨으로서 유승준은 법적으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 VS 2번. 병역의무가 소멸된다지만 이미 발동되었던 소집명령에 대한 부분은 유승준이 책임을 져야한다. 1번이 정답이면 19년간 입국 막은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청구해도 모자랄판. 물론 개개인은 비판할 수 있다해도 국가가 아무런 사유없이 금지한건 엄청난 일입니다. 2번이 정답이면 영구적인 입국금지해도 할말 없다고 봄. 아래는 대법원 판결문중 일부 내용 -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적용되던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 의무를 면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음 -
김미수씨, 유승준이 사과방송후 욕설했다고 허위사실 유포하다가 인터뷰 풀버전 듣고 튀셨는데 왜 또 새 댓글 작정해서 다른 허위사실 유포하십니까? 허위사실 유포하는걸 상당히 즐기시나봐요? 이쯤되면 그냥 비난이 아닌 악플이네요. 유승준이 이후에라도 제3자 제보를 받을지도 모르니 님 아이디랑 댓글 일단 캡쳐합니다. 사람이 참는데는 다 한계가 있는 법이니깐요. 18년이면 이건 뭐...
국가의 의무도 지키지못하는인간이 무슨 명예회복 회복할 명예라도 있는지 생각해봐라 넌 미국인이잔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까 미국에게 회복해달라해라 증명할수없음 사실이 아니라고 정말 넌 상식이 없는 ㅇㅒ구나 참 넌 그냥더 참회하고살어라 너도이제 아버지에 가장이니까 꼼꼼하게 생각해라 손으로 하늘을 가릴수없듯이 진실은 진실이니까 넌 포기를했잔아 대한국민자격을 그냥 미국에서 살어 어림도없지 아직도 국민들은 이렇게 시퍼렇게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의 말로는 그의 문제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서는 전혀 아니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병무청, 병무당국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다. 그는 징병 일자가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해외 출국이 안 되는 상태였는데 공연을 안 갈 수 없다며 공연만 다녀와 입대한다고 각서를 쓰고 나갔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병무당국과의 약속을 어기면서 귀국하지 않거나 입대를 안 하면 병역 기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다만 그는 그 순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버려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되고만 것이다. 이것은 병무청 입장에서는 기망이고 병역 기피다. 이처럼 국가기관을 기망한 문제를 가볍게 다룰 수는 없어서 엄히 다루는 것은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주권 국가로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들었다. (엄하다고 해봐야 입국 허가 안 내주는 것 뿐 신체적, 금전적 처벌을 내릴 수는 없다.)_서천석 의사의 글
처벌을 내릴수 없는 이유는 처벌 자체가 위헌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무청에서 저런 각서를 받아주고 선의를 바준것도 사실 저는 병무청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위공직자와 재벌들의 자녀들을 선처를 해줬을지 짐작이 됩니다. 유승준씨는 단지 유명세가 있었기 때문에 입국금지가 됐지만 유명세가 없는 다른 기피자들은 처벌도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병무청이 공정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거짓말과 변명.. 형의 제일 큰 문제는 형이 법에 대해, 국가라는 공동체에 대해 너무 무지한데 용감하다는 거야. 형은 소집통지가 뭔지 모르지? 단순히 약속을 안 지킨 걸로 벌 주는 것 같지? 기피가 아니라 선택인 거 같지? 형 입국금지는 벌이 아냐... 대한민국은 미국인 스티브유가 군대간다 해놓고 안 갔다고 해서 벌 줄 권한이 없어. 벌 아냐. 근데 형이 매스컴을 너무 거하게 탔어. 형은 너무 시끌벅적한 사람이야. 형 같이 대놓고 병역 기피한 케이스를, 국가가 그래 그래 들어와서 니 맘대로 해 라고 해주는게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야? 형의 자유로운 국내활동을 막는게 국익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의 재량이야.. 외국인인 형이 왈가왈부 처벌 운운하며 남의 나라 정치얘기할 때가 아니라구.. 물론 형은 단순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긴 하지.. 근데 형 재외동포도 외국인이야. 우리나라가 재외동포를 그래도 국민에 준하게 대우해 주는 건, 우리의 슬픈 근대사 때문이기도 하고 민족주의 영향도 있는 거거든..? 근데 형은 대한민국 의무가 싫어서 피한 거잖아.. 대한민국도 그런 형을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기 싫대.. 가는 만큼 오는 거고.. 억울할 거 없잖아.. 차라리 C-3비자로 타협보고, 체류기간이나 입국 조건을 상호 조율 해 봐. 국익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형 이미 선을 너무 많이 넘었어. 나 내심 형한테 안타까운 마음 있었는데, 형 얘기 듣고 있으니 나라가 잘한 거 같다는 확신이 드네. 형 이딴 소리로 나라 시끄럽게 하는 거 그거 진짜 공익에 반하는 거라고 봐 나는..
법치주의에서는 기피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증명 할 수 없으면 처벌도 못하게 되있죠. 연예인하기 전 부터 미국 넘어가서 가족들이 살고 있고 여러가지 정황들이 충분히 기피가 오로지 목적이라고만 보이진 않아요. 입국금지는 처벌은 아니죠. 그치만 기본권 침해는 맞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기본권이 보장도 되지만 국제법에도 있습니다. 행정기관들도 헌법에 기초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군대가 의무가 된것은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형성이 된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안좋게 바라보고 마음 한편으로 욕하면서 가는 이유는 다분히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맞습니다. 오히려 저는 군의 신성한 의무를 고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희생양 만드는것 처럼 보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신성해보이니까요.
@@도르마무-n7d ㅋㅋㅋㅋㅋ이사람도 그 전임 병무청장 이랑 같은 소리를 하네 ㅋㅋㅋ 처벌을 못해??ㅋㅋ 기만 사기를쳤다고하는데 ㅋㅋ정작 우리국적을 안가지고있어서 처벌을 못했다고 병무청에서 이야기하는데 백번양보해서 병역법으로 처벌을 못한다고해도 병무청말대로 귀국보증서에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해서 시민권을 취득한게 사기이고 불법이면은 이는 귀국보증서는 공문서이고 공문서에 허위기재에관한 사기죄에 성립이된다 ㅋㅋ 이 허위기재 사기에대한것은 병역법과는 별도이고 시민권자이더라도 처벌이가능하다 ㅋㅋ
@@softear 네. 이 영상 뿐만 아니라 이 분이 쓰신 글 전문에는 항상 꼭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저도 스티브 유씨의 억울한 면, 현재 법이 떼법이라 점 이해하겠는데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응원까지는 못해도 마음이 혹하다가도 돌아섭니다. 100프로 본인 생각 같지는 않고 변호사나 다른 사람들 도움받아 글 올리거나 인터뷰하는 것 같은데 참 국민 정서 모른다 싶어요. 그리고 꼭 비꼬아서 댓글 달아야 성에 차시나봐요ㅎㅎ
6:05 모종화 병무청장은 여기에 답변하셔야 합니다. 1998년 병무청과 군 장성들, 정재계 자녀들이 대거 연루된 박노항 병무비리사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박노항이 2001년에 잡혔죠 아마? 그때 딱 맞춰서 뜬금없이 영주권자도 입영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병역법 개정안 발표했죠? 그래서 유승준도 신검받게 된거고요. 제 말이 틀립니까! 답변하십시오!
아래 내용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당시의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준으로 1번. 국적취득과 동시에 병역의무가 소멸됨으로서 유승준은 법적으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 VS 2번. 병역의무가 소멸된다지만 이미 발동되었던 소집명령에 대한 부분은 유승준이 책임을 져야한다. 1번이 정답이면 19년간 입국 막은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청구해도 모자랄판. 물론 개개인은 비판할 수 있다해도 국가가 아무런 사유없이 금지한건 엄청난 일입니다. 2번이 정답이면 영구적으로 입국 못해도 할말 없다고 봄.
아래 내용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당시의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준으로 1번. 국적취득과 동시에 병역의무가 소멸됨으로서 유승준은 법적으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 VS 2번. 병역의무가 소멸된다지만 이미 발동되었던 소집명령에 대한 부분은 유승준이 책임을 져야한다. 1번이 정답이면 19년간 입국 막은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청구해도 모자랄판. 물론 개개인은 비판할 수 있다해도 국가가 아무런 사유없이 금지한건 엄청난 일입니다. 2번이 정답이면 영구적으로 입국 못해도 할말 없다고 봄.
솔직히 유승준이 하는 말도 일리가 있다고봄 전부 개소리가 아니란 말이지 그냥 까는 사람들중 7~80퍼는 그냥 이미지가 안좋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 그냥 물타기로 까는거같음.. 이제 고마하고.. 한국입국 허가해주자. . 일단 입국시키고 그뒤로 욕을먹든 계란을 맞든 자기 알아서 할일이고
그런 니가 좋아 난난난 도도해보여 늘 넌넌넌 너를 갖고 싶어 예예예 내 맘을 모두 뺏깃줄 몰랐잖아 난난난 이렇게 내가 빠져버릴줄 제발 내게 맘을 열어 변하지 않아 늘 난난난 내가 책임져 꼭 넌넌넌 내 여자니까 오 예예예 저기 하늘에 허락도 받겠어 꼭 난난난 주신 나의 삶 이제 널 위해 전부 써도 되겠냐고 예감이 괜찮아 우리 뭔가 될것 같아 wow 정말 예쁘잖아 뭔가 특별할것 같아 wow 💙💙💙
한가지 사건에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면 둘중에 한명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유승준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군대를 갈경우 영주권자로써 영주권을 잃고 가족과의 생이별을 할 수 없었기에 시민권을 취득 한것이다라고 주장했지요 반면 유승준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경우 병역기피자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해서 온갖 루머를 만들어 거짓이 사실인냥 유포하고 살아왔고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것은(지키지 않은것과 다름) 사기꾼이 아니죠 반면 허위사실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사기꾼이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명예라는건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유승준의경우 18년이 넘는 시간을 거짓루머에 힘받아 온갖 비난을 받고 살아왔으니 그 누구보다도 명예를 회복해야할 필요가 있는것입니다
헛소리 하는 분들 이거 반박 못하면 조용히들 계시죠? 법조인 계시면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언론사 관계자가 보시고 팩트체크로 다뤄주시길. 그 당시의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준으로 1번. 국적취득과 동시에 병역의무가 면탈됨으로서 유승준은 법적으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 VS 2번. 병역의무가 면탈된다지만 이미 발동되었던 소집명령에 대한 부분은 유승준이 책임을 져야한다. 제 사견으로는 병역의무가 면탈됨과 동시에 발동되어졌던 소집명령도 같이 무효화 되는게 아닐까하는데.. 정답은 무얼까요? 1번이 정답이면 19년간 입국 막은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청구해도 모자랄판. 2번이 정답이면 영구적으로 입국 못해도 할말 없다고 봄.
아래 내용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대할 가치를 못느끼는 정체불명의 악플러들이 미쳐날뛰고 있는데, 정상적인 사고를 지니고 계신 많은 분들의 관심부탁드립니다. ------------------------------------------------------------ 그 당시의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준으로..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010년 5월 전후의 국적법을 비교해보시면 개정이전 병역에 관한 조문이 한줄이었던 반면, 개정이후 무더기로 늘어난걸 볼 수 있습니다. 1번. 국적취득과 동시에 병역의무가 소멸됨으로서 유승준은 법적으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 VS 2번. 병역의무가 소멸된다지만 이미 발동되었던 소집명령에 대한 부분은 유승준이 책임을 져야한다. 1번이 정답이면 19년간 입국 막은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청구해도 모자랄판. 물론 개개인은 비판할 수 있다해도 국가가 아무런 사유없이 금지한건 엄청난 일입니다. 2번이 정답이면 영구적인 입국금지해도 할말 없다고 봄. 아래는 대법원 판결문중 일부 내용 -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적용되던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 의무를 면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음 -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앞으로도 당신 노래 들으면서 아마 죽을때까지 유튜브나 제가 예전에쓰던 워크맨을 꺼내게 되는 이유는 당신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입니다 승준이 형 정말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요 한국 오지마요 한국에서 당할지 모르는 불미스러운일 욕설. .눈총 제가 너무 슬플거 같아요 ㅡㅡ
조두순도 나오는 마당에 단지 약속과 말실수 때문에 20여년동안 한국에 못온다는건 진짜 잘못됐다고 본다,, 내가 유승준 입장이여도 어떻게든 한국 올라했을거같다 그 엄청난 재능과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있을때 사건이 터지면서 유승준만 앞잽이와 제물이되어서 다른 병역비리 연예인들은 한국에서 돈 잘벌고 떵떵거리면서 활동하는데 ,,,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고 빨리 입국하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신의 아들들에게 실망감을 느끼지 않은 것은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고 당신은 사랑했으니까요. 당신이 스스로 인터뷰에서 말했잖아요? 군대를 가면 댄스가수로서 생명이 끝난다고 요. 그것이 루머인가요? 지금도 당신이 한 인터뷰는 인터넷상에 돌아다녀요. 그게 병역 기피가 아닌가요? 님은 비겁한 사람이 맞아요.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 일주일만에 가능한가요? 당신은 미국으로 간 지 일주일만에 시민권을 확득했어요. 그것에 대해 해명해 보세요.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님에게 명예가 있나요? 군대에 간다고 대중에게 공헌하는 동안 님은 미국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준비중 아니였던가요 왜 그것에 대해 해명을 안 하시죠? 아직도 이런 말 장난이나 하고 있는 당신을 보고 있으니 당신이란 사람을 좋아했던 내가 한심하네요
유승준은 인기절정이던 1999년부터 영주권 포기 못한다, 군대 못간다고 공언해왔습니다. 그 시기에 2000년 시민권 자격을 갖춰서 가족이랑 시민권 신청했던것이구요. 2000년 해외영주권자 병역법에 근거해 유승준은 면제였습니다. 시민권은 신청에서 허락까지 일년 넘게 걸립니다. 군대 생각 없다가 시민권이 허락될 시점 2001년 3월 27일 병역법이 바뀌면서 언론이 갑자기 집요하게 군대문제 제기했고 그제야 본인이 시민권 포기하고 군대 가기로 하고 자원해서 징집대상이 되었습니다. 최초 군입대 발언으로부터 추방되기까지 고작 6개월 걸렸습니다. 10월 23일 미국에서 시민권이 허락됐지만 본인이 입대를 위해서 포기했죠. 신검후 911테러사건으로 인해서 이민정책이 불투명해지자 가족들 설득이 컸다고 아버지 목사가 인터뷰했습니다. 공항에서 한 인터뷰는 악의편집이구요. 유승준은 해명 한번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제가 보낸 내용들 한번도 언론에서 본적 없다면 너무 이상한거 아닙니까? 유승준 원 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언론에서 잘라서 내보냈죠. 왜 이런 노력까지 필요했을까요? 1999년부터 “군입대계획 없다, 영주권 포기할 의사 없다”고 밝힘. 1999-2000년 인기 절정. 실제로도 영주권 유지하려고 6개월이내로 활동했던 사실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있었음.(과거영상 참고.) 1999년 6월 18일 스포츠서울 기사: [“유승준 군입대설”사실무근 “입대 불가, 영주권 포기할 이유없다.”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오는 2000년말에 군입대를 한다는 유승준 (23)의 군입대설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유승준의 소속사인 백산미디어의 대표 고재용씨는 17일 “유승준의 군입대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유승준은 미국영주권을 포기해야만 군입대를 할수 있는데 그는 아직 미국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다.” 고 밝혔다.] m.blog.naver.com/the_truth_ysj/221631691748 2002년 2월 2일 유승준 공항발언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자른 부분: 유승준 원 발언:(교묘하게 잘린 발언중간부분) “2년반동안의 공익근무를 하고나면 제 나이가 서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영주권을 다시 준비해야 하고 또 시민권을 준비해야 하고 사실상 제 가족과는 생이별과도 마찬가지구요. 또 서른이 돼서...” 중요한 이유는 영주권입니다. 영주권만 유지하게 해줬다면 군대 가겠다는 아들 말리지 않았을거라고 유승준 아버지가 인터뷰했구요. 대중들이 그의 원 발언을 그대로 듣고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언론에서 18년전에 이미 차단해버림. 3초짜리 발언을 잘라서 앞뒤를 붙이는 노력에 감탄+개소름!!! 911사태로 영주권 포기하고 시민권 거부당한 이력으로 추후에 방문비자도 안 나옵니다. [美 9.11테러후 시민권 신청자 급증 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5&aid=0000469580
유승준 병역사건 전말과정 ✅1989년 13살 가족이민, 미국에서 생활 ✅1997년 한국 데뷔 ✅1999년부터 “군입대계획 없다, 영주권 포기할 의사 없다”고 밝힘. 1999-2000년 인기 절정. 실제로도 영주권 유지하려고 6개월이내로 활동했던 사실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있었음.(과거영상 참고.) 1999년 6월 18일 스포츠서울 기사: [“유승준 군입대설”사실무근 “입대 불가, 영주권 포기할 이유없다.”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오는 2000년말에 군입대를 한다는 유승준 (23)의 군입대설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유승준의 소속사인 백산미디어의 대표 고재용씨는 17일 “유승준의 군입대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유승준은 미국영주권을 포기해야만 군입대를 할수 있는데 그는 아직 미국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다.” 고 밝혔다.] m.blog.naver.com/the_truth_ysj/221631691748 ✅2000년 가족이 함께 미국시민권 신청. 군대 생각 없었고 이미 못 간다고 공언했고 대중들도 관심 없었음. [2000년, 이민생활 11년차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 얻음-영주권 취득후 (1995년) 최소 5년 미국 거주. 5년중 30개월이상 미국 체류] ✅2000년 해외영주권자 입영제도: [병무청은 해외영주권자가 한국에 일년이상 거주해야 징병통지서를 보낸다.] 유승준은 영주권 유지하려고 6개월이상 한국에 머물수 없었음으로 병역면제자. (유승준 과거 활동당시고별무대들 참고, 6개월이하로 활동) 군대랑 1도 연관없는 사람임. ✅2001년 1월말, 군대랑 일도 연관없는 병역면제자가 허리수술 했는데 언론에서 느닷없이 병역기피의혹을 제기함. ??? ✅2001년 3월 27일, 때맞게 병역법이 바뀜. [기존에 영주권자연예인이 일년 머물러야 징집대상이 됐던것이 60일로 축소] 하지만 유승준은 시민권 신청한지 일년 지나 허락이 코앞이라 (4개월) 60일안에 출국만 하면 쉽게 징집대상에서 제외됨. 본인이 계획을 바꿔 시민권 포기하기로 하고 군입대 결심하고 자의로 60일을 머물며 영장 받음. ✅2001년 8월 7일 신검받음. 첫 군입대 공언 시점. 첫 군입대 발언으로부터 입국금지 당하기까지 고작 6개월 걸림. 유승준이 군대발언으로 엄청 더 인기를 얻어 이득을 챙긴것처럼 언론은 말하지만 사실 군입대 결정시기랑 겹치는 유일한 앨범 6집이 가장 망한 앨범임. 유승준은 먼저 나서서 설친게 아니라 가기로 마음 먹고 기자들 물음에 간다고 했고 가려고 자의로 영장을 받았고 신검도 받았음. 어쩔수없이 날아온 영장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영장받은 자원입대었음.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테러사건 발생. 이민들이 극도로 불안. 가족이 설득하기 시작. 유승준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을 정도로 가족과의 갈등이 심했다고 함. (법원에서 가족 증언.) [美 9.11테러후 시민권 신청자 급증. 기사입력2002.01.21. 지난해 9월11일 뉴욕과 워싱턴에 대한 테러공격 사건의 여파로 최근 수 개월 사이 미국 영주권자들중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이 급증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20일 보도했다.] 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5&aid=0000469580 ✅2001년 10월 23일, 미국에서 시민권이 허락, 선서식이 있었으나 유승준이 입대목적으로 불참해서 포기. 테러사건 한달뒤 시민권선서식은 한번 불참하면 두번째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니 감히 불참하는 바보는 없음. (시민권 포기한 사람만이 가능)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2015구합77189-인정사실 소외1 (원고父)증언: 2001.8. 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시민권 선서식을 2001.10.23. 한다는 통지를 받았으니 꼭 참석하라’ 고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군대에 가야 한다’며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소외 1은 2001.12.경 원고앞으로 온 2차 미국시민권 선서식(선서일 2002.1.18.) 통지를 받았으나 당시 원고와 대화가 단절된 상태라서 소외 2에게 전화하여 이 사실을 알렸다.] ✅입국금지 당일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귀국했으나 새벽에 제대로 해명 한번 못하고 쫓겨났음. ✅입국금지이후 공항에서 영주권을 잃고 가족이랑 헤어지는게 두려워 계획을 번복다고 말했으나 언론이 그 부분만 잘라버리고 앞뒤 발언을 교묘하게 붙여서 내보냈음. 왜 그런 정성까지??? ✅그 이후로 언론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알고있는)허위사실들로 유승준이 아닌 유승준 캐릭터가 만들어졌음. ✅후천으로 시민권 취득한 사람은 이중국적이 불허되기에 외국 시민권 취득한 그날부터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됨. 군대 가고싶어도 못 감. ✅유승준이 추방 당한 2년뒤 2004년, 나라에서 영주권자들이 군 복무중 영주권을 유지할수 있게 영주권자등 입영희망원제도 만듬. (2004년이후부터 영주권이랑 군대는 연관 없음) [제도소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란?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도 연혁 미국 뉴욕지역 병무행정 설명회시 교민 건의(2003년 11월) "영주권자가 군복무 희망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음"] www.mma.go.kr/contents.do?mc=mma0000807&num=1 ✅2002년 2월, 2003년, 사건당시 병무청입장은 “일시방문 허용, 국외이주자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35세까지 (유승준 1976년생, 1980년이후 출생자 37세) 국내 영리활동만 불허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 하지만 유승준은 2002년 2월 2일, 영리활동 불가한 무비자로 입국하다가 금지 당했음. [2002년 2월 4일 기사: "유승준, 35세까지 국내활동 불허" 한편 병무청은 4일 “국외이주자에 병역 의무가 부과되는 35세까지 유승준의 국내 영리 활동은 불허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법무부에 이런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news.joins.com/article/1930648 2.유승준은 특혜로 출국한것이 아님. 병무청에 확인한 증거 (신청번호, 접수번호 첨부) 유승준은 적법하게 국외여행허가받고 일본-미국행으로 출국했음. 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he_truth_ysj&logNo=221631621337&navType=tl 유승준은 당시 시행되던 귀국보증제도로 (1962-2005) 적법하게 출국했음. 예정날짜전에 귀국했다가 공항에서 입국금지 당함. 이상 정보자료들은 법원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는) 18년째 병무청주장: 병역면제자 유승준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 조사? 없음. 검토? 없음. 증거? 없음 자원입대하려다가 못한건 병역기피라고 할수 없음.
@@SL-dn5yc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비자발급소송으로 다투지 말고 입국거부취소소송으로 다투면 될 일 아닙니까. 어짜피 미국과는 90일내 무비자입국 가능하다면서요. 대법원이 무조건 비자발급해줘라 하는 것도 아니고 절차상의 하자문제로 승소한 건데 여론이 어떻든 법적으로 자신있으면 입국거부취소소송을 제기하면 해결될 일 아닙니까. 그건 부담되니까 비자발급문제부터 옆구리치면서 들어오는 거라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민 대법원 판결문 보셨나요?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이 아님으로 유승준은 다툴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수 있는 “처분”이 아닙니다. 언론에서는 절차상 하자만 골라서 보도하는게 참 웃기죠. 영사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입니다. 절차상 하자뿐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유승준이 승소했다고 무조건 비자를 발급하라는 판결이 아닙니다. 하지만 재량권을 행사해야 하고 왜 유승준이 대한민국국익에 해할 우려 있는 사람인지 근거도 명확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애초에 유승준의 시민권이 병역기피 목적인지부터 따져야겠죠? 유승준의 시민권이 병역기피목적이 될수 없는게 시민권 신청한 2000년 해외영주권자 입영제도에 근거해서 유승준은 병역이 면제였음으로 징집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병역법은 1분안에 검색 가능하지만 어느 언론도 18년째 한번도 언급하지 않네요. 시민권 취득은 위법도 아닐뿐더러 시민권자로 한국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람 많으니깐요. 판결문입니다. 언론에서는 지들이 보도하고싶은 부분만 보도하죠. ㅋㅋ 나.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➀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됨.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➁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 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한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라.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 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함 ➀ 출입국관리법의 사증발급에 관한 조항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의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함 ➁ 처분의 근거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재량권 불행사] 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됨 ➂ 피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전에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함 마.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고려했어야 할 사정은 다음과 같음 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입국금지사유가 소멸할 경우 입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함. 입국금지의 결정권자인 법무부장관도 이러한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입국금지를 해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➁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 의 형을 선고받아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금지 제한을 받을뿐임. ➂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적용되던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 의무를 면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음. 이 사건 사증 발급 거부처분 당시 적용되던 재외동포법: 또한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 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함 ➃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 의무를 면하였음을 이유로 한 제재조치로, 이때 의무 위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함.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을 유일한 이유로 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있어서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➄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 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함
@@SL-dn5yc 그러니까요.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이 아니더라도 입국을 하여 그 입국금지결정에 따라 입국금지를 한다면 그 행위는 처분에 해당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처분까지 언급하시는 걸 보면 막연한 팬심은 아닌 듯 한데 그러면 그 '입국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f4비자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입국자체가 안된다는 게 문제고, f4비자는 나중문제 아닌가요? 그러니 정말 생각있으면 입국하고 거부당하면 입국거부취소소송을 하라는 말이지요. 뻔회 알면서 왜 그렇게 안할까요?
유승준 화이팅! 유승준 오피셜채널에 일년째 살고있던 단골악플러들이 떼거지로 중앙일보에 몰려왔네...ㅋㅋㅋ 허위사실 유포하는 악플들이 다 묻혀서 정정할 필요도 없다는... 전문 악플러들 수준 참 그대로 잘 드러내주니 웬지 고마운 존재... 얘들땜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관심이 생기게 만드는 뭐가 있음.
@@softear 지들이 계정 돌려가면서 악플 다니 다른 사람들도 지들처럼 생각함. ㅋㅋㅋ 이주호 장성민 박박박윤성 정지혁 뭐 이런것들은 유승준 오피셜채널에 살면서 악플 도배한지 일년도 됨요. 핑크색 이주호 파란색 이주호 장성민이는 계정 6개 조금 있으면 계정 8개 프사색깔 8개 임재범, 장대준이가 등장할것입니다.ㅋㅋㅋ 장대준이는 조선족분석가라는 계정도 쓰고다님. 한달쯤 지나면 계정 폭파시키고 새 계정으로 동일닉 만들어서 설치죠... 유튜브기능에 대해서 한참 모르는것들...ㅋㅋㅋ 귀엽죠. 왜 이렇게 날뛰는 이유는 모르지만 더 사람들이 궁금해지게 만드니 좋네요... 얘들은 누가 봐도 정상인은 아니거든요...안티들조차 말 섞기 챙피해한다는... 당시 부모빽으로 돈주고 군대 뺐던 애들인가???궁금...
정부 속이고, 국민들 속이고, 명예회복?? 입국해서 대체 뭘로 회복한다는거지?? 입대한다고해도 안풀리는데 입대도 공익도 현재 힘들지, 중국과 미국에서 활동 수입 생가면 양쪽에서 세금을 다 내야하니 본인한테 남는게 없지 결국 돈 벌려 한국 입국하려는거지 그냥 스티븐 유로 미국에서 처 사세요.
세금을 어떻게 혜택 받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봐요. 무식한건 이해하는데 이딴 댓글로 티는 내지 마셔야죠. 유승준, 스티브 유는 미국 시민권자라서 미국에서 세금을 부과한다. 국내에 들어와도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의 과세는 유지된다. 다만,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세금을 내고 증명을 했다면, 미국에서는 그 소득액 만큼을 전체 소득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한다. factcheck.snu.ac.kr/v2/facts/1706
아니 이렇게 훌륭한 인터뷰를 자기 생각에 가득차 제대로 못보는 사람이 왤케 많냐 내가 그동안 본 영상중에 제일 감탄이다. 유승준을 희생시킨다고 쳐도 우리나라는 법치의 형평성과 집단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히틀러와 나치 같은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수 있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만큼 정말 갈길이 멀구나... 내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승준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들의 인생에서 본인들이 잘못했을때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법치의 형평성으로 적재적소에 정말 나쁜놈들을 처벌하지 못한국민의 한이 문제인 거같다. 게다가 본인들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밟고 짓누르는 문화까지.. 이 얼마나 나라가 비극적인가....
입국금지라는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일이 아무리 고유권한이라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핑계랍시고 여러차례 이행하겠다고 번복했다는거 이거 단하나뿐입니다. 번복을 했다고 기약없는 입국금지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을것이지요. 단지 허위사실만 알고들 계시니 반대여론이 높을 수밖에요.. 아래 내용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지니고 계신 많은 분들의 관심부탁드립니다. ------------------------------------------------------------ 그 당시의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준으로..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010년 5월 전후의 국적법을 비교해보시면 개정이전 병역에 관한 조문이 한줄이었던 반면, 개정이후 무더기로 늘어난걸 볼 수 있습니다. 1번. 국적취득과 동시에 병역의무가 소멸됨으로서 유승준은 법적으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 VS 2번. 병역의무가 소멸된다지만 이미 발동되었던 소집명령에 대한 부분은 유승준이 책임을 져야한다. 1번이 정답이면 19년간 입국 막은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청구해도 모자랄판. 물론 개개인은 비판할 수 있다해도 국가가 아무런 사유없이 금지한건 엄청난 일입니다. 2번이 정답이면 영구적인 입국금지해도 할말 없다고 봄. 아래는 대법원 판결문중 일부 내용 -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적용되던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 의무를 면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음 - -------------------------------------------------------------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469&aid=0000554049# 11월 16일 오늘자 기사입니다. 연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의 칼럼 정당한 국적취득으로 정당하게 소멸된 병역의무를 가지고 설왕설래할바엔, 차라리 이중국적을 허용해서 병역의무를 지게하여 지키지 않으면 병역법으로 다스리자는 취지의 논조입니다. 본문에 '한번 한인이면 영원한 한인이라는 생각으로 재외동포법을 제정해 글로벌 코리안을 만들어내는 한국인이지만 미국에 귀화한 한인이 대한민국 국적도 보유하는 것은 박쥐와 같은 이중적 행태라 보고 금지해 달라고 주문한다.' 이런 구절이 있죠. 수많은 재외동포들을 검머외라고 욕하면서 정작 그들이 국위선양한 행동을 하면 추대해주는 겉과 속이 다른 국민정서... 오죽하면 "한국은 국가와 민족을 구분 못하고, 중국은 정당과 국가를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책 구절이 나올까... blog.naver.com/stepj1/222093326774 여기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컬럼도 인상 깊으니 한번 보시길.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사람 이므로 이미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이 특별히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므로,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정해진 입국금지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 생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등은 강제퇴거명령의 대상자가 된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 이처럼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입국금지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하거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5년간의 입국금지 제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의 경우 의무위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量定) 사이에 엄밀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재처분이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를 면하였음을 이유로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제재조치이다. 그로부터 13년 7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 2019년 7월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문 일부 --
나는 미국에 50년 생활인 입니다. 이사건을 들어보면 이분이 미국이 법이 얼마나 무섭고 강한것을 아직 모르는것 같읍니다. 철저한 개인 책임을 묻는 나라이고 아이들을 키울때 거짖. 자신의 책임. 공공질서.....등등. 유치원부터 철저히 교육합니다. 그래서 Teen 이되면 핑게를 댈수업읍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요.
법조인 계시면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언론사 관계자가 보시고 팩트체크로 다뤄주시길. 그 당시의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준으로 1번. 국적취득과 동시에 병역의무가 면탈됨으로서 유승준은 법적으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 VS 2번. 병역의무가 면탈된다지만 이미 발동되었던 소집명령에 대한 부분은 유승준이 책임을 져야한다. 제 사견으로는 병역의무가 면탈됨과 동시에 발동되어졌던 소집명령도 같이 무효화 되는게 아닐까하는데.. 정답은 무얼까요? 1번이 정답이면 19년간 입국 막은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청구해도 모자랄판. 2번이 정답이면 영구적으로 입국 못해도 할말 없다고 봄.
입국금지라는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일이 아무리 고유권한이라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이행하겠다고 방송에 얘기해놓고 최종결정을 번복했다는 이유 이거 단하나 뿐입니다. 번복을 했다고 기약없는 입국금지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을것이지요. 단지 허위사실만 알고들 계시니 반대여론이 높을 수밖에요.. 아래 내용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지니고 계신 많은 분들의 관심부탁드립니다. ------------------------------------------------------------ 그 당시의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준으로..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010년 5월 전후의 국적법을 비교해보시면 개정이전 병역에 관한 조문이 한줄이었던 반면, 개정이후 무더기로 늘어난걸 볼 수 있습니다. 1번. 국적취득과 동시에 병역의무가 소멸됨으로서 유승준은 법적으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 VS 2번. 병역의무가 소멸된다지만 이미 발동되었던 소집명령에 대한 부분은 유승준이 책임을 져야한다. 1번이 정답이면 19년간 입국 막은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청구해도 모자랄판. 물론 개개인은 비판할 수 있다해도 국가가 아무런 사유없이 금지한건 엄청난 일입니다. 2번이 정답이면 영구적인 입국금지해도 할말 없다고 봄. 아래는 대법원 판결문중 일부 내용 -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적용되던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 의무를 면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음 -
극히 유승준씨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 이 내용들이 일주일이 안된시기에 만든 내용이고 생각이라면 유승준씨.. 정말 내가 관광비자도 입국 금지로 만들수 있습니다. 난 지금 장난 치는게 아닙니다. 내용중에 군복무 중인 군인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가진다는게 틀린 내용들이다라는 말..정말 열받습니다! 신의 아들이라며 고위간부들 어쩌고저쩌고..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듯..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짧게 써본다... 입국거부당할 이유가 없는데 거부당하는 이유가 뭘까? "2002년 병역의무 부여받음.-> 일본행사, 미국가족인사차 귀국보증제도를 통한 정당한 출국 -> 그당시 국적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적변경 더불어 병역의무도 자동소멸" 이 과정에서 유승준이 잘못한게 있음? 소멸된 병역의무를 계속 기피했다고 우기니깐 입국금지가 된거아님?? 어딜봐서 대한민국 공익에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음? 그냥 못들어오게 하려고 거기에 짜맞춰짐.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유승준측에서 진행하고 있을꺼니까 아무소용없다. 정부가 기피가 맞는지 입증을 해야되니까. 그간 가만히 있었던게 멍청했던건 본인이 잘 알고 있을꺼고. 기피가 맞다 or 아니다 반응이 나올때까지 니들은 그냥 기다리면 되는거란다. 그래도 맞다고 하면 계속 입국금지가 유지되겠지? 이해되었으면 악플달 이유가 없다는것도 알겠냐? 모르면 계속 달던지 ㅋㅋ
유승준님. 이 사태해결은 간단합니다. 유승준님이 병역 및 그에 준하는 일을 하신다는 조건을 걸고 한번 더 타협해보십시오. 병역회피로 명예를 잃으셨다면 병역을 이행함으로써 명예회복을 하십시오. 왜 곧 죽어도 병역을 다시 이행하겠다는 소리는 안하십니까? 어차피 병역을 하고싶으셔도 나이때문에 국가에서 시켜주지 않겠지만 그에 준하는 나랏일을 한다고 하십시오. 아니면 무조건 상근이든 방위든 하겠다고 지금이라도 하겠다고 하십시오. 이 간단한 문제아닙니까? 국민들이 뿔난부분. 그 부분을 뿔떼주면 됩니다. 이 간단한 이치를 뭐이리 구차하게 주절주절 핑계대고있습니까
![[Full] 유승준 파문! 기피인가 권리인가?_MBC 2002년 1월 31일 방송](http://i.ytimg.com/vi/ua2o4ceMQeY/mqdefault.jpg)
![[Full] 유승준 파문! 기피인가 권리인가?_MBC 2002년 1월 31일 방송](/img/tr.png)
![[#프리한닥터M] 한국의 병역법을 교묘히 악용한 유승준ㄷㄷ 병무청 : 더는 못 참아!! 대한민국 사상 최초 병무청이 직접 유승준 입국 금지에 협조 요청함;; | #지금꼭볼동영상](http://i.ytimg.com/vi/EgZCMOYX8Os/mqdefault.jpg)
![[나이트포커스] "유승준 아닌, 스티브 유"...병무청의 '단호박' 대답 / YTN](http://i.ytimg.com/vi/srTpeKmnjQE/mqdefault.jpg)
이름 갖고 유승준이니 스티브니 ㅈㄹ 떠는 사람 많은데 유승준 풀네임은 스티브 승준 유.
스티브는 중학교때부터 쓰던 이름. 한국데뷔때부터 스티브 영어이름 자주 언급.
교포가수라고 군대 못 간다고 공언해도 스티브 스티브 그렇게 옹호하더니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방청객 리액선이 그 증거임.
02:27 2000년 4집때 예능에서 “유승준의 영어이름은 뭘까요?”
ua-cam.com/video/EUzmhAcgZVk/v-deo.html
이외에도 많음. 매년 입국때 공항영상, 무대영상 보면 팬들이 스티브라는 이름을 들고있음.
TV는 사랑을 싣고에서는 유승준 어린시절 이민생활을 재연해서 보여주기도 했음.
ua-cam.com/video/75Wl_jmHPyM/v-deo.html
1999년 6월 18일 스포츠서울 기사:
[“유승준 군입대설”사실무근
“입대 불가, 영주권 포기할 이유없다.”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오는 2000년말에 군입대를 한다는 유승준 (23)의 군입대설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유승준의 소속사인 백산미디어의 대표 고재용씨는 17일 “유승준의 군입대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유승준은 미국영주권을 포기해야만 군입대를 할수 있는데 그는 아직 미국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다.” 고 밝혔다.]
m.blog.naver.com/the_truth_ysj/221631691748
처음으로 자원입대 결심한건 추방되기 6개월전 2001년중반.
글좀 자중해야겠어요. 어제밤에 악플러들 상대해주다가 15시간만에 댓글 다네요ㅋㅋ 정상적인 글 아니면 상대하지 마시죠 ㅎㅎ
아 그런데 어제 짜장님이었나.. 결국은 다 지우셨던데. 저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봤네요. 요즘 제가 올리고 있는 빼박핵심글 평가해달라고 했던거.. 혹시 뭐라고 썼었는지 보셨었나요?ㅋ
말랑귀
S L
>>스티브 유 유튜브 댓글에 올렸던 글
>>스티브 유 유튜브 댓글에 올렸던 글
신청에서 취득까지 2년여 시간이 걸리는
미국시민권에 대해 왜 한마디 말도 없었고
입영대기 상태에서 귀국보증까지 하고 여행허가서 까지 제출하고 나가서 신분세탁한것이
병역법 위반 아니냐!?? 법을 어기지 않았다니 뭔 개소린지~
아주 나쁜 놈이네
1997년 가수로 데뷔
1998년 박노항 사건
1999년 미국시민권 신청
2000년 병역의무 부과
2001년 초 여행허가 받고 나가서 국적변경
모국수학제도 이용해 국내 체류하면서 가수활동
당시 급격한 병역법 개정으로 운신의 폭 좁아짐
군복무와 양립할수 없는 가수로서 거래처에 수십억 계약건
병역기피도 병역기피지만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져라
년도별 상황을 보면 과연 미국시민권 신청이 순수했을까!??
그냥 방문비자로 와서 보고싶은 사람들 보고 쉬다 가라
다들 보시다시피 정상적인 대화수준도 못돼는 악플러들 때문에 명예회복의 단초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악플러 덕분에 19년간 바보같이 지내왔던 스티브가 깨어났네요? ㅄ짓거리할 시간이 점차 줄어들꺼 같으니 더 난리피우는 습성을 발휘하는거 같습니다.ㅋㅋㅋ
@위재영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한다지만 '영구'를 못박는 일은 없을것이다에 내 손모가지를 건다 ㅋㅋㅋㅋ
@위재영 응~ fuck해 fuck해~
조중동이 유승준을 지지하네 ㅎ
이소령의 고위급병역비리인터뷰
(스포트라이트 내용중)
:병역비리 수사시 외부의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다고 말 할 수 있으나 슬프게도 내부의 압력에는 무릎꿇은 적이 적지 않습니다.
98년부터 3년간 이어진, 수사대상만 10만명에 달하던 군,검,경 합동 병역비리 수사를 기억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98년 사회 불평등이 심화하자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 대한 반감이 점차 높아갔다.
헌병 수사관이던 박노항이 저지른 병역면제비리사건에 사회지도층이 연루되었다는 보고를 접한 청와대는 수사를 지시함.
건국이래 최대의 병역비리수사였건만 결과는 초라. 614명이 구속되었지만 국회의원, 재벌, 언론사주 같은 사회고위층은 단 한명도 없었다.
"고위층들이 이 문제를 방해하거나 압력을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이후 고위층 병역비리수사는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중단되었습니다."
:2001년 도주중이던 박노항이 검거된 후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박노항이 작성한 글에 유력인사들에 대한 단서가 언급되었지만, 추가적인 조사는 없었다.
'범죄열람표'엔 청탁자 91명과 뇌물액21억이 기재되었으나 신의 아들들은 구속도 벌금도 재입대도 피했다
사회 지도층을 풀어주던 사람들은 진급하거나 퇴직후에 사외이사, 사건수임등으로 이익을 챙겼다 도리어 열심히 병역비리를 수사하던 이소령은 직위해제를 당했다
: 명단에 올라왔던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이후 병역비리근절은 상당히 진전되었을것이다. 하지만 내압과 은폐세력의 힘은 막강했다
이소령은 정계, 재계 언론계 인사들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입건 할 수 없었다고 한다.
☆희생양은 체육계와 연예계 인사들뿐☆이었다
: 유승준에대해 병무청은 신체검사를 받는 장면이 주요 매체에 실리는 등 당국의 지원은 상당했다. 병역의무의 아이콘이 되도록 지원한 것이다
(신체검사장에 카메라 들이밀어 병역의 아이콘을 만들어준게 지원이라는 헛소리 누굴위한 지원??)
-이소령의 인터뷰.
하.. 그거 잠깐 다녀오면 되는걸. 그거하기 싫어서 연간 국적포기를 4천명씩이나 하냐.. 그러면서 호의호식 배때지 팡팡 두드려가면서 비행기 타고 왔다갔다 관종짓들 하면서 살겠지? 세금 반반내면서? ㅎㅎ (4천명중 관종은 극히 일부겠지 설마)
젊을때 저러고 놀다가 나이먹어서 국적회복도 하고? 이런거에 대한 분노는 언제쯤할까.. 대체 ㅋㅋ
@@softear 누구뒤에숨어서 살면서 죽을때 참 잘 살았다라고 뿌듯해하겠죠 그럼 사람들 어디 한두명도 아닐테고 한명에 저리들 목숨 걸고 사는거 보면 애잖하기도 하네요 ㅋㅋ 얼마나 유승준에게 본인들 이상을 얼마나 기대어 살았길래 상실감이 든다는건지 ㅉㅉ
그분노거 병무청을 향했다면 진작부터 장병들의 인권은 지금보다도 더 나은 대우를 받았을건데 말이죠 ㅋ
give up 캔't . 말랑귀
미필 둘이 지랄을하고 자빠졌네 ㅋㅋ
말랑귀
>>스티브 유 유튜브 댓글에 올렸던 글
아래 내용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대할 가치를 못느끼는 정체불명의 악플러들이 미쳐날뛰고 있는데, 정상적인 사고를 지니고 계신 많은 분들의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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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의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준으로
1번. 국적취득과 동시에 병역의무가 소멸됨으로서 유승준은 법적으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
VS
2번. 병역의무가 소멸된다지만 이미 발동되었던 소집명령에 대한 부분은 유승준이 책임을 져야한다.
1번이 정답이면 19년간 입국 막은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청구해도 모자랄판. 물론 개개인은 비판할 수 있다해도 국가가 아무런 사유없이 금지한건 엄청난 일입니다.
2번이 정답이면 영구적인 입국금지해도 할말 없다고 봄.
아래는 대법원 판결문중 일부 내용
-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적용되던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 의무를 면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음 -
말랑귀
>>스티브 유 유튜브 댓글에 올렸던 글
니가 퍼뜨려 미칭뇽아
누구보고 퍼뜨려주세요마라야 ^^
넌 존중해줄 가치가 1도 없
너는 갑론을박 할만한 깜도 안됨
개소리나 쳐하는 애들은 개취급 해줌 ㅇㅋ?
@@Khuzhir 개소리 ㅈㄴ 하네
인터뷰 초기에는 연예인을 포기했다하고 나중에는 대중에게 다가갈수 있도록 하겠다? 뭐지
남이하면 병역의무 위반이고 내가하면 합법적 선택이라 한다. 합법은 아니고 법을 비켜간것 같은데... 정말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듯... 대단한 자기애
스티브 뭔가 대단히 착각하는데
문제의 본질은 대한민국 병역 말소를 노린 미국 국적 취득인데 왜 자꾸 언론의 가짜뉴스를 걸고 넘어지는지 모르겠네 그것들이 사실이 아니긴했어도 결국 본질은 변하지않음
병역말소를 노린것이 마쟈요 그리고 잠잠하면 들어올려고 한국을 낮추어보는모양새로 기억납니다
김미수씨, 유승준이 사과방송후 욕설했다고 허위사실 유포하다가 인터뷰 풀버전 듣고 튀셨는데 왜 또 새 댓글 작정해서 다른 허위사실 유포하십니까?
허위사실 유포하는걸 상당히 즐기시나봐요? 이쯤되면 그냥 비난이 아닌 악플이네요.
유승준이 이후에라도 제3자 제보를 받을지도 모르니 님 아이디랑 댓글 일단 캡쳐합니다.
사람이 참는데는 다 한계가 있는 법이니깐요. 18년이면 이건 뭐...
S L
S L
>>스티브 유 유튜브 댓글에 올렸던 글
>>스티브 유 유튜브 댓글에 올렸던 글
>>스티브 유가 올린 댓글에 반박한 내 답글
미국에서 행복하게 쭉사세요
국가의 의무도 지키지못하는인간이 무슨 명예회복 회복할 명예라도 있는지 생각해봐라
넌 미국인이잔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까 미국에게 회복해달라해라
증명할수없음 사실이 아니라고 정말 넌 상식이 없는 ㅇㅒ구나 참 넌 그냥더 참회하고살어라 너도이제 아버지에 가장이니까 꼼꼼하게 생각해라
손으로 하늘을 가릴수없듯이 진실은 진실이니까 넌 포기를했잔아 대한국민자격을 그냥 미국에서 살어
어림도없지 아직도 국민들은 이렇게 시퍼렇게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포기한 사유에 대해 단지 공익가기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니깐 이런부분을 설명한다는 의미가 스티브가 말하는 명예회복이죠. 공익가기 싫다고 째는 인간이 존재할까요?ㅋ
위법은 아니지만 합법은 절대 아니라고 보며 대단한 범죄자는 아니지만 피해자는 더더욱 아니라고 본다. 그냥 본인의 선택에 의한 장단점을 각각 받았을듯. 은근히 한국을 비하하면서 가르치려하고 그래도 들어오고싶어 너무 노력하는 재미있는 분
당신누구요 왜범죄자가아니요 병역위반자 스티브유씨분명하게병역범재자
병무청 관계자의 말로는 그의 문제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서는 전혀 아니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병무청, 병무당국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다. 그는 징병 일자가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해외 출국이 안 되는 상태였는데 공연을 안 갈 수 없다며 공연만 다녀와 입대한다고 각서를 쓰고 나갔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병무당국과의 약속을 어기면서 귀국하지 않거나 입대를 안 하면 병역 기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다만 그는 그 순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버려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되고만 것이다. 이것은 병무청 입장에서는 기망이고 병역 기피다. 이처럼 국가기관을 기망한 문제를 가볍게 다룰 수는 없어서 엄히 다루는 것은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주권 국가로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들었다. (엄하다고 해봐야 입국 허가 안 내주는 것 뿐 신체적, 금전적 처벌을 내릴 수는 없다.)_서천석 의사의 글
계흭적으로 거짓말 오지게하고 갔네
나쁜 새끼네 .. 병무청과 약속한것은 왜 얘기 안하는데? 지도 꿇리는가 보지
처벌을 내릴수 없는 이유는 처벌 자체가 위헌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무청에서 저런 각서를 받아주고 선의를 바준것도 사실 저는 병무청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위공직자와 재벌들의 자녀들을 선처를 해줬을지 짐작이 됩니다. 유승준씨는 단지 유명세가 있었기 때문에 입국금지가 됐지만 유명세가 없는 다른 기피자들은 처벌도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병무청이 공정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dlyom 처벌을 공정하게 해야죠 그게 맞는거죠 저렇게 남들도 다그렇게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게 해줘는 아니죠
미련없다고?
들어오지 않으면 됨!!!???
끝까지 거짓말과 변명.. 형의 제일 큰 문제는 형이 법에 대해, 국가라는 공동체에 대해 너무 무지한데 용감하다는 거야. 형은 소집통지가 뭔지 모르지? 단순히 약속을 안 지킨 걸로 벌 주는 것 같지? 기피가 아니라 선택인 거 같지? 형 입국금지는 벌이 아냐... 대한민국은 미국인 스티브유가 군대간다 해놓고 안 갔다고 해서 벌 줄 권한이 없어. 벌 아냐. 근데 형이 매스컴을 너무 거하게 탔어. 형은 너무 시끌벅적한 사람이야. 형 같이 대놓고 병역 기피한 케이스를, 국가가 그래 그래 들어와서 니 맘대로 해 라고 해주는게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야? 형의 자유로운 국내활동을 막는게 국익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의 재량이야.. 외국인인 형이 왈가왈부 처벌 운운하며 남의 나라 정치얘기할 때가 아니라구.. 물론 형은 단순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긴 하지.. 근데 형 재외동포도 외국인이야. 우리나라가 재외동포를 그래도 국민에 준하게 대우해 주는 건, 우리의 슬픈 근대사 때문이기도 하고 민족주의 영향도 있는 거거든..? 근데 형은 대한민국 의무가 싫어서 피한 거잖아.. 대한민국도 그런 형을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기 싫대.. 가는 만큼 오는 거고.. 억울할 거 없잖아.. 차라리 C-3비자로 타협보고, 체류기간이나 입국 조건을 상호 조율 해 봐. 국익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형 이미 선을 너무 많이 넘었어. 나 내심 형한테 안타까운 마음 있었는데, 형 얘기 듣고 있으니 나라가 잘한 거 같다는 확신이 드네. 형 이딴 소리로 나라 시끄럽게 하는 거 그거 진짜 공익에 반하는 거라고 봐 나는..
법치주의에서는 기피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증명 할 수 없으면 처벌도 못하게 되있죠. 연예인하기 전 부터 미국 넘어가서 가족들이 살고 있고 여러가지 정황들이 충분히 기피가 오로지 목적이라고만 보이진 않아요. 입국금지는 처벌은 아니죠. 그치만 기본권 침해는 맞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기본권이 보장도 되지만 국제법에도 있습니다. 행정기관들도 헌법에 기초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군대가 의무가 된것은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형성이 된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안좋게 바라보고 마음 한편으로 욕하면서 가는 이유는 다분히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맞습니다. 오히려 저는 군의 신성한 의무를 고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희생양 만드는것 처럼 보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신성해보이니까요.
@@dlyom 처벌한 적 없는데요.. 병역법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국민도 아니잖아요^^
@@도르마무-n7d ㅋㅋㅋㅋㅋ이사람도 그 전임 병무청장 이랑 같은 소리를 하네 ㅋㅋㅋ
처벌을 못해??ㅋㅋ
기만 사기를쳤다고하는데 ㅋㅋ정작 우리국적을 안가지고있어서 처벌을 못했다고 병무청에서 이야기하는데
백번양보해서 병역법으로 처벌을 못한다고해도
병무청말대로 귀국보증서에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해서 시민권을 취득한게 사기이고 불법이면은
이는 귀국보증서는 공문서이고 공문서에 허위기재에관한 사기죄에 성립이된다 ㅋㅋ
이 허위기재 사기에대한것은 병역법과는 별도이고 시민권자이더라도 처벌이가능하다 ㅋㅋ
@@도르마무-n7d 그러나 2002년1월18일 유승준이 시민권취득한 즉시 병무청은 유승준을 처벌할 법령근거를 찾았으나
못찾았고 못찾게되자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서 입국금지를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지 ㅋㅋㅋ
중앙일보는 하다하다 이제 이런 영상까지 광고로 올리나요? 유사언론의 끝을 향해 가네요.
스티브 유 씨도 어째 하는 말의 대부분이 ‘남도 잘못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이런 맥락인지
피장파장의 오류가 있긴한데 전체영상중에 극히 일부분이라 그냥 넘어갈 수준인데.. 그거만 딱 눈에 들어오셨나봐요ㅎㅎ
@@softear 네. 이 영상 뿐만 아니라 이 분이 쓰신 글 전문에는 항상 꼭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저도 스티브 유씨의 억울한 면, 현재 법이 떼법이라 점 이해하겠는데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응원까지는 못해도 마음이 혹하다가도 돌아섭니다. 100프로 본인 생각 같지는 않고 변호사나 다른 사람들 도움받아 글 올리거나 인터뷰하는 것 같은데 참 국민 정서 모른다 싶어요.
그리고 꼭 비꼬아서 댓글 달아야 성에 차시나봐요ㅎㅎ
@@soojihong4042 비꼰거라 생각하셨으면 죄송해요.
그나마 19년간 가마니로 산거보다는 이거라도 하는게 어디야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ㅎㅎ 다소 쎄개 나가는 이런대응을 해야 깊게 박힌 해묵은 루머가 해소될꺼 같긴하거든요. 그걸 이제와서 하는게 참 아쉽긴하고요.
말랑귀
>>스티브 유 유튜브 댓글에 올렸던 글
자기합리화 의무를 이행하기싫으면 권리도 주장하면 안됩니다
나도 응원합니다❤🧡❤🧡❤
입국하게해줘라 연예인생명끝난거고 본인하기나름이겠지만 정부에서 허가안해주는건 공직자들ㅣ부패비리가 많아서아닌가
ㅇㅈ
관광비자로 오면 되지
6:05 모종화 병무청장은 여기에 답변하셔야 합니다. 1998년 병무청과 군 장성들, 정재계 자녀들이 대거 연루된 박노항 병무비리사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박노항이 2001년에 잡혔죠 아마? 그때 딱 맞춰서 뜬금없이 영주권자도 입영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병역법 개정안 발표했죠? 그래서 유승준도 신검받게 된거고요. 제 말이 틀립니까! 답변하십시오!
아래 내용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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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의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준으로
1번. 국적취득과 동시에 병역의무가 소멸됨으로서 유승준은 법적으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
VS
2번. 병역의무가 소멸된다지만 이미 발동되었던 소집명령에 대한 부분은 유승준이 책임을 져야한다.
1번이 정답이면 19년간 입국 막은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청구해도 모자랄판. 물론 개개인은 비판할 수 있다해도 국가가 아무런 사유없이 금지한건 엄청난 일입니다.
2번이 정답이면 영구적으로 입국 못해도 할말 없다고 봄.
01년 법개정되었다고 그걸 제대로 유지 못한 본인 책임의 사유로 입국금지 조치를 했다고요?
거짓정보는 뭐라고요? 쓰레기보다 못해요 ^^
@@puya_raimondii__9806 뭐가 거짓정보인지를 지적하시죠?
@@puya_raimondii__9806 소집명령이 떨어진 이상 이행을 했어야하는데 결국 이행을 못했으니 그 책임으로 기약없는 입국금지를 하고있는데 뭐가 거짓이라는거죠? 부당한 입국금지조치가 거짓이라고 하시는건가보네요?^^
@@softear 군대 면탈 행위를 놓고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국금지 시키는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라는게 님 주장의 요점인가요?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모른다고 치고 한번 물어봅시다. 님 주장의 근거자료는 무엇인가요? 판례에 그렇게 써있나요? 군대 안갔다는 이유만으로는 입국금지조치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라고요? 아님 그냥 단지 님의 주장이에요? 나중에 괜히 창피할일 만들지 마시고요 글 내리시던가 하세요
풀어주자참
유준승잡아먹네군대안가새끼들도많은데
나도갖다왓지만죠같아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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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의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준으로
1번. 국적취득과 동시에 병역의무가 소멸됨으로서 유승준은 법적으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
VS
2번. 병역의무가 소멸된다지만 이미 발동되었던 소집명령에 대한 부분은 유승준이 책임을 져야한다.
1번이 정답이면 19년간 입국 막은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청구해도 모자랄판. 물론 개개인은 비판할 수 있다해도 국가가 아무런 사유없이 금지한건 엄청난 일입니다.
2번이 정답이면 영구적으로 입국 못해도 할말 없다고 봄.
정말 너무 하네요ㅜ
고위층 병역비리는요?
버닝썬 ~같은 나쁜연예인들도 이나라에 버젓이. ~~에~휴
유증씨 힘내세요. 힘내세요
솔직히 유승준이 하는 말도 일리가 있다고봄 전부 개소리가 아니란 말이지 그냥 까는 사람들중 7~80퍼는 그냥 이미지가 안좋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 그냥 물타기로 까는거같음.. 이제 고마하고.. 한국입국 허가해주자. . 일단 입국시키고 그뒤로 욕을먹든 계란을 맞든 자기 알아서 할일이고
ㄹㅇ
그냥 관광비자로 오면 되는데 굳이 가수를 할려니까 못들어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금 도피국입니까..
안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 스트레스 받는데 빤히 보이는 거짓말로 우리 국민들 괴롭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macmori1 계속 뭐 알지도 못하면서 관광비자 관광비자 들먹이는데 영상 다시 보고온나,,,;;애초에 관광비자 로도 못들어오고 니같으면 관광비자로 들어오고 싶겠나 ㅋㅋㅋㅋㅋㅋㅋ
@@macmori1 님같은 루머 양산자들때문에 스티브가 쉽게 포기를 안한다잖아요. 관광비자, 세금 등등... 떠도는 글 재생산하지좀 말고, 전문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던가 하세요. 우리 국민들 괴롭히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루머로 한물간 사람 괴롭히는 짓은 왜하시죠? 앞뒤가 안맞네요
그런 니가 좋아 난난난
도도해보여 늘 넌넌넌
너를 갖고 싶어 예예예
내 맘을 모두 뺏깃줄
몰랐잖아 난난난
이렇게 내가 빠져버릴줄 제발
내게 맘을 열어
변하지 않아 늘 난난난 내가
책임져 꼭 넌넌넌
내 여자니까 오 예예예
저기 하늘에 허락도 받겠어
꼭 난난난
주신 나의 삶 이제 널 위해
전부 써도 되겠냐고
예감이 괜찮아 우리 뭔가
될것 같아 wow
정말 예쁘잖아 뭔가 특별할것
같아 wow 💙💙💙
사기꾼은 진실성을 강조하고, 명예없는 비열한 자들은 명예의 이름에 집착한다.
한가지 사건에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면 둘중에 한명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유승준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군대를 갈경우 영주권자로써 영주권을 잃고 가족과의 생이별을 할 수 없었기에 시민권을 취득 한것이다라고 주장했지요
반면 유승준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경우 병역기피자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해서 온갖 루머를 만들어 거짓이 사실인냥 유포하고 살아왔고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것은(지키지 않은것과 다름) 사기꾼이 아니죠
반면 허위사실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사기꾼이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명예라는건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유승준의경우 18년이 넘는 시간을 거짓루머에 힘받아 온갖 비난을 받고 살아왔으니 그 누구보다도 명예를 회복해야할 필요가 있는것입니다
@@giveupt2426 밑에 장성민이 댓글보셨죠? 엄마가 이사하느라 군번줄 버려서 자기 군번 모르겠대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비군 오라고 우편날라오는거에 군번써있는줄도 모르는 미필자인거 본인이 실토해버림 ㅋㅋㅋㅋㅋㅋㅋ
@@softear ㅋㅋㅋㅋㅋㅋㅋ 오늘따라 댓 알림이 안떠서 몰랐는데 ㅋㅋㅋㅋ 역시 제 예상이 맞았네요 ㅋㅋㅋ 지가 미필이라 염병떠는거였어요 ㅋㅋ
give up 캔't .말랑귀
미필자 둘이 개소리하면서 모함하고 자빠졌네 스티브 유 패거리 답다
말랑귀
미국시민으로 사세요. 본인 선택한데로 다른 병역기피자들 책임 묻지 않는것을 자신 상황에 비추어 찌질하게 이용하시지 말구요. 마녀사냥이 아니고 댁이 마녀이길 택했는데 몰랐다로 치부하기엔 상황이 너무 명확해서요.
떼법이 법을 압도하네
법이 비상식이란 생각은 없고? 낡았으면 바꿔야재
헛소리 하는 분들 이거 반박 못하면 조용히들 계시죠?
법조인 계시면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언론사 관계자가 보시고 팩트체크로 다뤄주시길.
그 당시의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준으로
1번. 국적취득과 동시에 병역의무가 면탈됨으로서 유승준은 법적으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
VS
2번. 병역의무가 면탈된다지만 이미 발동되었던 소집명령에 대한 부분은 유승준이 책임을 져야한다.
제 사견으로는 병역의무가 면탈됨과 동시에 발동되어졌던 소집명령도 같이 무효화 되는게 아닐까하는데.. 정답은 무얼까요?
1번이 정답이면 19년간 입국 막은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청구해도 모자랄판.
2번이 정답이면 영구적으로 입국 못해도 할말 없다고 봄.
@스티붕유귀빠마리정지혁병장 왈왈!꿀꿀!
2번으로봄 신분이 바뀌엇을뿐 자연인으로써의 존재는 그대로 아닌가요?
신분세탁은 위법이라바요
미국인 됏다고 한국에서 한 위법 행위 병역법 위반이 사라지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수-q4n 국적법이나 보고오세요. 2010년 전후로 비교해보라고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댓글하세요. 님 뇌피셜을 보고 싶지않습니다. 정당한 국적변경을 신분세탁이라니 할말이 없네요
아 시민권을 원하는데 왜 군대를. 간다 했어?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WEST SIDE PEACE
이딴걸 광고라고 처 틀고있는
중앙일보가 더 놀랍다 ~ 에효 ~
니들 보수언론 아니었냐 ???
니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국방, 준법 이런거아냐 ??
근데 돈준다고 이따위광고를 처 트냐 ???
2010년 국적법 개정전에는 병역의무자도 국적선택의 자유가 있던 시절이라 그가 잘못한건 하나도 없답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softear 네 ~ 다음 헛소리 ~
유리한건 그때법 ~ 불리한건 지금법 ~
잘들었습니다 ~
@@신명류 법치국가에서 법을 부정하는 표현을 하시네요? 간첩아니죠?
@@softear 에효.....
@@softear위법은 아니지만 병역기피라는 탈법행위라고 팩트체크했어요. 아는 척좀 그만 하시길
유승준 비난 할 시간 있으면 공부나 더 해라 인간들아 ㅋㅋㅋㅋ 그렇게 할짓이 없냐 ㅋㅋㅋㅋ 나는 그래도 유승준이가 좋아 노래도 좋고 나는 유승준 노래를 비디오로 다운 받아서 매일 보곤 한다 불만이야? ㅋㅋㅋ
유승준 최고 ㅋㅋㅋㅋ
@@KJ_o7 좋아서 음악듣고응원하는거와 싫다고찿아와서 비아냥거리는거와 어느것이 정신건강에좋은걸까????
어벤져스 캡틴 유승준 화이팅입니다
유승준씨 참 잘 견디고 인내하셨네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셨을 것 같네요 사람은 항상 부족하여 남의 허물만 크게보니... 인생이 그런게 아닌가 싶네요ㅠㅠ^^
사람은 항상 부족하여 남의 허물만 크게보니.. =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라 칭하고 감히 고작 외국인 주제에 타국의 장관들을 무시하는 스티브?? 여하튼 개독은 답이 없는 테러분자임.
아래 내용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대할 가치를 못느끼는 정체불명의 악플러들이 미쳐날뛰고 있는데, 정상적인 사고를 지니고 계신 많은 분들의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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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의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준으로..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010년 5월 전후의 국적법을 비교해보시면 개정이전 병역에 관한 조문이 한줄이었던 반면, 개정이후 무더기로 늘어난걸 볼 수 있습니다.
1번. 국적취득과 동시에 병역의무가 소멸됨으로서 유승준은 법적으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
VS
2번. 병역의무가 소멸된다지만 이미 발동되었던 소집명령에 대한 부분은 유승준이 책임을 져야한다.
1번이 정답이면 19년간 입국 막은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청구해도 모자랄판. 물론 개개인은 비판할 수 있다해도 국가가 아무런 사유없이 금지한건 엄청난 일입니다.
2번이 정답이면 영구적인 입국금지해도 할말 없다고 봄.
아래는 대법원 판결문중 일부 내용
-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적용되던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 의무를 면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음 -
뒤질래?
술마셨다 조심해라
^^
말랑귀
>>스티브 유 유튜브 댓글에 올렸던 글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앞으로도 당신 노래 들으면서
아마 죽을때까지 유튜브나
제가 예전에쓰던 워크맨을 꺼내게 되는
이유는
당신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입니다
승준이 형
정말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요
한국 오지마요
한국에서 당할지 모르는 불미스러운일
욕설. .눈총
제가 너무 슬플거 같아요
ㅡㅡ
아니? 왜 이렇게 한국에 올려고 하지?
가족은 가족을 챙기는게 당연한거 아님?
가까운 사람이 멋있데? 가까운 분들하고 살지
뭐라는거야? 비겁? 비판? 썁소리 좀 그만하지...
이눔훈련시켜서북파해정보얻어오게해라
@@김성구-z4b
? 님이 하세요
왜 나한테 그럼?
조두순도 나오는 마당에 단지 약속과 말실수 때문에 20여년동안 한국에 못온다는건 진짜 잘못됐다고 본다,, 내가 유승준 입장이여도 어떻게든 한국 올라했을거같다 그 엄청난 재능과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있을때 사건이 터지면서 유승준만 앞잽이와 제물이되어서 다른 병역비리 연예인들은 한국에서 돈 잘벌고 떵떵거리면서 활동하는데 ,,,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고 빨리 입국하였으면 좋겠다
조두순이 그냥 나왔냐? 징역살고 나왔다 무식하면 다냐?
다 잘되길 바랍니다
화이팅🎈🎈🎈🎈🎈🎈🎈🎈🎈🎈🎈🎈
@스티붕유귀빠마리정지혁병장 너님 스티브 팬만보면 막화남? 욕하고싶어?
유승준님 응원합니다.
여기서 댓글질하면서 유승준 욕하는 애들 한 두마디 섞다보면 백퍼 허위사실 유포한다는게 진리.
S L
S L
>>스티브 유 유튜브 댓글에 올렸던 글
>>스티브 유 유튜브 댓글에 올렸던 글
>>스티브 유가 올린 댓글에 반박한 내 답글
언제나 응원하고 승준씨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
영상 보러오신 분들, 댓글 다시는 분들, 그리고 승준님까지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운 일주일 보내세요~^^
@이주호 수준대로 사는구나 ㅉㅉ
우리가 신의 아들들에게 실망감을 느끼지 않은 것은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고 당신은 사랑했으니까요.
당신이 스스로 인터뷰에서 말했잖아요?
군대를 가면 댄스가수로서 생명이 끝난다고 요. 그것이 루머인가요? 지금도 당신이 한 인터뷰는 인터넷상에 돌아다녀요.
그게 병역 기피가 아닌가요?
님은 비겁한 사람이 맞아요.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 일주일만에 가능한가요?
당신은 미국으로 간 지 일주일만에 시민권을 확득했어요.
그것에 대해 해명해 보세요.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님에게 명예가 있나요?
군대에 간다고 대중에게 공헌하는 동안 님은 미국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준비중 아니였던가요
왜 그것에 대해 해명을 안 하시죠?
아직도 이런 말 장난이나 하고 있는 당신을 보고 있으니 당신이란 사람을 좋아했던 내가 한심하네요
신청은 2000년에 온가족이 했던거고, 선서식있기 몇주전에 통보를 해주는데 거기 불참하면 그냥 날아가는겁니다.
유승준은 인기절정이던 1999년부터 영주권 포기 못한다, 군대 못간다고 공언해왔습니다.
그 시기에 2000년 시민권 자격을 갖춰서 가족이랑 시민권 신청했던것이구요. 2000년 해외영주권자 병역법에 근거해 유승준은 면제였습니다.
시민권은 신청에서 허락까지 일년 넘게 걸립니다. 군대 생각 없다가 시민권이 허락될 시점 2001년 3월 27일 병역법이 바뀌면서 언론이 갑자기 집요하게 군대문제 제기했고 그제야 본인이 시민권 포기하고 군대 가기로 하고 자원해서 징집대상이 되었습니다. 최초 군입대 발언으로부터 추방되기까지 고작 6개월 걸렸습니다. 10월 23일 미국에서 시민권이 허락됐지만 본인이 입대를 위해서 포기했죠. 신검후 911테러사건으로 인해서 이민정책이 불투명해지자 가족들 설득이 컸다고 아버지 목사가 인터뷰했습니다.
공항에서 한 인터뷰는 악의편집이구요. 유승준은 해명 한번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제가 보낸 내용들 한번도 언론에서 본적 없다면 너무 이상한거 아닙니까?
유승준 원 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언론에서 잘라서 내보냈죠. 왜 이런 노력까지 필요했을까요?
1999년부터 “군입대계획 없다, 영주권 포기할 의사 없다”고 밝힘. 1999-2000년 인기 절정. 실제로도 영주권 유지하려고 6개월이내로 활동했던 사실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있었음.(과거영상 참고.)
1999년 6월 18일 스포츠서울 기사:
[“유승준 군입대설”사실무근
“입대 불가, 영주권 포기할 이유없다.”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오는 2000년말에 군입대를 한다는 유승준 (23)의 군입대설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유승준의 소속사인 백산미디어의 대표 고재용씨는 17일 “유승준의 군입대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유승준은 미국영주권을 포기해야만 군입대를 할수 있는데 그는 아직 미국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다.” 고 밝혔다.]
m.blog.naver.com/the_truth_ysj/221631691748
2002년 2월 2일 유승준 공항발언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자른 부분:
유승준 원 발언:(교묘하게 잘린 발언중간부분)
“2년반동안의 공익근무를 하고나면 제 나이가 서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영주권을 다시 준비해야 하고 또 시민권을 준비해야 하고 사실상 제 가족과는 생이별과도 마찬가지구요. 또 서른이 돼서...” 중요한 이유는 영주권입니다. 영주권만 유지하게 해줬다면 군대 가겠다는 아들 말리지 않았을거라고 유승준 아버지가 인터뷰했구요.
대중들이 그의 원 발언을 그대로 듣고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언론에서 18년전에 이미 차단해버림.
3초짜리 발언을 잘라서 앞뒤를 붙이는 노력에 감탄+개소름!!!
911사태로 영주권 포기하고 시민권 거부당한 이력으로 추후에 방문비자도 안 나옵니다.
[美 9.11테러후 시민권 신청자 급증
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5&aid=0000469580
유승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유승준 병역사건 전말과정
✅1989년 13살 가족이민, 미국에서 생활
✅1997년 한국 데뷔
✅1999년부터 “군입대계획 없다, 영주권 포기할 의사 없다”고 밝힘. 1999-2000년 인기 절정. 실제로도 영주권 유지하려고 6개월이내로 활동했던 사실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있었음.(과거영상 참고.)
1999년 6월 18일 스포츠서울 기사:
[“유승준 군입대설”사실무근
“입대 불가, 영주권 포기할 이유없다.”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오는 2000년말에 군입대를 한다는 유승준 (23)의 군입대설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유승준의 소속사인 백산미디어의 대표 고재용씨는 17일 “유승준의 군입대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유승준은 미국영주권을 포기해야만 군입대를 할수 있는데 그는 아직 미국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다.” 고 밝혔다.]
m.blog.naver.com/the_truth_ysj/221631691748
✅2000년 가족이 함께 미국시민권 신청. 군대 생각 없었고 이미 못 간다고 공언했고 대중들도 관심 없었음. [2000년, 이민생활 11년차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 얻음-영주권 취득후 (1995년) 최소 5년 미국 거주. 5년중 30개월이상 미국 체류]
✅2000년 해외영주권자 입영제도: [병무청은 해외영주권자가 한국에 일년이상 거주해야 징병통지서를 보낸다.] 유승준은 영주권 유지하려고 6개월이상 한국에 머물수 없었음으로 병역면제자. (유승준 과거 활동당시고별무대들 참고, 6개월이하로 활동) 군대랑 1도 연관없는 사람임.
✅2001년 1월말, 군대랑 일도 연관없는 병역면제자가 허리수술 했는데 언론에서 느닷없이 병역기피의혹을 제기함. ???
✅2001년 3월 27일, 때맞게 병역법이 바뀜. [기존에 영주권자연예인이 일년 머물러야 징집대상이 됐던것이 60일로 축소] 하지만 유승준은 시민권 신청한지 일년 지나 허락이 코앞이라 (4개월) 60일안에 출국만 하면 쉽게 징집대상에서 제외됨. 본인이 계획을 바꿔 시민권 포기하기로 하고 군입대 결심하고 자의로 60일을 머물며 영장 받음.
✅2001년 8월 7일 신검받음. 첫 군입대 공언 시점. 첫 군입대 발언으로부터 입국금지 당하기까지 고작 6개월 걸림. 유승준이 군대발언으로 엄청 더 인기를 얻어 이득을 챙긴것처럼 언론은 말하지만 사실 군입대 결정시기랑 겹치는 유일한 앨범 6집이 가장 망한 앨범임. 유승준은 먼저 나서서 설친게 아니라 가기로 마음 먹고 기자들 물음에 간다고 했고 가려고 자의로 영장을 받았고 신검도 받았음. 어쩔수없이 날아온 영장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영장받은 자원입대었음.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테러사건 발생. 이민들이 극도로 불안. 가족이 설득하기 시작. 유승준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을 정도로 가족과의 갈등이 심했다고 함. (법원에서 가족 증언.)
[美 9.11테러후 시민권 신청자 급증.
기사입력2002.01.21.
지난해 9월11일 뉴욕과 워싱턴에 대한 테러공격 사건의 여파로 최근 수 개월 사이 미국 영주권자들중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이 급증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20일 보도했다.]
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5&aid=0000469580
✅2001년 10월 23일, 미국에서 시민권이 허락, 선서식이 있었으나 유승준이 입대목적으로 불참해서 포기. 테러사건 한달뒤 시민권선서식은 한번 불참하면 두번째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니 감히 불참하는 바보는 없음. (시민권 포기한 사람만이 가능)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2015구합77189-인정사실
소외1 (원고父)증언:
2001.8. 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시민권 선서식을 2001.10.23. 한다는 통지를 받았으니 꼭 참석하라’ 고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군대에 가야 한다’며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소외 1은 2001.12.경 원고앞으로 온 2차 미국시민권 선서식(선서일 2002.1.18.) 통지를 받았으나 당시 원고와 대화가 단절된 상태라서 소외 2에게 전화하여 이 사실을 알렸다.]
✅입국금지 당일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귀국했으나 새벽에 제대로 해명 한번 못하고 쫓겨났음.
✅입국금지이후 공항에서 영주권을 잃고 가족이랑 헤어지는게 두려워 계획을 번복다고 말했으나 언론이 그 부분만 잘라버리고 앞뒤 발언을 교묘하게 붙여서 내보냈음. 왜 그런 정성까지???
✅그 이후로 언론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알고있는)허위사실들로 유승준이 아닌 유승준 캐릭터가 만들어졌음.
✅후천으로 시민권 취득한 사람은 이중국적이 불허되기에 외국 시민권 취득한 그날부터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됨. 군대 가고싶어도 못 감.
✅유승준이 추방 당한 2년뒤 2004년, 나라에서 영주권자들이 군 복무중 영주권을 유지할수 있게 영주권자등 입영희망원제도 만듬. (2004년이후부터 영주권이랑 군대는 연관 없음)
[제도소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란?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도 연혁
미국 뉴욕지역 병무행정 설명회시 교민 건의(2003년 11월)
"영주권자가 군복무 희망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음"]
www.mma.go.kr/contents.do?mc=mma0000807&num=1
✅2002년 2월, 2003년, 사건당시 병무청입장은 “일시방문 허용, 국외이주자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35세까지 (유승준 1976년생, 1980년이후 출생자 37세) 국내 영리활동만 불허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 하지만 유승준은 2002년 2월 2일, 영리활동 불가한 무비자로 입국하다가 금지 당했음.
[2002년 2월 4일 기사:
"유승준, 35세까지 국내활동 불허"
한편 병무청은 4일 “국외이주자에 병역 의무가 부과되는 35세까지 유승준의 국내 영리 활동은 불허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법무부에 이런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news.joins.com/article/1930648
2.유승준은 특혜로 출국한것이 아님.
병무청에 확인한 증거 (신청번호, 접수번호 첨부)
유승준은 적법하게 국외여행허가받고 일본-미국행으로 출국했음.
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he_truth_ysj&logNo=221631621337&navType=tl
유승준은 당시 시행되던 귀국보증제도로 (1962-2005) 적법하게 출국했음. 예정날짜전에 귀국했다가 공항에서 입국금지 당함.
이상 정보자료들은 법원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는)
18년째 병무청주장: 병역면제자 유승준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
조사? 없음. 검토? 없음. 증거? 없음
자원입대하려다가 못한건 병역기피라고 할수 없음.
스티브 유 변호인 화이팅
강민 그래 팩트라서 보기도 싫겠지. ㅋㅋ 반박 한마디 못하는 주제에 누굴 까려고 여기저기 기어다니나?
적어도 난 누굴 비난할때 팩트가 뭔지 찾아보는 노력은 한다.
이러니 개돼지 소리 듣지.
맘껏 까셔! 그게 취미라면...
@@SL-dn5yc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비자발급소송으로 다투지 말고 입국거부취소소송으로 다투면 될 일 아닙니까. 어짜피 미국과는 90일내 무비자입국 가능하다면서요. 대법원이 무조건 비자발급해줘라 하는 것도 아니고 절차상의 하자문제로 승소한 건데 여론이 어떻든 법적으로 자신있으면 입국거부취소소송을 제기하면 해결될 일 아닙니까. 그건 부담되니까 비자발급문제부터 옆구리치면서 들어오는 거라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민 대법원 판결문 보셨나요?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이 아님으로 유승준은 다툴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수 있는 “처분”이 아닙니다. 언론에서는 절차상 하자만 골라서 보도하는게 참 웃기죠. 영사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입니다. 절차상 하자뿐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유승준이 승소했다고 무조건 비자를 발급하라는 판결이 아닙니다. 하지만 재량권을 행사해야 하고 왜 유승준이 대한민국국익에 해할 우려 있는 사람인지 근거도 명확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애초에 유승준의 시민권이 병역기피 목적인지부터 따져야겠죠? 유승준의 시민권이 병역기피목적이 될수 없는게 시민권 신청한 2000년 해외영주권자 입영제도에 근거해서 유승준은 병역이 면제였음으로 징집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병역법은 1분안에 검색 가능하지만 어느 언론도 18년째 한번도 언급하지 않네요.
시민권 취득은 위법도 아닐뿐더러 시민권자로 한국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람 많으니깐요.
판결문입니다. 언론에서는 지들이 보도하고싶은 부분만 보도하죠. ㅋㅋ
나.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➀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됨.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➁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 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한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라.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 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함
➀ 출입국관리법의 사증발급에 관한 조항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의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함
➁ 처분의 근거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재량권 불행사] 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됨
➂ 피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전에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함
마.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고려했어야 할 사정은 다음과 같음
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입국금지사유가 소멸할 경우 입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함. 입국금지의 결정권자인 법무부장관도 이러한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입국금지를 해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➁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 의 형을 선고받아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금지 제한을 받을뿐임.
➂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적용되던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 의무를 면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음. 이 사건 사증 발급 거부처분 당시 적용되던 재외동포법: 또한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 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함
➃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 의무를 면하였음을 이유로 한 제재조치로, 이때 의무 위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함.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을 유일한 이유로 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있어서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➄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 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함
@@SL-dn5yc 그러니까요.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이 아니더라도 입국을 하여 그 입국금지결정에 따라 입국금지를 한다면 그 행위는 처분에 해당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처분까지 언급하시는 걸 보면 막연한 팬심은 아닌 듯 한데 그러면 그 '입국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f4비자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입국자체가 안된다는 게 문제고, f4비자는 나중문제 아닌가요? 그러니 정말 생각있으면 입국하고 거부당하면 입국거부취소소송을 하라는 말이지요. 뻔회 알면서 왜 그렇게 안할까요?
대한민국 법은 딱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영상 보러오신 모든 분들과 승준님도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도 화이팅하세요~^^
유승준 화이팅!
유승준 오피셜채널에 일년째 살고있던 단골악플러들이 떼거지로 중앙일보에 몰려왔네...ㅋㅋㅋ
허위사실 유포하는 악플들이 다 묻혀서 정정할 필요도 없다는...
전문 악플러들 수준 참 그대로 잘 드러내주니 웬지 고마운 존재...
얘들땜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관심이 생기게 만드는 뭐가 있음.
미취학 아동도 못할 수준인 그들만의 레파토리.
1. 한명이 돌려가면서 닉 쓴다고 우기기.
2. 1+1이 뭐냐고 묻는데 상대 안해주면, 3이라고 했다면서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떠벌리고 계속 댓글달음 ㅋㅋㅋㅋㅋ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신난듯.
3. 조선족 댓글알바로 몰기.(개인적으로 이런게 진짜 있나 궁금 ㅋ, 스티브 부계정?? 이건 무슨 해괴한.. LA에서 잘살고 있는데 왜? ㅋㅋ)
4. 욕은 그냥 귀엽.
(또있나요? ㅎㅎㅎ - 송송님 의견 첨부)
@@softear 지들이 계정 돌려가면서 악플 다니 다른 사람들도 지들처럼 생각함.
ㅋㅋㅋ 이주호 장성민 박박박윤성 정지혁 뭐 이런것들은 유승준 오피셜채널에 살면서 악플 도배한지 일년도 됨요. 핑크색 이주호 파란색 이주호 장성민이는 계정 6개
조금 있으면 계정 8개 프사색깔 8개 임재범, 장대준이가 등장할것입니다.ㅋㅋㅋ 장대준이는 조선족분석가라는 계정도 쓰고다님.
한달쯤 지나면 계정 폭파시키고 새 계정으로 동일닉 만들어서 설치죠...
유튜브기능에 대해서 한참 모르는것들...ㅋㅋㅋ 귀엽죠.
왜 이렇게 날뛰는 이유는 모르지만 더 사람들이 궁금해지게 만드니 좋네요...
얘들은 누가 봐도 정상인은 아니거든요...안티들조차 말 섞기 챙피해한다는...
당시 부모빽으로 돈주고 군대 뺐던 애들인가???궁금...
@@softear 네 또 있어요,
유승준 팬들은 조선족 댓글알바..
또는 스티브 부계정이라고 우기기
S L
S L
서로서로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 보면
답은 나옵니다..법에도 어긋나지않고 군
대를 안갈수 있다면 물론 안그러는 사람
도 더러 있겠지만 안가는 사람이 대부분
일 겁니다..
부디 언젠간 꼭 만나기를🙏💙
미성년자 술메기고 따묵한 고영욱도 컴백하는데
활동때 유승준한테 들이댄 여자연예인들이 바글바글할건데 스캔들 하나없이 몇십년 자기 옆에 있어준 여자와 결혼하고 애 넷 낫고 행복한 가정 꾸리고있눈 유승준... 참 안타깝다..
고영욱이 났다
정부 속이고, 국민들 속이고,
명예회복?? 입국해서 대체 뭘로 회복한다는거지??
입대한다고해도 안풀리는데 입대도 공익도 현재 힘들지, 중국과 미국에서 활동 수입 생가면 양쪽에서 세금을 다 내야하니 본인한테 남는게 없지
결국 돈 벌려 한국 입국하려는거지
그냥 스티븐 유로 미국에서 처 사세요.
님같은 루머퍼뜨리는 사람들때문에 명예회복한다잖습니까. 세금관련 검색좀하세요. 개돼지들이 퍼뜨리는거 곧이 곧대로 받아드리지말고
세금을 어떻게 혜택 받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봐요. 무식한건 이해하는데 이딴 댓글로 티는 내지 마셔야죠.
유승준, 스티브 유는 미국 시민권자라서 미국에서 세금을 부과한다. 국내에 들어와도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의 과세는 유지된다. 다만,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세금을 내고 증명을 했다면, 미국에서는 그 소득액 만큼을 전체 소득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한다.
factcheck.snu.ac.kr/v2/facts/1706
화이팅요🎈🎈🎈🎈🎈🎈🎈
사실상 여기서 댓글쓰고 지지고 볶고할 이유가 전혀없습니다. 다가올 소송으로 기피인지 아닌지 밝혀지면 거기에 따르면 그만이니깐요.
그걸 2002~2015년동안 안했던 유승준 본인의 탓이 제일컷고.
아니 이렇게 훌륭한 인터뷰를 자기 생각에 가득차 제대로 못보는 사람이 왤케 많냐
내가 그동안 본 영상중에 제일 감탄이다.
유승준을 희생시킨다고 쳐도
우리나라는 법치의 형평성과 집단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히틀러와 나치 같은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수 있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만큼 정말 갈길이 멀구나...
내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승준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들의 인생에서 본인들이 잘못했을때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법치의 형평성으로 적재적소에 정말 나쁜놈들을 처벌하지 못한국민의 한이 문제인 거같다.
게다가 본인들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밟고 짓누르는 문화까지..
이 얼마나 나라가 비극적인가....
미국사람인데 한국말 잘하네~~~
입국금지라는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일이 아무리 고유권한이라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핑계랍시고 여러차례 이행하겠다고 번복했다는거 이거 단하나뿐입니다. 번복을 했다고 기약없는 입국금지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을것이지요. 단지 허위사실만 알고들 계시니 반대여론이 높을 수밖에요..
아래 내용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지니고 계신 많은 분들의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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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의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준으로..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010년 5월 전후의 국적법을 비교해보시면 개정이전 병역에 관한 조문이 한줄이었던 반면, 개정이후 무더기로 늘어난걸 볼 수 있습니다.
1번. 국적취득과 동시에 병역의무가 소멸됨으로서 유승준은 법적으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
VS
2번. 병역의무가 소멸된다지만 이미 발동되었던 소집명령에 대한 부분은 유승준이 책임을 져야한다.
1번이 정답이면 19년간 입국 막은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청구해도 모자랄판. 물론 개개인은 비판할 수 있다해도 국가가 아무런 사유없이 금지한건 엄청난 일입니다.
2번이 정답이면 영구적인 입국금지해도 할말 없다고 봄.
아래는 대법원 판결문중 일부 내용
-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적용되던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 의무를 면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음 -
-------------------------------------------------------------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469&aid=0000554049#
11월 16일 오늘자 기사입니다. 연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의 칼럼
정당한 국적취득으로 정당하게 소멸된 병역의무를 가지고 설왕설래할바엔, 차라리 이중국적을 허용해서 병역의무를 지게하여 지키지 않으면 병역법으로 다스리자는 취지의 논조입니다.
본문에 '한번 한인이면 영원한 한인이라는 생각으로 재외동포법을 제정해 글로벌 코리안을 만들어내는 한국인이지만 미국에 귀화한 한인이 대한민국 국적도 보유하는 것은 박쥐와 같은 이중적 행태라 보고 금지해 달라고 주문한다.' 이런 구절이 있죠.
수많은 재외동포들을 검머외라고 욕하면서 정작 그들이 국위선양한 행동을 하면 추대해주는 겉과 속이 다른 국민정서... 오죽하면 "한국은 국가와 민족을 구분 못하고, 중국은 정당과 국가를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책 구절이 나올까...
blog.naver.com/stepj1/222093326774 여기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컬럼도 인상 깊으니 한번 보시길.
말랑귀
>> 비난 댓글에 우르르 몰려와 대처하는 스티브 유와 스티브 유 패거리들 모습
>>스티브 유 유튜브 댓글에 올렸던 글
>>스티브 유 유튜브 댓글에 올렸던 글
>>스티브 유가 올린 댓글에 반박한 내 답글
미국에서 영원히 살아라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사람
이므로 이미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이 특별히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므로,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정해진 입국금지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
생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등은 강제퇴거명령의 대상자가 된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 이처럼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입국금지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하거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5년간의 입국금지 제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의 경우 의무위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量定) 사이에 엄밀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재처분이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를 면하였음을 이유로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제재조치이다. 그로부터 13년 7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 2019년 7월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문 일부 --
@위재영 시끄럽다 애기야~
비자 발급해주고 공항에서 입국거부하면 될걸 괜히 먼저 알려줘서 헛걸음 한 번 덜시키는거보면 한국정부 이런데서는 또 쓸데없이 순둥이네
@문과황 뉘신지 모르겠으나 저런사람과는 손절하심이 본인한테 더 도움이 될듯하네요
I love you all😍😘😗😙😚
댓글알바 ? ㅋㅋㅋ
나는 미국에 50년 생활인 입니다. 이사건을 들어보면 이분이 미국이 법이 얼마나 무섭고 강한것을 아직 모르는것 같읍니다. 철저한 개인 책임을 묻는 나라이고 아이들을 키울때 거짖. 자신의 책임. 공공질서.....등등. 유치원부터 철저히 교육합니다. 그래서 Teen 이되면 핑게를 댈수업읍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요.
보고싶은 유승준 💚💚
미국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쭉~~~ 사세요.
한국 연예인으로 활동할때
당신을 매우 좋아했던 팬 이었고 당신이 미국시만원을
받았을때 저는 입영을 했습니다.
당신은 미 합중국 국민.
나는 내조국 대한민국 국민.
변호사는 돈벌어야지 절대못들어오는걸 알면서 희망고문에 계속 돈써라 변호사들돈 많이벌어주라
미쿡서 행복하길 ㅋ
대한민국엔 신경꺼주시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검머외들이 한둘이냐?
개돼지들...ㅉㅉ
@@terrychoikorea114 내같으면 드러워서 한쿡 안오겠다 ㅋ
I like 유승준❤
항상 행운이 깃든 날만 가득하시고
험한 댓글은 그냥 무시하세요~~~
제가 왠만해서 그냥 무시하는데 너무 웃겨서말이죠. 저는 군번까지 까줬는데 지는 군번줄 잃어버려서 군번이 기억안난대요(군필 친구중에 군번 까먹는 사람 없음ㅋㅋ).. 하물며 예비군 소집통지서 날라올때도 군번 써있는데.. 아니면 지 살고있는 주민센터에 전화해도 바로 알려주겠다 ㅋㅋㅋㅋ 성민이가 잘하는 복붙해봤습니다. 참 귀찮은 짓을 열심히도 하네요. 헛소리 하질 말고 그냥 욕이나 제껴라~ 애기야~
보다보니 주특기 대답을 안해줬던가.. 3111 행정병이니까 잘 외워라~
말랑귀
3시간 전
@give up 캔't 하물며 군번 뭐냐고 물어보니 대답을 못하던데요. 나보다 제대한지도 짧다는 인간이.. 그거 까먹는 사람은 간첩아닌갘ㅋㅋㅋㅋ
장성민
2시간 전
>> 군번에 대한건 1일전에 해명했는데 스티브 유 패거리 답게 우기기 쳐함
미필 새기야 밑에 답글 1개 더 있잖아 ㅋㅋ
>> 원본 글
@@장성민-r7m 이주호 류희영 장성민 셋다 장문 ㅈㄴ 쓰드만 다 뭐하노 케케케 케케케 케케케 케케케
말랑귀
>> 주특기랑 병장 행정반 일일 근무 뭐냐고 물어보니 15시간 동안 댓글이 안 써졌다고 변명질 함
납득할 수 있게 해야지 일개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아이러니하지 않나?
19년이면 이제 풀어줘야지 와서 얘기를 들어봐야지
법대로 하라고 이겼는데 왜 또 비자 발급 거부를 한다는 거야?
루머 고소해도 그 아나는 한국인이고 얘는 미국인인데 성립되나요? 본인이 한국인일 때 가능한 얘기 같은데요
뭘 하시든 항상 건강하세요🎈🎈🎈🎈🎈
법조인 계시면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언론사 관계자가 보시고 팩트체크로 다뤄주시길.
그 당시의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준으로
1번. 국적취득과 동시에 병역의무가 면탈됨으로서 유승준은 법적으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
VS
2번. 병역의무가 면탈된다지만 이미 발동되었던 소집명령에 대한 부분은 유승준이 책임을 져야한다.
제 사견으로는 병역의무가 면탈됨과 동시에 발동되어졌던 소집명령도 같이 무효화 되는게 아닐까하는데.. 정답은 무얼까요?
1번이 정답이면 19년간 입국 막은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청구해도 모자랄판.
2번이 정답이면 영구적으로 입국 못해도 할말 없다고 봄.
@위재영 시끄럽다 애기야~
@@zminor6672 감정으로 대응하는 나라에 살고싶으쇼? 지금이 70년대 유신시절임?
@@zminor6672 법이 허술한걸 탓하쇼. 비교질하지말고, 애꿎은 감정소모할 필요도 없고 남 인생사에 이래라저래라 왜 그러는거임? 유승준이 돈 꿔줬슈?
@@zminor6672 국적선택이 가능한 시절이라 병역이 자동소멸된게 대체 어느 누구의 잘못이란말이죠? 단순히 법이 그랬던걸 어쩌라고요?? 공익가기싫다고 뺑끼쓰는 어떤 상또라이가 존재합니까?ㅋㅋ
@@zminor6672 다시 말하면, 안가도 되니깐 안가는 선택을 한겁니다. 갈까말까 고민하다 안갈란다.
그게 가능했던 사람과 도대체 누굴 비교질한단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 12:14 12:15 .유승준씨는 한국정서를 확실히잘모르는것같아요. 유증순씨는 미국정서에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한국정서를 알앗다면 절대로 법으로 해결하면 언됏죠. 좀 안타깝네요. 설령그때 잘못햇더래도 5년후에나 무릎꿀고 정말 진심으로 잘못햇다고 참회했다면 한국사람들은 용서햇을텐데 유승준씨는 한국정서를모르고 미국정서로만 법으로 해결하려고한게 큰자못이라니까요. 한국사람들은 법으로하는거 대게싫어해요. 너무안타까워요.
비속어 쓰지않는 아름다운 댓글문화 함께 만들어가요~영상 보러오신 분들과 유승준님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Best 🎈🎈🎈🎈🎈
포기하라!!!
유승준 응원합니다 화이팅 입니다 조국딸래미 박원순 아들래미나 구속하자
입국금지라는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일이 아무리 고유권한이라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이행하겠다고 방송에 얘기해놓고 최종결정을 번복했다는 이유 이거 단하나 뿐입니다. 번복을 했다고 기약없는 입국금지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을것이지요. 단지 허위사실만 알고들 계시니 반대여론이 높을 수밖에요..
아래 내용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지니고 계신 많은 분들의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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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의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준으로..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010년 5월 전후의 국적법을 비교해보시면 개정이전 병역에 관한 조문이 한줄이었던 반면, 개정이후 무더기로 늘어난걸 볼 수 있습니다.
1번. 국적취득과 동시에 병역의무가 소멸됨으로서 유승준은 법적으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
VS
2번. 병역의무가 소멸된다지만 이미 발동되었던 소집명령에 대한 부분은 유승준이 책임을 져야한다.
1번이 정답이면 19년간 입국 막은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청구해도 모자랄판. 물론 개개인은 비판할 수 있다해도 국가가 아무런 사유없이 금지한건 엄청난 일입니다.
2번이 정답이면 영구적인 입국금지해도 할말 없다고 봄.
아래는 대법원 판결문중 일부 내용
-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적용되던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 의무를 면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음 -
스티브 유와 너 포함해서 스티브 유 패거리들 인성이 썩었기 때문이야 ^^
팩트 올려 줄테니 반박글 좀 쳐올려 범죄자야
>> 비난 댓글에 우르르 몰려와 대처하는 스티브 유와 스티브 유 패거리들 모습
>>스티브 유 유튜브 댓글에 올렸던 글
>>스티브 유 유튜브 댓글에 올렸던 글
>>스티브 유가 올린 댓글에 반박한 내 답글
마치 예전의 모습을 모르는 것
같이 내 모든걸 바꿔 니
맘대로 바꿔
너의 몇 마디에 가슴이 이리쿵
저리쿵 나의 마음속에 넌
CANCOON
같이 멀지 않은 나의 마음속
MIRAGE 끝까지라도 너는
끝까지 내차지 What
God bless you 🙏💘
도대체 한국의 어느 야산에 파묻어놓은거야?
마늘밭도 이형 소행아냐?
설마? 진짜 라면 대에박
극히 유승준씨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 이 내용들이 일주일이 안된시기에 만든 내용이고 생각이라면 유승준씨.. 정말 내가 관광비자도 입국 금지로 만들수 있습니다. 난 지금 장난 치는게 아닙니다. 내용중에 군복무 중인 군인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가진다는게 틀린 내용들이다라는 말..정말 열받습니다! 신의 아들이라며 고위간부들 어쩌고저쩌고..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듯..
한국 오가는 입국 정도는 허용해야지.
I love 유승준❤
유승준씨 힘내세요~~!!
언제어디서든 당신을 응원합니다~~!!
유승준 웨사이드 화이팅
중앙일보???인터뷰고 뭐고 스티븐유씨 존소리 들어주고 뛰워주는거임?
ㄹㅇㅋㅋ 뉴스를 광고로 띄우는건 처음봄 게다가 스티븐유를 ㅋㅋㅋㅋㅋ
유승준(스티브유)
결론만 말하자면 병역기피는 아니죠..
합법인데.. 약속못지킨 죄밖에 없죠..
이젠 받아줍시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짧게 써본다...
입국거부당할 이유가 없는데 거부당하는 이유가 뭘까?
"2002년 병역의무 부여받음.-> 일본행사, 미국가족인사차 귀국보증제도를 통한 정당한 출국 -> 그당시 국적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적변경 더불어 병역의무도 자동소멸"
이 과정에서 유승준이 잘못한게 있음? 소멸된 병역의무를 계속 기피했다고 우기니깐 입국금지가 된거아님?? 어딜봐서 대한민국 공익에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음? 그냥 못들어오게 하려고 거기에 짜맞춰짐.
말랑귀야 질문있는데 받아줌?
@@puya_raimondii__9806 제발 이성적인 걸로만..
@@softear 장성민님이랑 오간 댓글 봤는데 너 군대 어디에서 근무했어?
@@puya_raimondii__9806 그 댓글에 썻었듯이..군수사령부 예하부대인거만 알려줄껀데.. 예하부대가 몇 없기 때문에.. 더 알려주면 내신상은? ㅎㅎ
@@softear ㅇㅇ 그래서 네 신상 최대한 안건들게끔 너 행정병이랬지?
부대번호 네자리랑 너 근무당시 년도랑 중대장 이름 알려줄수 있음?
Wow
중앙일보 진짜 최악이네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유승준측에서 진행하고 있을꺼니까 아무소용없다. 정부가 기피가 맞는지 입증을 해야되니까. 그간 가만히 있었던게 멍청했던건 본인이 잘 알고 있을꺼고.
기피가 맞다 or 아니다 반응이 나올때까지 니들은 그냥 기다리면 되는거란다. 그래도 맞다고 하면 계속 입국금지가 유지되겠지?
이해되었으면 악플달 이유가 없다는것도 알겠냐? 모르면 계속 달던지 ㅋㅋ
@@Khuzhir 이렇게 쉬운말도 못알아듣냐? 못알아듣는척을 하는거야? ㅋㅋㅋ
@@Khuzhir 유승준이 알아서 다투고 있는데 왠 1인시위? ㅋㅋㅋㅋㅋ
@@Khuzhir 고소고발? 그것도 유씨 변호인단이 알아서 하것지 낸들아냐? ㅋㅋㅋ 헛소리 그만하고 코로나나 조심해라 난리다 아주
@이주호 재이슨 글 왜 다지웠지?ㅋㅋ 너랑 바톤터치한거야 뭐야 ㅋㅋㅋ
@@softear 제가 장대준욕한것도 지워졌어요..ㅎㅎㅎ
유승준👍
한국 왜 올라구한야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늘 당당한 유승준이 되어주세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겠지만 지치지 않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걸 알아주세요. 무너지지않고 잘 살아주어서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유승준 화이팅!
유승준님. 이 사태해결은 간단합니다.
유승준님이 병역 및 그에 준하는 일을 하신다는 조건을 걸고 한번 더 타협해보십시오.
병역회피로 명예를 잃으셨다면 병역을 이행함으로써 명예회복을 하십시오.
왜 곧 죽어도 병역을 다시 이행하겠다는 소리는 안하십니까?
어차피 병역을 하고싶으셔도 나이때문에 국가에서 시켜주지 않겠지만 그에 준하는 나랏일을 한다고 하십시오. 아니면 무조건 상근이든 방위든 하겠다고 지금이라도 하겠다고 하십시오.
이 간단한 문제아닙니까? 국민들이 뿔난부분. 그 부분을 뿔떼주면 됩니다. 이 간단한 이치를 뭐이리 구차하게 주절주절 핑계대고있습니까
병역이 자동 소멸 된걸 회피로 생각하는 대중은 본인들 수준낮다고 자랑하는 꼴입니다.
@스티붕유귀빠마리정지혁병장 왈왈!꿀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