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신고하면 현재 5천이상 5억이하는 20%, 5억초과 20억이하는 1억 + 5억 초과 금액의 15%, 20억초과 30억이하는 3억2천5백 + 20억 초과 금액의 10%, 30억초과는 4억2천5백 + 30억 초과 금액의 5% 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보할 때 제출한 증거에 의해 밝혀진 탈세액 만큼의 퍼센트에 대해 위와 같은 계산을 하는거죠. 다시 말해서 전체 탈세액이 10억인데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증명할 수 있는 탈세액이 1억이라면 위의 포상금의 10%가 지급됩니다.
@@Tigerkkkkk 국가재정에서든 회사에서든 십억 단위는 무려가 아니라 고작입니다. 최저시급을 연봉으로만 따져도 2200만원인데 50명이면 11억이네요. 저 병원에서 50명이 단지 1년만 일할까요? 병원 문 닫기 전까지 50명 안팎의 사람들이 근무할텐데 단지 3년의 운영만으로도 33억이네요. 이게 과연 '무려'라는 단어가 쓰일 액수일까요? 여튼 각설하고 30억은 '무려'를 쓸 단어가 아니고, 일자리 잃은 사람들에게 갈 돈도 아닙니다. 일자리 잃은 사람은 다른 병원에 일하러 가면 되는거고, 신고자는 보상 제대로 받으면 되는거고, 비리를 주도한 주동자들은 제대로 처벌 받으면 되는겁니다.
@@wishpeace3260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고 대통령을 포함 공무원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힘을 대리 시행을 해줄 뿐 입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국민의 힘을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수장 역할인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책임져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개정하고 소급적용하라. 공익신고가 활성화되야 모든 공무원이 그만큼 감시업무가 줄어든다. 보상금액수로 전국민을 비정규직 감시자로 기용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인데 그걸 말도 안되는 규정으로 제재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적 손실 아닌가. 그런 경향이 강해지도록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자막뉴스] 우편물 보는 건 고작 5분…마약·짝퉁 안 막고 휴대폰 하고 꾸벅 조는 세관 직원들 / JTBC News](http://i.ytimg.com/vi/D7ifIeOFu90/mqdefault.jpg)
![[자막뉴스] 우편물 보는 건 고작 5분…마약·짝퉁 안 막고 휴대폰 하고 꾸벅 조는 세관 직원들 / JTBC News](/img/tr.png)
![[단독] 7년 노력 물거품?…"간병인 사칭해 기술 베꼈다" / SBS](http://i.ytimg.com/vi/tEgP3yfhAfs/mqdefault.jpg)
대부분 자기빼고 나눠먹는거 빡처서 신고하는데 시원하게 보상금 5~10프로 때리자 수백억 짜리 비리 줄줄나올꺼다 방산비리부터 한방,요양 병원 비리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것도 다 세금 때가고 할꺼같으니까 그냥 화끈하게 25% 시원하게 주면 비리 없어지는것도 시간문제
탈세신고하면 현재 5천이상 5억이하는 20%, 5억초과 20억이하는 1억 + 5억 초과 금액의 15%, 20억초과 30억이하는 3억2천5백 + 20억 초과 금액의 10%, 30억초과는 4억2천5백 + 30억 초과 금액의 5% 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보할 때 제출한 증거에 의해 밝혀진 탈세액 만큼의 퍼센트에 대해 위와 같은 계산을 하는거죠.
다시 말해서 전체 탈세액이 10억인데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증명할 수 있는 탈세액이 1억이라면 위의 포상금의 10%가 지급됩니다.
이게 정답이다 포상 확실하게 사회복지 일하는 사람들은 알거다 얼마나 눈먼돈 많은지
윗분들이 싫어하는데 통과되기 힘들듯
ㄹㅇㅋㅋ
좋은게 좋은거라고
다 같이 노나먹으면 저런 신고 하겠나? 공범인데ㅋㅋ
꼭 욕심많은 윗사람이 자기만 해먹고 아랫사람은 콩코물 하나 안주니까 안빡칠수가있나ㅋㅋ
심지어 다른 직원들이 모르는 줄 아는게 웃김
짬좀 되는 직원이면 다 눈치깐 내용들인데 ㅋㅋ
신고 안 했어도 우리 알고 있었으니 잡았을거다라는 부분에서 킹받네.
ㅎㅎ 그러게요 웃음밖에 나오질 않네요
ㅋㅋㅋㅋ진짜 말장난 하네요
그러게요!
이 상황인데 공익신고 할 필요가 없것네요.
하하..
공감
이러니 아무도 신고를 안하지 정의를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신고자 보호는 필수고요
정당한 대가는 기쁨과 정의.실현
@@행호할캥홍 ㅈㄹㄴ
포상금은 약자들에게 ... 욕심버려요 다치니까
@@행호할캥홍 인간이 계속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부정하시네요
@@richasha670 지구가 도는것이 아니라 돈이 지구를 돌리는거지
진짜 괴물은 우리속에 있는 욕심
나부터 욕심버릴레
하지만 계속 성장은해야지
지금현상 유지하려다 다 까이는 것이 딱지치기다
공익제보하지말고
공범으로 같이 잘먹고 잘사는게
개이득이네
제 말이요.
이게 맞음 ㅇㅇ 같이 개꿀 빠는게 돈먹기도 좋음
오예~
완전인정 솔직히 이렇게 나오면 이제 불법저지르든말든 신고안할듯 거기에 그냥 가담할수도?
오현민이네....
아 이래서 고위공무원들은 내부고발안하고 끼리끼리 뭉쳐서 잘사는구나
이미 원장하고 짜고먹고했을껄?
근데 일이 이렇게 커질줄 예상못했던거지
우리덜끼리 다해뭑습니다 쩝쩝.. 공무원이 제일 좋습니다 쩝쩝.. 시험 딱하나로 철밥통에 부동산정보에 칼퇴근에 사기업들한테 기생해서 세금으로 냠냠합니다 쭵쭵..
아따 공수처가 필요하당께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고하는거보다 같이 챙겨먹는게 100배 이득 개꿀
노후까지 완벽 보장
열받네
누가 신고를 해? 이러면....
신고자분도 똑똑하네.. 권익위의 소송ㅎ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 관련 권익위 임직원들은 보상금 지급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라. 그래야 신뢰를 회복하고, 나라가 청렴해 진다.
반대로 보면 ‘부패를 저지르면 큰 돈 벌어요. 공익신고자는 나타나지 않을거에요. 보상금, 제가 안 줄거거든요’ 라고 하는 것 같다.
👍👏👏👏
근데 안걸리면 합법이긴 함ㄹㅇㅋㅋ
@@err12378 합법은 아니지 그냥 안걸린상태로 있는 범죄지
도둑질 당한지도 몰라서 신고 안때렸다고 도둑놈이 범죄자가 아니냐?
@@유테니아 그게 오랜시간 지속되서 공소시효 지나면 범죄자도 범죄자가 아니게 되는데ㅋㅋ기간 따라 다르지
@@err12378 그렇게 생각하는건 니 자유다만 범죄자 낙인까지 벗겠냐 ㅋ 공소시효지나서 자수한새끼들도 욕먹는건 똑같은데
공익 제보했는데 신청해야 포상금을 주는게
아니라 자동으로 %줘야 맞습니다.
용기내서 제보했는데 저따위로 뒤통수 친다면
제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겁니다.ㅠ
%로 주면 진짜 사회 깨끗해질듯
맞아요.
뭘 또 신청을 하라고하나요.
알아서 챙겨줘야지.
아마 지들이 먹었겠죠
철밥통들이 책임지는걸 싫어하지만 떡고물에는 환장하니
자동으로 줘야 맞는거죠~~~!!!
안그럼 누가 내부고발하노;;;
자동이면 해야할 일이 늘어나자너~~
국민이 공익신고 하고도 보상금 받을 수 있는지 본인이
소송을 해야만 알 수 있는 나라!!!! 대에단 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러면 누가 앞으로 공익신고하나..
말이 좋아 공익신고지 이런놈들이 일제시대에 살았으면 일본 앞잽이지 ㅋㅋ
@@관운장KOR 뭔 말도 안되는 소릴하는지...당연히 잘못된걸 신고하는게 정상이지 그걸 같이 숨겨주니 나라가 이모양이지
@@관운장KOR 불합리에 대항하려는게 어떻게 앞잽이지? 독립투사지 ㅋㅋ
원래 인간이란 족속이 그런 족속입니다.
전 이꼴저꼴 보기싫어 먼저 갑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관운장KOR 그걸 숨기고 동참하는 사람이 일본 앞잡이겠죠 ㅋ 말이 되는 비유를 해야지
비리 발견하면 신고보단 같이 해먹는게 낫구나~
좋은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한민국 국세청~
진짜 천재
ㅇㅈ
ㄹㅇ
소한민국 리알 ㅋㅋㅋ
권익위가 문제지, 한국이 잘못한건 아니죠. 어디 아프세요?
공익신고가 얼마나 큰 대가가 필요한데 저렇게 취급할거면
공범으로 잘먹고 잘삽시다 ㅋㅋ
그래도 신고자가 똑똑해서 다행이다
빼도박도 못하게 언론플레이+ 증거 에
소송이니 어느정도 승소가능성은 있는것같다
ㄹㅇ 기다리라는거 녹음할 생각은 어떻게할까
보상 받으려고 일부러 부풀려 고의신고 하고
병원은 50명 일자리 날리고 폐업 ㅎㅎ
@@yoonsukyeol10bird 소수의 일자리를 없애대신 애궂은 국민 세금 30억을 환수했죠 저돈 다시 그분들 갈겁니다 무려 30억이라고요
@@Tigerkkkkk 국가재정에서든 회사에서든 십억 단위는 무려가 아니라 고작입니다.
최저시급을 연봉으로만 따져도 2200만원인데 50명이면 11억이네요.
저 병원에서 50명이 단지 1년만 일할까요?
병원 문 닫기 전까지 50명 안팎의 사람들이 근무할텐데 단지 3년의 운영만으로도 33억이네요.
이게 과연 '무려'라는 단어가 쓰일 액수일까요?
여튼 각설하고 30억은 '무려'를 쓸 단어가 아니고, 일자리 잃은 사람들에게 갈 돈도 아닙니다.
일자리 잃은 사람은 다른 병원에 일하러 가면 되는거고,
신고자는 보상 제대로 받으면 되는거고,
비리를 주도한 주동자들은 제대로 처벌 받으면 되는겁니다.
@@홍승찬-c5d 전화내용 상시녹음ㅋㅋ
권익위 사기집단이구나 권익위 조사해라
철저히 조사하고 파면해야 함
그놈이 그놈이여ㅡㅡ
@@이똘만-d9z 윤석열이 최고의 대통령이지요
공익신고하면 보상금은 주기 싫으니
공익신고 하지 말고 같이 공범으로 해쳐먹으라는
권익위 국세청의 깊은 뜻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K-비리 ㅋㅋ
대놓고 신고하지말라는거네 나라꼬라지 ㅅㅂㅋㅋ
권익위도 환수한 돈 제대로 사용되고있는지 확인해야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일은 공익신고자가 하고 월급은 공무원이 타고
사실 권익위 내부에서도 겁나게 큰 비리있는거아님?ㅋㅋㅋㅋㅋ
대한민국 자꾸 이따위로 가면 신고를 할 바에 횡령 등 혐의가 있는 사람을 협박을 해서 돈을 나눠 쓰는게 좋아 보임니다 정의로운 일 하고 숨죽여 살아 갈 바엔 더럽게 돈 벌어서 떳떳하게 살아 가는게 좋아 보입니다
👍옳소
??: 공익신고자 같은 배신자색기가 되지말자?
명언이네요
나쁜 놈들.. 준다해놓고...꼭 담당자들 벌받아라..그리고 후속기사 꼭 부탁드려요.
이래서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손해본단 말이 나오는거다
특히 한국은 너무 바르게 살거나
착하면 개망 ..... !
국세청과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비위가 발생하면 절대 신고하지 않고 같이 야합해서 잘 해먹겠습니다
비위가 발생하는 게 뭐야?
잘 해먹지도 못 하실 듯...
@@비비디바비디-i9z 법에 어긋남. 또는 그런 일.
모르면 배워라 부모가 부족해서 못배웠으면 지금부터라도 힘내야지.!!
@@비비디바비디-i9z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휘가 딸리면 가만히라도 있던가
@@비비디바비디-i9z 어맛! 난 비위가 약하다는 말밖에 모른다고욧!
@@비비디바비디-i9z 뭣도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 에휴...
국세청과 병원의 유착관계를 수사해 봐야 할 듯 한데... 이런 뒷거래 의심건은 소상히 밝혀야 한다.
권익위 그때 담당자 파면시켜라
지들 입으로 말했잖아 신고 안했어도 잡았을거라고. 자료 다 갖고 이미 '좋게좋게' 하고있었는데 신고자가 끼어들었단 말이지 지들입장에선
@@user-mc5ln8no2v 증거자료 있나요? 공익신고자가 300쪽 되는 자료를 제출했다는데 그 자료 나오는 시간동안 수사도 안했으면 신고자가 다 한거지 뭔..
@@임창호-x1s 그래 서로 묵인하고 뒷돈받아먹으면서 잘하고있는데 공익신고자가 신고해서 터졋다는거아냐 ㅋㅋ 문맥파악좀
@@스완도전과성공 여기도 해라 충들 개 많네 ㅋㅋ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ㅜㅜ
저렇게 내부고발해서 세금 걷어들이면 머해 보상금도 안주고 그리고 직장도 잃을텐데~ 이게 법이냐?
대한민국에서 불법이 사라질수가 없다 보상금줄태니 신고해라 하고 언제? 멀줘?
이런식에 나몰라라 하니 불법이 판을치는거다
뭐지? 내부고발자분 받을 보상금을 안주고 나중에 뒤로 보상금 준다고 하고 자신들이 챙겨 먹을려고 그런건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보상금 주려면 해당 보상금 주는 예산 사업목에서 지출하고 계좌입금도 해당 사람 실명으로 해야하는데 우연의 일치로 고발자랑 동명이인아닌이상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디 직원 다섯명 열명 중소기업도 아니고...너무 허술하게 생각하시는듯...
국가를위해 싸우고나면 나몰라라
부정비리 공익신고하면 나몰라라
이러면 누가 앞장서나...
군인이랑 같네
계획대론거죠 신고제도는 이미지상 어쩔수없이 만들엇지만 내가 당할수있으니 공인제보 스스로 안 하게 만들엇다!
ㄹㅇ...
@@raza65111 ㅇㄱㄹㅇ
그냥 하지말라는 거쥬
300쪽짜리 문서는 사실...
경찰로 보내면 0원
병원장한테 보내면 최소 1억
ㄹㅇ ㅋㅋㅋㅋㅋ
근데 협박죄에 걸릴수도있고, 범죄에 가담하는거
@@이름-r9k1j 협박하라고 안했는데..
그냥 잘못된게 있다고 알려주는거지
@@inpark6731 ㅇㅇ 나도 심적으로는 저렇게 하는게 나았다고 봄
@@inpark6731 그게 협박성임 친절히 알려주고 끝?ㅋㅋㅋ
국세청도 대대적으로 빡시게 감사해야겠넹!! 국민청원으로 국세청 빡시게 해달라고 청원넣어야겠다!!!
권익위가 사기꾼임ㅋㅋㅋ
우리나라 공무원들 거의 일 제대로안함ㅋㅋㅋ이런말해서 제대로 하는사람도 있다하던데ㅋㅋ거의없음ㅋㅋ모든일 귀찮아하고,책임지기싫어함ㅋㅋ
하나 잘하는거 빨리 처리해주기 근데 개판인지 아닌지는 장담 못함ㅋㅋ
ㅈ같으면 공부해서 공무원 해ㅋㅋㅋㅋ 숨만쉬어도 노후 보장 개꿀딱~
ㅋㅋ 개선안되면 기계로 다 대체되는거지 뭐
반절이라도 줘야지.
공익고발자를 저런식으로 대우하면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고발을 하겠는가
@Kim Doe 항상 있는 일이랑 그게 옳고 그름은 다른문제
@Doe ㅂㅅㅋㅋ 그럼 너도 그렇게 당하세요
부패를 막겠다는 의지가 없는거지.
저거 권익위? 담당관련자들도 부패한 상태라는 의민게지?
저 사건 안에 또 부패자들 소굴일테지?
이래서 참도 공익신고 하겠다.
본인에게 부당하게 발생할지 모르는 법적 공방을 지원하기는 커녕 뭐 어째?
국세청이랑권익위도 비리있는거아니야?
국세청이 모든비리의 정점이아닐까?
자기들이 못 찾은
국민세금 30을억을 찾게
해줬는데 신고 보상금을 안준다고~?
신고 안했어도 받았을거라고 안줘도 된다니.....ㅋㅋ
그냥 웃음만나온다 이게 한국이다ㅋㅋ
와 뒷통수때리네?? 저분이 똑똑한듯 통화내용저장하고 언론으로 알리고 마지막으로 고소한게!!!!
내부고발자 보호를 확실하게 해주고 대우를 합리적으로 해줘야 건강한 사회가 된다
정작 공익신고자의 권익은 보호하지 않는 권익위원회
거기도 쓸모없는 철밥통새키들이 많은거지
내부고발은 하면 안된다는
교훈을 준 사례
역시 대한민국 짜짝짜짜짝
10% 보상금은 줘야 하는거 아니야 ?? 권익위 진짜 개웃기네. 눈먼돈 찾아줬는데.. 보상을 안해 ?!!
이 나라는 국회의원부터 한명씩 털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김무성의 친형한테 80억 뜯은 사기꾼이 의적으로 보일지경이니 ㅋㅋㅋ
무성이네 돈 많네~
역시 정의로으면 비응신돠는 나라 ㅋㅋㅋ 다시 한번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해야할지 배우고 갑니다
이런 날강도같은 일이 있어야 하나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권익위 감사원의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처벌하여야 하지 않을까?
뭐 항상있는 나라의 행윈데 뭐 ㅋㅋ
한국에서 항상 있는 일이라고 넘어가선 안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를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지 않을까요
병원하고 서로서로 좋게좋게 가려고 했는데 제보자가 갑자기 나서서 이 사단이 나니까 괘씸해서 저러겠지
오~그럴듯
ㄹㅇㅋㅋ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은 미국 정부로부터 내부고발에 대한 보상금으로 2천4백만 달러를 받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제 별 의미도 없어진 훈장(... 그것도 4등급)과 고작 1억을 줬지요.
보상금에 세금 매긴다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직장잃고 누가 신고 할려나 ???
공익신고자에 대한 대우가 처참하네. 이따구로 하면 그냥 부정에 편승해서 이득을 취하는걸 독려하는거 아니냐?
경찰이나 국세청이나 똑같은 행정부인데 다르다고 하는거 킹받네
에이~ 이건 아니죠... 보상금 줘야 맞는거요 ;;;;;;;
이럼 누가 용기내서 신고를 하겠어요?
국가가 국민 상대로 배신을 일삼으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아닌 국가가
주인이 되어 버린다..
국가 기관이 한패거리가 되어
약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은
국민이 권력을 부여한 대통령의 잘못이 제일 크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라고 써놓고 권력 가진게 주인이다 로 해석해야죠.
@@辛의아들 그러게요~
대통령이 그 권력을 부여하나요?;;;;
@@wishpeace3260 한 수장의 밑 부하들이 탐관오리가 넘친다면 수장은 그것을 바로잡기위해 암행을 하지요~
하물며 한나라의 수장이 국가의 요직자들을 잘 살피지못한것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단 뜻입니다..
대통령은 전혀 상관할일이 아니다 생각하시는지??
@@wishpeace3260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고 대통령을 포함 공무원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힘을 대리 시행을 해줄 뿐 입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국민의 힘을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수장 역할인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책임져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세청 비리 캐보자 여기가 대한민국 비리의 원탑일 가능성이 매우높을것이라 생각된다
ㅇㅈ 아마 LH보다도 더 큰거 나올걸 ㅋㅋㅋ
국민권익위원회 저것들이 도둑놈인걸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국가가 국민을 이용하는 사기를 친거지....
이나라 진짜 어케 될려고 이러냐....
정신차려라 대한민국 국민들아
보상금 못주는건지
안주는건지....
정치인들은 이런 곳에 관심 안두지.
왜...본인들이 나중에 당할것 생각 하니까요.
이런걸 관심안두는 국민 들도 문제고.
사람이 모인곳은 비리가 있기마련이죠..꿀꺽하려다가 ..
공익신고자의 공로가 확실하면 불노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처럼 포상금으로 33프로 나눠주자! 단, 다수가 공익신고 공로자인 경우엔 그 돈을 n빵으로 나눠갖기
로또는 내가 샀는데
로또를 니가 긁으면
로또는 내꺼? 니꺼?
@박영식 아니 로또를 긁은 주체가 국세청이면 국세청 껀데요 ㅋㅋㅋ 바로 위에 있는 뉴스기사도 안 보노
정부에서 하는짓이 이러니 누가 공익신고를 할까요 서로 미루기 어이없는행정 변해야합니다
보상 액수도 늘리고 보상 적용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선의에 기댈 수 없다면 악의에라도 기대야지
권익위 자체가 비리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권익위 일하시는 분들은
생각이라는걸 하시는분들이신지 궁금하네요
ㄱㅁ새들이요? 풉... ㅋㅋㅋ
자기들 편하게 사는데는 이방법이 최고아님?? 견제할 수 있도록 담당자도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함.
권익위원회 및 국세청 = 토사구팽 전문가!
지들이 지발로 복을 찾네~
이제는 누가 자진 고발을 할까~!!
계획대로?
문화재청도 도둑놈임 ㅋㅋㅋ
권익위에 복일까요? 일하기 싫어하는 공무원이라면?? 저렇게 한 권익위 담당자가 책임을 지게해야함.
찼
도둑놈 아닌 국가기관이 어딨음 ㅋㅋ 법 교묘히 빠져나가는거는 빠짐없이 소송걸어서 귀찮게 하면서 지네가 교묘히 빠져나가는건 모르는 일 ㅋㅋㅋ 한 나라의 국가기관이면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해야지 양심도 없는 새끼들
공익신고자로 일자리도 짤릴위기에고 왕따에 무고죄까지 덤탱이 씌인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정말 재앙그자체입니다 공익신고는 무고죄가 성립될수가 없어야 합니다 누가 무서워서 아동학대를 보고도 공익신고를 할수있을까요?
기업 내부비리를 이런식으로 처리해버리면 아무도 신고하는 사람이 없겠지.노린거 아니면 이럴수 없다.
앞으론 비리 발견하면 같이 해먹는게 답. 그게 이 나라에서 살아갈수있는 방법임. 공직자들도 지들돈도 아니면서 어떻게든 안주려고ㅋㅋㅋ
비리 보상금 20프로 때리면
백억원대 비리 줄줄이 나와서 좋고
신고자는 20억 보상금받고 퇴직해서 좋고
서로 좋다
진짜 국가의 폐기물 그 자체들 처음엔 소송 끝나야한다에서 소송 끝나자 기한 지났다로 입장 변겅 이후 언론제보 되자 신고하기전 알고 있었다로 ㅋㅋㅋ 소송 끝나야 신고 된다는 전화 녹취라도 안 되어 있었으면 또 그런말 안 했다고 우길판 .
권익위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닌가?
공무원이라면 자기가 내뱉은 말 하나가 구체화적 효력이었나 그거 있어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됐던걸로 기억하는데
ㅎㅎㅎㅎ나랏밥먹는새끼들은 죄를 쌔게물어서 가족들을사형시키는게
행정소송걸고 끝까지 물고늘어서야됨
신리보호의 원칙상 공적 견해표명이 판례상 요구되는데, 이 공적 견해표명이 잘 인정이 안되죠..
내부 고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신고 따위 하지 않는게 정답이라는 거네... 기껏 제보해봐야 아~ 그거 우리 이미 아는 거에요
신고할필요 없댄다. 권익위와 국세청이 증명했네.
미국 현대차 엔진결함 신고한 사람 280억 받았다는데 참
이 나라 하는거보면 그냥 나쁜놈으로 살라는거 같음 일제강점기 지나서 일제 청산도 안하고 공익신고를 해도 돈도 제대로 안주고 이러면 누가 앞으로 신고를 하냐;
도둑놈을 더 큰 도둑놈한테 신고한느낌?
큰도둑놈이 작은도둑놈꺼 뺏은 느낌?
신고자의 권리를 한번더 도둑놈한테 갈취 당하는 느낌?
이나라는 도둑의 나라인가? 국민의 나라인가?
정답! 도둑!!
국세청은 법개정하고 소급적용하라.
공익신고가 활성화되야 모든 공무원이 그만큼 감시업무가 줄어든다.
보상금액수로 전국민을 비정규직 감시자로 기용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인데
그걸 말도 안되는 규정으로 제재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적 손실 아닌가. 그런 경향이 강해지도록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참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네
정의롭게 사는 사람은 가난하고 양심 팔아먹고 범법 저지르는 사람들은 풍요롭고 ㅋㅋㅋ 개인이 몇십억 횡령해도 벌금 몇백이 끝이고 기업이 몇백억 소비자 상대로 이상한 거 팔아먹고도 몇천만 내면 끝이고 ㅋㅋㅋ 이게 제대로된 사횐가요
문재인과 민주당을 뽑지 마시면 됩니다.
우리나로 경제 범죄가 처벌이 매우 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해먹을려고 안바뀐다는 얘기도 있고요....
@@leee2447 이건 예전부터 이런건데 왜 갑자기 현 정부탓???
국민 권익위에 대한 세무조사와 인사, 청탁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권익위 국세청 태도, 처리방침 아주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알아도 무시하고 한배 타야겠네요~~~#
이런거 보고 느끼는건 "적은 항상 가까운곳에 있다"
그래서 어디서든 행실이 합리적으로 해야함
수백억을 세금으로 내게해 줬는데 왜 포상금을 안주냐!
포상금 신청 접수를 거부한 권익위와 국세청 직원들 짤라야 함.
내가 선택한 K는 아니지만 악으로 깡으로 참고 버티기에는 어딜 내놓아도 부끄럽가
공익신고 하려면 제보할때 한곳에만 하면 안되겠군요
범죄가 엮여 있으면 경찰을 시작으로 관련기관(세금 관련은 국세청)과 언론등
최소 3개 이상의 기관에 동시신고를 해야겠군요
저런 분들이 있기에 사회가 선순환하는 것도 있는데..참..안타깝네요..
권익위를 믿은 신고자가 바보임 믿을 놈들을 믿어야지 ㅋㅋㅋㅋㅋ
앞으로 신고하지마세요
이 사건을 보며 배울 점. 국가를 믿지마라. 국가는 우릴 지켜주지 않는다.
국가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
교훈 : 항상 녹음하고 복사하고 증거를 남겨놓아라 믿지마라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정의같은건 없으니... 머리 좋은사람만 살아남고 돈벌고 또 그돈으로 사람 돌리고 이래저래 어떻해든 잘사는거고... 일반시민은 크게 뭘 바라지 않는게 좋을듯...
화천대유하는 게 개이득
세금받을 자격없는 넘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따구로 하면 누가 신고하냐 정부에 대한 신뢰 다 갖다버리게 만드니
마지막 말이 레전드네 ㅋㅋㅋㅋ
기껏 신고했더니 하는말이
"이미 포착해서.. 신고없어도 환수했을것"
그럼 신고자가 신고할 동안 왜 포착해놓고 안잡음???? 왜????
뒷 돈 받으려고 수작질 했겠죠.
최소 10프로 최대 50프로는 줘라.. 공익신고해서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단다. 아무도 안 도와준대;;
솔직히 공익신고자가 신고 안했으면 100원이라도 환수 가능했겠냐?
ㅎㅎ 한마디로 신고하지 마라는 얘기임
보상 심사하는 넘들도 비리로 무장했는데 제보자들 보면 얼마나 미울까?
미국처럼 내부고발 보상금으로 30%줘라
그정도는 줘야 업종변경을 하든가 평생 놀고먹으면서 살든가 할거아냐
공익신고?? ㅋㅋㅋㅋ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입맛에 따라
이리저리 변하는건 그건 원칙이 아니라 궤변이야”
- 김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