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란 자신의 집중된 비용에 비해서 타인들에게 분산된 편익을 말하고 사익이란 자신에게 집중된 편익을 타인들의 분산된 비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치시장은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버리는 것으로 알지만 이익집단들과 정치인들의 사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공익을 희생하는 곳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너도나도 정치인이 되려고 기를 써서 하려고 하고 종속적 이익집단들은 표를 몰아주고 대신 정치인들의 특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한국에 필요한것은 경제문제인데도 기업하시는 분들도 정치얘기만 떠들고 있으니 한국의 미래가 참 암담합니다. 과연 200일후에 자신의 비용으로 타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State's man이 나올까요? 서로 국민의 비용으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사기꾼들인 정치꾼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서는 안됩니다. 김도헌올림.
정치영역을 시장으로써 바라보고 그것을 분석해보는 시각을 제공한 것 자체가 공공선택론의 큰 역할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처음 알게되었을 때 굉장히 신선하고 놀라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치시장에서 정치인의 목표는 당선이며, 당선을 위해서는 많은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세력에 포획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올바른 정치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하는 정치인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정치시장, 선거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익이란 자신의 집중된 비용에 비해서 타인들에게 분산된 편익을 말하고 사익이란 자신에게 집중된 편익을 타인들의 분산된 비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치시장은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버리는 것으로 알지만 이익집단들과 정치인들의 사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공익을 희생하는 곳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너도나도 정치인이 되려고 기를 써서 하려고 하고 종속적 이익집단들은 표를 몰아주고 대신 정치인들의 특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한국에 필요한것은 경제문제인데도 기업하시는 분들도 정치얘기만 떠들고 있으니 한국의 미래가 참 암담합니다.
과연 200일후에 자신의 비용으로 타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State's man이 나올까요?
서로 국민의 비용으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사기꾼들인 정치꾼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서는 안됩니다.
김도헌올림.
자유를 지키는 정치가 가능은 한걸까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