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 실체와 에피소드, 2024년 신 "범죄와의 전쟁"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과의 전쟁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제 6공화국 노태우 정권에서 선포된 "범죄와의 전쟁"은 불법 민간인 사찰 등 정부의 청명계획이 공개되자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발표된 정책이었다. 범죄조직이 소탕되어 치안이 좋아졌으나 검거과정에서 많은 인권유린과 억울한 사람들이 체포되는 부작용도 낳았다. 현재 2024년은 신종 디지털 범죄들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신 범죄와의 전쟁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