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여자친구가 제가 본인 알몸을 몰래촬영했고 이전에도 관계는 여럿 했지만 어느날은 하기싫은데 시도를 했다며 신고한다고 하였는데, 그래 내가 잘못한거다 찍은 즉시 다 지웠고 유포도 안했다고 하니 합의금천만원으로 끝내자 이러는 겁니다. 이럴때 합의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카톡에 위 내용이 있긴하거든요
알몸을 몰래 촬영한 것은 카촬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매일 했고 하던 일을 계속했는데, 그 당시에는 말이 없다가 갑자기 뒤늦게 말을 한다고 해서 강간이 되는 것이 아니며, 강간죄는 하기 싫은 성관계를 억지로 한다고 성립되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법은 비동의간음죄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폭행 협박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피해자라 할지라도 고소를 한다면서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죄가 성립됩니다. 공갈죄는 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공갈죄로 고소를 해도 되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1천만원을 주지 마시고, 질문자님이 카촬죄를 정말 저질렀고, 전과가 생기기 싫어서 고소전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여자가 합의금만 받고 이후 약속을 어기고 형사고소를 하거나 돈을 더 뜯어가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 개인적으로 합의하면 안되고, 합의할 때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필수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3편] 형사 피고인이 된 경우, #피고인 당사자 본인 내지 그 가족분들의 #준비사항 #법정 구속, #증거기록 등사, #준비사항](http://i.ytimg.com/vi/qGm6XV7U7bU/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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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 살아있는 레전드👮♀️국내 최초 여형사 박미옥 형사가🔜강력반 최종 BOSS🔥가 되기까지 기백 넘치는 여정🚔️ | #박미옥 #엠뚜루마뚜루 MBC230823방송](http://i.ytimg.com/vi/Ol5ttHzTLqM/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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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 정정합니다.
00:42 심실상실 → 심신상실
01:30 초례 → 초래
성범죄자들 거세시켜라.
성범죄는 하지 말아야함
성범죄. 사회에 많은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죠.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서운세상😢 변호사님이 들려주시는 정보 제대로 기억해둬야겠어요
좋은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유익하고 좋은 영상이네요
무서운 세상이네요 정말. ㅡㅡ
안녕 하세요
여자친구가 제가 본인 알몸을 몰래촬영했고 이전에도 관계는 여럿 했지만 어느날은 하기싫은데 시도를 했다며 신고한다고 하였는데, 그래 내가 잘못한거다 찍은 즉시 다 지웠고 유포도 안했다고 하니 합의금천만원으로 끝내자 이러는 겁니다.
이럴때 합의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카톡에 위 내용이 있긴하거든요
알몸을 몰래 촬영한 것은 카촬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매일 했고 하던 일을 계속했는데, 그 당시에는 말이 없다가 갑자기 뒤늦게 말을 한다고 해서 강간이 되는 것이 아니며, 강간죄는 하기 싫은 성관계를 억지로 한다고 성립되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법은 비동의간음죄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폭행 협박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피해자라 할지라도 고소를 한다면서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죄가 성립됩니다. 공갈죄는 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공갈죄로 고소를 해도 되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1천만원을 주지 마시고, 질문자님이 카촬죄를 정말 저질렀고, 전과가 생기기 싫어서 고소전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여자가 합의금만 받고 이후 약속을 어기고 형사고소를 하거나 돈을 더 뜯어가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 개인적으로 합의하면 안되고, 합의할 때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필수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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