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 면책이 되면 똑같이 적용될까요? 개인회생절차와 법인회생절차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봅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고민 중이시면 1599-9462 혹은 카카오톡으로 ysp0722로 성함, 연락처, 궁금한 사항을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jhlee3519]

잘보았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있는데, 말씀하신것 처럼 파산'면책'의 경우, 법인은 면책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인인 기업 파산에는 기술보증기금 37조의3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11774 판결)
파산인 아닌 회생인 경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89990 판시를 보면 법인인 기업의 '회생'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도 경감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뚱이짱아]

안녕하세요.
잘들었습니다.
개인파산면책하고 연대보증인채무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작약-s6b]

영상감사합니다🎉
5:50 개인일때는 ~

[@김순용-s5n]

안녕하세요?
법인대표인데 30년 넘게 운영 해 오던회사가 어려워 파산신청 하려고 합니다. 부채는 신용보증과 은행 합쳐 16억 정도됩니다
좋은 방법 부탁드립니다.

[@leechangha7435]

4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