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정감사] 마약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1일차]
▶ 질의기관 : 국무조정실
▶ 질의내용 : 마약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 촉구
2023년의 마약 투약 사범은 8,608명으로 6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마약 사범 수가 실제 검거 인원보다 최대 30배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관계 당국의 수사 및 검거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범죄행위가 잘 드러나지 않는 '암수범죄'이기 때문에 예방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청소년 마약 범죄 방지를 위한 경각심 제고 및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