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확대·세율 인하·유산취득세 도입…상속세 개편 효과는? / KBS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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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8 вер 2024
- 최근 상속세를 개편해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KBS는 상속세 개편의 유력한 방안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차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경제부 박찬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앞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리거나 세율을 내리는 두 가지 방안의 효과를 분석했었죠?
그 결과를 짧게 요약한다면 어떻습니까?
[기자]
공제 한도를 늘리든, 세율을 내리든 세 부담이 줄어들긴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효과는 다릅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이 20억 원이면 공제 한도를 10억으로 늘릴 때 세 부담이 86% 감소합니다.
세율을 내리면 61% 줄어들죠.
공제 한도 올리는 게 유리하죠?
상속재산이 100억 원이면 반댑니다.
공제 한도를 10억으로 늘리면 세 부담이 9% 줄어드는 데 그치지만 세율을 내리면 39%나 줄어듭니다.
상속재산이 많은 가구에는 세율 인하 효과가 훨씬 큰 겁니다.
[앵커]
오늘은 지금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할 경우를 따져봤다고 하는데, 우선 유산취득세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사망한 사람의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고 상속인이 공동으로 책임지게 하는 식이죠.
그래서 분쟁도 일어나는데요.
저희가 취재한 실제 사례 가운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상속재산 230억 원을 자녀 10명이 물려받았고 상속세는 9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중 한 명이 신용불량자라는 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자녀가 못 내는 몫을 다른 자녀들이 나눠 내야 하는데, 또 이분의 채무로 상속받은 부동산에는 가압류까지 걸렸습니다.
거액을 상속받고도 형제 남매끼리 감정이 상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는 게 유산 취득세 방식입니다.
숨진 사람의 재산에 세금을 물리지 말고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자는 개념입니다.
[앵커]
그럼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세 부담도 내려가게 되나요?
[기자]
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서 합리적으로 느껴지고 상속세에 대한 반감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최근 많이 늘어났다는 상속 분쟁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금이 매겨지는 몫인 과세표준이 줄며 세율이 내려가 감세 효과도 예상됩니다.
[앵커]
실제로 액수로 보여준다면 어떻습니까?
[기자]
저희가 액수로 따져 보니 예외가 있었습니다.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상속받는다고 가정하고 공제 한도는 지금과 똑같이 설정해 계산해봤는데요
10억 원을 상속하는 경우 지금 방식대로라면 10억 원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니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반면 유산취득세일 때 상속세는 714만 원, 오히려 늘어납니다.
5억 원으로 액수가 큰 배우자 공제의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정도를 상속받는 경우라면 유산취득세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20억 원일 때 현재 상속세는 약 1억 3천만 원,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1억 천만 원 선입니다.
2천만 원 덜 냅니다.
상속 재산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인 '유효세율'을 비교해보면, 유산취득세인 경우 100억 원을 물려받을 때 세금 감면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유산취득세라는 게 돌아가신 분 재산을 상속인별로 나눈 뒤에 받은 만큼 과세하는 거라면, 상속인이 많을수록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재산도 많이 나뉘어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자녀가 한 명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뿐인 경우, 자녀 1명당 공제 한도를 5억으로 올려도 상속재산 50억 원까지는 현재 방식이 더 유리합니다.
자녀 1명이 일반적인 지금 세대에는 유산취득세 전환이 반갑지 않을 수 있단 얘깁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서 보도한 공제 한도 상향과 세율 인하, 유산취득세 전환 중에서 박 기자가 가장 가능성이 크겠다고 보는 건 어떤 방안인지 궁금하네요.
[기자]
부자 감세 논란이 적게 일 것으로 예상되는 건 아무래도 공제 한도 확대일 겁니다.
상속세 개편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야당의 기류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다만 저희가 소통한 전문가들은 유산취득세 전환, 세율 인하도 각각의 타당성이 있다며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지 치열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상속세 개편안이 담긴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영상편집: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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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산취득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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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일안하고 놀기만 하느라 27년전 상속세,증여세 이제서야 손볼려고 하는지~
유산취득세도 꼼수에 불과하다.
요즘 자녀 1명 또는 2명이고 아예 자녀를 1명도 없는 경우도 많은데~
공제한도를 100억으로 올려야 합니다.
상속세,증여세 이중과세여서 폐지해야 하는것이 마땅하나 전면폐지가 어려우면 공제한도100억으로 올려야합니다.
1조로 합시다
폐지해야 할 세금을 유산 취득세로 내면 기업 망하는건 같네.
맞는 말입니다. 상속세, 부동산 관련 세금, 금투세, 법인세는 없어져야합니다. 그리고 이중과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도 없어야하고 오로지 소득세만 걷어야한다는 말에 극히 동의합니다.
@@user-yt9lw3lg9z법인세는 왜 없애놐ㅋㅋㅋㅋ
@@user-yy8nu5he5k 형평성 때문입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모두 세금이 1%의 반절도 안되는데 왜 법인세는 그렇게 과중하게 해야하나요?
부자 감세라고 하는 인간들은 정말 가방끈 짧거나 기생충 같은 인간이다 너는 영원히 니집.마련 못 한다
진짜맞는말임
제대로 아는 1인
상속세 증여세는 불법이다 폐지가 답이다
이건 정말 폐지 해라 나라도 법은 지키고 살자
증여상속세 폐지해라 세금낼사람 다떠단다
걱정 ㄴㄴ 어차피 세금 못낼 거지들한테 소득세 뜯으면 그만 ㅋㅋ 꼬우면 탈조센하던지. 아 못하겠구나ㅋㅋ
상속 증여세 너무과하다 개편을하든 폐지를 해야한다 부자들은 다 이민을 갓거나
이민고민 중이다
개인이 발전하지않고 나라에서 근로지원금 임대주택 등등 받고 알바나 뛰며 대충사니
세금내며 한국사는사람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한다
점점 세금낼사람은 적어지고 이나라는 참 더 힘들어질것같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폐지하라
그냥 내가 자산을 많이 모았다 싶으면 이민가면 됩니다.
가족끼리 100억원은 없애라.
찬성
폐지해 긴말하지말고
27년간 개편도안하고 손놓고있다가 한꺼번에 하려니 부자감세니 어쩌니 개소리 세수감소는 어쩌고? .세수를 물쓰듯하니. 문젠거지 그렇게 걷어가서 등신삽질하니 문젠거고
진짜 말이되냐??
뼈빠지게 일해 번돈을 세금내고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왜 나라가 간섭하냐??
소득세를 폐지하던지
상속세를 폐지해라!!
그냥 상속세 폐지 해라 외국 이민자도 받고 이민.떠나는 사람도 막고. 부자들이.돈을 써야 경재가 돌아간다 그지들만 모여있으면 죽밖에 먹을께없다
세금얘기나오면 맨날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데 열심히 일해서 부자된게 무슨죄인가요?놀고먹으며 나라돈받는게 더죄지
마르크스 공산사회주의를 전세계화시키기위한 방법중에 하나가 고율의 누진세. 토지몰수 다. 사유재산인정안해야 국가종속시켜 노예화 공산세뇌교육시킬수있기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민주당것들이 국회독재하면서 그렇게 만들고있다
상속세 100억원까지 세금없애라
중국도 안하는 상속/증여세
날강도 민주당 넘들😂
세금 내다 거지 된다
그게 공산간첩민주당의 목표며 북한의 지령임
상속 증여 없애라 뭔 세금이 그렇게 많냐
100억까지는 면제가 맞다
공제한도 높이고 세율도 낮춰야지
서울집값만 되도 얼마나 높아졌냐
열심히 벌어서 부를 창출했는데 그걸 내자식한테 못준다?
27년간 놀고먹었다니 대단하다
누구를 위한 법이며 나라인가😂
민주당과 그 추종자들? ㅋㅋㅋㅋ
이중과세다
상속증여페지하시요다떠나기전에
요즘세상에 자녀 2명이상이 얼만나 된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발전 하지 못 하는 이유가 부자 증세에 있음.. 인류 역사를 보면 부자의 소비로 인해서 더 좋은 상품과 더 좋은 자동차 그리고 더 좋은 주거 환경이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마르크스 공산사회주의를 전세계화시키기위한 방법중에 하나가 고율의 누진세. 토지몰수 다. 사유재산인정안해야 국가종속시켜 노예화 공산세뇌교육시킬수있기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민주당것들이 국회독재하면서 그렇게 만들고있다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서민증세로 채워나가자
자산에 대해 살면서
세금 납부 다 하며 살았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나요?
그건 우리 민족의 특유의 민족성입니다. 혹시 가렴주구 뜻 아십니까? 가혹한 세금으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즉, 우리 민족은 세금을 뜯어서 열심히 사는 사람 괴롭히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민족입니다.
그러니 세금을 팍팍 내야 하는 민족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래왔습니다. 조선 시대, 고려시대 다 그랬죠?
유전적 요인도 있고 합니다. 다만 한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항상 가렴주구 하다 가끔씩 도를 지나쳐서
하늘의 천벌을 받고 나가리 되는 경우가 있씁니다. 조선도 세도정치때 막 걷다가 일본에게 나라 뺐겼습니다.
그리고 나라 분단 됐죠? 그래도 안정화 되면 또 다시 유전병이 도져서 세금을 막 걷습니다.
왜냐 괴롭혀야 되거든. 이재명은 아예 선거 때 부자들 세금 더 뜯자고 대놓고 이야기 하잖아요?
국민들도 걱에 호응해서 민주당 지지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민족 문화 입니다.
나라 뺐기고 나라 분단되고 지금도 군대 가는대도 모릅니다. 심지어 자기가 북한 때문에 군대 가는데, 일본 때문에 군대 간다고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대가리가 돌은 민족입니다.
대가리가 돌때 쯤 천벌이 오는데 그게 걱정입ㄴ다. 6.25 때 막 죽고 나니까 공산주의가 무서운줄 알았죠
저출산으로 본가 처가 집한채씩 그리고 지금 우리집 모두 우리 아이에게.상속 될텐데 개편 안되면 이민 갈꺼다 내자식들 국적 포기 시킬꺼다.
증여세.상속세는 이중과세로 폐지되어야한다.민주당과 진성준은 국회에서 퇴출시켜야한다.기업가.자산가,외국자본은 탈조선하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소는 누가키우나.
마르크스 공산사회주의를 전세계화시키기위한 방법중에 하나가 고율의 누진세. 토지몰수 다. 사유재산인정안해야 국가종속시켜 노예화 공산세뇌교육시킬수있기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민주당것들이 국회독재하면서 그렇게 만들고있다
민주당은 공산당들이다 그래서 고율의누진세. 토지몰수증 사유재산을 빼앗아 국가종속시켜 노예화키려는 거다 부정선거로 이제 국민들 눈치안봐도 되거든 언제든 당선가능하지 중앙선관위 가 간첩구속됐던 자와. 디지털 선거시스템을 연구했었다!!!!!!!
폐지해라 이민이 답이다ᆢ
세금 너무많아 못살겠다 ᆢ
공제한도를 물가연동제로 바꾸면 간단하다. 지금 늘려봐야 10년 지나면 화폐가치 떨어져서 또 올려야함. 그거 수시로 못올리는데 먼소리임. 폐지 혹은 물가연동 공제가 맞음.
상속세 증여세 펴지하라!
아까고절약해서 모은돈에서 소득세 누진해서 꼬박꼬박 내고 남은돈인데
그돈에서 또 세금을 거둬나니 강도가 따로없다
상속 증여 양도세 등 다 너무 가혹한 세금입니다 물가인상요인 고려를 하나도 안하고 무조건 떼어가려고만 합니다
유산 취득세는 별 의미없음. 거기다 과세 대상이 늘어나서 행정비용이 늘어남.
공제 한도를 50억으로 올리는게 좋을듯
이기적인 인간아! 그럼 기업들 다 다른나라로 떠난다 폐지가 답이다 나라경제망한다.폐지가 답
@@user-db8oi2wc2 뭔 소리야 지금도 기업 돈 잘 버는데... 재벌들은 이거 말고도 절세 방법이 무궁무진한데
미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나 사회보장 기구 또는 사회에 필요한 영역에 대한 증여가 매우 활발하여 빈부갈등이 많지 않은데, 이것은 12,000,000 달러(165억6천만원)까지는 미국의 증여세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도소 구치소 유료화해라
가족연대책임으로 구상권청구
부부상속제 당장 폐지하고
자녀에게 상속 주는 것도 없애라
정신병.
소비에 붙는 부가세가 인플레이션에 따라 몇 배로 커졌는데, 이건 세율 조정 않하냐??? 부자나 빈자나 동일 비율로 내는 부가세부터 세율을 조정해야 할거 아닌가???
거지본성 떠나라.
세금은 사실 평등하게나야하는거드 노후에 기초수급잗.ㄹ 공자로 먹고 지원받잖은가 젊었을땐 세금 내기위해 열심히 일해야한다 가난한 자들도.
내돈 내산.이말.졸라웃김. 전부 나라꺼임 ㅋㅋㅋ
부모나이가 60대 후반인경우에는 나라에서 한명낳기 운동 했던것 기역나죠 저도 자식이 한명입니다
그때를 고려해서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나라정책 잘 지킨 저희들세대니까요
나라재산 상속 증여하는것고 아닌데 왜 세금 부과하냐
평균으로 따져서 공제 한도만 늘리면
10억이상 많지도 않을듯한데
배우자 공제까지 15
예전엔 그냥 일반사람들 상속세 내는 사람 거의 없다가
말나온게 자산이 올라 10억대에 걸려있는사람이 늘어나서
잠잠했다가 말나온거 아닌가
마르크스 공산사회주의를 전세계화시키기위한 방법중에 하나가 고율의 누진세. 토지몰수 다. 사유재산인정안해야 국가종속시켜 노예화 공산세뇌교육시킬수있기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민주당것들이 국회독재하면서 그렇게 만들고있다
국민들 의견을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공제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펴지를 할 수 없으면 세율인하로 갑시다.
벼룩의 간을 떼네..
아버지소유 집한채에 시골오두막 한평짜리 집을 리조트라고 사기당해 분할분양받은거 때문에 1가구2주택으로 상속취득세도 엄청 냈다 너무 억울하다
이 법을 개편하는 이유는 일반시민도 포함되지만 기업인들이 핵심입니다. 취득세로 하면 기업인들이 이나라를 안떠날가요? 기업이 없으면 일자리도 없고, 지역사회 개인사업자도 망하는것입니다. 당연히 부동산도…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 상속세&증여세를 폐지하는것입니다. 개인의 재산세로 변경하면 해결되는 문제를.. 100억, 200억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답은 폐지 입니다.
물가 상승률 반영해 상속세 공제금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제금액은 그대로 두고 상속세율만 낮춘다면 부자감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공제 15억 일괄공제 30억
상속세율로는 일본이 최대 55%지만 일괄 공제액이 52억임 그리고 미국은 125억인데 이게 파더, 마더 각각임 그래서 최대 250억까지 상속세가 0원임.. 한국이란 나라는 일괄공제 5억 ㅋㅋㅋ
어휴 그놈의 서민타령 외국여행 갈꺼 다 가고 맨날 배달시키고 택시 타고 쇼핑도 하는데 세금도 조금 내면서 왜 부자들한테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거야?
젊은 사람들이 돈이 필요할때 증여 받아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아이도 낳아 기를 수 있도록 기초 공제를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상속 시점이면 혼기가 지난후 입나다
상속세도 공제한도를 대폭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거의 착취 수준입니다
민주당 찍으면서 상속세,금투세 폐지 해달라는 사람들은 뭐지?
상속세.증여세 .양도소득세 모두 다폐지하는게 답이다.
한국이 상속세 전세계 2위라며~
2위라니~ 뿌듯 ^^ 다들 열심히 살아서 미국으로 떠보자고~~ 화이팅~~
50억으로
폐지
다음주에 상속세를 1억 넘게 내야하는데 개편대로면 내지 않아도 된다. ㅠㅠ
일주일 남았으면 이미 늦은듯...
@@user-bl6sy5tr2t 상속 개시일이 피상속인 사망일 기준이라 어차피 법개정과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
부디 행운이 있길
@@halfkiwi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미 확정되었어요. ㅠㅠ
부자들은 상속세 종부세 내고도 잘살지만 중산층은 세금내고 나면 삶이 휘청거린다 살아서 월급받아 세금내고 물건하나사도 세금내고 집살때 세금 집팔아도 세금,,나처럼 살아온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팔리지도 않는 집하나 받는데도 세금을 내야한다니,,나도 내고 부모님도 내고 살았건만,,게다가 아버지가 사기 당해 돈날리며 사놓은 분할분양받은 시골집터때문에 눈물머금고 상속등기세도 냈다 세금내다 그나마 있는 돈 다 날릴판 ㅠ
다자녀혜택이 필요합니다! 많이 나을수록 상속세도 줄어드네요
진짜 ㅋㅋ이러다가 나라 망하고 나서 바꾸지 말고 지금 그나마 국민들이 버티고 있을땨 처 바꿔라 아니면 진짜 망한다
상속세 .증여세 폐지는 답이 아니지.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하면 여기서 걷는세금은 어떤세금으로 매꿀건데? 무작정 상속세 증여세 폐지 하라고하는애들은 대안이있는거야? 상속세.증여세는 20-30년동안 개정이 안되었으니. 20-30년동안 물가이런거 적용해서 공제한도 세율인하를 해야할듯 미국처럼 한부모당 130억씩은 아니더라도... 한 부모당 10-30억은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폐지해라 라고 하는 애들도 너처럼 여러가지 합리적인 개편에는 다 수용할준비는 되있어. 그냥 폐지하라고 외칠뿐~ 그걸몰라? 어려워 이게?
그리고 국가의원나리들께서 누구조으라고 10~30 면제해주겄냐~~ 생각좀하자 ㅋ
@@user-no4mj8hw5c 그러면 좋은 방법을 제안해봐 ㅋㅋㅋ 의견도없으면서 ㅋㅋㅋ 거리면서 남 지적질하는 애들이야 말로 똑똑한척은하고싶지만 찌질한녀석들이지. 뭐 ㅋ니나 생각하고 리플달어
상위 1프로 순자산이 26억이고 전국 평균 자산은 집값 오르기전 3,4억 오르고 4,5억이니 증여세는 5억 제외 시켜주고 상속세도 5억이라 합이 10억은 되니 상위 30프로 이내도 세금 안내니 충분할듯
다른건 그대로 두고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만 바꿔도 지금 보다는 나을듯
배우자가 없을 경우 다이렉트로 자식에게 줄때는 왜 얘기안하냐?
상속증여세 폐지하라
짧은 인생입니다 ㆍ
배우자가 없을경우도 방송해라ᆢ
상속세를 왜없애? 그럼 부자들은 계속해서 부자가되는것인데 난 반대한다.
현실적으로 손봐야되는건 1.소득세완화와 2.종부세폐지. 3.증여세다 증여같은경우는 10년 5천> 10년 3억이 맞다고 본다.
기자 말 듣기 넘 답답하다. 연습안했나
폐지가정답
상속세도 상속세지만 세금 구간좀 조정 하자!!
상속세 폐지하면 완전한 계급사회 실현이다 나쁘진 않은데
목소리가 큰것은 언론과 댓글부대죠? 빈부격차가 세계적인데 부자감세인데 이해됨 근데 왜 담배값 올릴려고 부족한 세수는 서민에게? 노인복지는폐지가맞음
먼소리여 세금이 먼저지 왜 쪼개를 먼저하냐 나라가 망했네...
상속세 증여세는 제발좀 없어져라
아따 더듬더듬 ;;;;
건희 특검이라도 했으면 논의라도 해보지 그냥 민주당이 하자는대로 해 국짐당들 월급 다 반납하면 된다
먼저 낸 사람들 소급 해라!!!!!
폐지 하면 안되는데. 민주당 지지자들 상속세 내야 하는데. 민주당 지지자들 상속세 납부할때 입에 개거품 무는거 보고 싶는데 아쉽네요..
정신나간 중년 아지매표 얻어보려고 애쓴다…
돈좀 모으셨다면 코인으로 다 빼돌려 상속 증여세 없는 나라가서 사시면 됩니다. 한국에 남아 있으시면 자녀들 상속세 폭탄 맞고 거지로 삽니다.
받을께
없으면. 이런거는
그림의. 떡
ㅡㅡㅡㅡㅡ
내일도. 열근 해요
상속세 증여세 낮춰서 구멍난 세수는 어디서 메꿀까? 이미 각종 감세혜택 받는 부자한테 더 걷을까? 아니지. 전기세, 수도세, 각종 공과금, 부가세, 댬배술값, 미친듯이 올리겠지. 아니 이미 올리고 있지. 이렇게 하면 누가 가장 이득일까? 돈많은 상위 10% 부자들은 상속세 감세로 없어도 별로 상관없는 돈 수십억~수백억을 아끼고 더더욱 떵떵거리겠지만, 하위 90% 서민은 상속세 감세혜택으로 얻는 고작 수백~ 수천만원 정도에 행복하면서 국민의힘 지지하겠지. 그야말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동화, 가난한 다수의 멍청이들의 부자걱정으로 한숨쉬며 날밤세는 멍청한 국민성
상속세 증여세는 한50억 있는인간들만 떠드세요 ㅋ ㅋ
재산도 없는 인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부자일수록 유리하게 바꾸겠다?
지지율은 전혀 신경쓰지않나보네.
유산취득세는 맞는거 같은데
세율인하??
그러면 그 감소분만큼 세금은 어디서 걷나??
과세표준을 낮추면
안 내던 사람도 내는건데
결국 많이 내던 이들은 이익보고
안 내던 이들은 부담이 생기는데
이게 맞나??
또한 글로벌스탠다드를 따른다는
취지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건 글로벌화하나??
노동자 인권같은 거 말임.
그리고
아무리 포장해도
부자들은 이익보는게 맞는데
그에 대한 반발을 무마할 대안은 있나??
미국에서
백만장자들이 극단주의 막으려
자기들 세금 더 걷으라 주장하는데
이런 방법 없으면
계층이동 사다리도 거의 없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찬성할까??
그냥 똥을 된장이라 하는거 같아서
수용되기 어려울 것 같다.
@@tmamis8977 할 말이 없으면 사람들은 욕을 한다
상속세율이 높아서 일년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1200명의 재산만해도 적어도 12조원이다. 매년마다 현대중공업 만한 규모의 국부가 없어지는 것은 아깝지 않냐?
@@tmamis8977 설명도 못하면서 욕을 하면 추하다 ㅉㅉ
그냥 나는 남의 돈 가지고 살고 싶어요~라고 왜 말을 못해?
@@user-np5ld9xk5j 그냥 나는 세금내기 싫어요~라고 왜 말을 못해?
라고 하면 동의할건가??
뭔가 바꾸고 싶으면 설득을 하고,
그 설득은 상대의 동의를 얻을
합리성을 가져야함이 기본이다.
기본은 좀 지키자
재벌의 대물림은 안된다. 선진국중에서 가족기업빼고 한국처럼 재벌이 대물림되는 경우는 없다.
그럼 다 이민가면 되겠냐?
헛소리마. 미국에도 있어.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말만 졸라 떠들어요
근데 세금은 국회에서 가결 부결안해도 대통령령이라 바로통과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