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86일차_02월17일(수) [교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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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오늘의 문제)_형법
아래에 제시된 [보기]들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9급국가)
ㄱ. 실패한 교사
ㄴ. 효과 없는 교사
ㄷ. 협의의 교사의 미수
A.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B.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은 승낙했지만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C. 피교사자가 교사 받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1) 교사자·피교사자 모두 미수범으로 처벌
(2)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
(3) 교사자·피교사자 모두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
① ㄱ - B - (3) ② ㄴ - B - (1) ③ ㄷ - C - (2) ④ ㄱ - A - (2)
답: 4번
[ 형사법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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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선 좋아요 후 감상
출석이요
감사합니다
갈수록 젊어지십니다 교수님ㅋㅋ
출첵!
아 그리고 혹시 종합적인 학설문제 아무거나 하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본
설명이 미쳤음 ㅠㅠㅠ 교수님 사랑해요
ㅁㄷㄱ프패 수강생인데 여기서듣네요...하...... 윌비스 프패 결제했습니다 먼저 볼걸 그랬네요진짜
역시 신짱
이걸이렇게 쉽게 설명해주시다니..
감동받았어요
와... 이거 정말 미친듯이 헷갈리던 부분인데.. 이미지화 시켜주시는거 너무 대단하심
매일 집에 갈때 버스에서 잘 듣고있습니다
혹시 학설문제도 좀 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ㅊㅊㅊㅊ
완료
교사의 미수 굳
클리어!
210217 수욜 ㅇ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