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명령을 위임받은 국회가 방통위 기능을 아예 중지시켜버렸다면..뿐만 아니라 헌재 자체도 기능을 중지시켰다면.. 이 또한 국회의 일이요..국회의 의무다. 헌법 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고..그 국민의 대의 기관은 바로 국회요..이 국회가 어떤 이유에서건..어떤 방식이건 방통위나 헌재의 기능을 중지시켜려 한다면..이 또한 국회가 행하는 일이야. 대통령 탄핵 시에도 마찬가지다. 이 걸 헌재가 무슨 권리로 이러쿵 저러쿵 따지냔 말이다. 헌재는 법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에만, 그 하자를 적법하게 수정하여 다시 청구하라 주문할 수 있는 거지..국회가 결정한 내용 자체를 위법하다 아니다를 심판할 권한이 없다. 국회의 결정에 의문과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바로 이 제한된 절차의 문제에만 국한되야 마땅하고..이게 바로 민주주의고 우리 헌법에 정확하게 명시되 있다. 헌재가 뭔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하는 일에 내용적으로 정치적으로 따지냐고..응??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정치 기관이여 이 한심한 헌법재판관들아..니들의 정치에 왜 관여하냐고...에휴.
아니,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을 안 하는 문제가 왜 여기서 언급이 되어야 하는가? 그게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는가? ㅎㅎ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과정에서 정치로 해결할 것을 권력을 가진 자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민주주의 중요한 견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헌법재판소는 이런 권력간의 행위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해 주어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국회 임무를 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웃으면서 말하는데, 대통령과 행정부의 불법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는 것인가?
@@망고좋아-z6o 그렇죠..냉정하게 말해서 국민의 선택이 좋은 것만은 아니죠. 국민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회적 피로도라던지 비용등이 어마어마하기도 하구요. 사실 지금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만하더라도 충분히 국민이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하는데 수명이 늘고 저출산이 겹치는 것 또한 정치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겠죠
@@ziohan7427 ㅋㅋㅋㅋ 무슨 논리로 불공정하다는건데? ㅋㅋㅋㅋ 민주당 편 들어줘야 공정한거가? 내가 받아들이는 바 민주당이 이진숙 파면하려는 이유가 2인이 결정해서 그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이진숙을 탄핵하는거라건데 헌재는 애초 그 2인 된 이유가 국회 탓아니냐고 되묻는거고 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는거지. 너는 헌재가 뭘 했어야 공정하다는건데 한번 말해봐라.
@@한번-t2x ㅋㅋㅋㅋ 속기록 제출 뭐. ㅋㅋㅋ 민주당이 내세운 논리는 이진숙외 1인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도 못하는데 의결한거 그게 탄핵 이유라고하는건데 애초 2인이 될수밖에 없던 이유가 국회에서 추천을 안한거지 않냐 헌재에선 원초적 이유를 묻는거 아님? 그 질문에 저렇게 혼비백산한다는게 허접하다는거지. 뻔히 나올 질문인데도 대응 못하는게 억지 탄핵 논리 아니냐 그건거고.
주식회사 이사도 서로간 이해가 안 맞아서 임기가 끝나도 새로운 이사가 임명안되면 예전 이사들이 그냥 한다. 하물며 언론의 자유와 직접 관계있는 방문진이사는 엄격한 협의체 요건을 갖추어 임명해야지 대통령이 어떤 목적을 가지든 국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든지 하는 이유로 위원이 임명안된다고 해서 방통위원 2명이 협의체의 기본을 깨고 방문진 이사를 1시간만에 임명하면 안되는 것이다. 주식회사 이사도 요건을 못갖추면 임명없이 그대로 이전 이사가 일을 하듯이 방문지이사도 그런것이다. 그러므로 방통위는 2명이서 협의체요건을 위배하면서 함부로 임명하느니 요건이 갖주어질때까지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저런 것이 법률전문가라고 판결을 하니 법률기술자 구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추천서를 넣었는데 임명을 안해주더라 그래서 국회토론까지 벌어졌다. 그러면 추천이나 일을 안할꺼냐? 대통령에게 말이라도 해봤냐? 다른방법은 안취해봤냐? 판사분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마음에 맞는 분을 추천하라는 소리가 되고, 임명이 국힘의원만 계속 뽑히더라. 그러면 추천이 아니죠. 청탁이 되는걸요. 원하는 사람을 올려야 뽑아준다는건데 특혜임용 고용도 문제가 되지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뽑으라고 계속 푸쉬를 안한 HR 구멍날때까지 비어둔 국회도 받았음에도 뽑지않고 냅둔 대통령과 청와대도 책임이 크죠. 국가의 업무를 성실하게 임해야 할 소명과 책임과 의무가 있는분들인데 지금이라도 얼른 하셔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최주립-j4x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설치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약 40여 개국입니다. 이는 전체 국가 수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없는 국가들도 대법원이나 다른 사법 기관을 통해 헌법 관련 심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담담하는곳은 다 있어요 에휴...답답
헌법재판관 9인중 6명만 있다고 일을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단 중요한 의사결정을 2/3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는데 6명만 있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확정하지 못하듯이 방통위도 중요한 의사 결정을 과반수이상 찬성이 되어야 의사결정이 합법적인 것이다. 그런데 같은 편 2명이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독재와 다름없고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사유화하는 행위이니 이것을 불법인 것이다.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해봅니다.
여기 나오는 헌법재판관들 대부분 법기술자이지 정말 법관으로서 존경할 사람은 없더라... 그리고 정의와 진실이라는 본질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고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약자의 편에 귀 기울여주는 모습은 안 보이고 또한 본질적인 깊이 있는 공감력은 안 보인다. 대단한 식견이 있을 거라는 기대는 이 자들 외에도 헌법재판관 출신 인권위위원장, 판사 출신인 권익위위원장 등의 무도한 행위를 생생하게 봤을 때 길거리 행인보다도 못 한 단지 법을 전문으로 배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주식회사 이사를 3인으로 정관에 정했는데 어떤 이유로 한명이 연락도 안되고 난 임기가 끝나서 안한다고 하면서 사임도 안한다해서 2명이서 이사회를 열어 의결하면 그 의결이 유효하나~ 어떤식으로든 시간이 1년이 걸리든 적법절차에 따라 1명을 사임시키고 1명을 임명해서 해야 하는거다. 주총에서 1명을 빨리 안뽑아준다고 2명이서 의결할 수 없는거다.
아버지가 아들을 학교 보내지 않고 농번기에 농사일을 계속 시키는데 농번기 끝나고 학교 갔더니 니 본분이 학생인데 왜 학교에 안나오냐고 학생만 닥달하는 선생님 같다. 재판관이라면 전후사정에 대한 이해와 어디에 더 큰 책임이 있는지 공부좀 하고 와라. 아버지를 불러서 이러면 안됩니다. 해야지 백날 학생탓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냐! 정말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것인가?
헌재 판사가 "너무 심한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왜 하는가? 그건 주관전 판단이다. 법리에 의거해서 위법하게 정족수 미달의 의결이 이뤄졌다는 법리 판단이 되야지. 고작 질문한다는 것이 너무 심한거 아닌가 라니. 나는 적법하게 추천된 최민희 위원을 1년 넘게 임명하지 않는 윤통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 상식 밖의 판사들이 상식 밖의 질문을 하고 있다.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5년 1월 1일 수요일 [김민석, 신장식, 겸손NSC, 김현, 전용기, 박지원, 스포츠공장]](http://i.ytimg.com/vi/CQzfTS3Xy2c/mqdefault.jpg)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5년 1월 1일 수요일 [김민석, 신장식, 겸손NSC, 김현, 전용기, 박지원, 스포츠공장]](/img/tr.png)
![[뉴스파다 외전] 청문회 내내 차분했던 후보자.. 박은정 질의에 처음으로 발끈?](http://i.ytimg.com/vi/22fR0G5CKSI/mqdefault.jpg)
국민무서운 거알게 해주워야 해요
추천 인사를 임명 안 해서 사퇴하게 만들고 대통령 입 맛에 맞는 인사를 추천 할 때 까지 방기하면, 국회 추천이 의미 없는 것 아니냐?
다 필요없구. 국민 배심원제로 바꾸자. 그럼 다 해결된다.
국민의 명령을 위임받은 국회가 방통위 기능을 아예 중지시켜버렸다면..뿐만 아니라 헌재 자체도 기능을 중지시켰다면.. 이 또한 국회의 일이요..국회의 의무다. 헌법 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고..그 국민의 대의 기관은 바로 국회요..이 국회가 어떤 이유에서건..어떤 방식이건 방통위나 헌재의 기능을 중지시켜려 한다면..이 또한 국회가 행하는 일이야. 대통령 탄핵 시에도 마찬가지다. 이 걸 헌재가 무슨 권리로 이러쿵 저러쿵 따지냔 말이다. 헌재는 법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에만, 그 하자를 적법하게 수정하여 다시 청구하라 주문할 수 있는 거지..국회가 결정한 내용 자체를 위법하다 아니다를 심판할 권한이 없다. 국회의 결정에 의문과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바로 이 제한된 절차의 문제에만 국한되야 마땅하고..이게 바로 민주주의고 우리 헌법에 정확하게 명시되 있다. 헌재가 뭔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하는 일에 내용적으로 정치적으로 따지냐고..응??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정치 기관이여 이 한심한 헌법재판관들아..니들의 정치에 왜 관여하냐고...에휴.
헌재 재판관이 삐딱선 ~!!
원인 제공자에게는
암말도 안하면서
국회탓 시전 중 ~~!
국회가 바라는게 아니라 대통령이 바라는거잖아요.
국가의 존망을 위해서라도 대법원. 대법관들도 국민의 의한 선출직으로 바꾸자!
권력의 눈치를 안보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서 일할수있는..
저판사도 윤빠로군 역지변호까지하고 대통령이 임명도 안하는데 국회추천만 열심히하면 뭐하나?판사는 본질을 숨기지마라!
재판관이란 인간이 원인과 결과를 몰라??? 국화에서 대통령이 임명 안할줄 알앗겟어? 여태 그런적이 없엇는데 법관이란 사람들이 원인과 결과를 모르니 우리나라 정당방위법이 엉망진창이지!!!
헌재판사도 문재가
많다
나라꼴 잘 돌아간다
아니,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을 안 하는 문제가 왜 여기서 언급이 되어야 하는가? 그게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는가?
ㅎㅎ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과정에서 정치로 해결할 것을 권력을 가진 자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민주주의 중요한 견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헌법재판소는 이런 권력간의 행위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해 주어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국회 임무를 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웃으면서 말하는데, 대통령과 행정부의 불법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는 것인가?
국회의 대표한테 정당한 비판한거 같은데요.
법관들을 국민에 의해서 뽑아야합니다
약쟁이한테도 투표권주지 뭐 어때??
@replytomycommentasap590 뭐래니
헌법 재판관은 입법부 3명, 행정부 3명, 사법부 3명이면 이미 6명이 국민에 뜻애 따라 뽑혔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국민이 직접뽑으면 너무 복잡하고 투표만 늘어나는거 같고 항상 민주주의에 해답이 다수결은 아니랍니다.
헌재재판관들에게 물어보고 싶네...국가기관중 가장 중립성을 지켜야할 헌재에 편향성을 가진 재판관들이 있다는게 ... 맞다고 생각하는가?
검사나 재판관들이나 다들 변호사개업 연습하나...?
어찌된게 실체적 진실은 보지 않고 피청구인의 변호만 늘어놓고 있는건지....
답답하다... 소양이 있는 사람들인가
불법도 무죄. 고발사주도무죄. 헌재판사들부터. 탄핵시켜요
뭐만 하면 탄핵 지금 대한민국에 정의는 민주당과 밖에 없는 듯 홍위병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드는 결과 나오면 다 탄핵 시키면 되니까 편하겠다
대법원장, 대법관들은 국민투표로 뽑아라 그래야 조금이나마 공정해진다
국민투표로 지금 대통령만든 나라입니다...투표도 희망이 없어요~
@@망고좋아-z6o 그렇죠..냉정하게 말해서 국민의 선택이 좋은 것만은 아니죠. 국민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회적 피로도라던지 비용등이 어마어마하기도 하구요. 사실 지금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만하더라도 충분히 국민이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하는데 수명이 늘고 저출산이 겹치는 것 또한 정치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겠죠
대통령권한 절반이하로 대폭 줄여야 합니다.
아님 의원내각제 하던가?
삼권분립은 개나주는구나.
@@산유수 그랬다간 나라 여야 나눠서 해먹는데 혈안 됩니다.
의원 내각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이라 해먹어도 끝입니다.
그걸 노리는게 민주당 수박들이고, 국짐국개들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정확히 헌재 교육해주시네용 . 대단해
저거 국회만 들먹 거리네 재판관수준이 ㅡㅡ
국회에서 의무를 다하라는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도 다 해야하지 않나요
꼬라지 보아하니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해도 헌재에서 기각하겠구만 ㅋㅋㅋ
그리 생각됩니다 ㅜㅜ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합니다
판사들도 희대의 쓰레기. 되는거죠
임기단축으로 가야하는걸까요..
그냥 일반인이 들어도 어이가 없네요 헌법 재판관이 저 정도밖에 안되나요
최민희의원을 8개월동안 입명 핮않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책임져야지
이게 맞죠
대통이 임명안하면 또다시 추천은 못하는거냐 잔대가리 굴리는 것 다 보인다 mbc를 민영화 해라 차라니 없애라
@@박수민-o9h 추천을 해도 임명을 안하는데 뭘 또 추천을 하라고해 뇌가 있냐? 하 이런것들이 투표를 하니 이나라가 이모양 이꼴이지...
@@박수민-o9h
ㅋㅋ그럼 대통령 입맛대로 하란 소리임?
@@또치-w5u입맛 이러고있네 ㅋㅋㅋ 반대로 민주당 입맛대로 구성하고 싶은거냐? 국회 3인은 국회 추천 -> 국회 투표 -> 대통령 임명 순인데 여당 추천에서 야당이 계속 반대하는것도 입맛대로 되는거자나 ㅋㅋㅋ 법으로 처리하고 싶으면 왜 최근 1년간 추천이 없냐고
헌법재판관 정신 차려!
진짜 포청래형님 총명하다는 표현이 딱 맞다.. 으뜸입니다형님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 수준이…ㅜㅜ
참담함을 넘어 부끄럽다
ㅎㅎㅎ 풀영상 안봐도 민주당 애들이 준비해 온게 너무 허접.
@@일지위심 뭐가 허접한거임?? 속기록 전부 제출했고 국회에서 집단퇴거한 것에 대해선 아에 확인할 생각조차 안하고 국회 역할 운운하는데 이미 편파임
@@일지위심아무리 허접해도 헌재는 공정해야지 않냐
@@ziohan7427 ㅋㅋㅋㅋ 무슨 논리로 불공정하다는건데? ㅋㅋㅋㅋ 민주당 편 들어줘야 공정한거가? 내가 받아들이는 바 민주당이 이진숙 파면하려는 이유가 2인이 결정해서 그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이진숙을 탄핵하는거라건데 헌재는 애초 그 2인 된 이유가 국회 탓아니냐고 되묻는거고 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는거지. 너는 헌재가 뭘 했어야 공정하다는건데 한번 말해봐라.
@@한번-t2x ㅋㅋㅋㅋ 속기록 제출 뭐. ㅋㅋㅋ 민주당이 내세운 논리는 이진숙외 1인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도 못하는데 의결한거 그게 탄핵 이유라고하는건데 애초 2인이 될수밖에 없던 이유가 국회에서 추천을 안한거지 않냐 헌재에선 원초적 이유를 묻는거 아님? 그 질문에 저렇게 혼비백산한다는게 허접하다는거지. 뻔히 나올 질문인데도 대응 못하는게 억지 탄핵 논리 아니냐 그건거고.
헌제 법관 참 정치적이다
화난다
국가기관인데 대통령은 임명 안해도 되는건가요?
일반인 내가봐도 헌재가 편향적이네
저 따위 수준이 헌법재판관이란게 놀랍네 놀라워
9명중 7명이 문재인.알박기야 알고나 얘기하지
헌법재판관이 대단한줄 알았더니 아니네
존경받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법관들 화가난다
중립에서 법대로
판결하시오
님 편에서 말해야 공정하다고 할거죠? 공산주의 수준…
@@seongsumun8814 ㄹㅇㅋㅋ
@@iuiuiuiu1234 위 두 2찍이 어디 아프냐? 누가봐도 편파인데 ㅋㅋㅋㅋㅋㅋㅋ속기록 전부 제출했고 국회에서 집단퇴거한 것에 대해선 아에 확인할 생각조차 안하고 국회 역할 운운하는데 이미 편파임
@한번-t2x 네가 뭔데? 그걸 판단하고 정의해? 네가 판사냐?ㅋ
@@iuiuiuiu1234그러는 니가 뭔데 너는 멋대로 판단하냐 ㅋㅋㅋㅋ
너도 판사 아니잖아 ㅋㅋㅋㅋ
그런 말 하기전에 니가 말한거부터 생각해보자 멍청한 이찍들아😂😂😂
정청래의원님 정말든든합니다
정청래 멋지다 ❤❤❤
대법원 위에 군림하는 헌법재판소 폐지 시켜야 한다ㆍ
본질은 윤석열이가 최민희를 고의로 임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 였다
이게 상식이지
@@금모래은모래
고의로??? 최민희를 잘 모르는 소리야 최민희가 이미 결격사유가 있음은 민주당이 더 잘 알고 있어 대통령에게 직무유기라는 프레임으로 씌우기 위한 잔기술이고 여론 몰이여 나는 윤통을 지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팩트를 왜곡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저질이야
에라 이 등시나
상식이 없네
@@금모래은모래
고의로??? 처음 부터 최민희는 결격자 전과자여서 법제처에 임명을 해도 되는지 질의 중에 있었고 민주당에서 결격자를 추천한 것이어서 임명하면 안되지 그게 상식인거야
지금전쟁을일으키나마나하는데..방통위가문제입니까..하
아니 이진숙이 죄를 물어야지 뭘자꾸 2명체재 5체재를 말만하냐 이진숙이 법카 내용을 밝혀라
주식회사 이사도 서로간 이해가 안 맞아서
임기가 끝나도 새로운 이사가 임명안되면 예전 이사들이 그냥 한다.
하물며 언론의 자유와 직접 관계있는 방문진이사는 엄격한 협의체 요건을 갖추어 임명해야지
대통령이 어떤 목적을 가지든 국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든지 하는 이유로 위원이 임명안된다고 해서 방통위원 2명이 협의체의 기본을 깨고 방문진 이사를 1시간만에 임명하면 안되는 것이다.
주식회사 이사도 요건을 못갖추면 임명없이 그대로 이전 이사가 일을 하듯이
방문지이사도 그런것이다.
그러므로 방통위는 2명이서 협의체요건을 위배하면서 함부로 임명하느니 요건이 갖주어질때까지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저런 것이 법률전문가라고 판결을 하니 법률기술자 구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헌재 해체해라 국가 기관이 국가 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했으면 여기까지 왔겠냐?? 국가기관이라는 탈을 쓰고 방송국 장악 하고 언론을 탄압하는게 국가 기관이 할일이냐?? 그걸 하지 말라고 여기까지 온거 아니냐고 헌재가 저런 수준이면 해체 하는게 답이다
법관이란 자가..... 말이냐 방구냐😡😡😡
@l9금-휴지도둑-RQ-r7j
직접 민주주의로 삶은 소대가리가 당선됐는데 직접 선거가 다 옳은가요 히틀러도 독일 국민이 선택했습니다
추천서를 넣었는데 임명을 안해주더라
그래서 국회토론까지 벌어졌다.
그러면 추천이나 일을 안할꺼냐?
대통령에게 말이라도 해봤냐?
다른방법은 안취해봤냐?
판사분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마음에 맞는 분을 추천하라는
소리가 되고, 임명이 국힘의원만 계속
뽑히더라. 그러면 추천이 아니죠.
청탁이 되는걸요. 원하는 사람을
올려야 뽑아준다는건데 특혜임용
고용도 문제가 되지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뽑으라고 계속 푸쉬를
안한 HR 구멍날때까지 비어둔 국회도
받았음에도 뽑지않고 냅둔 대통령과
청와대도 책임이 크죠. 국가의 업무를
성실하게 임해야 할 소명과 책임과
의무가 있는분들인데 지금이라도
얼른 하셔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최민희는 입법절차에 문제가없는데도 불가하고 임명을 안하고 이진숙은 입법절차에 문제가 많은데도 임명을 했다면
윤석렬이 지입맛에 맛는 반찬을 고르느라 입명안한데건 왜 국회가 문제있는것처럼 저딴질문을 하지?
동의합니다!!!!
헌재도 개혁되어야 한다.
그냥 검찰개혁,헌재개혁,법원개혁 3대개혁 꼭 해야 합니다.
ㄹㅇ ㄹ혜 무죈데 탄핵시킬때부터 개혁해야지 생각햇음
7:08 제적이5인이아니고
2명만있으면 2명이 제적이라는 재판관?
그럼 1명만 있으면 1명이 제적인가? 1명이 찬성이면 만장일치네 ᆢ
이게 말이야 방구야
ㅋㅋㅋㅋ
개헌할때 헌법재판소 없애라. 국회못지않게 정치적이다. 대법원장 법원장 투표로 뽑고 대법원에서 탄핵재판해라.
뮨제가 생기면 고칠생각을 해야지 다 없애라하면 헌법소원은 어디서하는데
대법원@@mocchimaru
@@mocchimaru 불러주는대로 읽지 마세요.
전 세계적으로 헌재 없는 곳이 대부분 입니다.
헌재 네놈들은개만도 못한 인간 쓰레기! 그럴싸한 법복에 조곤조곤 개논리 전개! 저 쓰레기들 먼저 쓸어 버려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저 태도! 헌재 폐쇄가 정답이다!
@@최주립-j4x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설치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약 40여 개국입니다. 이는 전체 국가 수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없는 국가들도 대법원이나 다른 사법 기관을 통해 헌법 관련 심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담담하는곳은 다 있어요
에휴...답답
헌재도 개혁이 시급하다 대한민국 이 어째이리되었는지 개탄스럽다 정청래의원님 응원합니다
법관이 국힘논리를 줄줄읊네 ㅋㅋㅋ
헌재가 그나마 제대로 된 기관이다. 이게 사법부고 이게 삼권분립이지
말이냐 방구냐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기바랍니다
헌법재판관 9인중 6명만 있다고
일을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단 중요한 의사결정을 2/3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는데 6명만 있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확정하지
못하듯이 방통위도 중요한 의사
결정을 과반수이상 찬성이 되어야
의사결정이 합법적인 것이다.
그런데 같은 편 2명이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독재와 다름없고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사유화하는
행위이니 이것을 불법인 것이다.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해봅니다.
와 원래 입법부 정청래의원님 완벽하십니다 🎉🎉🎉🎉🎉🎉🎉🎉🎉
헌법재판소 해체해라 반드시
국민을 위한법치를 해야하는지 정부를 위한법치를 해야하는지..헌법이,..왜 필요한지 누구를위한 헌법이 필요한지 판사님들 생각좀 해주세요
아 저 판사 진짜 말하는거 역겹다~ 존나 정치적이다~ㅋㅋ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정청래는 정치의 영역에서 얘기하고 있고 판사는 법의 테두리에서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이권다툼하느라 추천도 안하고 임명도 안되는데 그걸 판사가 왜 감안해야되요?
그걸 감안하는 순간부터 주관이 들어가고 중립이 깨지는겁니다.
@@김도형-i1k 판사가 방통위의 위법을 따지는데 국회에만 잘못을 따지며 일 안할수 없자나를 말하는것 또한 정치의 영역인데??
@@fkalsh 1년동안 후보를 계속 빠꾸시킨것도 아니고 추천 자체를 안하는데 말이 됩니까?
헌재가 불안하다.ㅠ 저 인간들부터 탄핵시켜버려야
재판관이참답답하내
윤석열이 꽃아준 보답 제대로 하네 헌제고 검찰이고 법원이고 믿을구석 하나 없네
꽂
국민을 위한 헌법인지 권력을 위한 헌법인지
헌법재판소.일하는꼬라지하고는..정청래법사위원장님.응원합니다..
아니 지금 이상황이 국회 탓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담하다 참담해 와
여기 나오는 헌법재판관들 대부분 법기술자이지 정말 법관으로서 존경할 사람은 없더라... 그리고 정의와 진실이라는 본질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고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약자의 편에 귀 기울여주는 모습은 안 보이고 또한 본질적인 깊이 있는 공감력은 안 보인다. 대단한 식견이 있을 거라는 기대는 이 자들 외에도 헌법재판관 출신 인권위위원장, 판사 출신인 권익위위원장 등의 무도한 행위를 생생하게 봤을 때 길거리 행인보다도 못 한 단지 법을 전문으로 배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면 큰폭풍을 맞을것이다
대법원장님 부디 공정하게 현명하게 판단해주세요🙏🙏🙏
아니 이진숙이가 왜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거냐
법카를 사유목적으로 몇천만원을 썼는대
왜 구속이 안되어있는거냐 검찰놈들은 모하냐
빨리 수사해서 구속시켜라 꼴도 보기싫다
헌법제판소에는 똑똑한 사람들 아닌가? 마지막 한줄이 핵심이잖아, 최민희를 이유없이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국정 마비가 왔다는 거잖아. 왜 끝까지 국회 니들이 잘못했어 않했어를 시전 하는거지?
국민들이 바라보고잇다 재판관
아 이래서 탄핵하면 안되고 국민투표로 대통령 짤라야한다는 김용민 말이 맞구나 ㅡㅡ 진짜 헌재도 윤석열 한통속이네 ㅡㅡ
정천례정말 대단해요
헌재에 판새 1인 체재로 돌아가도 정상이라고 할거냐?
정청래위원장님 대단합니다 당당하게 논리적인 답변 굿굿
주식회사 이사를 3인으로 정관에 정했는데 어떤 이유로 한명이 연락도 안되고 난 임기가 끝나서 안한다고 하면서 사임도 안한다해서
2명이서 이사회를 열어 의결하면 그 의결이 유효하나~
어떤식으로든 시간이 1년이 걸리든 적법절차에 따라 1명을 사임시키고 1명을 임명해서 해야 하는거다.
주총에서 1명을 빨리 안뽑아준다고 2명이서 의결할 수 없는거다.
없애달라고 애원을 하는구나 헌재도
답답합니다. 수준이....ㅠㅠ, 정말 희망이 사라집니다.
헌재 폐지할 때 되었군요.
왜 헌재가 필요한지 의문이 듭니다.
비효율적 이구요.
소규모 국힘당 모임 단체 같습니다.
헌재는 87년때 만들어진 것 ᆢ좀 기괴한 단체입니다 ᆢ이제 시대에맞게 사라져야합니다 ᆢ대법이 하면 됩니다
재판관이 국회 무시하는거 보소 지가 무소불위 권력기관인줄아는 헌법재판관 봐라
개헌해야 할 때가 왔다~~~ 개헌할때 헌법재판소 판사 임명권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이 투표하도록 하라
헌재재판관 진짜 어이없다
와 역시 정청래 의원님
증말 귀에 쏙쏙 똑 부러지시네.
대통령감이다.
대통령 하시면 최강국가 될듯합니다.
박근혜 탄핵시킬때의 헌재 재판관들이 진짜 믿음이 갔다.
지금 이 헌재는 이상하다.
그놈이 뽑은 놈들인데...뭐 다르겟어요;;
@@박대부-z9w
그놈?? 삶은 소대가리가 임명한 재판관이 다수란다 얘들아 정신 차려라
그때는 국민들이 움직였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기득권층의 카르텔은 더욱 심화됩니다
헌재 폐쇄 합시다.
국회가 임무를 했는데 8달동안 임명 않은자가 누군가를 말해라 재판관?
국회 추천을 안해서 임명이 안됐다는데요 민주당도 인정한 부분
저 헌법재판관 누구야? 저게 사람 머리에서 나올 법한 소리인가? 저것도 탄핵 대상 아냐?
대상은 맞는데 탄핵이 안되요 재빼고 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지금 총원이 6명이라
@@jongtaikim621 탄핵하면 업무정지 됩니다. 헌재기능 마비시키면 탄핵 당한자들 영원히 업무 정지 됩니다. 굿.
@@최주립-j4x
탄핵이 안되면 연금 사택 다 주어야 하지요!
사람 머리가 아니여서 그럽니다
말이어찌,,,
정청래위원장님 최고입니다! 👍👍👍👍👍👍👍👍👍👍👍👍👍👍👍👍👍
헌재가 역할을 해야지...
헌재가 대통령에게 임명하라고 해야 헌재가 역할을 하는것이다.
공명정대하여할
재판관이
한쪽으로편엽한
질문이이해가안됩니다!
헌법 재판관들 보니 나라가 걱정되네~ㅠㅠ상식도 없는데 어떻게 저자리에~
보수들 여기엔댓글안다네ㅋㅋㅋ진짜 골때린다 보수언론영상엔 작살나던데......
아마 그분들 알고리즘에는
극우유트브 조중동 이런거밖에 안뜰거에요
저것들이 떼로몰려다니며 헛소리 지껄이는거말고 논리가있남? 그냥 내용도모르고 까재끼는거지 2찍은그냥 사라지길 제발
쥐새끼들이라서
어두운것만좋아해요
ㅋㅋ
2찍하고도 지지하는것들은 사람 아닙니다
다 똑같지 굥지지자는 조중동 뜨고
리짜이밍 지지자는 jtbc mbc 뜨것지
기소청장 수사청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모두 국민이 뽑아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국민이 직접선거로
방통법이 정해져있는데 만약이란말은 이자리에 갖다붙이면 안된다
역시 통하는 천재명 아래 통하는 핵펀치 청래님 헌재판님들 않쳐놓고 강설인정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인데
대통령이 선호에 따라서 임명여부를
결정하는것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입 니다.
세금 더 써도 되고 투표하러 갈 테니 사법부 수장들도 국민투표로 뽑게 바꿔주세요
판사까지 이러면"" 국민 신판 기다려라
임명 안하는걸 앞으로도 그럴걸 아는데
질질끌고 그게 국회책임이라고 선동하는 재판관은 정상이냐
공개하길 잘했네 이딴식으로 할거면 헌재도 없에라 균형 평등이란게 없잖냐
국회가 왜 제기능을 안하냐는 것이구만. 맞는 말이네
국회에서 논쟁하는 게 의원들 일 아닌가?
그 과정이 책임을 다 하는 과정인데 그걸 인정 안 하려드네
청례형 국회가 잘못이 아니고 그 논쟁이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에요
단디 말하세요 ㅋ
헌법재판관들정신좀차리세요~정청래의원님확실히깨우쳐주세요
으휴 바보 ㅊㄹ
아버지가 아들을 학교 보내지 않고
농번기에 농사일을 계속 시키는데
농번기 끝나고 학교 갔더니 니 본분이
학생인데 왜 학교에 안나오냐고
학생만 닥달하는 선생님 같다.
재판관이라면 전후사정에 대한 이해와
어디에 더 큰 책임이 있는지 공부좀 하고 와라.
아버지를 불러서 이러면 안됩니다.
해야지 백날 학생탓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냐!
정말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것인가?
와❤
대법관 헌재는 국민 투표 로 뽑아라 4대 개헌때 꼭 해라
?? 여기 계신분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헌재는 누가 잘했다못했다가 아니고 국회는 왜 본인의 책무를 다하지않았냐 물어보는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저 수준이면 뭐하러 있는가? 법보다 상식으로 접근하고 해석해야...
헌재 판사가 "너무 심한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왜 하는가? 그건 주관전 판단이다. 법리에 의거해서 위법하게 정족수 미달의 의결이 이뤄졌다는 법리 판단이 되야지. 고작 질문한다는 것이 너무 심한거 아닌가 라니. 나는 적법하게 추천된 최민희 위원을 1년 넘게 임명하지 않는 윤통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 상식 밖의 판사들이 상식 밖의 질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