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전후반전-v8f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내란죄까지 같이 수사하겠다고 영장을 받아서 국론분열이 생긴겁니다. 만약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만 한다면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 외에는 불체포특권이 있기때문에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내란죄를 끼워넣은거죠 또한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예외사항은 물건에 대한 예외사유인데 그 조항이 사람에게까지 해당하는가는 견해대립이 나뉘고있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영장전담판사가 사람에게도 해당한다고 입법을 해버려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에요
@@CSin-k5j 아 내란죄에 한해서 없다고요~ 근데 계엄을 해도 우선적으로 국회에 통보해야하고 국회가 재적인원 과반 이상이 해제요구하면 해제해야하는데. 그 과반을 못 모이게 통제하거나 방해하는건 계엄법 위반. 즉 계엄을 유지하겠다는 행위인데그게 내란아닌가요? 참고로 전 중도입니다.양당의 의견을 모두들어보고 판단하려고 여라가지로 써치 하던중 국힘 지지자분들의 주장에 의문이 생겨 질문한것입니다
@@thpak12 공수처 자체 내란죄 수사권 없음 -불법 공수처 제31조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서의 영장 발부 -불법 불법으로 영장 발부한 서부 법원에서 경호처장 승인없이 관저수색 가능하다는 재판관의 ”권한 밖의“ 사항을 승인함 -불법
@@thpak12민주당도 내란 키워드 버린지 오래인데 좌빨들 아직도 내란내란 거리네 ㅋㅋㅋㅋㅋ 적법하지 못한 절차로 영장 발부, 북한에 돈 퍼주는 이재명, 간첩활동 하다가 걸린 민주노총 간부, 29번의 줄 탄핵, 여론 통제, 예산 대폭 삭감으로 국가마비를 도모한 민주당, 5년 동안 대한민국 야무지게 망친 문재인이 내란 아닌가? 공산주의 코 앞이다 정신좀 차려라 어휴....
@@user-gv2uy7lf5e 왜 끝까지 쓰질 않음? 공수처법 제31조는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동 사건의 제1 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복 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수처 검사가 위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seokp99 민주당측에서 내란죄로 선동하다가 결국 내란죄도 철회한 마당에 무슨 정의로운척은 ㅋㅋ. 나라를 바로세우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이 되어야 납득을 하지, 내란죄도 아닌 대통령 잡으려고 불법을 자행하고 다니는게 나라 바로세우는거에요? 오히려 법대로 절차를 밟자는건 윤대통령 측이고 불법을 자행하는건 그쪽들인데요?
@@honddo 공수처 자체 내란죄 수사권 없음 -불법 공수처 제31조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서의 영장 발부 -불법 불법으로 영장 발부한 서부 법원에서 경호처장 승인없이 관저수색 가능하다는 재판관의 ”권한 밖의“ 사항을 승인함 -불법
@@LeeLee-f6c7i공수처법에 나와 있는 조항들을 모두 어김. 1. 공수처는 내란선동에 대한 수사, 기소권 자체가 없음. 따라서 윤 대총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져간것 자체가 불법임. 이에 대해 공수처장은 내란선동에 대한 항목이 아니라, 직권남용에 대한 사안으로 수사중이라고 하였으나 내란죄가 직권남용보다 더 큰 죄이기에 애초에 내란선동에 대한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그 부분에 대한 수사권을 가져갈 수 없음. 쉽게 말해 더 큰 죄 안에 자잘 자잘한 작은 죄가 포함 될수는 있지만 작은 죄 안에 더 큰 죄목을 넣을 수 없다는 거임. 그리고, 2.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사유없이 특정 정치 성향을 보이는 서부 지검에 영장 청구함. 이에 대해 대통령 소재지가 그쪽이기에 그쪽 관할로 넘긴거라 말하는데 애초에 공수처법에 그런 조항이 없음. 서울중앙지검에만 청구하도록 되어있음. 이걸 지들 맘대로 해석하고 지들 원하는 결과를 위해 다른 곳에 맡겼다고 봄. 이 모든 게 위법한 행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은 법 조문에 명시된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게 원칙임. 이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 적용된 것 자체가 위법임.
@@미스티레인-l1o 1. 내란죄가 직권남용보다 형량이 높지만 내란죄 처벌에 대한 법이 직권남용 처벌에 관한 법 보다 상위법이라 할 수 없음. 따라서 직권남용으로 수사할수있음. 상위법도아니고 특별법도 아니니 무엇이 상위라고 할 수 없음. 법체계상. 2. 중앙지법이겠지.. 잘 모르나본데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는 기관이지 영장을 내주는 기관이 아님. 법원만이 영장을 내줄수있는 권한이 있음. 또한 윤석열이 거주하고있는 관저 즉 용산구를 관할하고있는 서부지법에 영장청구해도 상관없음. 일반적으로 피의자 거주지 관할법원에 영장청구하는 경우가 왕왕있고, 공수처법에 공수처장의 재량으로 할 수있다고 함. 전혀 위법하지 않음. 애초에 위법한 청구라서 서부지법이 관할법원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각하함;
@@LeeLee-f6c7i 공수처 자체 내란죄 수사권 없음 -불법 공수처 제31조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서의 영장 발부 -불법 불법으로 영장 발부한 서부 법원에서 경호처장 승인없이 관저수색 가능하다는 재판관의 ”권한 밖의“ 사항을 승인함 -불법
공수처장과 국수본부장은 이제와서 밀리면 어차피 죽는 모습이니까 계속 저러지만 밑의 MZ경찰들도 같은 마음일까요? 내 생각에는 무장공비가 내려와도 지금 MZ 군인 경찰은 각자도생할려고 할것 같은데? 이미 707이랑 수방사 하는것 다 봤잖아요. 대통령 말도 안듣는데, 미쳤다고 이제와서 공수처장 말을 듣겠음???
@@kingsli8951 공수처 자체 내란죄 수사권 없음 -불법 공수처 제31조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서의 영장 발부 -불법 불법으로 영장 발부한 서부 법원에서 경호처장 승인없이 관저수색 가능하다는 재판관의 ”권한 밖의“ 사항을 승인함 -불법
기존 정당정치로는 답이 없습니다.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국민저항권'이 있습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시켜 22대 국회를 합법적으로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국회를 대신하는 새로운 입법형태(예:하원-중원-상원)를 고민하면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세력들의 민주주의는 참된 민주주의가 아니고 실패한 공산민주주의 입니다(예:중국,러시아,북한). '공산'이라는 말을 빼고, '민주주의'만 제시하여, 국민들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추방을 명령해야 합니다. '공산민주주의'는 대한민국 건국 이념이자 성공한 민주주의인 '자유민주주의'와 다릅니다.
적국인 북한 김정은에게 국기기밀 내용 자료등 그 어떠한 국가기밀이나 내용과 자료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USB를 적국 북한 김정은에게 준 문재인은 잘한건가?? 잘했고 불법이나 문제가 없으면 없다고 괜찮다고 하던지 잘못되고 불법이면 잘못되고 불법이라고 하던지 대통령은 적국이든 그 어떤 국가든간에 국가기밀이나 자료등을 그냥 USB에 담아서 줘도 되나??
😮😮많고 많은 율사들중에 우찌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고 이런 수모를 당하시나이까 참 딱하십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를 잘해야 후덕이 남는법입니다 오동운이는 다른 생각이 없고서야 우리법연구중 한사람 다른 판사를 이용하여 직권남용으로 체포영장까지 실행을 하는지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개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되었답니다
범죄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는것을 법을 집행하는것처럼 말하네~~ㅋㅋㅋ 내란을 획책하는 민주당과 공수처를 해체하라!!!
😢 애잔하다~~~
@@ManggoApple-wr4eh그대가 더 애잔해요😢
@@ManggoApple-wr4eh조선족왔니?
뭐?ㅋㅋㅋㅋㅋㅋ
야 니들 조심해ㅋㅋ
체제전쟁이라니까 내전은 이제 불가피 할 듯
너 빨갱이야?
660원
@@kh-uv4sh천안문 목소리를 잃었다
@@zerobean5643 660원 매국노 ㅋㅋ
@@kh-uv4sh고ㅇ산당이 ㅅㄹㅎ어요
영장에 적법성을 하려면 어떠한 흠결도 없어야 국론분열이 없다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 지정 법원도 아닌 법원에서 , 법조항 2개를 예외하는 영장을
어떻게 대통령 체포 영장을 수행할수 있다는건가?
수사권 있지않음? 이름이 고위공직자수사처 인데 수사권이 없다고? 그 고위공직자에 대통령은 무조건 들어갈텐데
@@전반전후반전-v8f내란죄에대한 수사권이 없음
@@전반전후반전-v8f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내란죄까지 같이 수사하겠다고 영장을 받아서 국론분열이 생긴겁니다. 만약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만 한다면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 외에는 불체포특권이 있기때문에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내란죄를 끼워넣은거죠 또한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예외사항은 물건에 대한 예외사유인데 그 조항이 사람에게까지 해당하는가는 견해대립이 나뉘고있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영장전담판사가 사람에게도 해당한다고 입법을 해버려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에요
@@CSin-k5j 아 내란죄에 한해서 없다고요~ 근데 계엄을 해도 우선적으로 국회에 통보해야하고 국회가 재적인원 과반 이상이 해제요구하면 해제해야하는데. 그 과반을 못 모이게 통제하거나 방해하는건 계엄법 위반. 즉 계엄을 유지하겠다는 행위인데그게 내란아닌가요? 참고로 전 중도입니다.양당의 의견을 모두들어보고 판단하려고 여라가지로 써치 하던중 국힘 지지자분들의 주장에 의문이 생겨 질문한것입니다
애초에 대법원처장이 나와서 가능하다는데 니네 같은 늙은이들이 무슨 법을 안다고 위법타령하냐 ㅋㅋㅋㅋ
영장이 만병통치약인가요?
어디까지 체포를 들먹이는건지..
불체포특권은 공수처 맘대로 사라지나요?
애초에 서부지원에서 받은 영장에 형소법제외 효력이 어딨냐고요ㅋㅋㅋ
형소법은 적용되어야죠
체포가능 드립만 줄기차게 하는게 전형적인 겁먹은 개가 짖어대는 모양새입니다.
진지하게 전쟁을 기획하는 사람은 적에게 자기 계획을 들려주지 않죠.
지금 공수처장은 짖고 있고, 조용히 기획하는 쪽은 경호처네요.
진짜 법위에 서있네요 이것들이
이제 불체포특권도 ‘배제’해버리는 거임? 진짜 돌았나?
아니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이라고요
좀 유튜브말고 법전이라도 읽어보시지
@@LeeLee-f6c7i 법전이고 자시고 공수처는 수사권한 없고 대통령은 탄핵되기전까지 그 어떤 기관도 체포 할수 없어.... 지금 법을 지멋대로 만들고 있잖아.... 서부지법 좌빨 법조인들과 합세해서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진짜 어디서 줏어듣고 ㅋㅋㅋㅋㅋ '배제' 해버리는 거임 ??? 이러고 있네 ㅋㅋㅋㅋㅋㅋ
ㅋㅋㅋ진짜 무식하다 코딱지만큼 알고 다 아는척 ㅋㅋㅋ 그리고 국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도 쎴어^^
불체포특권 현행범인한테는 불체포특권 인정안됨
긴급체포나 영장에의한체포가 됬을 경우 국회에서 제적의원 몇분의 몇 이상 찬성하면 풀리는거
나 통치구조는 공부안해서 제적의원 몇분에 몇인지는 몰라 ;;
공수처가 왜이리 미쳐있는지...현행범으로 체포하면. 국힘당의 지지율은 더 올라갈것임 두려워 하지마라. 구국의 영웅이 되십시요
공수처장 미쳤구나.. 정신차려..민주당에 토사구팽 된다.. 이론이 없고 죄가 없다면 체포하면 불법
할배요 니네할매한테 팽당하는거나 걱정하쇼
저짓하려고 문재인이 만들었어요,, 탄핵기각되면 저들
권력남용으로 잡아들여야함
아니 곧 드갈인간 지지율이 뭐가중요함?
ㅋㅋㅋㅋㅋ당신들만 그렇게 생각해
문모씨가 만든 중공 공안 시스템임
법대로 해야된다 이건 공수처의 내란 야당의 내란이다
이상하네요 내란은 윤석열이 한거잖아요?
@@thpak12 공수처 자체 내란죄 수사권 없음 -불법
공수처 제31조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서의 영장 발부 -불법
불법으로 영장 발부한 서부 법원에서 경호처장 승인없이 관저수색 가능하다는 재판관의 ”권한 밖의“ 사항을 승인함 -불법
@@thpak12탄핵 29번은 내란 아니고 계엄엔 개거품 물고 ㅋㅋㅋ
@@thpak12민주당도 내란 키워드 버린지 오래인데 좌빨들 아직도 내란내란 거리네 ㅋㅋㅋㅋㅋ 적법하지 못한 절차로 영장 발부, 북한에 돈 퍼주는 이재명, 간첩활동 하다가 걸린 민주노총 간부, 29번의 줄 탄핵, 여론 통제, 예산 대폭 삭감으로 국가마비를 도모한 민주당, 5년 동안 대한민국 야무지게 망친 문재인이 내란 아닌가? 공산주의 코 앞이다 정신좀 차려라 어휴....
@@user-gv2uy7lf5e 왜 끝까지 쓰질 않음? 공수처법 제31조는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동 사건의 제1 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복 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수처 검사가 위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공수처장 미쳤네요.. 법을 알면서도 저러는게 민주당과 진보소수정당의 우기기식 패악질과 너무 닮았습니다! 역풍 제대로 맞아서 정신이 더 나간겁니까?
내란수괴윤석열
역풍을 언제 맞았냐 ㅋㅋㅋ 법대로 하자는데 뭐가 문제임
@@Heyi-m5e적법한 절차 다 무시해놓고 법대로 하자는게 맞는 말임?
정말 법대로 하고 싶으면 경찰한테 위임하고 중앙지검에서 다시 받아서 체포하라고 해야하는거 아님?
무리하게 체포를 한다고
설쳐대니 나라가 시끄럽다
나라를 바로세우는거다
대통령이 법을 어기는데 우리가 지킬필요있나
@@seokp99대통령이 어떤법을 어겼는지 조항 하나하나 말해봐라 ㅋㅋ
좌파 빨갱이들 니들 리짜이밍 수령님이 저지른 대북송금이 불법이고.😅
@@seokp99 민주당측에서 내란죄로 선동하다가 결국 내란죄도 철회한 마당에 무슨 정의로운척은 ㅋㅋ. 나라를 바로세우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이 되어야 납득을 하지, 내란죄도 아닌 대통령 잡으려고 불법을 자행하고 다니는게 나라 바로세우는거에요? 오히려 법대로 절차를 밟자는건 윤대통령 측이고 불법을 자행하는건 그쪽들인데요?
야 닥쳐!
2찍은 찌그러져 있으라고!
@@seokp99어떤 법 조항을 어겼음? 법을 어긴건 전과 4범에 대북송금, 위증교사 리짜이밍 수령동지고요 ㅎ
수사권도 없는 게 왜 저렇게 설치는지? 이거 분명히 뭐가 있다!!! 미치지 않고서야 뒷감당 우짤ㄹㅕ고~~~
@euman2078 직권남용 혐의는 현직대통령 앞 소추 불가능합니다.
헌법상 내란, 외환죄 외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슴
@@cy3bh5dw4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음.
@@K-POP-tn9co 헌재가 적법한 영장을 발부함 만약 저게 불법이면 나와서 조사받고 재판에서 무죄 받고 나오면 그만임 안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ㅇㅇ
헌재는 영장발부 권한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ㅋㅋㅋㅋㅋㅋ. 발부한 적도 없고 권한도 없다 모르면 빠져@@honddo
@@honddo 공수처 자체 내란죄 수사권 없음 -불법
공수처 제31조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서의 영장 발부 -불법
불법으로 영장 발부한 서부 법원에서 경호처장 승인없이 관저수색 가능하다는 재판관의 ”권한 밖의“ 사항을 승인함 -불법
공수처가 왜이리 미쳐있는지...
@@짱부자-t8k 쿠데타 실패하고 관저에 바리케이트 쌓고 있는 사람만큼 미쳤을까 ㅋㅋ
공수처는 민주당 꼭두각시잖아요 민주당 시키는데로 하는거일뿐이죠
@@짱부자-t8k 법대로 할려고 하는데 자꾸 외압을 넣으니 미치지
잘하고 있구만 니머리가 미쳐잇누
공수처 마약검사 해라.
그정도로 엄격한 법이. 이제명이한테는 와이리. 느긋하냐??????????????
대다하봐라??????????
1심을 5년이나 질질끄는 나경원한테보다 느긋할수가있을까요?
나경원1심이 5년째 안끝난건 쏙빼놓네? 뭐가 먼저냐?
@@ka-es2sz 리재명은 12가지 혐의가 있는 놈이다
빠루 만할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LeeLee-f6c7i 까세요 나경원 재판 빨리한다고 우파들 신경 안써요~ 이재명이 부터 빨리 구속하라고, 우린 니덜처럼 광신도 아니야.
더블당 너거도 너거 꼴리는대로 법해석하고 하는데 국힘은 하면 안되니??
병신
응 맘대로 해석해~~뭘 하든 우리는 멧돼지만 때려잡으께
그래 넌 계속 윤석열방탄하면서 나라마비되는거 봐라. 입법부가 탄핵가결하고 사법부가 소환한다는데 삼권분립나라에서 왕 섬기는 노예마인드로 살어.
두리같은편. 국힘도 체포하라고 은근 동조중. 윤통 지금 믿을넘 몇없음.
중국이거든 민주당은. 한국법 필요없지
저거 불법이란게 밝혀지면 공수처장도 체포해라
ㅋㅋㅋㅋㅋㅋ응 불법 아니래~
ㅇㅋ
ㄷㄹㅇ가?
합법이라네요~
더불어공산당의 개고 공산주의자에 쩌든 자입니다 쉽지 않을것입니다 지금아니면 이나라 중국이 원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원하는 개돼지 가축의 나라가 될것입니다 지그도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있고요
오동운을 체포하고, 공수처를 해체하라.
너 뭐 돼?
당연히 체포해야지
와.. 미쳤네.. 공수처 법위에 있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무시하겠다고??
야 국회의원도 현행범은 체포야 ㅋㅋㅋ 무슨 국회의원이 이짓 저짓 다하면 불체포 특권으로 봐주는 줄 아냐 ㅋㅋㅋㅋㅋ
@@euman2078 그래 ㅋㅋ 윤석열 체포영장처럼 국회의원 영장 청구할때도 판사 마음대로 불체포특권 싹 지우고 청구해서 법 싸그리 무시하고 다 잡아 넣어 ㅇㅇㅇㅇ
@@johnkim3352 불체포 특권이 너 뭔지 모르냐?? 수시기관 눈 앞에서 죄지으면 그냥 체포라고 아니 왜 이 쉬운걸 이해를 못하지???? 수시가관 눈 앞에서 국회의원이 누구 조패고 있으면 아 불체포 특권있네 그냥 가세요~ 하냐???
@@euman2078 내 말을 이해를 못하고있는건가? 윤석열 체포영장에 형소법이 판사 재량껏 빠졌잖아 ㅋㅋㅋㅋ
그럼 앞으로 국회의원 체포영장 낼때도 재량껏 불체포특권 지우고 다 잡아 넣으면 되겠네 ㅇㅇ 이해 못하는건 니고 ㅋㅋ
@@euman2078 법위에 있는게 누구?
공수처 서부지법 민주당 ㅇㅇㅇㅇㅇ ㅇ
이 간단한걸 모른다면 넌 지능 모자란거 ㅇㅇㅇㅇㅇㅇ
미친......저렇게 강압적으로 나갈수록 국민들이 더 세게나갈건데 멍청한건가 진짜
극우들이겠지 국민타령좀 그만해라
극우타령ㅋㅋㅋㅋㅋ아 ㅋㅋㅋㅋ지겹다 진짜 ㅋㅋㅋ
@@유람-u5x정신 좀 차려요. 그냥 내가 싫어하니깐 잡아넣어야대 생각하지말고, 누가 지금 이 짓을 하는지 왜 하는건지, 진짜 한번 잘좀 생각하고. 앞으로 나라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정신 좀 차리세요!!!
국민의 짐들 국어의 힘들이 더 세게 나가겠지
어느나라 국민이 탄핵반대하냐?ㅋㅋㅋㅋ
속보: 공수처, 서울중앙지법 체포영장 기각 후 서부지법에 재청구… 법조계 공조 의혹
네 또 가짜뉴스 용산관할이 서부지검이에요...
@@llll-rs2lg 근데 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먼저 냈을까요?? 이유가 뭐죠? 그리고 영장 기각되면 보완해서 반드시 그 지법에 내야한다는 정도의 법적 상식은 있으시죠? 아니면, 불법 영장인것도 아시죠?
@@llll-rs2lg 가짜뉴스는 님이 유포시네요.
위에 속보 진짜인데요.@@llll-rs2lg
공수처가 지금까지 중앙지법에만 영장신청했단다 인간아
왜들이러나 이재명은 체포도 못하면서
법도모르면서 나대누 윤씨가 소환조사 참석했으면 체포가 안됨요
이재명은 소환조사를 나가서 체포발부가안된거고
@@cutiegrace4005ㅋㅋ 수사권도 없는곳에서 불법영장인데 찢갈이 같으면 나갔겠니?ㅋㅋ 정상적 재판도 3년을 끄는 인간인데.. 왜 니들은 이리도 내로남불일까? 전과자를 아버지라부르는 능지라서?
평생 보고싶은것만 보면서 색안경벗지말고 꼭 그렇게살아라 ^^@@cutiegrace4005
@@cutiegrace4005법을 모르는건 그쪽 아님? 윤 대통령은 소환조사 참석할 이유가 없는 사람임.
근거1. 불법 영장
근거2. 아직 탄핵이 되지 않은 대통령 신분.
@@cutiegrace4005탄핵을 당한 후면 모를까 아직 현 대통령이다... 무식아
공수처장아 민주당 의원이나 좀 체포해라
이런인간이 공수처장? 개판인대한민국. 불법이난무한 무법천지. 큰일이다. 언론들도 문제다😊
도대체 공수처는 왜이럴까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공수처 없애라 . 세금도둑.
내란 공범들 수사, 기소하는 것이 공수처 임무임
@@zzoi447내란 수사권이 1도 없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기소 ㅇㅈㄹ ㅋㅋㅋ
좌파 빨갱이들은 문재앙이 떼법 다 허용해주니까 법이란게 ㅈ으로 보이나?
잘 하는구만 왜ㅋㅋㅋ 느그 내란수괴 잡혀갈 거 생각하니 두렵냐
@@zzoi447민주당에서 내란죄 철회했는데요 ㅋㅋㅋㅋㅋㅋ??
다들 미쳤구만 미쳤어
보통 소수가 미쳐있죠
@@xqwerqq1 천안문사태때 죽은 지식인들도 중국인구에 비하면 소수인데..그들이 그럼 미쳐서 죽었나봐요..?ㅋㅋ
@@xqwerqq1근데 이번엔 다수가 제대로 완전 미쳐있음. 싸이코집단임
공수처 체포멈처라~~미군헬기 출동할수도😮😮😮😮😮😮😮
미군이 여길 왜옴 ㅋㅋㅋ 미국이 끌어내라고 압박넣는거 모름?
트럼프는 술,마약하는 인간들을 증오하고 혐오함
@@thpak12
虽然中国失去了天安门，但韩国将坚守自由民主主义到底。
중국 너희는 천안문을 잃었지만 ,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K-POP-tn9co ㅋㅋㅋ 나한국사람인데? 번역기돌려서 복붙하느라 고생많다 힘내자 윤석열탄핵!
@@thpak12미국이 끌어내리라 한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바보….
중앙지검에 거부된 영장을 서부지검에서 받아서 잡으러가다니. 나쁜 놈들
뭐래? 2찍은 다 입벌구구나 윤건희의 개돼지들 ~
헛소리하고 있네. 중앙지검에서 거부됐다는 링크 가져와봐.
@@kar-e3q 2찍 극우들 윤석열하고 똑같은 입벌구들임. 개헛소리 무지성으로 퍼트림ㅎ
또 날조 ㅋㅋ 거부된적이 없는데
@@kar-e3q 애초에검찰에 청구못하는데;; 어디 카톡방에서 지검이라고 올렸나 왜다들 지검타령이지
공수처 미쳤냐~~~~ 대통령 체포 멈춰라 왜이렇게 눈을 시뻘겋게
공수처도 이런 분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합니다.
이것이 내란 쿠데타 역모다
내란은 윤석열이 했다
@@Heyi-m5e내란은 민주당 탄핵 29번. 이제 캐나다도 중국인 덩치, 선거개입 오피셜 떴다. 천안문 엔딩 간다.
내란국힘
@@초-g9p 공수처가 불법으로 하는 게 내란이 아니라고?ㅋㅋ 중국인들 확인. 천안문에 보내주고 싶네 ㅋㅋ
캐나다에서 중국 정치개입, 선거조작, 비밀기지 확인되고 조사 및 처벌 중. 너네들도 이제 곧임.
지 탄핵하겠다는 야당말은 잘 들으면서 여당한테만 여포질이네 ㅋㅋㅋㅋㅋㅋ
여당이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고 있으니까요?
ㄹㅇ 진짜 죽빵마려움
그러게요 야당과 공수처장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구나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
구제불능 이찍 개돼지들ㅠㅠ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 안하는 건 직무유기,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이게 여야의 문제냐ㅠㅠ
애초에 민주당이 검수완박 주장하며 만들어준 공수처와 경찰이니 아주 민주당 개 노릇 열심히 하고 있네요
불법영장너가내란죄로처벌받을것이다
내란수괴윤석열
너 빨갱이야? 친일파야?
660원
체포는 민주당 공수처 mbc jtbc가 대통령 체포 생중계를 하기 위함임. 모두 한몸통임. 누가 내란인지 알겠지?
아따 이분들 여당한테만 여포질이구만
불법을 옹호하니까 그렇지
@@Heyi-m5e뭐가 불법인지 사실관계 설명 가능함?
공수처장 미쳐 돌아가구먼. 불법수사, 위법영장 명심하라
공수처장 이젠 눈에 뵈는 게 없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국힘당의 지지율은 더 올라갈것임 두려워 하지마라. 구국의 영웅이 되십시요~!
우리가 함께해야 합니다 여기서 밀리면 큰일입니다
내가 보기엔 공수처장이 더 불법을
저지른것 같다
@@엔쵸비-u5s 어떤근거인지?
@@LeeLee-f6c7i공수처법에 나와 있는 조항들을 모두 어김.
1. 공수처는 내란선동에 대한 수사, 기소권 자체가 없음. 따라서 윤 대총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져간것 자체가 불법임. 이에 대해 공수처장은 내란선동에 대한 항목이 아니라, 직권남용에 대한 사안으로 수사중이라고 하였으나 내란죄가 직권남용보다 더 큰 죄이기에 애초에 내란선동에 대한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그 부분에 대한 수사권을 가져갈 수 없음. 쉽게 말해 더 큰 죄 안에 자잘 자잘한 작은 죄가 포함 될수는 있지만 작은 죄 안에 더 큰 죄목을 넣을 수 없다는 거임. 그리고,
2.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사유없이 특정 정치 성향을 보이는 서부 지검에 영장 청구함. 이에 대해 대통령 소재지가 그쪽이기에 그쪽 관할로 넘긴거라 말하는데 애초에 공수처법에 그런 조항이 없음. 서울중앙지검에만 청구하도록 되어있음. 이걸 지들 맘대로 해석하고 지들 원하는 결과를 위해 다른 곳에 맡겼다고 봄.
이 모든 게 위법한 행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은 법 조문에 명시된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게 원칙임. 이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 적용된 것 자체가 위법임.
@@미스티레인-l1o형님 법잘알이시네요!! 어찌 그리 법을 잘 아시나요?? 법조인이신가요???? 비결을 알려주세요!!!!!!😂😂😂
@@미스티레인-l1o
1. 내란죄가 직권남용보다 형량이 높지만 내란죄 처벌에 대한 법이 직권남용 처벌에 관한 법 보다 상위법이라 할 수 없음. 따라서 직권남용으로 수사할수있음. 상위법도아니고 특별법도 아니니 무엇이 상위라고 할 수 없음. 법체계상.
2. 중앙지법이겠지.. 잘 모르나본데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는 기관이지 영장을 내주는 기관이 아님. 법원만이 영장을 내줄수있는 권한이 있음. 또한 윤석열이 거주하고있는 관저 즉 용산구를 관할하고있는 서부지법에 영장청구해도 상관없음. 일반적으로 피의자 거주지 관할법원에 영장청구하는 경우가 왕왕있고, 공수처법에 공수처장의 재량으로 할 수있다고 함. 전혀 위법하지 않음. 애초에 위법한 청구라서 서부지법이 관할법원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각하함;
@@LeeLee-f6c7i 공수처 자체 내란죄 수사권 없음 -불법
공수처 제31조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서의 영장 발부 -불법
불법으로 영장 발부한 서부 법원에서 경호처장 승인없이 관저수색 가능하다는 재판관의 ”권한 밖의“ 사항을 승인함 -불법
미쳤구나!
그냥 공수처 불법위법이 확실한데 이걸 그냥 말싸움 해주는게 말이나 되나요. 바로 긴급체포 당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공수처장과 국수본부장은 이제와서 밀리면 어차피 죽는 모습이니까 계속 저러지만
밑의 MZ경찰들도 같은 마음일까요? 내 생각에는 무장공비가 내려와도 지금 MZ 군인 경찰은 각자도생할려고 할것 같은데?
이미 707이랑 수방사 하는것 다 봤잖아요. 대통령 말도 안듣는데, 미쳤다고 이제와서 공수처장 말을 듣겠음???
불법영장인것을 언론도 다 아는데 ...미쳤구나
공수처가 미쳤구나
공수처 해체가 정답이다
공수처는 법위에 군림하는 것들인가? 지들이 뭔데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이렇게 날뛰는지? 공수처 인간들 한번 털어봐야된다 진짜 의심스럽다
아니 법원에서 체포 해도 된다고 영장을 두 번이나 줬는데 뭘 어쩌라는거냐 ㅋㅋㅋ
@@euman2078중앙지검에서 거부된 영장을 서부지검에서 발부 받아서 간거고 공수처는 체포 권한이 없어. 따라서 공수처가 영장집행한다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이지
@@레이나-z7t 응 그러거나 말거나 법원이 두 번이나 확인하고 공수처 니들이 가서 수사하고 체포영장 집행해도돼 니들한테 권한있어 해줬는데 뭘 어쩌라고 그니까 니가 그런다고 합법이 불법되냐?
@ 그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한국말 이해 못하네?
@@레이나-z7t 아이고 영장 발부하신 판사님보다 법잘알 이세요 ㅋㅋㅋ? 대단하시네 ㅋㅋㅋ
오동운씨 사퇴해라
공수처장 직권남용으로 체포해야하는거 아님? 지가 하나님이야!
이야 공수처가 내란을 시도해라
공수처를 당장 체포해라
공수처장 말하는 꼴 보소.
지까지 것이 감히 어디 국민의 대리인을 체포해?
공수처 내란행위 잘보고 있습니다~
진짜 내란죄 지은 놈들은 따로 있었네. 저게 진짜 내란죄아니냐?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합니다.
이 시국이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너무 힘듭니다.
뭐래니.. 공수처장 미쳤구나.. 정신차려..민주당에 토사구팽 된다.. 이론이 없고 죄가 없다면 체포하면 불법
웃기시네
공무집행방해죄 란게 있단다ㅡ틀니야
윤은 불범 계엄 현행범
비상계엄은 전쟁상황에 가능
내란수괴 때문에 주가폭란 환율급등 경제가 망하고 있다
@@kingsli8951 공수처 자체 내란죄 수사권 없음 -불법
공수처 제31조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서의 영장 발부 -불법
불법으로 영장 발부한 서부 법원에서 경호처장 승인없이 관저수색 가능하다는 재판관의 ”권한 밖의“ 사항을 승인함 -불법
@@정진선-i6c그럼 웃어라
직권남용으로 대통령을 체포할수있는건가? 법에 따른거 맞나요?
아니죠 이러
공수처도 집행은 불법입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없음,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청구가 원칙인데 서울서부지법에 위법적 영장청구, 예외조항을 넣은것도 초법적 행위
민주당의원들을 상대하더니 공수처장이 점점 미쳐가는구나 쯔 쯔 쯔
공수처장 체포해라
나도 권한 없는데 영장 발부해서 체포하고 다녀도 되는거임?
너 한테 누가 영장을 발부 해 주겠니 모지리한테 가봐라 혹 해줄지도 모르지 입으로만 공정과 상식 지껄이면서
불법영장으로 국회의원을 묶어간다고
공수처 아주 막나가는구나...
법원 입맛맞는곳에 가서 불법으로 영장받고 희안한 세상이 됐다
기존 정당정치로는 답이 없습니다.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국민저항권'이 있습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시켜 22대 국회를 합법적으로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국회를 대신하는 새로운 입법형태(예:하원-중원-상원)를 고민하면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세력들의 민주주의는 참된 민주주의가 아니고 실패한 공산민주주의 입니다(예:중국,러시아,북한). '공산'이라는 말을 빼고, '민주주의'만 제시하여, 국민들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추방을 명령해야 합니다.
'공산민주주의'는 대한민국 건국 이념이자 성공한 민주주의인 '자유민주주의'와 다릅니다.
권한도 없는 부처가 권한을 행사하고..
권한도 없는 판사가 입법을 행사하고..
참 가지가지 한다..!!
권한이 있으니 영장을 쥐어줬겠죠?
@@thpak12 무슨 권한..?
@@duney2952 수사하라고 수사권 쥐어줬잖아요?
@@thpak12 그 수사권을 누가 쥐어줄까..??
@@duney2952 공수처가 그러라고 만든 기구잖아요?
공수처가 미쳤네???
너무 나대지 마라 가진 거는 빈손(공수)밖에 더있냐.
미쳤네...... 공수처가 뭐하는 놈들이냐 도대체
전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유명무실한 기관.
저거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나대? ㅋㅋㅋ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공수처장의 내력이 아주 저질이더만
ㅋㅋㅋㅋㅋㅋㅋㅋ막나가는구나 뭐가 그렇게 불안해?
공수처가 이상하다 왜이러지
공수처장 향후 죽기전에는 못나올거다
제멋대로 공수처는 국민들이 체포가능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본도 없는 공수처 따위가???
잘한다~~응원한다~~~
공수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위치구나
공수처장 나라가 네넘것인가
적국인 북한 김정은에게 국기기밀 내용 자료등 그 어떠한 국가기밀이나 내용과 자료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USB를 적국 북한 김정은에게 준 문재인은 잘한건가?? 잘했고 불법이나 문제가 없으면 없다고 괜찮다고 하던지 잘못되고 불법이면 잘못되고 불법이라고 하던지 대통령은 적국이든 그 어떤 국가든간에 국가기밀이나 자료등을 그냥 USB에 담아서 줘도 되나??
공수처장 맛이 갔구나
깨어나라 국민들이여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나서서 불법체포영장 무효화 시키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민주당..이미 선 남게 막나갔지만..진짜 내란수준으로 막 나가는구나., 한국 정치인 맞냐?
ㅋㅋㅋ 미쳤네 진짜 ㅋㅋㅋㅋ
해봐 제발 ㅋㅋ 역풍분다 공수처장아 니가 잡혀갈듯하다
정말 나라망신에...
국민들도 다 잡아가보질 그러세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국민들의 힘 은 그어떤 권력또한 이기질 못합니다.... 그리고 민심이 어찌되는지. 지지율이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이 조사했냐?
니들 족속들만 조사했냐
조작 여론 조사 믿는 국민들 니들 말고는 없다
옳은말씀인데 민주당방향이 아니라 용산 윤석열이한테 말하셔야죠? 12.3에 군동원해서 국민들 족을수도 있엇으니 말이죠
영장이 정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만들어질 때부터 체포 권한이 없는데?
국민이뽑은 의원을 또체포한다고?이건 법위에 군림하는 공수처네 이게 진정한 내란이다
국민이 공수처를 지지하는데요?
@thpak12 국민을 주관적으로보나요?지지가있으면 반대도있겠죠.
@@세이퍼-v6u 객관적으로 봐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걸요? 물론 반대도 있는거 압니다
@@thpak12중국인이 많긴하지..ㅋㅋ 너랑 같은 인종
반대가 많은데 웃기네
이제 누가 진짜 내란당인지 알겠다
😮😮많고 많은 율사들중에 우찌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고 이런 수모를 당하시나이까 참 딱하십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를 잘해야 후덕이 남는법입니다 오동운이는 다른 생각이 없고서야 우리법연구중 한사람 다른 판사를 이용하여 직권남용으로 체포영장까지 실행을 하는지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개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되었답니다
정신감정 필요해 보인다ᆢ공수처장
자유 민주주의가 개박살 나는 소리가 들린다
북한중국이 그렇게 좋으면 가서 살지
왜 멀쩡한 대한민국을 부수고 빚을 늘리고 가난하게 만들어서
그들과 같아질려고들 하고싶어하는지 안타깝다
ㅋㅋㅋㅋ불체포 특권은??????이젠 법이 없네 그냥 조선시대가 되가는듯. 저잣거리 대한민국이다. 이거 그냥 민주당나라인데뭐
멸공! 서부지법 영장은 국회의원 체포도 가능하군요. 이재명도 체포가능하겠네
이재명도 현행범이면 체포할수있겠죠..
그리고 영장으로 국회의원체포하는겁니까?? 영장으로는 윤석열 체포하는거고요. 국회의원체포가능하다는거는 공무집행방해하면 현행범이니 체포한다는거요.
누구라도 체포되면 내삶 다 포기하고 뛰쳐나간다. 이 반국가세력들.
일도못하는게 말은 잘한다 ㅋㅋ 공수처장 넌 감옥가야돼
이제 보니 누가 내란을 일으킨 건가 헛갈린다?
윤통돌아오시면....콩밥 먹을놈들 많아질듯~~~ 윤통 화이팅~~ 제2의 건국 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돌아오십니다😊 돌아오면 그즉시 내전발발입니다
국민저항권으로 국민이ㅈ공수처 체포할지도 민심폭발 직전임
저항권 판례 하나도모를듯
퍽이나 저항하겠다 국민들 죽일라했던 윤가를 왤케 감싸노 아주 성인군자나셨네
@@thpak12
이죄명 사법관련인 사망자 7명 / 윤석열 비상계엄 사망자 0명
@@물망초-m2r 이재명 날려먹은돈 0원 / 윤석열 날려먹은 돈 140조원+@
그래 갈때까지 갔지 뭐 ㅋㅋㅋㅋ 니들이 지금 여기까지와서 뒤가 어딨겠냐 ㅋㅋㅋㅋㅋ 해봐라 느그들 뜻대로 공산당이 만들어지나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있는가 경찰에 있는거네
공수처 다 체포해라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