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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으로 의율해야할것을 형법으로 의율하는 자체가 잘못됨 법원도 선택할수있게 피고인중심으로 가야
평생 교도소 집어넣고 반성하고 이게 인간이냐 900번
장난전화에는 벌금이 최고다
겨우 8개월?
공무집행방해는 실형이 나올 정도의 중대범죄지 ㅇㅇ
그러게 평소에 좀 잘하지 그랬냐
실형씩이냐뇨...만약 공무집행 방해를 해서 경찰이 제때 도착 못해서 사람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장난전화는 게임.놀이가 아닌 범죄행위입니다
@@Songdomoonlightfestivalparkstn 아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너무 짧았네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크겠죠. 실형 잘 때린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최근에 단 줄 알았는데 벌써 1년 전에 달았구나. 기억이 가물가물 하더니만)
속시원하네~
경찰이 안 무서움
경범죄처벌법으로 의율해야할것을 형법으로 의율하는 자체가 잘못됨 법원도 선택할수있게 피고인중심으로 가야
평생 교도소 집어넣고 반성하고 이게 인간이냐 900번
장난전화에는 벌금이 최고다
겨우 8개월?
공무집행방해는 실형이 나올 정도의 중대범죄지 ㅇㅇ
그러게 평소에 좀 잘하지 그랬냐
실형씩이냐뇨...
만약 공무집행 방해를 해서 경찰이 제때 도착 못해서 사람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장난전화는 게임.놀이가 아닌 범죄행위입니다
@@Songdomoonlightfestivalparkstn 아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너무 짧았네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크겠죠. 실형 잘 때린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최근에 단 줄 알았는데 벌써 1년 전에 달았구나. 기억이 가물가물 하더니만)
속시원하네~
경찰이 안 무서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