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 사고' 외제차 운전자, 처벌은?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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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6 вер 2024
- 전해드린 대로 광주 도심에서 고급 외제차로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도주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관련 내용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뺑소니 사고
- '뺑소니' 외제차 운전자, 도주 2일 만에 검거
- 연인 탄 오토바이 들이받고 달아나
- 오토바이 타고 있던 여성 숨지고 남성은 중상
■순천 #피습
- 30대 남성, 길 걷던 10대 여성에 흉기 휘둘러
- 10대 여성에 흉기 휘두른 뒤 달아나
- 피해자,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피습 당해
■이희진
- '청담동 주식부자' 범죄수익 123억 원 환수
- #이희진 ,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실형받아
- 2020년, 징역 3년 6개월·추징금 123억 원 선고
■번개맨
- 폭우 속 강남대로 질주한 '번개맨' 화제
- 비 뚫고 휠체어 탄 시민 돕고 자리 복귀
- 주인공은 '서울 470번' 버스 기사 이중호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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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연구소] 수풀 쪽 보이는 형체 "설마"…숨져 쓰러져 있는 '택시기사' / JTBC 사건반장](http://i.ytimg.com/vi/ucWOzykJhOw/mqdefault.jpg)
![[사건연구소] 수풀 쪽 보이는 형체 "설마"…숨져 쓰러져 있는 '택시기사' / JTBC 사건반장](/img/tr.png)
음주운전 살인자들 제발 사형시켜라~!!!
언제까지 이런 비극을 만들거냐???
맞는말씀 가족들 위로할수있는건 사형이 정답!!!!! 호중이 유행
5년이상이라고 법이개판이다 20년부터 시작해도 시원찮다
이번거는 20년 나올듯
레이스한 공범도 처벌받길
합의하고 전관예우 변호사 쓰면 집행유예로 나온 사례 많아요
도주도 심신미약 주장하는 패턴 쓰겠죠
음주운전시 사망사고 뺑소니 사망사고는 살인죄 적용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맞습니다..고의로 사람 죽이고 도망간 건데, 거기서 음주 따지는 것도 웃긴 현상이죠
보통 재판에서 최고형이 사형인 살인죄만 입증이 되면 더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차를 이용한 살인 행위에는 단순 교통사고로 취급해 집행유예 나오기도 하고 하니
수치도 알 수 없지만 음주 운전 했는지 등을 밝혀야 그나마 실형이라도 살까..
차량충돌시험 할때 저놈들로 시험해야됌.
ㅋㅋㅋ 호중이 따라하기 ㅋㅋㅋ
@@님말이다맞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저인간들 평생 깜방에서 못나오게 만들어야 한다
음주운전 제발 엄하게다스려라 얼마나많은사람들이 더 죽어야 고쳐지려나 법관들 식구들이 죽어야 고쳐지려나
호중이효과는 대단해요
일본혐오만 할게 아니라 배울건 배우자고요
일본= 음주사고로 피해자 사망시 징역10년
사람죽이고 5련이상실형이라니 우리나라 법은 범죄자를 위한법인듯. 그러니 이런일이계속 일어나지.
민주당이 만든법
마약도 검사해라..
요즘엔 무조건 검사해요
판사님들이 용서해 주실거야….개같은거…
비난은 엄청난데 처벌이 별로이니 법이 상당뷴 책임있다 판사가 문제
엄한처벌 원합니다
처음부터 검찰이 사형 구형하고 나가라. 그럼 본전대로 판결 내린다.
앞에 갈짝거린다 싶으니
그냥 밀어 버렸군...
음주 유무 떠나 명백한 살인이다
한국에선 유명 변호사 사면 5년형😢
그동안 저런 괴물들이 일년쯤 전부터 갑자기 세상에 쏟아져 나온다??
20대가죽었다
5년은주면 개판이지
나이가 뭔 상관이야 똑같은 사람인데 잼민아 ㅋ
너는 뭐 평생 안늙을 것 같냐?
구속하여 법의 존엄성을 적용해야합니다.
마세라티 대포차니 = 사고후 뺑소니 + 종합보험 없는
김호중:???
법이 x 같으니까 이런일이 반복 되는 거다.
맞아요.
민주당이 만든법
좆으로합시다.ㅋㅋㅋ
음주로 사고 치면 무조건 도망가라..그러면 음주처벌은 안받는다.
좋은 세상이다....
국회에 음주 전과자들 사기꾼들 간첩들 겁나 많지... 이렇니 법 꼬라지가 ㅉㅉㅉ
ㅡㅅㅡ대포차에대포폰에
대포로그냥쏘세요~^^
사고내고 도주했으니, 현장범 보다 형량이 또 반으로 줄겠군. 이게 바로 판사들의 원칙이지. 교통사고 후 도주하라고 수십년째 국민을 교육한 효과.
최악의 사건
사람이 죽은거 팩트인데
왜 음주 운전가지고 난리야?
음주운전으로 사람죽였으니깐
이새낀 지능이 침팬치인거야 뭐야
이놈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인죄로 수사해서 무기징역으로...
술이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는 구만
뺑소니 사망 사고는 살인죄로 처벌해야합니다
음주운전 전과자 국회의원 대표! 쎼쎼!
언제까지 범죄자 인권 보호할꺼야??? 개같은 인권위부터 폐지하고 범죄자 얼굴공개 법개정좀 해라!!!!!
음주는 안 나오겠군 도망가서
사형이답
법이 쓰레기네 죽은사람만 억울 하겠네
무기 징역
음주
살인
도망
법이. 개법이다. 사람을죽였는데. 5 년. 한심한법. 사람을죽이면. 나도죽는다는. 법형평성이되어야한다. 상대에게. 오만원어치손해을입히면. 오만원이상피해보상을받듯
도대체 음주운전처벌강화법 상정은 언제할려고...거대야당...그 많은 의원님들...민생 챙기신다면서요.......민생...민생....
국민들이 전부 음주운전차에 다 디지게 생겼습니다.....다 디지고 나면 법안 상정할건가요..........검사,판사는 정해진 형량만 기소,판결할 수 있습니다.중형 때리고 싶어도 안되요.
우린 음주운전 전과자 제1거대야당 대표님으로 모시는 나라이다 이런기사 내려라
음주😂많이해 더해
무조건 음주운전 해야지 제발좀 더더 강력하게 해야지 개똥같은 법관들 잘생각하도록 바람길 국민이 다보고있다
살인자는 제발 이유없이 사형제도 부활시켜라
무기수도 국민들 혈세낭비다.
법이 약하니 악순환이 끊기질않네.
앞으로 음주하면 도주해야게넹 법이 개판이넹
사고현장에서 뺑소니치면 이유불문 음주운전 이상의 처벌을 해야한다.
사형이라는 좋은제도가 있다
제발 강력처벌해라
5 년 살겠네
법이바뀌이야한다음주가얼마나마셨는냐의공란은어이없고한잔이라도마시면운전금지법개정시긒!!!!
이제 시작입니다. 누구때문에 음주사고내면 무조건 다 도주합니다. 음주도주차량은 살인무기 무고한 시민들이 계속 죽어나갈껍니다.
국회는
사망사고낸
운전자와
뺑소니 운전자
면허를 박탈하는 입법을 만들어야한다
연대책임 가족들까지 구속시켜야 음주운전 막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강화시킵시다
상식이있는 종자들이 사람을죽이고 뺑소니치고, 흉기를휘두리겠습니까? 사형제도 도입해야됨. 범죄자인권은있고 피해잔 인권이고뭐고없는나라. 잘들한다
김호중위력대단해. 좋은걸가르치네. 우리나라법개판
법이 참 아름답습니다^^
소주두병까고 우리모두 운전합시다~^^ ㅋㅋ
법으로 수학 계산하듯이 만들지 말고 살인했으니 강하게 처벌하세요.
유튜버 사적제제 ㅈㄹ 하지말고 음주 근절이나 해라 자연스래 없어진다
국회에선 지들끼리 물고뜯느라 ㅈ또관심없음 음주나 뺑소니에관해 ㅋㅋㅋ
음주교통사고는 무족건 살인죄로 적용 우선 개인재산으로 보상하고 나머진 보험으로 처리하면 음주운전 은 줄어들것 같아요
이 나라는 가해자인 음주운전자에게 우호적으로 판결이 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국민 법감정을 아주 상하게 하는...
음주운전자에게 너무나 관대한 나라
범죄자들을 키우고 잇죠
전라민국 외 이러나 음주 뺑소니, 길가는 여성 칼로찔러 잔인한 사건 사고는 그쪽 지역에서 많이나네
사람이 죽었지만 재판부는 가해자가 더 종요함 범죄자 인권이 더 중요한대한민국임 외국이들 판을처라 재판부에서 보호해준다
아무리 나쁜죄를 지어도
우리나라는 전관사면 됨 이건도 10년미만 나올걸
판사넘들이 문제의 근원인거지
음주운전은 안하고 뺑소니 사망사고는 살인아닌가요? 멀정한 정신에 사람 죽이고 가면 사형이지
법을 바꿔라 앞으로 사고내고 도주하면 사형으로 다스려야한다
단속좀해라 경찰은 뭐하노?요즘 단속이 없으니 매번 술먹사고 치지..
무기징역은 억울하고 징역 1000년 처벌해라.도우미는 500년
법은 아프리카법이 좋다. 사형
처벌과 보상이 쉽지 않겠느데 피의자가
워낙 개쓰레기 냄새가...
돌아가신분..그가족만 불쌍하지...어짜피 몇천 공탁하면...2~3년 살다나오면되니....이러니 매일같이 음주사망사고지....이나라처럼 대리시스템이 잘되있는나라가 어딧는데.....
5년 이상 실형? ㅋㅋㅋ 무슨 휴가 보내주나....뺑소니.대포차.사망. 징역 35년 이상 때려야 정상이지!
저건 뺑소니가 아닌데 자꾸 뺑소니래! 살인이자나요 차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아닌가요
백날 뉴스때려봐야 안변하는 한국이다
징그럽도록 무능한 국개의원들과 사법부
5년 때리면 판사 신상공개하는법은왜없을까?/어떤뇌없는 판사가 나올지??누구도 모른다 자기자식이 뺑소니차에 죽었어도 5년때릴까? 그것이 궁금하다
대포차.
사고 후 미조치
사망
도주
음주여부 조사중
면허 ?
보험 ?
답없다.
ㅉㅉ.
음주 뺑소니범에 세금으로 밥처먹여야 하나
그것도 20 년 씩이나
이쉐킨 몽골사막에 식목사역 보내야 한다 물한모금 읍씨
그럼 뭐하나...사람 죽여도 징역 몇년 사니 나와서 또죽이는 이런 아수라같은 한국사회를 만들어가는 K 판사들
음주 30년 때려라.
왜 음주는 살인이다 .
처벌이 약하니 음주는 나날이 번저가지.
김호중 본 많이 보는구나.
우리호중씨 치트키너무나 많이쓰고다니는군 쯔쯔쯔
내가족도 소중하지만 남에가족조 소중한거에요 나쁜놈들
묻지마 살인이랑 머가다르노
처벌좀 재대로 해라
음주고 나발이고 사람이 죽었는데 음주가 무슨소용이있나. 사형부활 안시키면 이나라는 골로간다. 안전부터 만들어야 한다. 나라의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너무나도 슬픕니다.
17세에 정말 순수한 꿈많은 나이에
쓰레기 하나로 삶이 사라지다니..
재발 정부에서 법 계정을 좀 해주세요
나라가 망할징조네요~ 법을 엄하게 할필요가 있어야지 분노가 나내요
정치하는 넘들이 가르쳤네.
음주 대포차 살인... 사형 말고 할 수 있는 판결이 있나? 에휴
개판사들이 용서 해주실거야,,, 떨지마,,변호사 잘 쓰면 5년 내지 6년 나오니까, 가석방 빋고 하면 3년 내에 나올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마,,, 여긴 범죄자들에 한없이 너그러운 한국이니까,, 범죄 안저지르고 다니는 우리들을 병신내지 바보만드는 한국이야,,,
여기서 모든 이들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소용없다 가해자는 판사에게
반성문 쓰고 초범인점 공탁금 많이
걸면 상상초월한 판결이 나올것이다
살해 현장인데 고장 법원 판사따위가 최고 5년이라고 월급 아깝다 그냥 샤표내고 다른일 찾아봐라 충돌 뺑소니 음주 사형
제발 죄에 맞는 천벌을 내리길 바랍니다.
아니면 사적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 까이 갈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 할수있는 천벌이 꼭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
뉴스나오면 모하지
어차피 그냥 무죄일텐데
음주운전 인정 안되는데 무슨 음주운전이냐? 호중이 이미 결과로 보여줬잖아 그냥 사형 때려 못해도 무기징역 선고해야지 또또 징역 몇년 선고하는건 아니겠지?
당연히 무기징역 아니겠어? 이런걸 질문이라고
전과4범 음주운전자 시장 도지사 대통령후보 최대야당대표 뽑아준 업보 그대로 돌려받누
음주운전은 사형 이나 무기징역 해야....술을 먹지말라는게 아니고 운전만 하지말라는데 그게 안되나?
엄연히 대리운전이라는 직업도있고, 택시 버스등 교통수단이 넘쳐나는데..
음주운전은 살인운전이라고 항상 강조하면서 법은 왜케 허술한건지...
저런거 이제 못 쫒아가지 쫓아가다 죽으면 내 책임 물을꺼잔아?
에휴 대리비가 그렇게 아깝냐? 인생조졌네
운전자넘 얼공시키고 신상정보도 공개해라. 이넘은 무기징역이지
저런 사람은 뒷배가 있다 광주라니 뒷배는 민주당의 고위?
음주운전 사고 뉴스가 매일 나오는데...
법을 강화해야지 원....
괜찮아 한국은 돈이면 다해결 십년이내. 나온다
음주 사고 1ㅅㅏ망 몇년뒤 살인면허 풀어준 정부 책임
처벌이무슨의미인가
죽은사람만 불쌍
법이 약하니깐.. 살인을 해도 2~3년살다 나오니깐 여러! 살인 사건들이 나는것 아닌가!. 살인하면 최소...감형없이 20년을 기본으로해서 추가범행시 ..형량이 더추가되어서 30년은 간단히 넘어가게 해야된다고..!
동승자도 사망사고 뺑소니 공범들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