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판사들이 이미 참여연대 이며 빨갱이 민주당의 사조직 출신들이 7명이다.. 이미 이나라는 이념 전쟁중이며 종북 빨갱이들의 브레인 역활을 참여연대가 하고 있는 이적 단체임이 명백하다.. 헌법 제판소는 헌법 질서를 씨부리며 헌법 제 1조를 무시하고 빨갱이 매체의 기사를 증거라 인용하며 헌법 재판을 하려 한다.. 저들은 이미 불법으로 탄핵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이미 불법으로 탄핵을 가결 했으니 헌재의 재판 원인이 소멸 된 것이다.
이야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셨으면 헌재 자리라도 하나 차지하지 그러셨어요? 당신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떤 결정이든 바로 가능하겠죠. 그런데 단순하게 보여도 그안에 분석하고 검증하는게 상당히 많답니다. 그게 안되면 판결에 의문점을 많이 남기게 되죠. 아니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수 있게 그쪽 변호인으로 가서 직접 행동하심이 맞을거 같습니다.
헌재는 빠르게 한덕수탄핵을 취소해라. 주석 헌법 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대행자로써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가 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다. 한덕수권한대행이 어떤 위법을 저질렀으며 탄핵소추 정족수 200명을 넘었는가? 아니 안넘었다. 헌재는 재빠르게 취소시켜라
헌재의 저 기준이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했다면 한덕수권한대행은 직권남용이겠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분탕소인듯...누가 의견 듣고 싶데? 국가기관으로써의 확답을 내 놓으라고...이진 공보관 그렇게 브리핑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전향하는게 좋을 듯..
@ytsejjam 무슨 헌법 까지 찾아보냐. 네이버 검색해도 나오는데.. ㅋㅋ 대통령이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1] When the president does it, that means that it is not illegal. -리처드 닉슨[2] 대통령 고유 권한을 누가 판단 할껀데? 사법부. 입법부? 범죄당 니들이? ㅋㅋ 29번의 탄핵으로 국정운영 하기가 힘듬. 대왕고래 사업 예산비 0원으로 운영을 못함.. 내가 보더라도 국가 비상 상태가 맞는데?
[주석 헌법재판소법] 653 Page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 다. 또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로 된다." 고로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에 필요한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다.
@@최현기-h5f ㅋㅋㅋ말도 안되는 어설픈 논리로 헛소리를 하는군요. 그러니 비이성적인거지. 전혀 아님~~이 법리는 권성동의 개인견해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발행한 책에 나와 있고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임. 헌법을 한번 들여다보기나 한적이 있나? 학자가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오. 지금 한덕수의 공식직함은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권한대행임. 또한 대통령권한대행의 업무를 이유로 탄핵할 때는 당연히 대통령에 상당하는 또한 동일한 기준으로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국무위원 기준인 150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우원식의장의 개인견해이고 더군다나 국회의장은 유권해석할 권리가 없고 해서도 안되는 것임.
그럼 총리지 대통령인가? 무식해요? 권한대행이지 대통령시킨적 없는데? 한덕수를 윤석렬이 임명한 임명직이지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연한걸 가지고 따지네ㅎ 국회추천3인은 여야합의된 3명이 추천된건데 먼 갑자기 여야합의 이러면서 거부권쓰는데ㅋ 그냥 임명하면 되는걸 먼 대통령도 거부 못 하는걸 거부하나? 국회추천임명제는 대통도 거부못해ㅋ 헌법수호한다며? 왜 수호안해?
한덕수 대행의 탄핵소추안은 각하되어야 함.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대통령 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한 정족수를 국회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 헌법을 입맛대로 해석하여, 탄핵소추안 가결의 핵심 기준인 의석수를 자의적으로 그때그때 책정하는건, 헌정수호에 매우 치명적인 행위임. 대통령 대행에 대한 자의적 의석수 책정과 대통령 대행 역할의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탄핵만을 위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탄핵안을 가결 시킨 것은 너무도 치명적인 국헌 문란이며, 만약 이번 한덕수 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각하되지 않고, 심리로 들어갈 경우 향후,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부분에 있어 국회의장과 다수당이 자의적으로 책정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헌법을 재해석하며 국헌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재발할 수 있음. 헌법재판소는 진짜, 그 격에 맞는 품위와 엄중한 책임감을 생각해서 자의적 헌법 해석으로 이루어진 & 요건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대통령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각하시켜야 함.
헌재는 일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릴 하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2/3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을 과반으로 했으면 무효인데 그것을 왜 가처분 인용을 안해주는가? 헌재가 그렇게 하면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버리게 된다.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헌재는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헌법재판관 9인 중 6명이상이 합의하면 헌법 통과잖아! 그럼 6명이라고 하더라도 6명 전원이 합의하면 합헌에 문제 없고 6명 중 1명이 타의견을 제시하면 합헌에 이룰수 없는거지! 탄핵에 있어 6명 전원이 파면 결정이면 유효한 판결이고 1명이라도 반대 의견 낸다면 의사결정 최소 충족수인 7명을 채워 결정해야 합헌이 맞잖아!
![[풀영상] 두 번만에 끝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말이 오갔나? / SBS](http://i.ytimg.com/vi/XjbizPq4a_U/mqdefault.jpg)
![[풀영상] 두 번만에 끝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말이 오갔나? / SBS](/img/tr.png)
![[오늘 이 뉴스]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은 마음" 위로한 권성동, 일어서더니.. (2024.12.30/MBC뉴스)](http://i.ytimg.com/vi/ASrXXgbCsZs/mqdefault.jpg)
![[시사쇼 정치다] 헌법재판관 임명 강하게 항의한 김문수에 최 대행 "혼자 고민 끝에 내린 결정"](/img/n.gif)
무안참사 특검해라. 누가 그 짧은활주로에 콘크리트둔턱세웠냐 그리고 그 짧은활주로에 국제선 누가허가했냐.
형사책임 묻지 않으면 다음에 또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생긴다.
종북좌파 민주당넘든이지요. 괴물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과 민주당..그리고 또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국토부장관 원희룡 때 이네욬ㅋㅋ 국힘정치인들일안하자나요
헌재의 헌법에 맞는 공정하고 타탕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동감요~!
제목을 탄핵기각으로 해야~!
그냥 공개재판 생방송하자니깤ㅋㅋㅋㅋ진짜 어이가없네
헌재에 있는 지금 6명중 3명인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임.
저기도 왼쪽임ㅡ 뭘공정해
헌재의 판사들이 이미 참여연대 이며 빨갱이 민주당의 사조직 출신들이 7명이다.. 이미 이나라는 이념 전쟁중이며 종북 빨갱이들의 브레인 역활을 참여연대가 하고 있는 이적 단체임이 명백하다..
헌법 제판소는 헌법 질서를 씨부리며 헌법 제 1조를 무시하고 빨갱이 매체의 기사를 증거라 인용하며 헌법 재판을 하려 한다..
저들은 이미 불법으로 탄핵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이미 불법으로 탄핵을 가결 했으니 헌재의 재판 원인이 소멸 된 것이다.
기사제목 참 어이없네..모르는 사람이 보면 헌재에서 탄핵 효력 풀어주고 싶어 안달난 것처럼 보이겠네.
@@렉뒉아 ㅋㅋ 좌빨은 내로남불이라 그런거에 잘긁힘
@@렉뒉 ㅂㅂ아녀 sbs거든?
하여간 2찍들은 무식해서 영어도 못읽으니...ㅉㅉㅉ
mbc는 문제 없는거노 ㅋㅋㅋㅋㅋㅋ
@@렉뒉????문해력 0
sbs는 지금까지 항상 문제가 많은 언론사였지 ㅋㅋ
나라 말아먹는게 민주당 + 헌법재판소 인걸 이제 알았네... 초등학생도 판단할 수 있는걸 못한다고... 저런것들을 월급주고 임명해놓은게 무슨의미인가...
기무사댓글부대냐? 석열이가 시켜서 열일하네? 그래봤자 니들도 내란범이야
이야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셨으면 헌재 자리라도 하나 차지하지 그러셨어요? 당신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떤 결정이든 바로 가능하겠죠. 그런데 단순하게 보여도 그안에 분석하고 검증하는게 상당히 많답니다. 그게 안되면 판결에 의문점을 많이 남기게 되죠. 아니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수 있게 그쪽 변호인으로 가서 직접 행동하심이 맞을거 같습니다.
@@uuu9215 집회가서 중국인이랑 시위나하세요 아재요 ㅋㅋ
덕수조림이나 해드시죠. 조리법은 인터넷에 있어요
@@uuu921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얘랑 나랑 왜 같은 한표냐고
당장 정지해야한다 헌재는 나라를 위해 있냐 이재명을 위해 존재하냐
제목에 왜곡의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는 듯 합니다.
@@렉뒉내란 극우들 또 제목보고 틀들한테 다른얘기 퍼뜨릴것 같네
내란 뜻은알고 ㅆㅂ리나!!머리빈것들 뇌좀 넣고다니라
내란극우들 뎃글 복붙하고 난리났네 ㅋㅋ..
@@역사한모금대북송금 3000억, 민노총 간부 간첩질, 간첩법 거부 이거 설명좀
@@렉뒉 내란옹호댓글 신고!
나중에 찔찔 짜지마라! ㅋㅋㅋㅋ
헌재는 빠르게 한덕수탄핵을 취소해라. 주석 헌법 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대행자로써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가 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다. 한덕수권한대행이 어떤 위법을 저질렀으며 탄핵소추 정족수 200명을 넘었는가? 아니 안넘었다. 헌재는 재빠르게 취소시켜라
직무정지가 맞다로 기사를 써야지. 썸네일 골때리네
국어 못하는 극우 노인네들 착각하겠음
ㅋㅋㅋㅋㅋㅋㅋ 중북mbc가 밥먹듯이 하는건데 뭐가 그렇게 문제라는거지..?
@ 내란부하수행자님 오셨어요?
너 조선족 한족이지?
그게 왜 맞아 죄지은 것도 없는데 야당의 독재로 당한건데
리자이밍 체포좀
윤거니를 체포하라
왜 또 무안참사 두집에 씌우게?
이거다 싯팔
ㅋㅋㅋㅋㅋ 총리 직무정지 풀어주고 뒤집어 씌우기 너뮤 민주당스럽고
총리 직무정지 풀어주고 바로 뒤집어 씌우기.. 너무 ㅁㅈㄷ스럽고
무안은 dj와 민주당이 합작품인데
뭘 뒤집어 씌워 당시에 전문가들이 반대 엄청했는데 그냥 밀어붙인거아니냐
뉴스 보고 댓글 쓰세요
헌재에서 직무정지로 본다...했는데 당장 효력정지 아니라고? 왜 제목으로 선동질하냐?
헌재의 저 기준이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했다면 한덕수권한대행은 직권남용이겠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분탕소인듯...누가 의견 듣고 싶데? 국가기관으로써의 확답을 내 놓으라고...이진 공보관 그렇게 브리핑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전향하는게 좋을 듯..
나거좌임 나라가 거대한 좌파
뭔 개소리냐?ㅋㅋㅋㅋ 아무 논리도 없이 그냥 지하고 싶은 말 붙이네
151표 가결이 유효하다면, 그건 국무총리의 자격이라는거고, 그렇다면 헌재 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는 뜻인가요?
하 여기도 대구 경북등 섬나라 내란당들
무조건 아니래, 근거를 주장해라
@@kmj-0325 넵 200석이어도 불가합니다 애초에 권한대행은 불가라고 헌법에 적혀있고 아직 대통령은 윤석열 입니다 .
기사 제목 참 뭣같이 쓰네.
민주당이 강행해서 생긴일이니 민주당이 책임져라 행정부 29번째 탄핵시도와 정부 예비비 삭감시켜놓고 정부탓하지말고 그리고 이건 왜 무안참사가 아니냐 이태원은 이태원참사라고 부르면서
@@형상복원종이-st 용산 김일성 부터 시작아님? 극우=정신질환
@@형상복원종이-st 할배요 병원 좀 가세요 댓글알바비로 소주만 마시니 뇌에 구멍이났네 정신병원 가보셔 아 의사가 없구나 처단당해버렸네
@@형상복원종이-st동감입니다. 나라에 간첩이 너무 많다는 윤통님 말씀 이 ...
@@형상복원종이-st
내란범은 옹호하면 벌받아요
아~ 헌재도 빨리 판결하든지? 시간이 걸리면 가처분이라고 인용해야지?
어떻게 하라고? 국정이 지금 어렵잖아. 헌재야~
심리는 하고 있지만 7명 이상이 안되서 기각이나
인용이 안됩니다
석열이 임기 끝날 때 까지 결정이 안되요
@@송거 그거 노리고 이제까지 민주당이 탄핵만 해놓고 법관추천안하고 있다가 대통령 탄핵 판결해야하니까 부랴부랴하는 꼬라지
@뚜뚜뚜-d6k그걸 몰라서 묻노? 민주당지지자들 용식이네
총리 단핵 각하가 맞다 억지부리는 민주당 해산투표하자
총리 단핵은 각하해야지 탄핵은 각하하면 안되고 ㅋㅋㅋㅋ 한글 모르면 집에서 공부하자~
단핵은 뭐니 ? 뇌 구조가 이상하니 이해가 어려운가 보네 ㅉㅉㅉ
민주당에 투표 해야지 담 총선엔 ㅋㅋㅋ
국힘은 내란당인데 해산 안시키냐?
온나라가 미쳤어
민주당의 횡포가 온나라를 쑥대밭으로.. 내몰았다
공영방송 싹다 정리필요
ERIT에 가셔서 반대서명 꼭 해주세요.
맨날 김형두 쟤만 입 나불나불
애초에 한덕수 권한 대행이 뭘 했다고 탄핵소추를 받아들였나!!
이재명을 거역한 것이 죄가 되나 봅니다
부작위가 이유지!
내란공범 이잖아
@@산성-d4o내란이라고 판결남?
기무사댓글부대냐? 석열이가 시켜서 열일하네? 그래봤자 니들도 내란범이야
골때리는 썸네일. SBS한심한 기자
SBS는 옛날부터 우파의 충견이었음. 지금 하도 우파가 씻을 수 없는 대역죄를 지어서 잠깐 돌아선 척 하는거지 근본은 못 바꿈.
민주당스러운데요?
한심한 좌빨 빨갱이들
Mbc가하는거에 반에반도 안됨
종북방송 엠븅씨보단 나음ㅋㅋㅋ
한덕수 탄핵은 불법이지
내란옹호댓글 신고!
반드시 처벌한다!
어 너야 말로 신고
@@멧돼지사냥-k4b누가 내란인데 ㅋㅋ 지들 맘에 안드면 전부 탄핵하는게 진짜 내란 아님?
헌법에 위배하면 탄핵, 고로 윤통은 탄핵 가능성이 있음.
단, 한총리는 헌법상 권한대행임으로 가결에 200표가 필요한 것이 헌법에 명시되었음. 이건 국회의장의 탄핵사유임.(불법으로 볼 여지 있음)
고로 한총리는 헌법상 물러나지 않아도 되지만, 시기상 물러난 것.
무안공항 사건은 민주당이 책임져라¡!!!
헌법재판소가 도랐맨~200석 안채웠는데 이걸 인정한다고?즉시가처분 받아야죠 뭐하는거임?
총리 탄핵은 과반!! 한덕수가 국민의 선출로 대행 되었나?
@@통고래고래 응 그래~ 그럼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권 없는걸로 하자~
머래 업무랑 직위랑 같냐? 한덕수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냐고!!
@@lunare491 그러니까 국민이 안뽑았으니까 대통령 고유 권한이 없다는거 아니야?? 뭔 업무랑 직위가 다르다는 앞뒤 안맞는 논리 펼치지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 맞네 탄핵할 땐 총리로 임명할 땐 대통령으로 뭐냐 이게
웃긴네. 200이 안되면 바로 기각하든가 150 이상이면 되던가 저 사람들 진짜 웃긴다! 하루면 될 일을 질질 끌고 있네!
법리가 안맞으니까 그런거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은 못하는거냐??
그게 아니고 150 이상이라서 한총리 탄핵심판 절차가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니 탄핵심리절차 하는동안 직무정지(법이 그렇게 되있음)하는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탄핵되면 나라는 누가 운영하냐 이 민주당아
이재명
민주당쪽이면 좋은 언론
국힘쪽이면 나쁜 언론 ㅋㅋㅋㅋㅋ
국민성이 그냥 레전드이십니다요~
ㄹㅇㅋㅋㅋㅋ뇌가없음 선동의민족
그게 우덜식이랑께요!
재난예산 삭감하고, 행자부장관 탄핵하고, 국무총리 탄핵하고. 민주당이 이 나라를 힘들게 하는 구나. 방탄국회 이죄명을 끌어내라.
국회의원들도 좀 탄핵하자~~나라 운영에 발목 못 잡게
헌법재판소는 일을한것이요?
왜사건이밀려있나요?
탄핵재미 들린당 국가전복위한 민주당
명박 구속 근혜 구속 윤뚱도 구속 국짐당 만세
민주당 👍 👍 민주당 👍 💘
계엄을 그러니까 왜했다니ㅋ
그것때문에 그런거니 본질을 호도 왜곡하지말것.
내란옹호댓글 신고해서 반드시 처벌받게 한다!
그것때문에 줄탄핵 하면서
입법독재중이냐 되도 않는 선동하지마라
나라국고 빼먹는 프레임도 나쁘지만
공산매국노들은 차원이 다르지@@임선희-q1f
스브스 제목 꼬라지 봐라................. 이게 언론이냐?
슈레기
Mbc하는 꼬라지 보고 하는 얘기임?
좌비씨 좌티비씨 이 두 언론사가 개 버러지 언론사다
@@kaikim3743 관종임?
Mbc는 이것보다 더 심하던데용
헌재도 반성하라
나라가 범죄자당 민주당 때문에 망한다
헌재가 뭘 반성해야 하는디??
전과 18범 이명박때는 좋아라 했지?친위 쿠테타 일으킨 윤썩렬과 전문 주식사기범 김건희는 왜 욕하지 않는거냐.
내란옹호댓글 신고해서 반드시 처벌받게 한다.
당신 윤석열 내란수괴와 같은 편이구나~
@@sjlee1358 민주당이 계엄 선포했냐?
독재가 좋으면 북한 가도 안말립니다
헌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권한대행과 장관,검사에 대한 빠른 판결을 바랍니다
나라가 이지경인데 빨리 풀어줘야지 그니까 빨리 재판하라고
아니 법치라는 것이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경우가 있나요? 법이 맞으면 되는 거도 안 맞으면 아예 처음부터 안 맞는거지....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법인가요? 민주당 눈치를 보는 헌법재판소 느낌이 납니다.
눈치는 석열이형 눈치 보겟지 ㅋㅋㅋ
헌법 해설서는 200명 필요하다고 했음. 이렇게 "따박따박" 탄핵해서 행정부 붕괴 대한민국 붕괴 가는 거군.
제대로 알고 말하시오~무식한~
위헌? 뭐가요?
탄핵은 국개 통치 행위.
계엄은 대통령 통치 행위 인데..
국개 애들이 탄핵 29번 한다고 처벌힐수 있나요?
고로 대통령 계엄도 처벌할수 없죠..
헌법에 '통치'라는 단어가 잇는지부터 찾아 보자.
헌법 근거 없이 극우유튜브나 윤산군이 지끼는 고대로
앵무새처럼 쓰지 말고.
뭔소리지?
@ytsejjam
무슨 헌법 까지 찾아보냐.
네이버 검색해도 나오는데.. ㅋㅋ
대통령이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1]
When the president does it, that means that it is not illegal.
-리처드 닉슨[2]
대통령 고유 권한을 누가 판단 할껀데?
사법부. 입법부? 범죄당 니들이? ㅋㅋ
29번의 탄핵으로 국정운영 하기가 힘듬.
대왕고래 사업 예산비 0원으로 운영을 못함..
내가 보더라도 국가 비상 상태가 맞는데?
열심히들이네.
@@하리보-u2k
저걸 이해 못하는 니 지능을 탓해라.
니 지능으로 낄 자리는 아닌듯.. ㅋㅋ
헌재마저 정치에 눈치를 보면 안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200석이니 무효입니다. 가처분 인용을 빨리해주십시오.
총리는 과반이요~ 대행도 총리가 대행하는것이니 총리 기준! 대행을 국민이 선출한거 아니니~
@@통고래고래 총리가 누굴 대행하는 거죠?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대통령의 예유가 되어야죠
[주석 헌법재판소법] 653 Page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 다. 또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로 된다." 고로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에 필요한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다.
헌법개판소 개판관
국민과법은왜
멀리잇는가!
헤드라인을 요따구로 쓸래.
200명 정족수 부족으로 원천무효이니 빨리 효력정지할 것. 제발 논리와 원칙과 이성이 지배하는 한국이 됩시다.
모든 것을 눈치보면서 감성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 200명이라는 근거나 논리가 아니라 권성동의
사견이라는게 문젠거지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쓴 당신도 결국은 보구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쓴거야
감정적이라는 말이지 ㅉㅉ
하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다 150명임 헌재랑 법원도 150명이라는데 왜 국짐만 우기니?
@@최현기-h5f
ㅋㅋㅋ말도 안되는 어설픈 논리로 헛소리를 하는군요. 그러니 비이성적인거지.
전혀 아님~~이 법리는 권성동의 개인견해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발행한 책에 나와 있고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임.
헌법을 한번 들여다보기나 한적이 있나?
학자가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오. 지금 한덕수의 공식직함은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권한대행임.
또한 대통령권한대행의 업무를 이유로 탄핵할 때는 당연히 대통령에 상당하는 또한 동일한 기준으로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국무위원 기준인 150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우원식의장의 개인견해이고 더군다나 국회의장은 유권해석할 권리가 없고 해서도 안되는 것임.
정지 시킨건 대통령권한이 아닌가 , 그 논리라면 총리 직을 중지시킨거니. 대통대행은
유지대겄네
@@Ranyjeonil0301
머리가 진짜 얼마나 나쁘면 이런 단순한 논리가 이해가 안될까?
탄핵가결 전 총리였지만 공식직함과 업무가 대통령권한대행이있다고...
아니 대통령대행권한인 헌재3인 임명은 빨리하라고 하더니 탄핵할땐 총리니까 150표 이상이면 된다???
앞뒤가 ㅈㄴ 안맞자나
이 논리 반박해봐
권한대행의 신분이 총리니까요.
그럼 총리지 대통령인가? 무식해요? 권한대행이지 대통령시킨적 없는데? 한덕수를 윤석렬이 임명한 임명직이지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연한걸 가지고 따지네ㅎ 국회추천3인은 여야합의된 3명이 추천된건데 먼 갑자기 여야합의 이러면서 거부권쓰는데ㅋ
그냥 임명하면 되는걸 먼 대통령도 거부 못 하는걸 거부하나? 국회추천임명제는 대통도 거부못해ㅋ 헌법수호한다며? 왜 수호안해?
@@이현수-f3v 그럼 총리니깐 헌재3인 통과 못시키는거 맞지?? ㅋㅋㅋㅋㅋ
@@kwonpodo3016 권한대행의 신분이 총리라구요. 권한대행의 직무가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도 직무에 들어갑니다.
@이현수-f3v 아 그럼 헌재임명은 해야할땐 대통령권한대행 탄핵땐 본질은 총리니까 150~ 이게 맞다고 보는거???? 어떻게 앞뒤가 그렇게 달라요????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200석이 맞다고 법에 명시되어있어 위헌이라고 전문가들이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다;
민주당 뜻대로 안되면 법도 어겨가며 계속 탄핵;;; 삼권분립은 이미 민주당과 위헌 정당 지지하는 당신들이 망치고 있다
헌법재판소야,
어지러운 정국을 빨리 잡아줘야지
나라가 이 모양인데 한덕수 직무하게 해줘야지
윤석렬대통령. 살려주세요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 미래입니다
재판관님 시대를거스리지마시고 힘을 내세요♡
헌재ㅐㅐㅐㅐㅐㅐ 이게 말이 됩니까 x?????
야. 행정부 수장 권한대행인데, 151석으로 탄핵을 하면 말이되냐.
그럼 왜 헌법전문가를 십수명이 주석해설서는 왜 만들었냐고. 명백히 200석이다. 한덕수 건은 각하시키는게 명백히 당연한거다.
ㅋㅋ 200석 2/3은 국민이 직접 표로 투표한 선출직 대통령이여야 200표고 한덕수는 선임직이라 151표고 법공부 다시해 ㅋㅋㅋ
@콤마스나-r1z 그 헌법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해설서에 그렇게 써놨는데, 니가 뭔데 공부타령이냐.
어디서 이상한 가짜뉴스 읽고 와서 헛소리하네. 헌법전문가들이 151이랬다. 너야말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제발 공부좀 해라.
헌재도 저정도면 선관위랑 같은 등급 아니냐?
응 아니야~ ㅋㅋㅋㅋㅋㅋ
@ 니 부모 욕먹이고
싶구나?
@ 좌좀 종특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사법부, 헌재만 바라보는 신세가 되었나...
차라리 내전을 해서 나라 둘로 가르자! 민주당. 진보서 보면. 국힘 보수. 나뿐놈들이고. 국힝. 보수서 보면. 민주 진보 나쁜 놈들이니. 이미 둘로 갈린 나라 둘로나누어. 편히 살자. 이꼴보다는 낫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분리주의 정당이 나와야 함. 지금 대한민국은 절대 가치를 공유하는 한 나라가 아님.
참내 먼말인가 했네..
헌재 직무정지 맞다는 의견 이렇게 써야지ㅜ
제목 참 오해하게 쓰셨네요
과거의 경력과 인품과 능력, 미래의 비전도 없는 사람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무위원들을 탄핵한다면 국제정세, 경제상황이 엄중한 이 위기의 시기에 나라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회의원 탄핵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목 보소. 기자의 의도가 보임
이재명수사가 먼저다!
헌법재판소 나라사정안봅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저렇게 의견만 그냥 나온거죠?
죄짓고 뻔뻔한 인간빨리 구속수사 해라
헌재 당신들도 일똑바로해
밤을 새워서라도 심리하고 복귀시켜야 되는거 아닌지요.
이런시국에~~
뭔소리야 다끌어내려야지 어딜 쓰물물 겨나오려고 오히려 수사방해나되지
스브스 물타기.....
직무 정지가 정확한 절차입니다 기자라는 자가 일반인들 보다도 못한듯
그렇게 엉터리 기사는 아무나 쓴다
아니 이게 헷갈리면.. 초딩이세요? 아님 외국인이세요?
한덕수 대행의 탄핵소추안은 각하되어야 함.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대통령 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한 정족수를 국회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 헌법을 입맛대로 해석하여, 탄핵소추안 가결의 핵심 기준인 의석수를 자의적으로 그때그때 책정하는건, 헌정수호에 매우 치명적인 행위임.
대통령 대행에 대한 자의적 의석수 책정과
대통령 대행 역할의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탄핵만을 위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탄핵안을 가결 시킨 것은
너무도 치명적인 국헌 문란이며,
만약 이번 한덕수 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각하되지 않고, 심리로 들어갈 경우
향후,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부분에 있어
국회의장과 다수당이 자의적으로 책정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헌법을 재해석하며
국헌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재발할 수 있음.
헌법재판소는 진짜, 그 격에 맞는 품위와 엄중한 책임감을 생각해서
자의적 헌법 해석으로 이루어진 & 요건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대통령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각하시켜야 함.
ㅋㅋㅋㅋㅋㅋ 애들아 mbc를 봐봐 이거가지고 왈가왈부 할거면 mbc에 먼저가서 하렴 아! 맞네 너네가 좋아하는 중국방송은 비판못할라나?
나라가 엿장수 맘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게 나라냐 ㅉㅉ
이재명 마음대로 돌아가는나라
6명의 판결은 불안정 함을 강조 해야 함니다
네 , 이게 나라입니다 그것도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권력자라도 잘못하면 법의 테두리안에서 끌어내려져야하는 법치주의 나라입니다
@@Joy-dx2li법의 테두리에서 잘못한게 없는데 ㅋㅋ 이상하노
@@Joy-dx2li 지금 법이 마비되어있는데?? 이재명이 곧 법인나라아닌가
탄핵심판 빨리 부결해라
무한탄핵 국정마비보고도 수수방관
헌재도 국민 뽑는걸로 법 바꿔라
탄핵소추안이 오면 헌재는 판단하라고 존재하는거지~ 판단도 거치지 않고 그냥 대변인이 임의로 발표? 나라 잘 돌아간다~~ 이게 헌재냐 모사꾼이냐??
이미 내부적으로 얘기한 후에 말하는 거에요...........................
국회 200석만 장악하면 되는데 대통령 선거 왜 하나요?? 탄핵만 계속 때려도 국회는 처벌이 없는데??
거부권으로 입법부를 무력화하니 그렇죠.3권분립 뜻을 다시 보셔야살듯.
국회를 200석 장악하는게 쉽습니까? 지금처럼 대통령이 2년동안 비상식적인 패악질을 부리지 않고선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아시나.
정치를 잘했는데 시민,사회,노동,학계,법조,의료계에서 시국선언이 나오냐?
국회가 자기할일 한건데 그걸 불법,위법하게 무력화 하려했는데 그걸 그럼 가만히 보고 놔둬야하니?
@@야나나-i9q무슨법을 거부했는지를 따지세요 좀.... 거부를했다 이거만 따지지말고 ㅋㅋㅋㅋㅋ 니는 ’국가전복 시행법‘ ‘독재행정법’ 이런거 올리길래 거부하면 국회탄압 주장할래? ㅋㅋㅋㅋㅋ 민주당의 발의한 법중 어떤법을 거부했는지 니 입으로 직접 읊어주시고 그 법이 뭔지까지도 설명좀 해주셈 ㅋㅋㅋㅋㅋ
뭔 거부권?? 지들입맛대로 입법이 일하는건가?
국가보안법폐지 가 국민이 원하는거냐?
미친새리들아
정신나간 공산주의식 행동을 거부하는것!
이것은 당연히 대통령으로써의 헌법준수이다!
권한대행은 200표가 있어야지.
제목보고 잠시 헷갈렸음!!
사실로 말해도 오해하기쉽다고 바꾸라고 하는거 봐라 ㅠ 그럼 mb씨는?
헌제도 해체 인주당인줄 얀았네
민주당 선동에 휘둘리지마라 국민들아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된다
헌재는 먼저 국무총리부터 복귀시켜라
대통령보다 먼저 해결해야한다.
탄핵기각되어 돌아온다 치더도 어짜피 또 탄핵소추할건데. 그럼 심판결과나올때까지 또 직무정지.
이나라가 조만간 홍콩처럼 되어가는 분위기인데. 참.. 과연 어떻게 될지
헌재는 빠르게 결정을 해야할꺼 아냐 (기각.인용이든)나라가 혼란스러운데 꼴때리게 돌아가네
SBS요것들도. 내란동조인가,글 이상하게적어놨네
ㅋㅋㅋㅋㅋ MBC는 밥먹듯이 제목 심각하게 적던데요..?
@@렉뒉 내란옹호댓글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처벌한다!
@@멧돼지사냥-k4b 말투가 이상한데 중국인? 🇨🇳
@@멧돼지사냥-k4b 중꿔들 댓글선동이 좀 통하니까 여기가 중국인줄 아네 ㅋㅋㅋㅋ
사실을 호도하는 기사 제목이군요.
누가봐도 한덕수 직무정지 어렵다로 해석되는 문구를 제목에 쓰고 뉴스 속 내용은 한덕수 직무정지 효력 있음이네요.
제목 어그로하는게 사이버레카 유튜버 수준인 듯 스브스 실망입니다.
헌재는 일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릴 하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2/3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을 과반으로 했으면 무효인데 그것을 왜 가처분 인용을 안해주는가?
헌재가 그렇게 하면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버리게 된다.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헌재는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제목 참....
국회에서 법에따라 탄핵을 했는데 이걸 정당한 절차없이 정지시키는 게 말이나됩니까?하다하다 야당 지들 입맛대로 법도 바꾸려고하네!!
타이틀 읽고 한번에 이해 못한건 나만 그래? 어떤놈이 저 따위로 쓴거야?
가처분 신청이 뭔지 모르나?
헌재가 중립일 거라는 기대는 1도 하지 않았지만, 참~ 열심히들 산다.~~~~
마자 중립은 아닐수 있음 석열이쪽으로 기울어 있음~
ㅋㅋㅋ ㄱㄹㄱ가 또 ㄱㄹㄱ했네
재난지원금 삭감했으니 이제 민주당이죄명하고 180명이 대신기부하면되겠네
바보들의 놀음터인가?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사건부터 심리를 하여야 합니다.
??? 그게 대통령 탄핵 심리보다 급해???
왜?? 국무총리가 이 나라 넘버 원도 아닌데...?
헌재 정신 나갔구나. 총리가 뭔 죄가 있냐. 헌재는 AI 시급하다
위헌 행위에 동참하고 해야할 것을 안하고 있는데요…?
@초저가포수
위헌? 뭐가요?
탄핵은 국개 통치 행위.
계엄은 대통령 통치 행위 인데..
국개 애들이 탄핵 29번 한다고 처벌힐수 있나요?
고로 대통령 계엄도 처벌할수 없죠..
@ 계엄 선포는 할 수 있지만 엄격한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설사 조건이 맞더라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면 위헌이에요. 포고령을 보면, 그리고 국회에서 경찰과 군대가 국회위원을 막은 걸 보면 명백한 위헌인거죠.
@@초저가포수
국회가 계엄 해제 하라고 해서 해제 했는데?
다치거나. 사망 한시람 있음?
진짜 계엄이 목적 이였으면 새벽에 국개에 1만명 정도 보내야지..오후 10시에 꼴랑 200명? 장난치세요 ㅋㅋ
탄핵 남발 하는게 맞냐?
이죄명하나 지키자고 저러는게 맞냐고
무고죄 주범 더불당이제 구속되어야지? 계엄유발죄도 있고..
이새끼는 여러곳에서 무식한거티내네
탄핵소추 중지 가처분이 어렵다고~~~😂😂😂
현재 헌법으로는 부정할 근거가 없다.
국가전복세력 민주당 해산하라
법재자전가4법퇴출시켜자
한덕수 부터 심의하세요 나라부터정상만들구 탄핵심리하세요
햐....헌재 깽깽족의 압력에 바로 굽히지 않고 소신있는 척하는 건가...ㅎㅎ
한덕수국무총리 가처분이 1순위다 제자리로 돌려놔라
무안사고 수습중인데도 중지가 어렵다고요? 미쳤나.. 유족의 울분을 어떻게 이해하나...
헌법재판관 9인 중 6명이상이 합의하면 헌법 통과잖아! 그럼 6명이라고 하더라도 6명 전원이 합의하면 합헌에 문제 없고 6명 중 1명이 타의견을 제시하면 합헌에 이룰수 없는거지! 탄핵에 있어 6명 전원이 파면 결정이면 유효한 판결이고 1명이라도 반대 의견 낸다면 의사결정 최소 충족수인 7명을 채워 결정해야 합헌이 맞잖아!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 ㅋㅋㅋㅋ
불리하면 우덜식 헌법해석하는 병신하나 발견
@현담-o6u 왜 말이 안 되지?
@@현담-o6u ㅋㅋㅋ 에 대한 설명 해 주면 안 돼? 왜 말이 안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