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지목' 카페 주인, 더탐사 상대 패소...법원 "알 권리 충족"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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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앵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속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사장이 이를 보도한 유튜브 매체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언론인으로서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2022년 10월, 국회에서였습니다.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서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김의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22년 10월) :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청담동의 바(술집)에 합류했습니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도 관련 영상을 게재했는데, 제보자의 전 여자친구이자 '자리를 목격했다'던 첼리스트가 경찰에 출석해 해당 의혹이 허위라고 진술하면서 의혹은 일단락됐습니다.
이후 술자리 장소 후보로 지목된 음악 카페 주인은 허위 영상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더탐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더탐사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술자리 장소가 이곳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인에게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의무가 있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그러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관련 수사가 종결되거나 당사자로 지목된 대통령이나 한 전 장관이 구체적 행적을 밝혔다면 논란은 조기에 종식됐을 거라며 더탐사가 책임을 떠넘기기만 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결 이후 카페 주인 측은 유사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에 재판부가 면죄부를 준 거라며 조만간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더탐사 관계자들과 김의겸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이원희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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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보고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네. 한동훈이 그날 그 시각, 어디 있었는지 지금까지도 안밝히잖아. 언론사는 언론사의 일을 한 거라고 법원이 판결했고.
그걸 믿는 니가 개돼지여 ㅋㅋㅋㅋ
한동훈은 알리바이만 밝히면 될 일을 직을 건다느니 오버가 심하네요
좋까는 소리 좀 하지마라. 수없이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도 김의겸이라는 쓰레기가 물고ㅈ늘어진거다. 좀 거짓선동에 니 대가를 지켜라. 이 대한민국을 좀먹는 쓰레기야. 으이그. ㅉㅉㅉ
그날 한동훈 윤석열이 오지 않았다면 카페 씨씨티비를 공개하면 되는데 절대 공개 못하죠? 이유가 뭘까요?
야. 아 야 정신 좀 챙겨 확인 수없이 했다. 영상에 윤, 한이 안나오니까 아무말도 못하는 거잖아. 이 모차란놈아
진실을 덮어려는 자는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다.
청담동 술자리 진위는 아직 안밝혀졌다
참석자 이름이 10명정도 나왔는데 아직까지 단 한명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안 했습니다. 고소하면 경찰에서 조사나오거든요.
권력형 거짓으로 비리를 은폐하려는 사건이다
진짜였나보네.... cctv 있는데 경찰에선가 제출 안했다고 하던데... 뭐 대통령만 들어가면 나라가 개판이야?
C급이라서
판사가 왜 지금까지 부재증명 안했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한동훈에게 알리바이를 제시하라는 이야기인데,,,
재판부 : 그럼 cctv 줘봐라 한동훈이, 윤석열이 있나없나
술집주인 : ;;;;
재판부 : cctv 경찰엔 줬는데 왜 우리한텐 제출 안하냐? 너 패소
법정은 cctv 언급도 없는데 뭔 cctv타령합니까??
당사자가 거짓말이라고 한거 못봤나봐요?? 영상을 제대로 안보시네요
10억 걸었는것 아닌가
진실이였네
뭘 착각하시나본데 한동훈님이 고소한 것이 아니라 대상 술집 주인이 따로 고소한 것이 진거예요.
10억이랑 상관없어요.
그리고 10억 이겨도 법정은 한심해서 범죄자에게 너무 봐주니 10억 다 안채우고 적당히 봐줘서 결론 내려요
진정한 언론 유투버 더탐사.
이만한 취재력을 가진 언론 어디 있기나하나? 기성미디어들 부끄러운둘 알라
한동훈 다걸었음
와우... 술집이 그날 CCTV 제공안해서 패소 했다는건 아예 얘기를 안하네?
심상치 않으니 일단, 패소만 방송시켜놨네? 참 민영화되더니 가관이네.
왜 졌는지 아는가...술집 사장이 cctv를 법원에 제출안했거든....떳떳하면 제출하면 되는데..왜 제출을 못해? 한마디로 겁주기용...소송이란 거지..구린거지...민사소송 원고가.증거를 제출하면 될 것을 패소할 결심을 하고 소송을 제기한 거지..ㅋㅋ 한동훈이 이넘도 지금까지...그날 그자리에 없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넘처나는데도 아무것도 제출안하고 있잖어...그러면..장관직을 거네...뻥카만 치고 있었잖아..이 머저리 들아..
이미키아닌가?
억 진짜인가..;;
Cctv까라
국회 수준 제대로 드러난 사건이었지 ㅎㅎ
한동후니 장관직 건다고 핏대세우더니
조선일보 폐간해야 된다.
세금 걷어 고소 고발 재판만 하는 나라
김의겸이 거짓말 전문가라…
❤
찌라시 언론인 더탐사 유튜브를 버젓이 하고 있는게 신기할따름
문닫아
한겨레 소설가가 망상으로 던질걸 알권리라는 되도않는 핑계로 지들이 수사관도 아니고 들쑤시고 소설썼는데 언론이라는 이유로 알권리다 민주당은 견제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이익집단이고 언론도 중립이 아닌 편향인데 더탐사 쓰레기 탐사나 하지
씨씨티비만 까면 되는걸 ㅋ
윤지오 대국민 사기극때도 그랫고, 세월호때도 미군 잠수함 충돌설 같은 헛소리 늘어놓고 진상 밝혀지니까 빤쓰런하고..
세월호는 아직 미해결입니다.
거짓선동 정치 언제까지 ㅉ 민주당
퇴출
대통령 관저에 무속인 온건 사실이었잖아! 천공만 아니었지 ㅋㅋㅋ
거짓말은 국민의 힘 전매특허죠. 뭔 말만 하면 90%가 거짓말이니
미숙아 술집 주인이 cctv영상 증거로 달라고했는데도 제출 안해서 패소한거야. 나이값하자
미숙이 2찍이구나
@@KGL119 ㅉㅉ한심한
좌경화가 심하게 된 법원 ㅋㅋ
우경화가 심하게 된 검경이죠
지금 이 민사 졌다고 거짓이 사실이 되는건 아냐
언론이 아닌데 알권리 침해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