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매장 화장실서 미성년 성폭행한 20대…'집행유예' 판결 이유는 /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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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대낮 도심 대형 매장에서 처음 보는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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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부터 정리해야겠네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는데 불구속 정말로 어이가없네 어이가없어
외국은 절대
@@김봉진-s3u 외국빠돌이 윗댓은 그럴 수도 있겠거니 했지만 이정도면. 와와와 세상이 아무리 무식하고 지좆대롱인 놈들 우선이라지만, 택시드라이버라도 좀 보고 지껄이자. 영화다.
@@chowold-j1d 미국일본등 옛날부터사형집행 내말을못믿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탄원서 제출요!!!
@@johnhancock6055 돈조
이런 판결내린 판사님들의 실명 및 얼굴 정보공개 안되나요? 본인의 판결이 정당하고 합당하다고 정말 생각되어지시는건지.. 이런 판결이 내려질때마다 정말 화나요.
공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님은 개뿔...입니다.
판사님이라뇨~ 판새샛기죠~
외국은 절대
@Mr. LEE
대부분의 형사고소 특히 미성년 성폭행 같은 중범죄는 반의사불벌죄 가 아닌걸로 압니다.
대전인가 형사 12부인가... 유 석 머라하던데요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도 30년 때리신 법죄자들의 영웅
요즘 판사들 판결 이해하면 그게 더 비정상같네요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에 사는것 같은데 왜 그들이 우리세상의 범죄를 판결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그들은 그들 세상으로 보내고 우리 세상 사람들도 판사들을 다시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판사가 금수저들을 보호하는거지.
이사건은 꼭 재수사를 희망합니다~~~이건 분명히 뭔가가 있는게 거의 맞을것 같다,,판사를 떠나 ,,이사건 재수사 꼭 신청 하시길~~판사인간 아니네~
외국은 절대
대전지법 유석철 부장판사
초등학생이 저지른것도 아니고 반셩문쓴다고 감경의 사유가 된다는건 말이 안된다 이건 항소해야한다 살인도 반성문쓰면 감경되나요?
살인도 피해자가 용서를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서 제출하면 감형이 엄청 많이 됩니다.
나도사고치고 반성문 쓰면 돼겟네???
@@김연수김-k6w 네. 대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을시에 반성문도 참고가 됩니다^^ 화이팅~
한국 이여서 가능한 일이요.
한국 판사들 이라서 가능한 일이요.
피해자가 아니라서 혜택을 받을수있는 범죄자 우선주의 대한민국 개판새들의 지맘대로 판결요.
@@고화질-o9q 살인은 피해자가 죽었는데 누가 용서를 합니까...
나쁜 선례를 남긴거 같아서 안타깝네요...
저런 범죄자는 합의를 하건말건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자식도 편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닦아주고 있는 느낌이네요
대체 몇천만원 몇억 뜯겨도 눈하나 깜빡 안하는 재벌들이 세상에 몇이나 됨? 그 정도 돈 있는 사람이 전과의 리스크를 걸고 저걸한다고?
합의를 하건 말건??
그럼 누가 합의를 봅니까?
합의 안보면 저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누가 보상해줍니까?
@@김정민-w6q1c 합의를 했다고 쳐도 지나치게 낮은형량이라는게 전문가들 의견이었어요 저당시에
미성년자인데 합의를 했다해도 3년이 낮은데 거기다 집유가 붙은건 더이상하다고 .
@@sonaaa2227 판사=합의금액수등 기타사정 모두를 알고있는 전문가, 피고인 변호사=합의금 액수등 기타사정 모두를 알고있는 전문가, 방송출연 변호사=방송인 &합의금 액수등 자잘한 사정 모르는 전문가
판사가 수억원 먹었다는 얘기가~~
재판부가
미치지 않고서야
세상에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나요..
대한민국이 왜
이지경인가요..
혹시 아버지가 민주당의 이xx 아닐까요?
성누리당을 어찌 이길 수 있을까요?
문재인 뽑았다가 이게 왠 봉변이냐
판사 딸이 그렇게 성폭행당했으면 어찌했을까? 어이없다...판사복 벗어라.
@@소현-o5l 성누리당 누구요? ㅋㅋㅋ
송트남? 오거돈? 박원순?
이정도면 판사를 수사해야 하는거 아니냐?
대전지법 유석철 부장판사
내생각도 마찬가지 입니다, 판사딸이 있어면, 실험해보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지, 한여학생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개판사야
@@gracus7 이판사 딸 데려와보면 좋겠네요 아버지가 내린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gracus7 진짜 유석철 맞아요??
@@youngson8733 맞아요
진짜 저 법원에 있는 판사님들 정보공개 하면 좋겠습니다 저런 판결이 내려지니까 정말로 화가납니다 화가나요 !! 그리고 저 여자애들 너무 놀란거 너무 불쌍하네요............
미성년자성폭행범은 합의불문 엄벌해야한다
어차피 엄벌이면 합의 안 하겠죠
그럼 피해자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겠죠 그냥 가해자가 처벌 받았다는 정신적 만족 정도 겠죠...
집유는 너무 낮은 형량이지만 피해자가 원한다면 강한 처벌보다 약한처벌을 원하고 그대신 금전적 보상을 원한다면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선택을 할수있게해야겠죠
@@iychilngdeygv 그 합의를 악용하는 가해자들이 많다는거....피해자는 합의를 하고 싶지 않은데, 가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해자 학교, 직장까지 쫓아와서 합의강요하는 경우가 많더군요...피해자들은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으니 그냥 어쩔수없이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애초에 합의 제도를 없애야지 ㅋㅋ 어떤 머저리가 합의봄?
사실 합의해도 성폭행같은 경우는 상관없이 처벌 받아야 됨. 반의사 불벌죄 해당안됨.
근데 저 판사가 다 개무시하고
합의했다고 저딴식으로 형을 준거임
그러니까 말이 많음.
한마디로 판사가 도라이임.
이딴 상황 일어나지 말라고 법 지정해놨더만
이번에 판례만들어서 개판처놈
꼭 '성범죄'만 엄벌할 필요는
없죠ㅋㅋㅋ
앞으로 '반의사 불벌죄' 많이
신설해서 왠만한 범죄자들
처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판사 신상공개하고 판사면허 취소하라
유석철 부장 판사 변호사 개업한다고 하네요 미리 홍보식
판결문이 기가막히고 판사가 누군지 공개해야 합니다.
대낮 대형마트 화장실에서 이뤄진 미성년자 성폭행이라니..
범죄도 판결도 끔찍하네요.
부디 낯낯히 파헤쳐 엄벌에 처해주시길..
판사가 전자에 자신도 그런짓을 했던거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판결이 나올수가 없다.
대전지법 유석철 부장판사
왜 성범죄 처벌 강화 안하냐?
피해자가 용서를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틴원서까지 제출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고화질-o9q 아무리 그래도 집행유예 기간 지나면 범죄 이력이 남지 않는데 집행유예 내린게 정상입니까??
친일 아니야?
친일 판사들 있던데....
진짜 판결할때마다 판사들 얼굴 공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집행유예를 주지? 자기 자식이 당해도 저럴까?
저 20대 아버지가 누군지 확인해야할듯
외국은 절대
글면 합의는 왜할까요... 합의한 사람도 문제아닌가요? 이런건 합의 해도 징역을 살게 법을 바꾸면될텐데
뭐래냐? 피해자가 합의하고 선처도 해달라 했다잖아 피해자가 응??
@@FLNoise
합의 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한다는 의미로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금전적으로 보상 한다는 겁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형사고소 그중 악의적이고 흉악한 중범죄 미성년자성폭행 도 이에 해당되는데
흉악범죄는 합의 해도 처벌은 받아야 됩니다.
@@무한-h2u 그쵸 근데 그 처벌의 수위가 저 사건처럼 많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니까 여기서 판사욕할게 아니라 법을 바꾸도록 얘기하는게 맞다는게 제말임
피해자가 선처를바란다고? 진짜? 오~~ 선처를? 오~~~ 부모님들이 참.. 어디까지 인내가 가능합겁니까.. 선처가 되나요.. 이게!!
부모보단 저 학생의견이 중요한건데 부모란것들이 자기자식 설득한게 아닐까요ㅡㅡ 개나소나 다 부모가아니에요.
그게 사실이면 부모도 가해자. 에휴
같이 느끼며 즐겼는디???
@@b.w1503 범죄자 본인임? 뭘 안다고 니 망상을 여기 써
1차로 성폭행을 한 가해자가 이해가 되지 않고
2차로 합의를 한 부모가 이해가 되지 않고
3차로 합의를 했더라도 집행유예를 판결한 판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1억만 줘도 합의 할껄
피해녀가 10대후반이고 남자가20초고 존잘에 금수저면 나이대도 비슷해서 합의될수도있지
합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 합의야 그렇다 치더라도 가해자, 판사는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대낮에 어떻게 쇼핑몰에서 사람을 끌고 간다는 생각이 가능한 거지...?
그리고 사람이 당황하면 저항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저항의 강도가 약하다고 죄가 가벼워진다는 건 도대체 뭐지...?
누구는 증거도 없이 증언만으로 무고하게 10년을 살고 나와서 보상 한 푼 못 받고 평생을 바쳐 시위하다 죽는데
누구는 범죄를 실행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10초도 안 살고 나오는구나.
합의를 한 부모는 이해해야헙니다.
아이가 한창 예민할 시기라면, 될수있으면 쉬쉬하면서 넘어가는게 상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이미 벌어진 일이니, 빨리
잊고 새출발 하고싶은 마음도 있을것이고요.
정의구현이요??
일단 내 자식 마음이 편한게 우선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렇게 돈으로 합의하면 집유로 풀려날수 있다면, 우리가 인도나 중국이랑 다를게 뭔지…
법을 더 강화해야한다고 봅니다. 판사들도 각성하시고요.
집단 성폭행 당해도 4천만으로 합의한 피해자 부모도 있심 중학생들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였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다 해도 형사 처벌은 남아야 정상적이다..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범죄도 문제없다는 인식을 없애야 한다..
뭔 개소리야. 당사자간 문제를 왜 개입해
합의를 넘어서 선처를 부탁해왔다자나
충분한 보상이
피해자에게는 가장현실적이고 도움이될수있는길이라봅니다
그리고 합의되었다고 문제없다고는 생각안하죠
처벌은 남았습니다 집행유예로 처벌이 안된게 아니라 약해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항소 했으니 다시 판결하겠죠 이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범죄도 문제 없다는 인식이 문제가 아니라 합의를 했다해도 형량이 너무 낮다가 문제입니다. 이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의문이네요
정의가 기준이면 처벌을 강하게 하는게 옳은 거겠죠...하지만 현실적으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나의 피해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보다 금전적 보상을 원한다면 합의후 감형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합의하나 안하나 처벌이 강하다면 합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고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보상을 원함에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겠죠 피해자의 선택도 중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판사도 똑같이 당해봐야~
지 딸이 저상황이면 저런 판결을 내릴수 있을까?
미성년자 성폭행이 집행유예?
저 가족이 합의를 해줬다고?
저 가족도 미쳤구나
이게 마찌 결론은 피해자가 합의해줫고 탄원서도 넣었고 선처 호소했다니깐...쓰레기끼지만 별수없음 피해자가 용서한다고 했으니.... 내가 판사라도 할말 없을듯...피해자 본인이 댓다고 용서했다는데
왜 피해자는 본인이 피해를 당한것도 모자라 부모까지 욕먹어야하나요?
영화 배테랑 봐라 ㅋㅋ
재판부와 가해자 관계에서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부모 믿고 범죄 저지르는 놈을 법으로 격려해주는 법정!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이게 당연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까?!
왜 성범죄 처벌 강화 안하냐?
@비타 ?
재판부도 검찰조사합시다//
@비타 10대 아이가 성에 눈을 빨리 떳나? 저항도 없었고, 합의도 하고..합의를 한 부모가 어이가 없는데..성폭행범이 이상형인가? 이해가 안되네. 보통 부모 같으면 저런 성폭행범 찢어 죽이고 싶은게 정상인데..
무조건 무기징형 때려야 저런 범죄가 적어질텐데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텐데 풀려나다니 합의? 대체 얼마를 받았으며 합의가 정상적으로 행해졌는지도 의심스럽네요. 대한민국 법 참으로 잦같네요.
제발 이런 판결 내리신 분들도 실명공개 하세요. 대리만족하신듯
정말 어이가 없는 판결이네요~
저 판사 누구인지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ㅠ
구글 네이트 다 떳습니다
유x철
격하게 공감합니다 소름끼치는 일입니다
이러니 까짓거...하겠죠
유석철 부장판사놈 ~~
밤도 아니고 으슥한 골목도 아니고 상식이하의 장소에서 저딴 짖을 했으면 나중에는 더한짖도 할수 있는데 집행유예라니 ㅋㅋㅋㅋㅋ 이나라법은 정말 ㅈ같네 ㅋㅋㅋㅋㅋ 법전이라는게 있긴 있냐?
공감합니다
근데 짖이아니라 짓이라고 씁니다
판결한 판사는 "내가 곧 법이다" 이렇게 생각할듯.. 판결은 내맘이지 뭐 이지랄하고있겠죠.
짖이 아니라 짓이다 한글 공부 좀 하자
그렇기에 판결에 적용된거다 장소고려해보면 조금만 저항했어도 충분히 상황에서 벗어날수있었고, 합의 한점, 피해자가 선처탄원 까지한거 고려하면 저항할수있음에도 크게 하지않았다고 생각할수있는부분이 더 크다 개솔 ㄴㄴ
제발 집행유예 삭제좀 합시다 있으나마나 없어야 한다 무죄 판결 이다
바보들 망가지 인생들
판사 탄핵제도 필요하다..
대한민국 판사님!
세상에나... 이렇게 관대할 수가 없어요...
성범죄자들에게..
정신나간 판새 검새 ㅋ ㅋ ㅋ 강꼬꾸 반짜이 반짜이
님"자도 붙이기싫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에이 아프리카 우간다 판사 얘기겠죠... 설마 ㅋㅋ
난 이 판사 자식이든 손주 꼭 이런일 당했으면 한다 그때서야 자기가 뭔짖을 했는지 알수 있겠지.
이런 판결을 내면 다음 사건이 일어나면 기준이 이와 동일하거나 낮아질텐데 판사들 세금받으면서 이게 말이되냐.. 존경심 1도 없어진다
미성년자는 합의와 관계없이 구속 수염이 원칙이
되어야 되는것 아닌가
판사가 누굽니까 이건 판사 공개하고 탄핵해야 할거 같은데요
판사공개해야합니다
유석철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살인률 최고의 범죄국가 중남미 수준이 되었나 ???
뭘 이정도로 놀라고 그러세요~
대한민국은 11살 유인해 성폭행해도 집행유예주는 나라에요~ 미성년자 성폭행범 10명중에 4명은 집행유예 입니다.
성범죄에 정말 관대한 대한민국 짝짝짝 ㅋㅋㅋ
진짜진짜 판사가 웃기네요 자기집딸 당해봐라
어떻게이런일이 일어날수있는지 기가막히네요ㅠ
이게 실제로 일어난다고? 그리고 판결이 이렇다고? 부모는 합의를 했다고? 미쳐돌아가네....
판사가 마니 피곤한지 제정신이 아니네여
검찰 항소했다하니
검사님의 힘을 보여주네요
판사 정신차리게
외국은 절대
이해안됨.
조카쯤 되나?
판사야 ㅠㅠ
판사지인이냐?
아...이런...욕나오내..ㅠㅠ
@@유영오-l1v 돈조
판사가 가해자랑 다를게 뭔가~
대낮에 미성년자 끌고가서 성폭행해도 된다고
알려주는거랑 뭐가 달라??
양형제도를 저런데 쓰라고 있는거냐????
판사 탄핵 좀 해라!!!! 진짜 분노가 치민다
판사 이름 공개하라.
이해가 안되는 선을 넘어 분노가 납니다 무슨 판사들이 성폭력전범들인가 왜 가해자를 감싸주지 못해 안달이냐
그럼 피해자는 어디가서 억울함을 하소연할까요?
뭔 억울함이요..ㅋㅋㅋㅋ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다잖아요
진짜 누가 드라마 '모범택시'처럼 대신 보복이라도 해줬음 좋겠네. 그냥 보고 듣기만해도 억울하고 열받아..
피해자가 선처해달라는데 누가 억울?
@@iychilngdeygv하! 피해자가 좋아서 선처해줬을까봐 묻는걸까??
@@iychilngdeygv 정신머리 꽉 붙들어...
긍깨요 정의시민 의열단 창단합시다!!쩝접이는 알려나ㅜ
@@iychilngdeygv 미성년자라서 부모가 거액을받고 합의해줬겠지 미팅녀나 그 딸은. 충격받든말든
판사나 검사 모두 시험 볼 때 인성 과목도 꼭 봐야 합니다. 이런 일이 한 두 번도 아니고 화나네요. 이것만 봐도 대한민국 판사들의 기준이 일반인 보다 못하니 한심하네요. 또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결과 아닐까요?
이게말이돼는건가? 최소5년인데 말같지않는소리하고잇어진짜 남자망신다시킨쉐끼네 진짜 같은남자르서
치욕스럽네요진짜 아청법은더강해져야합니다
남자망신 시킨다고 적는사람은
자기는 올곧은 남자임을 강조하는
근자감일 가능성이크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서까지 제출했는데, 주위에서 다들 왜 그러세요???
@@정다솜-h1i 그래요...피해자분 찾아 가셔서 합의금 돌려주고 강력한 처벌, 아니 사회에 돌아다니면 안된다고 하시니 사형시켜달라고 하세요.
@@정다솜-h1i 합의는 무효(받은돈 다시 돌려주고)로 만들고 사형시켜달라고 당장 청원 올리세요. 동참해드릴께요^^
.
이제 모든 범좌자는 다 사형시켜야 겠네요? 다음 대상이 정다솜님이 될수도 있으니깐요?ㅎㅎㅎㅎㅎ 골때린다 진짜...가족충들보다 더 심하네;;
대체 _돈을_ 얼마나 _쳐먹으면_ 성범죄를 풀어줄수가 _있는거냐_ ...
성범죄가 재발이 얼마나 높은데 이건 판사가 밤죄를 조장하는 건가?
그놈의 반성.... 헐.. 분노 게이지 급상승.
외국은 절대
반성은 실행 전 마음 먹었을때 해야지. 범행 후 반성은 개뿔
@@5늘만산다-r6x 미국일본등 옛날부터 사형집행 내말을못믿ㄴ
진짜 요즘 가정교육 제대로 못받고 자란인간들이 많으니 범죄도 많다..
전과없고 반성의사있음 무슨일 저질러도 된다는거네~ 이거 본 애들이 따라할까겁난다.. 판사 니 딸 자식이였어봐~ 딸키우기 무섭네~ 법도 저딴식이니..
판사 누구냐!?
이거 무슨일
판사아들입니까
판검사의 성인지감수성
자기자식이 직접 저런일을 당해봐야만 죄의중함을 알려나
합의하면 미성년 강간죄가 경범죄가 돼나? 뭔 개소인지 합의해도 강간죄는 강간죄임
출소후 보복이 두려웠거나, 가해자측에서 돈을 엄청 먹였거나 둘중 하나
오, 미성년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지 않으면 중하지 않은 범죄가 되는구나
에라이 퉤
ㄹㅇ 뇌가 없는가 봄
저거 진짜 판결이 말이 안된다... 분명 있는집 자식인듯... 한국의 수많은 판결이 정말 상식 적이지 못한 판결이 너무 많다... 판사들이 의심스럽다...
판사부터 싹 다 갈아 엎어야 세상이 바뀔듯 하네요ㅡㅡ 이건 무슨 짐승 같은 인간한테 어떻게 저런 판결을 내리죠???
그 소녀가 믿었을 판사와 어른들을 대신해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겉만 화려한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보호도 못해주는 어른이라서
대신 사과하고 싶습니다.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너를 아프게한 사람을 제대로 벌주지 못해서
당사자가 선처 해달라고 했다는데 누구한테 미안해요?
@@iychilngdeygv재판부가 합의를 "피해자들이" 라고 했잖아요. 다시말하자면, 아이가 선처를 직접한것이 아닌, 보호자들이 했을것 같네요.
대체 돈을 얼마나 쥐어줬는데 피해자가 합의를하냐??
그 가족들이 다시 그인간 고소했으면 해요. 이게 나라냐구요? 뭐가 안전한 대한민국입니까?
저런일이 용서가 되는지....합의금으로 얼마를줬는지 몰라도 내 딸이 저런일 당하면 용서가 안될듯.. 부모라면 당연한거 아닌가? 주변시선때문에 피해자 부모님께서 합의하신거겠지만 이건 아닌듯...
이젠 지친다!
변태 판사들을 골라내는 시스템이 없으면 안바꿘다!
돈 받은거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있는거지 한국 사회는 아직도 돈 있고 높은 지위 놈들이 저러는거지
집안빽이 얼마나좋으면 형이이렇게날수가있지?대단하네
영화 배테랑이 실화자너 ㅎㅎ
대한성진국으로가는 판사들의행진 성진곡
음 성진국으로는 절대안감.. 씹선비의 나라인데 무슨.. 성에 대해서는 짬뽕의 나라임..
한국이 인도냐? 대낮에 여학생이 설마 강간할줄알고 따라갔겠냐 판결 내린 판사 꼭 니들 가족도 똑같이 당하길 빈다 진짜 정신나간 작자아닌가~~ 누가 딸키우냐 무서워서 진짜 미친 세상일세 살다살다 별일 다 보네 미친 법관 똑같이 당해라 니들 가족도 ~~
이건 말도 안되네요 성폭행했는데 집행유예라니 성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되요
미국은 미성년자도 죄를 지으면 성인과 같은 처벌을 하고 처벌수위도 높고 범죄자 재판 과정도 생중계 합니다 신상공개는 의무사항임 중국또한 좋은점은 가해자편이 아닌 전적으로 피해자편임 감형사유 적용안하는 두나라 최고 👍 한국은 언제쯤 미ㆍ중 법을 적용할까??
미국처럼 단호하게 갑시다 검사 판사너네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결정좀해라 ~이문디 판사들아
판사놈들 너무하네
전관 판사 출신 변호사
면 살인해도 집행유예
이정도면 돈만 있어서 될게 아닌데??
돈 과 권력을 다 갖춘 집안 아들놈인데??
저 재판관은 판사 자격 미달입니다.
저 판사는 당장 탄핵시켜야 본다고 봅니다. 세금이 너무나 아깝네요
여기가 인도냐. 아니 애초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저런 선례를 만들면 안되는거 아니야? 미쳤어? 이젠 너도 나도 길가다가 붙들고 할까봐 무섭다야
어찌 자기자식이 성폭행당했는데 죽이지못할듯 그걸 합의하다니...부모라는것들이 부모같아야 부모지 미친것들 얼마를 받았길래 합의를 해줬냐??
부모들도 같은 범죄자랑 같이 봐야지....열불나네ㅡㅡ;
주택담보대출 갚아야한다고 들음
공감..
부모라는게 지들 빚 청산하려고
딸 몸과 정신을 팔아먹은 수준
@@BangBang-xt3mo 꼴린다
@@Mafia42luv 우욱;;;
저게 어떻게 집유가 나와? 믿기지가 않는다...진짜
집행유예라고 제정신이 아니네 진짜 판사양반 당신딸이 당했다고 생각해봐 반성문 쓴다고 이런식으로 판결하냐 평생 상처를 안고가는 아이의 입장을 사법부도 개혁해야 한다 너무 고인물들이 많아 다 청소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합의와 관계없이 판결되어야한다
그판사 자격이 없다 한국법이 개판인 이유가 이거네
도대체 어떤놈 인 인지
판결이 의심이 가네
판사는 생각이 있는가
니딸이라고 생각해봐라
일단 판사도 한패인가
판사를 고소하고 해고하라
피해자들이 선처? 왜 ? 답나오는거아님?
판사가 미쳤군
종합적으로 비교와 판단을 해봐도 이건 판사가 미친거다.
가해자가 엄청난 권력자 라도 이번 판결은 판사가 미친거다.
이건 성폭행 범죄자는 물론이고 판결한 판사들 실명 공개 해라
저 범죄자가 누구집 자식인가를 먼저 확인해보면 답 나오지....
진짜 성에 관련된 범죄자들은
무조건 화학적 거세 추진해주세요
그거 범죄자들 본인들 판단으로 절대 절제못합니다
여성들이 성으로 남자들에게 돈벌려하는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쉽게 돈벌려하는현상은?
폐미시죠 여자들이 스스로 성상품화해서 남자들 돈 뜯어먹는건 단속 안하나요? 성매매 여자들이 피해자가 아니고 원인제공자 들입니다
@@user-tl8cgdydf 그건 안사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수요가 없다면 알아서 도태될텐데
@@부계-q7n 인간은 동물이고 본능적인 성적욕구가잇고 신체 자체에 그런 신체일부가 형성되잇습니다 성욕과 자신의 자식을 가지고싶다는 기본욕망은 동물과 100%일치하고 본능인데 현재 20대 30대 40대 미혼녀 미혼남이 넘쳐나고잇고 결혼을 늦게한다는사람이 많고 혼자살기가편하다는 1인가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잇습니다. 누구랑 연애하고 연애를 하는것도 연애를하게되면 귀찮게발생하는일이 한두가지가아니며 책임져야할의무도 한두가지가아닌데요? 법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성인 동영상까지 규제를하고잇는 판국에 도대체 성욕은 뭘로풀어야합니까?
@@goonaeyum zzz 근데 그런 성매매충이 원인과근본 모두 여자라는점 ㅋㅋ
판사:
반성하고 뉘우치므로....
피해자와 합의 했으므로.....
피고 부모하고 친하던가
뒤돈 두둑히 챙긴 경우..
나는 피해자들이 왜 합의 해주는지 모르겟음 돈받앗나? 합의서 제출하는 순간 법원은 아무것도 안함
@@dmgjgj 그냥 돈받을 생각으로 여자가 대준건가
뭐 어디 높으신분 아들이냐
왜 이렇게 판결이 가벼워 ?
만약에 가족이 돈 받고 합의한거면 저 아이 인생이 정말 불쌍하다.. 그런 부모밑에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을까?
@Mr. LEE 동의함. 뭔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런 경우가 아예 없는건 아니라 그런경우라면 딱하다는거. 확정 지어 그랬을거란게 아니라요. 개인적으론 아니었음 싶음.
@Mr. LEE 미성년자가 저런 끔찍한 일을 겪고 냉철하게 현실 직시하면서 상황판단 다 하면서 합의를 해줬겠음? 개소리
@Mr. LEE 감성이 지배하니 머리를 안쓰지 상상도 꼭 자기맘대로 그럼반대로 둘이 야노 할려다 들켜서 망신당할가바 그럼 어쩜? 여자에가 페미거나? 제3자가 추측 만으로 그상황도 모르면서 그럼안돼에
20대범죄자 부모가 부자인갑네..큰돈주고 합의했나부지..당한 여자애만 불쌍한건가...에효
5.18가짜유공자 예우로된 판사녀석이 피의자에게 몇억 쳐먹고 내린판결인가 보다.
항상 나오는 레퍼토리
초범, 동정전과,합의,반성
진짜 주옥같다.
가해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레..
저도 이게 궁금하네요.
어떤 인간이길래 이런 범죄를 집행유예 받아낸건지... 신기함.
재판부 선고 이유를 보면, 초범에다가 행사한 힘의 정도가 약했고, 피해자와 합의 하였으며, 피해자가 재판부에 가해자를 선처를 했다고...
@@양씨아저씨 영상에 나왔다싶이 저런 경우 몸이 얼어붙어 제대로 반항을 못 했을 수 있고 합의도 협박이 있었는지 모르는 일임. 진짜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더라도 어쨌든 범죄 자체는 강제로 끌고 가 한 성폭행인데 그 범행자체를 집유를 줬다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확실한건 저런자신감은 아무한테서 나오지않음
왜 반성문을 판사한테 내나?
피해는 국민이 보는데 판사는 법전대로 판결하면 되는데 사심이 들어간거는 판사를 고소해야하지않나?
ㅋㅋ 개콘이 망하지 이러니,,, 반성? 정신병자 아닌담에댜 범죄자 백이면 백 다 반성해,, 반성문 백장 천장 써 낸다고 그걸 반성 한다고 판사들은 믿는다 ..ㅎㅎ 그저 웃음만 나오네요,, 왜 판사 무용론 이 공론화 안되는지 ,,
이런 법정판결이 나왔다는건 법원의 의식수준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이런판결을 낸 판사한테 묻고싶네요. 제정신입니까? 당신 딸이그런일을 겪었다고해도 이런 판결을 낼 수 있었을까요? 기가막히네요...
판사 본인이 당해야지요. 말로라도 애먼 여자를 또 피해자로 만들지 맙시다.
미성년자 성폭행은 합의 없애야함.... 왜 피해는 아동이 당했는데 부모가 그걸 돈으로 쇼부치냐??? 이미 당해버렸으니 돈이라도 받겠다는 심보아님?? 외국처럼 처벌+피해자한테 치러야하는 금전적 비용 두배로 갚게 해줘야함
돈 있으면 때리고 성폭행 해도 되는 나라
아 그리고 형벌이 짧아 나오면 보복할까봐
피해자가 덜덜덜 떨어야 되는 나라
외국은 절대
이마트에서 쇼핑하는 여자를 아무때나끌고가서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는데 무죄가나와서 또다시그런짓을했는데 무죄가 나왓다는거자나?이런기사 내지마 이런기사가 자꾸나오니까 나도한번해볼만하겠는데 라며 자꾸 이런범죄자들이생기자나
무ㅓ라는거야 이 멍청한사람은?
또 다시 해서 무죄가 아니고 범죄전력이없대잖아 초범이라고. 집행유예가 무죄냐?
무죄받을수있을것같으면 너도 시도하겠네?
성폭행이 얼마나 피해자에게 지울수없는 트라우마를 주는지 판결내린 판사를 데려다 무기수방에서 똥꼬 강간한번 당해봐야 잘못된 판결문을쓴 본인이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깨달게 해주고 싶다. 저게 뭔 판사야? 그리고 합의를해준 부모는 무슨생각을 한거야? 돈이라도 챙겨보겠다는건가? 진짜 어이가 없어시리 .;.
대한민국 법원은 항상 피해자의 입장이 아닌 피의자의 입장에서 판결을 내린다 ..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이다.
@@Cs-sr 이왕이면 본명 까고 그런말 했으면 좋겠는데 .. 아니면 그냥 주변 지인들에게라도 니 생각을 말해봐 ..
@@Cs-sr .. 말 섞기 싫을 정도로 정상이 아니어서 그냥 무시했는데 .. 거짓말을 밥먹듯이하는 잼민이 느낌이네 .. 뭐 부서장 어쩌구 나처럼 솔직한 이렇게 말한것도 거짓말인거 같구 .. 그렇게 어려서부터 거짓과 허세를 끼고 살면 잠재적 범죄자로 클 가능성이 크네 ..ㄴ
@@Cs-sr 원래 인생이 거짓인 사람은 그 거짓말로 위안을 삼습니다 .. 그러다 가끔 현실로 돌아오면 .. 자괴감이 드는 날이 오겠죠 .. 이쯤되니 알게되는 부분이 생기네요 .. 평소에 주위 사람들한테 솔직하다는 말 자주 들었나보죠?? 그 분들이 말은 순화시켰을지 몰라도 .. 속 뜻은 개념없는 놈 이라는 말인데 .. 눈치도 부족하시다보니 .. 좋은 말로 생각하셨나봅니다 ..
@@Cs-sr 혼자 외롭게 맞고만 있지말고 다른 사람에게 동의라도 구걸해보십시오 ..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이 솔직한 사람인지 개념 없는 사람인지 확인해보세요 .. 저같은 경우에 그냥 알고만 있던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거만으로도 다른분들께 사람들에게 저기 똥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알릴거 같습니다만 ..
@@Cs-sr 본인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죠?? 다른 사람들이 솔직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답은 모르는건 배워서 해결되지만 답을 아는데 모른다고 말하는건 일종의 정신병이라 다른 사람은 해결해줄 수 없죠 ..
판사랑 인맥이 있나부네요~~~ 검사랑 인맥있으면 불기소 !! 판사랑 인맥있으면 집행유예!!
이런 판사가 있기에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고 본다.
왜 이런 판결이 있는지 ? 도대체 이 판사에 어떤 일이 관련되었는지 즉시 감사 실시해 보아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 현주소이다 과연 저판사 자식이 저렇게 당해도 저판결을 내릴수 있는지 궁금하다 판사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자식이 아들뿐이라 공감능력이 없는거임
@@연-d6c6b 페미
피해자가 합의해주고 선처를바란다고해도 최소형량은 채워야하지않을까? 감정적인부분 싹 배제하고봐도 이해할수없음
아니 피해자와 가족들은 저런걸 합의 해주는게 더 신기하다
이것을 집행유예라니 방송국 위력이, (파워)가 있는만큼 이런 판결좀 못내리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요? 출연하시는 뜻잇는 모든분들 변호사님들 힘을 합하여 이런 폐단을 막아 주십시요 맑고 밝게 아름답게 키위가야 하는 어린시절 꿈을 짓밟힌 상처와 아픔 억울함을 어찌 보상받을 수 있겠는지요
이 판사에게 자녀가 혹 현제 있거나 미래에 있을때 지들의 자녀가 이런일을 당해도 이렇게 판결을 할까? 정말 어이 없는 판결.......ㅠㅠ
ㅋㅋ 정말 저 판사님 자기 자식이 성폭행 당하면 형량 어느정도 줄지 궁금하네요
피해자는 대체 뭘로 보호받나요??
판사님 가족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
역시 K판사 클라스~~~ 대단해!!
판사딸도
똑 같이
당해봐라
그따위 판결이 나오나 ㅠㅠㅠ
합의금을 대체 얼마나 줬길래 선처를 요구하냐?
그렇다고 집유가 나오는 것도 신기하고.
대체 얼마나 힘이 있는 집안이길래 저런게 가능한거냐 참나
몇억받았나?;;
드라마에나오는 부잣집? 인맥?
근데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난 10억을 준다해도 안할꺼 같은데
아니지 10억받고
그돈으로 사람써서 똑같이 보복하는게 나을려나
둘이 결혼이라도 할려나요? 남자집이 엄청난 제력가라서..??
법을 언론에서 배우면
결국 돈있으면 무죄라는 건데..
이게 맞는건지..
면죄부가 아직도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