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직전까지도 연락없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계속 거주하였는데 차임상당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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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 лип 2024
  • 실제 사용수익하였다면 차임은 계속 지급하여야 하고, 보증금 반환지체에 따른 이자는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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