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05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무단횡단하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사고. 2년간의 재판 끝에 운전자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2020년 01월 10일 04시경 (금)
왕복6차선 편도3차선도로
s3758,
220223 (수) 오전 생방송
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확정
#판결 #무단횡단 #무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탑차가 치어 사망한 사건
편도 3차로 도로,
3차로의 택시는 급히 멈췄으나 2차로 탑차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할머니를 충격
1심에서 무죄
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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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은 고인이 되신 분과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벽에 탑차 식자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였고 저는 2차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택시가 저보다 약 5미터 정도 앞서 달리고 있었구요. 속도는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70 전후였던 걸로 생각됩니다.
진행중 차량 진입(초록불)을 보고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던 택시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기우뚱하더니 1초 사이 할머니가 확 달려 오시는데 (약 5미터 가량 앞) 저는 순간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고 할머님과 정면으로 부딪친 것이 아닌 조수석 문과 부딪쳤습니다.
할머님(85세)은 쓰러지셨고 저는 달려가 머리쪽에 출혈이 있어 지혈을 하고119 전화하여 통화중 119가 오고 저는 경찰서가서 진술서를 쓰고 옆에 택시기사분이 블랙박스 제출과 증언도 해주셨습니다.
사고 상황시 할머님께선 달려오셨고 검정 계열의 옷을 입고 계셨고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더 주의하지 못한 저의 부주의가 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jst**** 2021-01-11 23:37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선고 공판이라 하여 출석하였는데 검사님께서 탑차가 승용차에 비해 높아 보일 수도 있고 또한 속도가 63~70 사이가 나와 높았고 또한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 사람이 무단횡단할 수도 있다 하셨고
저의 국선 변호사님 께서는 새벽 4시에 택시가 정지선에 들어 오는 순간과 제 차가 들어오는 순간이 1초도 안된다고 변론해 주시고 어두운 계열의 옷이라 사고 직전에서야 시야에 들어와 핸들을 틀어 피해 오른쪽 후미 부분에 할머님이 부딪쳐 사고가 났으며 전방주시 의무를 하였기 때문에 불과 5미터도 안되는 거리에서 급차선 변경하여 피했다 라고 변론해 주셨는데요.
정말 피할 수가 없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판사님 께서도 저희 국선 변호사님 말씀에 수긍 해주셨구요.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건 검사님 구형이 2년이 나왔는데 판사님께서 무죄를 선고 하실 수도 있을까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무죄가 안된다면 실형과 벌금보다는 집행유예가 저에게는 좋거든요.... 유튜브 보면 변호사님 께서 예상 하시는것이 전부 맞더라구요.
외람된 말씀이고 죄송하지만 제 형량좀 예상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1-01-11 23:56
요즘 분위기로는 무죄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실형은 아니고
무죄냐 벌금형이냐의 선택일 듯합니다.
집행유예보다는 벌금이 훨씬 더 가벼운 형입니다. ㅠㅠ
jst**** 2021-04-08 14:4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앞전에 무단횡단사망 사고로 변호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방금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큰 힘을 얻었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감사함과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할지...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저와 같은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1-04-08 15:11
검사가 항소할텐데
항소심에서도 꼭 무죄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검사는 3차로에 택시가 브레이크 잡을 때 트럭도 같이 브레이크 잡았어야 한다면서 트럭의 잘못이라 주장했겠지만 그러나 택시에 가려 안 보이던 무단횡단자를 트럭 운전자는 볼 수 없었고 택시가 브레이크 잡는 걸 보는 순간 브레이크 잡아도 갑자기 뛰어 들어오는 무단횡단자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무죄 판결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경에 유튜브에 방송하겠습니다.
참고로 형사합의는 하셨나요? (하셨다면 운전자보험으로? 얼마에?)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유족들과 민사합의했다고 하셨죠? 과실 몇 대 몇으로 합의되었다고 알고 계신가요?
jst**** 2021-04-08 15:20
형편이 안좋아 형사합의는 하지 못했습니다ㅜㅜ
피해 회복이라도 해드려야 하는데 저는 개인회생중이고 빚도 꽤나 있어 하지 못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 45로 보고 5천만원에 합의했구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국선 변호사님이 안 계신데 혼자 가야 될까요?
jst**** 2021-04-08 15:35
변호사님 또 항소심이 불안한데 뒤집힐 가능성이 클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1-04-08 16:07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될 거로 보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1-04-08 16:17
그 도로 제한속도 얼마였나요? 사고 당시에요.
jst**** 2021-04-08 16:18
제한속도 60도로인데 제 속도는 63~71 사이로 조사 결과 나왔었어요.
jst**** 2021-04-13 13:28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봐요..
유족 대표분께서 계속 탄원서를 제출하시는데 항소심 재판에서나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까요?ㅜㅜ
한문철 변호사 2021-04-13 15:50
진정서나 탄원서 써낸다고 무죄가 유죄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할머니 딸이라는 분이 사무실로 전화와서 유족들이 너무 가슴 아프니
영상 내려주십사 부탁하더랍니다.
그래서 김준혁 피디에게
이미 80여만명이 영상을 봐서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운전자의 억울함이 많이 알려졌으니
내려드리면 어떻겠느냐고 여쭈라 했습니다. ㅠㅠ
jst**** 2021-04-13 16:04
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족분들 헤아릴 수 없이 마음이 많이 아프고 계신 것도 알고 가족을 잃은 슬픔 모르는건 아니지만 저의 입장은 억울해도 감히 부모를 잃으신 가족분들이 계시기에 억울하다는 말도 어디가서 차마 입에 올릴수도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안 잊겠습니다. 변호사님.
jst**** 2021-10-07 14:43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방금 항소심 다녀왔습니다.
검사님 측에서 도로교통공단에 제한속도로 달렸으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할 수 있었나를 감정신청을 판사님께 말씀드려서 12월 2일날 2차 출석인데.. 저는 정말 3미터정도 택시 앞에서 에서 할머님이 보였거든요..
변호사님 유튜브 영상 보면 거리나 위치등.. 너무 잘 봐주셔서 여쭤볼게요. 피할 수 있는 거리인지 해서요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1-10-07 14:46
항소심에서도 무죄 받으실 겁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한속도로 달렸어도 정지거리 부족하다고 감정서 올겁니다.
jst**** 2022-02-16 07:3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2심 선고 받고 왔습니다
항소 기각 되서 1심 무죄 그대로 선고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계셔서 근 2년 동안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너무나 큰 힘을 주시고 버텨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 올립니다.
검사님께서 다시 상고를 하실까요?ㅜㅜ
한문철 변호사 2022-02-16 08:41
이제 마음 고생 완전히 덜으셨겠네요.
당연한 무죄가 너무 힘들게 무죄 판결되었네요.
검사는 상고 포기할 가능성 크고
상고하더라도 상고기각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 번 더
그 동안 마음 고생하셨음에 위로 말씀드립니다.
jst**** 2022-02-18 16:43
변호사님 유튜브 방송으로 송출해 주실 수 없으실까요?
저와 비슷한 사고 나신 분들 정신적으로 엄청 힘드실텐데 저의 영상을 보시고 어느정도나마 힘이 되실 수 있게끔 하고 싶어요.
정말 2년 동안 너무나 힘들어 끊었던 담배도 다시 태우고 못마시던 술까지 마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단횡단에 대한 경각심도 다시금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jst**** 2022-02-22 10:16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방금 형사사법포털 들어가보니 검사님이 상고 안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가지고 경찰서 가면 벌점 감면해 줄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2-02-22 10:33
벌점 감면이 아니라 전부 삭제해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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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있었다면
형사합의금 지원 가능 했음.
법원에서 무죄되더라도 형사합의금을 다시 토해내지는 않음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나 때문에 사망한 유족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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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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