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 ???: 아아 그건 여성이 하고 싶어서 의도대로 한 게 아니고, 크어어어쩔 수 없이 어어어어어어쩔수 없이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예? 본인 의사는 그렇지 않다구요? 아아 그건 중요치 않고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크어어어ㅓㅇ어쩔 수 없이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유튜브에 성재기 치면 이런게 하나 나올겁니다
손석희와 jtbc는 항상 진실을 떠들지만 정작 자신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방송을 움직이고 사실 왜곡을 넘어 사실을 조작함. 특히 페미들편에서 조작과 왜곡이 가장 심함. 페미들을위해 방송을 조작하는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 하는대 그런 언론이 다른건 조작 못할까요. 이미 jtbc는 정상적인 언론에 기능을 완전히 상실함. 손석희가 jtbc에 간이유가 있었어요. 역시 시궁창에는 해충들이 모이는게 진리인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바뀐게 없습니다.. 동일하게 못먹어도 고. 그리고 아니면 말고. 보통 무고죄 나는 그리 느꼈다 하면 무고죄도 무죄가 된다하더라구요. 증거가 없이 사람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상대방을 처벌한다? 그러면 소설 쓰는사람들은 고소만으로 우리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것 같네요. 저도 지금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밤에 잠도 안오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미칠것만 같은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역차별... 진짜 너무 심해진것 같습니다. 이러니 한번의 고소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멕이는 그런 상황도 비일비재 하고요... 진짜 바뀌어야하는데 이게 3년전 뉴스라니... 지금도 동일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한숨만 쉬어지네요.
실제로 여고생이 처음 본 사람한테 강간당했어요 라고해서 회사짤리고 이혼당하고 범죄자취급 당했는데 정작 보상받은 것도 없다고 들었음 여고생 집안상황땜에 그리고 허위고소로 고소당해서 자살한 교수나 남고생 사례도 있고요 지금 법정에서 발안된게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조사기간동안 무고죄 주장도 못하는 걸로 아는데 저도 들은거라 자세하진않지만요.. 이거는 남자들의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하는 거고 이게 법으로 적용되면 저는 이 나라 뜰거같네요.. 걸어가다가 강간범 될거같아서..
무고죄. 특히 강간무고죄 엄격해야합니다. 피의자로 몰리면 인생이 파탄나는데 무고하는 사람은 큰 처벌부담없이 강간무고를 하고 합의를 요구하는 이런 보복성 무고 엄단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인생을 걸어야할 심사숙고하여 소송을 해야합니다. 고의적인 무고는 사실이 아닐경우 중형에 처해집니다 한국은 무고천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법제도 개선되야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중
진심으로 저런 무고죄가 나에게 일어난다면 난 내인생의 모든것들을 천천히 정리하고 나를 일방적으로 무고한 그여자에게 내남은인생과 내모든자본을 통틀어서 죽여버리던지 그리고 나도 죽던지 법의처벌을 받던지 하겠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물론 그렇다고 성범저 저지른 남자들 역시 철저한 법의심판을 받아야할것임은 당연한일.
난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려둔 상황입니다! 만약 성범죄무고를 당한다면,...무고죄로 고소 안합니다! 대신 평소 동선파악후 차로 밀어버립니다! 못봤다고 진술하고 공탁금도 걸고 유가족에게 사과도 많이 할겁니다! 눈물도 흘려주고 ...암덩어리 하나 제거했다 생각하고 살겁니다!
그러게요...내 아이에게 그런 일을 보아도 절대 함부로 도와주려 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게 만드는 사회가 과연 바람직 할까요..ㅠㅜ 아들 딸 하나씩 키우고 있는데 요즘은 교육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네요.ㅎ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심각한 문제가 된 건 같은 여성들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암튼 남녀 문제를 떠나 일단 찔러나 보는 그래서 다른 이들의 삶을 쉽게 망가뜨리는 아주 못되어 먹은 심보들은 다 천벌 받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전에 꼭 법의 엄한 심판이 이루어지기를ㅡㅡ##
![[현장영상+] 트럼프 취임 연설 "미국의 국익 최우선, 주권 되찾을 것" / YTN](http://i.ytimg.com/vi/ymPUIyfeFtY/mqdefault.jpg)
!["죄송..무고 수사" 진땀뺐지만 "나도 당했다" 줄잇는 동탄 [뉴스.zip/MBC뉴스]](/img/n.gif)
무고 전과자들은 발도 못붙이게 합시다
와 여자가 열받으면 무고하면 되는거네요. ㅜㅠ 그럼 방법이 없는거군요. 그러니 꽃뱀이 설치고 무고가 그러게 많은거군요.
steve shin 삶이 우울해지는 순간이 되는거죠
요즘 분위기 보세요 30년전에 있었던 연애사도 한방으로 갈기자나요
감옥에서 두번째로 많이 쳐맞는 죄수 강간범! 첫번째는 강간미수범! 무고로 감옥가서 쳐맞아봐야
무고 사유와 같은 죄를 물으면좋겟음
같은죄가 아니고 같은 형량
진짜 무고를 부추기는 나라네 ㄷㄷㄷ
롤롤 어떤 이유를 대도 무고는 명백한 나쁜짓입니다 한사람 또는 집단의 인생을 완전 나락으로 바꿉니다
롤롤 이건 헬조선이 아니라 무고공화국 일세?
?죄가 없으면 무고가 나쁜겅가요..
어? 여기는 ㅈ나 나대는 쿵쾅이 김지수씨가 없네
페미공화국인데
전제가 이상하다. 성관계를 하면 왜 여자가 무조건 피해자가 되는 걸까? 저런 경우면 남자가 여자를 강간으로 고소해도 되겠다. 사실 당한 건 '나' 라고.
근데 왜 역으로는 안돼요??? 역으로는 잘 안하는건가?? 수치를 알아서??
ㅇㅇ 강간 무고는 여자만함. 유리한걸 아니까
국조 역으로도 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혼요구하는 남편을 묶어두고 강간한 사건. 어찌 결론났는지 보시면 화병날겁니다.
무고 무섭습니다. 몆년전 친구는 500만원 주고 합의햇는대요. 그후로 저두 여자들을 행동을 전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겠드라구요
인정
남자들이여 일어나세요!!!! 이시대의 역차별은 여기서 끝내야합니다 우리 후손에게 이걸 더이상 남길 수 없습니다!!!
펜스룰도 소용없네.. 여자친구가 저러는게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언론,경찰,검찰이 여성 편인데 어쩌라는 건지..
무고죄는 지가 신고했던 범죄의 양에 10%를 추가해서 보내야됨 그리고 피해보상금도 줘야하고
하지않은 증거가 있을수있나?
그걸 남자가 해야된다 ㅜㅜ
강간의 증거가 없으면
고소가 안되게 해야하는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강간을 당했는데 증거가 없으면 신고를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조사를 막상 못하게되는데 그러면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실재로도 증거가 없이 조사를 했다가 조사과정에서 강간이 입증된 사례가 무고죄로 밝혀진거보다 90퍼정도 더 많구요
김지수 느그 애비도 무고 강간죄로 꼭 깜빵기길 바라마 ㅋㅋ병신년 머리에 든게 없으니 잘도 쳐 짓껄이지
고소는 가능하도록 하는게 맞습니다. 개인이 조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강간 입증사례 미친듯이 많은편이 아닌데 무슨소리죠?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이게 기본일텐데... 지켜지지 않으니 문제지..ㅉㅉㅉ
그 여자들이 지들 몸을 상품화 하는거 아니냐 성상품화. 즐거운맘으로 하루밤 미친듯 지내고 다음날 태도돌변하고 고소하고 합의금 달라고 찡찡. 말이 합의금이지 매춘비 아니냐??매춘비 400이면 텐프로 가서 몇일 놀아도 될돈인데 ㅋㅋㅋㅋ
금수
???: 아아 그건 여성이 하고 싶어서 의도대로 한 게 아니고, 크어어어쩔 수 없이 어어어어어어쩔수 없이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예? 본인 의사는 그렇지 않다구요? 아아 그건 중요치 않고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크어어어ㅓㅇ어쩔 수 없이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유튜브에 성재기 치면 이런게 하나 나올겁니다
@@피가났어요 ㅋㅋㅋㅋㅋㅋㅋ아 뿜엇네ㅋㅋ
매춘은 불법입니다. 고소까지 가게 된건 만남에 의도가 없었다는 거에여...
@@피가났어요 엌ㅋㅋ개똑같네
400으로 텐에서 며칠을 우째 노냐 ㅋㅋㅋㅋㅋㅋ 텐안가보니 이딴소릴하지 ㅋㅋㅋㅋㅋㅋ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는 우는 기형적인 법을 가진 나라 어휴
무고죄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강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Jtbc랑은 다르게 ytn이 현상을 제대로 짚네
그쪽 동네는 아니면 말고식 아님 ? ㅋㅌㅋ
아니면 말고라기 보다는 페미니즘 편을 많이 들어줍니다.
정확하게는 현 대통령의 당의 편을 많이 들어줍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박근혜 집권당시에 비판하다가 현재는 정권 비판이 거의 없지요
손석희와 jtbc는 항상 진실을 떠들지만 정작 자신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방송을 움직이고 사실 왜곡을 넘어 사실을 조작함. 특히 페미들편에서 조작과 왜곡이 가장 심함. 페미들을위해 방송을 조작하는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 하는대 그런 언론이 다른건 조작 못할까요. 이미 jtbc는 정상적인 언론에 기능을 완전히 상실함. 손석희가 jtbc에 간이유가 있었어요. 역시 시궁창에는 해충들이 모이는게 진리인것 같아요.
@@내란의힘-f3q '아님말고' 레전드 ㅋㅋㅋ
형사법 처벌 모두다 강화해라. 판결내릴때 피해자가 입은 피해사실 반영해서 판결때려라. 범죄자들은 종신형 사형 시켜서 범죄율 바닥으로 떨구자
무고죄 정도로 사형 종신형이면 살인마 강간마 이런애들은 삼대를 멸해야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지수 ㄴㄴ무고죄만 그렇게하라는게 아니고 기존 전체 형사법 처벌수위를 높이자는거죠. 살인 강간도 포함이구요. 삼대를 멸하는건 북한에나 가서 알아보시죠
성재기님이 너무 아쉽다...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하신분인데
지나보니 그 분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20년전에 나도 성추행으로 교도소갔다 여자가 구속전날에 아니라고했는데도 검사가 구속했다 지금 나의 인생은 죽지못해살고있다 그당시 항소비용이 3천만원이상이라 포기했다
강간했다는 증거가없는게 강간안했다는 증거다
cover 1 난 애초에 하지도않은 성범죄를 한쪽말만 듣고 안 했다는 증거를 내오라는 자체가 누구 뚝배기 에서 나온 건지 알수가 없다!!!
무고는 칼만 안 휘둘렀지 사실상 인격 살인이므로 무고범죄자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주도록 고쳐야합니다.
무고는 사법살인행위다
무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법이구만
진짜 무고는 중죄로 인정되서 쓸데없이 고소를 하는 인간들 싹 잡아 넣어야함 무고죄는 중범죄
성범죄는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칭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를 주면서, 왜 무고죄는 증명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안하죠? 판레기님들?
억울하게 주변인들한테 쓰레기로 몰리고 무죄판결받아도 이미 인생은 다 끝났고 고소인을 응징할 방법도없고 나같으면 진짜 죽음으로 응징하고 나도 자살한다
성범죄 무고 증거도 힘들지만 강간이란 증거도 없잖아요. 여자 혼자만 하는말인데
왜 여자의 말만 받아 들이는건지 모르겠다.
강간이라고 하면 채액추출이 되어야만 기소될수있을거예요. 더 큰문제는 강제추행이죠.
법앞에 누구나 평등해야하는 시점에서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마어마한 법적 혜택이 있으니 참으로 대한민국법 어처구니가 없다진짜
성범죄자로 무고 뒤집어 쓰면 그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거다.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로 몰려서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더 강하겠지. 결국 하나의 성범죄로 봐야하고 무고로 또한번 처벌되야 한다.
무고죄 신상에 다 알려야한다 그래야 근처에 안가서 예방하지
길길용우 +전자발찌
무고죄 처벌 강화에 한표를..
이런 사례와 판례들이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는데 강화하지 못할망정 무고죄 약화시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판사분들 본인이나 자식들이 당하면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
여자란 동물은 ...
나는 그심성이 감성적이고 일단 아름다운줄 알았다.
50년을 살고보니 알겠더라...아니라는걸
여성이라는것들은 우리는 죽어도 못할일을 합디다.
아무리 비이성적이라도 기분나쁘거나 마음상하면 무슨짓이든 합디다.
아주 독날한것들임
초딩 모임에서 지가 내를 성추행해놓고 안넘어가니까 기분나쁘다고
나를 성추행으로 고소
ㅋㅋㅋㅋ
펜스룰같은 성평등 줄이는 행위를 줄이고 싶다면
무고죄의 처벌 강화가 정말 답이다
처벌 수준은 이미 충분한데
10년 이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나보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살인 혹은 강간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살인보다 무고죄를 더 강하게 해달라는 말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면 특정하게 무고죄만 처벌을 높히는게 맞다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법이라는게 형량을 높힐려면 중범죄(살인 강간 기타등) 같은거 먼저 올리는게 기본입니다.
다짜고짜 무고죄 형량을 높히자 라고하는건 말이 안된다구요
무고죄 강화 안되면 초식남으로 살아야겠네요 유명인부터 일반인까지 아니면 말고식의 고소가 줄잇는데 무서워서 만날 수 있을려나?직장에서도 본인 기분 나쁘다고 고소할 판이네
lee 결혼하더라도 철저히 조사해야하는게 정상이되는사회가될듯
무엇이든지 이성과접촉할때 증거를 남겨놔야하는 ㅋㅋ 이게 무슨 쌩쇼인지
무고는 고소했던 죄목으로 처벌해야함 ㅡ,.ㅡ 그냥 무고죄가 아니라 강간 무고죄, 성추행 무고죄
무고죄 다시 똑바로 뜯어고쳐라
씁쓸하다 이제는 연인간 문자메시지 내용도 다 백업해놓고 있어야겠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그리고 여자말 한마디에 저렇게 까지 몰린다는게 정말 말이 안된다고 본다 이건 뭐 이겨도 이긴게 아니네 이래서 무고죄 형벌을 강하게 올릴 필요가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여자는 상습적이더라구요..
자신이 피해를 느꼈다고 하는 어떻게 봐도 주관적인 것만으로 무고한 고소를 진행 하는데 역으로 없는 죄를 뒤집어써서 고소당한사람은 왜 억울함을 느꼈다는 주관적인 사유로 기소가 불가능한건지?
대한민국 사법의 여신의 천칭은 어느쪽으로든 확실히 기울어져 있네
강간은 dna증거가 남기 쉬운데... 유죄추정원칙이네 거의.... 범인이 치밀해서 그자리에서 씻긴다해도 거진남는데 그놈의 여자의 마음이 뭐라고 법을 이리 갈대처럼 바꾸냐
어떤 재판에서 성추행했다고 고소당한 사람 있었는데 변호사가 cctv가져왔는데 남자가 아무 것도 안하고 서있다 나오는거 찍혀서 무죄받음. 저런게 재판까지 갔다는게 아주 듣고 어메이징 했음.
성범죄 무고죄 폐지하면 이 나라 떠야된다
아니면 평생 동정으로 살던가
동정으로 살면 과연 무고를 안 당할까요?
상대방이 내 이름만 알아도 결백을 주장할 수 없다면 눈뜨고 당하는게 무고..
걍 남자는 한국 뜨는 수 밖에 없겠네요
미국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하지만 그것에 반해 무고도 처벌이 강합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것도 억울한데
없는 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된다니 말이되나
무고죄가 이렇게 처벌이 가벼우니 고소가 이렇게 쉽지
ㅋㅋㅋ 무고한사람은 직장잃어 사회적으로 죽어 전부다 잃는데 정작 거짓말한사람은? 잃은게 하나없네? 제발 무고 중형으로 해주세요.
무고죄 형량을 못올리는 이유가 뭘까?
입증이 힘들어서요..
고의가 아닌 착오로 고소했다면 그만인 현실이죠
명확한 증거없으면 끝이예요 아니 죄가 없는걸 어떻게 증명하나요..그냥 무죄에 도움이되는게 다일뿐이겠죠
운좋게 녹취나 문자같은게 있으면 다행이지만 고소당하고 ..아휴 진짜 당하는 사람은 미쳐요
여자들 표얻을라고
무고신고하는 사람들 처벌 높여야 합니다
상관련 무고는 악하다 할 수 있기에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한이 평생 남아있습니다
꽃뱀한테 물렸구만;; ㄷㄷ 와 여혐 ㅅㅌㅊ
Gepard kr 우리나라가 세계치안율 1위 수준으로 좋은데다가 외국보다 무고율도 훨씬 높은데 예를 들어 일본의 수백배정도나 되는데 꽃뱀이라고 해서 여혐취급하는것도 문제있지 않나...
james hollet gordon 잠재적 걸레년들이 꽃뱀취급받으면 노발대발하잖아요. 우리나라의 현실임
반사 되야 해. 처벌이.
이젠 진짜 YTN밖에 없어...
진솔한 뉴스 응원합니다.
ㄹㅇ 못이겨도 고
진짜 센스 오졌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바뀐게 없습니다.. 동일하게 못먹어도 고. 그리고 아니면 말고. 보통 무고죄 나는 그리 느꼈다 하면 무고죄도 무죄가 된다하더라구요. 증거가 없이 사람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상대방을 처벌한다? 그러면 소설 쓰는사람들은 고소만으로 우리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것 같네요. 저도 지금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밤에 잠도 안오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미칠것만 같은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역차별... 진짜 너무 심해진것 같습니다. 이러니 한번의 고소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멕이는 그런 상황도 비일비재 하고요... 진짜 바뀌어야하는데 이게 3년전 뉴스라니... 지금도 동일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한숨만 쉬어지네요.
무고죄로 처벌 받으면, 평생 고소를 못하게 만들고, 억울함을 당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 안 됨.
ㄹㅇ여자가 무서워진다 지나가다가 스쳤다고 성폭행이다 할거 같다
박하중 그닝까요...길가다가 쓰러져도 그냥몾
세상이 이런데 팬스룰을 하면 또 불법 이라고하니
여자들 일할 필요가있음?그냥 아무나 붙잡고 고소 때리지
언제부터 성폭력이 여자의 무기가 되었지
얼음 원래 여자아랫도리가 무기였음 ㅋㅋ
실제로 여고생이 처음 본 사람한테 강간당했어요 라고해서 회사짤리고 이혼당하고 범죄자취급 당했는데 정작 보상받은 것도 없다고 들었음 여고생 집안상황땜에 그리고 허위고소로 고소당해서 자살한 교수나 남고생 사례도 있고요 지금 법정에서 발안된게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조사기간동안 무고죄 주장도 못하는 걸로 아는데 저도 들은거라 자세하진않지만요.. 이거는 남자들의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하는 거고 이게 법으로 적용되면 저는 이 나라 뜰거같네요.. 걸어가다가 강간범 될거같아서..
여자 기분에 따라 성범죄자가 되냐 마냐가 정해지네..이젠 항상 녹음하고 물어봐야겠네
무고로 인해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무고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최하 10년으로 함이 마땅합니다....
무고죄 형량을 매우 높게 강화해야한다. 피해자가 유죄가 됬을 경우 얻었을 형량X2 정도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무고죄. 특히 강간무고죄 엄격해야합니다. 피의자로 몰리면
인생이 파탄나는데 무고하는 사람은 큰 처벌부담없이 강간무고를 하고 합의를 요구하는 이런 보복성 무고 엄단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인생을 걸어야할 심사숙고하여 소송을 해야합니다.
고의적인 무고는 사실이 아닐경우 중형에 처해집니다
한국은 무고천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법제도 개선되야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중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 좀 해라
죄를 지은 것은 합당히 처벌을 받게 하면서
왜 무고죄는 죄처럼 처리를 안하는지?
무고죄 전과자 전자발찌 채워라... 그리고 기소한 죄목에 비례해서 무고죄도 똑같이 처벌해라 반드시
범죄를 입증하는게아니라 무고를 입증해야하는 이상한 나라
진짜 무고 죄 강화 하자 제발
무고죄 징역 90년정도 하자;
진심으로 저런 무고죄가 나에게 일어난다면 난 내인생의 모든것들을 천천히 정리하고 나를 일방적으로 무고한 그여자에게 내남은인생과 내모든자본을 통틀어서 죽여버리던지
그리고 나도 죽던지 법의처벌을 받던지 하겠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물론 그렇다고 성범저 저지른 남자들 역시 철저한 법의심판을 받아야할것임은 당연한일.
다른 것들은 내가 피해자라는걸 다 알수있지만 무고죄는 무혐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해자로 취급받고 그런 색안경이 씌어지는 뿐더러 고치기도 쉽지 않는데 반좌제 그 이상으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된다..
무고죄 형량을 높이자.....무고당한 사람은 인생이 바뀔수 있다...
성혼서약서에 "저는 평생 남편을 강간죄로 신고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넣어달라!!!
여러분 펜스룰잘펴세열
무고죄가 섬폭행 보다 더 심한거 아닌가? 죄없는 사람 길면 수십년을 깜빵에서 썩게해서 사회에 매장시키는데
아니면 말고. 하지만 알죠? 요즘 분위기. 툭 던져만 놓아도 자초지종이나 진실 따위 관심없고 기정사실화되고 그대로 매도.. 이건 진짜 피해자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고통을 주게 된다.
외국처럼~강간당한 당사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고소하여야~고소가돼는
법체계로 가아합니다! 일방적인 여자의
말뿐인 주장으로는 고소자체가 안돼게
법을 개정해야~저런 여자들이 발못붙힘
물질적 살인만 살인이 아닙니다. 사회적 살인도 살인입니다.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진정성이 없는 고소는 더이상 고소가 아니라, 딴지일 뿐입니다.
무고 가해자들은 사지를 짖어서 개들 먹이로 던져 줘야돼.
난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려둔 상황입니다! 만약 성범죄무고를 당한다면,...무고죄로 고소 안합니다! 대신 평소 동선파악후 차로 밀어버립니다! 못봤다고 진술하고 공탁금도 걸고 유가족에게 사과도 많이 할겁니다! 눈물도 흘려주고 ...암덩어리 하나 제거했다 생각하고 살겁니다!
무고죄가 약하니까 무조건 고소하고 보는거임. 다른나라는 무고죄가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해서 엄청난 중죄인데 우리나만 약하게 처벌함.
고의적 무고는 엄벌해야.
최소 10년 또는 전재산 몰수해야.
강간이든 무고든 둘다 걸리면 똑같이 사형 때려야됨
둘 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임
법정처리를 빨리 빨리 진행할 수는 없는건가.. 무혐의 입증하는데 몇년씩 걸리니 당사자들은 재기불능 십상이네
나도 미친년한번 잘못만나서
헤어지자니깐 헤어지는 상황에 서로 붙잡고 밀치는 상황
상해죄로 고소하더라
인생공부 잘햇지
남자들아 항상여자조심해라
나는 등 두들겨서 불렀는데 옆구리 찔렀다고 성추행으로 신고당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이게 나라냐
ㅋㅋㅋㅋㅋㅋㅋㅋ ㅈㄴ 웃긴게
원래 범죄 있으면 증거있어? 증거있냐고!! 했던것같은데 이제
니가 성폭행 안했다는 증거있어?
증거있냐고! 이꼴이네 ㅅㅂ ㅋㅋㅋㅋ
여기다가 무고죄처벌강화해달라구 해봤자 뭐가 달라집니까,,펜스룰 실천 열심히 하시구 청원이라도 넣읍시다,,
사실이라는 증거는?!?@?
나도 여자지만 정말 속 터지네!!
여자들아~ 느그들 결혼하면
애를 낳는데..그게 아들일수도
있잖아?!...그리고 아버지도
남동생이나 오빠도 다 남자야...
제발 세상 그리 살지 말자.
서로 존중하고 도우며 살아도 힘든데...
byeori .g 저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전 여자가 무서워요.평생 독신으로 살 겁니다..
그러게요...내 아이에게 그런 일을 보아도
절대 함부로 도와주려 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게 만드는 사회가 과연 바람직 할까요..ㅠㅜ
아들 딸 하나씩 키우고 있는데
요즘은 교육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네요.ㅎ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심각한 문제가 된 건 같은 여성들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암튼 남녀 문제를 떠나 일단 찔러나 보는
그래서 다른 이들의 삶을 쉽게 망가뜨리는
아주 못되어 먹은 심보들은 다 천벌 받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전에 꼭 법의 엄한 심판이 이루어지기를ㅡㅡ##
byeori .g '그분'들은 아빠도 한남이고 아들도 한남유충이라고하고 한남유충은 낙태하자라고 하는 분들이라서.
가족중에 남자가 있고없고는 신경쓰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도 벌레로 보는 사람들이라서...
김성민 아...ㅠㅠ;;
그러니 그정도면 정신병자 수준...
멀쩡한 여자들과 동급 취급 말아주세요ㅠㅠ
개념녀시네 축하드려요^^
무고한이들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ㅜㅜ
무고는 처벌이 미러링이 되야합니다.
쉽게 말해서 만일에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벌금 100만원이나 징역 1년을 원했는데 무고죄로 밝혀진다면
역으로 고소인이 그 처벌을 받게 해야한다는거죠.
무고임을 입증하면 무혐의 이지만, 만약 무고임을 입증못해서 억울한 옥살이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음..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줘버림..
나도 그래서 벌금 맞았음
증명할 자료나 방법도 없고 변호사 쓸 돈도 없어서... 자살시도 했었다 혼자서
아닌말로 요즘 강간범보다 꽃뱀이 더 무섭네요
악의적무고는 살인범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 경찰 검사 ,판사가 더 나뿐놈이다,
인권보호란 개살구에 서민은 고사한다,
누가 성범죄자 잡으랬지 무고한 사람 성범죄자 만들랬냐,,,, 나라꼴 참 잘돌아간다,,
더 무거운 처벌이 있어야 하고 절대로 악용 되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무고죄는 무고로 상대방이 받았을
법적처분만큼 처벌받고
사회적 손실만큼 손해배상하도록
강제해야함
걸면 걸린다
증거는 말뿐이라서 ᆢ
입증은 남자가?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로 이뤄지면 남자는 다 강간범으로 몰리는 개같은 세상
무고죄로 고통받은 사람들은 신고당한 기록이 계속 남아 있어요. 죄가 없는데도 나중에 똑같은 일로 신고가 들어오면 전에 남아 있던 기록을 확인후 상습범으로 간주하고 여자진술 토대로 사건 마무리 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해요.
유죄추정주의. 증거없는 재판이 억울한 사람을 양산한다.
그럼에도 여성부는 무고죄를 폐지하려한다.
적폐 여성부..
개정이 시급하다 진짜 이거 뭐 맘만먹으면 사람하나 골로보내는건 시간문제
무고죄. 협의 받아도. 죄값이 약하니깐 계속 판이 치는 것이지
ㅠㅠ
녹음이 답이다
상식적으로 안한쪽에서 증거가 어떻게 있냐? 했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거를 제시해야지 안했다고 주장하는쪽에게 증거를 요구하는게 말이야 방구야?
진짜 무고죄 감방 보내라... 한사람 인생 저렇게 만치니까 좋나?
진정 고의적인 무고는 사회적 살인 행위다
살인에 준하게 처벌해라
우리나라는 신기한게 범죄로 고소가 일어나면 고소를 한 사람이 고소 당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내는게 아니라 고소당한 사람이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야댐 상당히 ㅈ같음
무고죄 강화하세요.
1. 일반형사법, 사기죄, 금융관련 무고죄 처벌 = 평생 무고피해자에게 금전적 지원 및 접근금지명령 필수.
2. 성범죄 관련 무고죄 = 벌금, 징역 및 이후 이뤄질 모든 혼인, 출산, 양육에 대한 권리 박탈
이 정도는 해야한다 솔직히
ㅇㅈ?
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