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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계성 변호사 - 실전 소송 대응 전략
South Korea
Приєднався 25 кві 2013
법무법인 해송, 형사전문 파트너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blog.naver.com/sanayeenks
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Mobile 010 - 6413 - 7665
TEL 02 - 6959 - 766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서초동 1692-13) 동익성봉빌딩 9층 법무법인(유한) 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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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편] 3년 간의 경찰, 검찰 조사- 경찰 기소 의견 송치 이후, 혐의없음, 불기로처분 성공사례(사기 및 무고 혐의)
[85편] 3년 간의 경찰, 검찰 조사- 경찰 기소 의견 송치 이후, 혐의없음, 불기로처분 성공사례(사기 및 무고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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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편]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처분_의뢰인 방어 성공사례 7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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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편]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처분_의뢰인 방어 성공사례 7선 #무혐의 #불송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혐의없음 1. 무고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2. 지하철 강제추행 불송치 3. 클럽 강제추행 기소유예(교육조건부) 4. 사기 혐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5. 통신비밀보호법 불기소(기소유예) 6. 준강간 혐의(불송치, 무혐의) 7.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혐의), 유사강간, 강간 혐의(무혐의, 불기소) 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간략히 메모, 정리하시어 카톡 내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검토한 이후 답...
[83편] 2024년 집행유예 내지 감형 업무수행 사례 7선 #형사전문 #노계성 #집행유예
Переглядів 22528 днів тому
[83편] 2024년 집행유예 내지 감형 업무수행 사례 7선 #형사전문 #노계성 #집행유예 1. 사기 혐의 1심 실형 / 2심 집행유예 방어 2. 특수협박 경찰 조사 방어 1심 집행유예 3. 업무상횡령 경찰 조사 방어 1심 집행유예 4. 전세사기 2심 감형 사례 / 집행유예 / 감형 5. 유사수신혐의 1심 집행유예 / 추징보전결정 취소 6. 친족관계강제추행 2심 집행유예 방어 7. 카메라촬영 항소심 감형 선고유예 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간략히 메모, 정리하시어 카톡 내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검토한 이후 답신드리겠습니다. ...
[82편] 2024년 무죄 성공사례 5건(아동청소년법위반, 준강제추행 혐의 전부 무죄)
Переглядів 244Місяць тому
[82편] 2024년 무죄 성공사례 5건 (아동청소년법위반, 준강제추행 혐의 전부 무죄) 1. 도박공간개설 혐의(직원 가담) 2.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 전부 무죄 3. 아동청소년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4.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무죄 5. 술집 유사강간 혐의 무죄 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간략히 메모, 정리하시어 카톡 내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검토한 이후 답신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즉시 상담] pf.kakao.com/_zxiibxj [형사전문 노계성 변호사 블로그] blog.naver.com/sanayeenks nk...
[81편] 형사재판에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부인, 피고인신문의 필요성, 피고인신문을 반드시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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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편] 형사재판에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부인, 피고인신문의 필요성, 피고인신문을 반드시 해야할까 #피고인신문 #내용부인 #형사 #변호사 #형사재판 #탄핵증거 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간략히 메모, 정리하시어 카톡 내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검토한 이후 답신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즉시 상담] pf.kakao.com/_zxiibxj [형사전문 노계성 변호사 블로그] blog.naver.com/sanayeenks nkswe@hanmail.net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서초동 1692-13) 동익성봉빌딩 9층 법무법...
[80편] 성범죄 실제 합의금 수준 / 합의 후 집행유예, 선고유예 / 실제 성공사례 7선
Переглядів 4422 місяці тому
[80편] 성범죄 실제 합의금 수준 / 합의 후 집행유예, 선고유예 / 실제 성공사례 7선 1. 카메라이용촬영 혐의 : 1심 벌금 / 2심 1500만 원 합의 후 감형 / 선고유예 2.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 1심 500만 원 공탁했지만 실형 / 2심 1000만 원 추가 지급 / 합의, 집행유예 3. 준강간 1심 합의 후 집행유예 4. 강간치상 혐의 1심 실형 구속 / 2심 합의 후 집행유예 5. 미성년자추행 유인 혐의 1심 합의 집행유예 6.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촬영 1심 실형 / 2심 합의 후 집행유예 7. 강제추행 혐의 1심 집행유예 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
[79편] 형법 제64조 제1항, 집행유예취소청구에 대한 변호 대응전략 성공사례
Переглядів 3394 місяці тому
[79편] 형법 제64조 제1항, 집행유예취소청구에 대한 변호 대응전략 성공사례 #집행유예취소 #집행유예 #형법 #64조 제1항 #집유 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간략히 메모, 정리하시어 카톡 내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검토한 이후 답신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즉시 상담] pf.kakao.com/_zxiibxj [형사전문 노계성 변호사 블로그] blog.naver.com/sanayeenks nkswe@hanmail.net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서초동 1692-13) 동익성봉빌딩 9층 법무법인(유한) 해송 형사전문 파트...
[78편] 2024년 7월 유사강간 혐의 1심 재판 수행, 전부 무죄 성공사례
Переглядів 4775 місяців тому
[78편] 2024년 7월 유사강간 혐의 1심 재판 수행, 전부 무죄 성공사례 #무죄 #재판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간략히 메모, 정리하시어 카톡 내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검토한 이후 답신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즉시 상담] pf.kakao.com/_zxiibxj [형사전문 노계성 변호사 블로그] blog.naver.com/sanayeenks nkswe@hanmail.net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서초동 1692-13) 동익성봉빌딩 9층 법무법인(유한) 해송 형사전문 파트너 변호사 노계성 Mob...
[77편] 전세사기 항소심, 갭투자,동시거래방식, 집행유예 감형 업무수행 사례
Переглядів 2135 місяців тому
[77편] #전세사기 #항소심, #갭투자, #동시거래방식, #집행유예 #감형 업무수행 사례 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간략히 메모, 정리하시어 카톡 내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검토한 이후 답신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즉시 상담] pf.kakao.com/_zxiibxj [형사전문 노계성 변호사 블로그] blog.naver.com/sanayeenks nkswe@hanmail.net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서초동 1692-13) 동익성봉빌딩 9층 법무법인(유한) 해송 형사전문 파트너 변호사 노계성 Mobile 010 - ...
[76편] 성범죄 관련 판시 기조 변호 # 무죄추정의 원칙 # 2024년 성범죄 하급심 무죄 사례 5가지 설명
Переглядів 1,3 тис.6 місяців тому
[76편] 성범죄 관련 판시 기조 변호 # 무죄추정의 원칙 # 2024년 성범죄 하급심 무죄 사례 5가지 설명 『대법원 2023도13081』판시내용을 살펴보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것이며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검사에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자신...
[75편] 자백을 강요하는 나쁜 변호사 VS 무죄 주장이 적절치 않음을 인식시켜주는 분석 변호사
Переглядів 1 тис.7 місяців тому
[75편] 자백을 강요하는 나쁜 변호사 VS 무죄 주장이 적절치 않음을 인식시켜주는 분석 변호사
[74편] 올려치기를 조심하라, 예상밖의 항소심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형량이 올라가는 경우
Переглядів 4 тис.7 місяців тому
[74편] 올려치기를 조심하라, 예상밖의 항소심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형량이 올라가는 경우
[73편] 유전자검사 방법 / Y-STR 유전자 검사방법의 문제점과 한계]
Переглядів 3818 місяців тому
[73편] 유전자검사 방법 / Y-STR 유전자 검사방법의 문제점과 한계]
[72편] 송치 이후 담당 검사 찾아가서 읍소하는 방법 /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위한 대전제 #송치 #검찰송치 #불기소 #무혐의 #불송치 #검사 #검찰청
Переглядів 8 тис.10 місяців тому
[72편] 송치 이후 담당 검사 찾아가서 읍소하는 방법 /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위한 대전제 #송치 #검찰송치 #불기소 #무혐의 #불송치 #검사 #검찰청
[70편] 거짓말 탐지기 검사 받아도 될까? 혐의가 불분명할 경우 제안되는 거짓말탐지 검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거짓말탐지기 #거탐검사 #거탐
Переглядів 2,5 тис.11 місяців тому
[70편] 거짓말 탐지기 검사 받아도 될까? 혐의가 불분명할 경우 제안되는 거짓말탐지 검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거짓말탐지기 #거탐검사 #거탐
[71편] 형사사건 증거기록 검토 방법, 증거기록 메모 방법 #증거기록 #메모
Переглядів 1,1 тис.11 місяців тому
[71편] 형사사건 증거기록 검토 방법, 증거기록 메모 방법 #증거기록 #메모
[69편] 현역 군인을 막바로 잡아가는 경찰, 체포사건 성범죄, 카메라촬영 범죄 등 대응 방안(영장심문 대비)
Переглядів 256Рік тому
[69편] 현역 군인을 막바로 잡아가는 경찰, 체포사건 성범죄, 카메라촬영 범죄 등 대응 방안(영장심문 대비)
[68편] 체포 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청구한 경우, 영장청구 전(前)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변론하는 방법
Переглядів 430Рік тому
[68편] 체포 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청구한 경우, 영장청구 전(前)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변론하는 방법
[67편] 검사의 추징보전에 대한 항고 · 재항고 방법 (실제 취소사안) / 부동산 가압류 취소 사례 #추징보전 #검사의추징보전 #가압류 #처분금지 #검찰 #법원 #추징보전결정
Переглядів 738Рік тому
[67편] 검사의 추징보전에 대한 항고 · 재항고 방법 (실제 취소사안) / 부동산 가압류 취소 사례 #추징보전 #검사의추징보전 #가압류 #처분금지 #검찰 #법원 #추징보전결정
[66편] 갑작스런게 체포된 상황 이후 상소권회복 청구 및 후속 절차 #상소권회복, #체포, #보석허가청구
Переглядів 671Рік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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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편] 대법원 상고이유서 준비사항,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판단누락
Переглядів 7 тис.Рік тому
[65편] 대법원 상고이유서 준비사항,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판단누락
[64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보험사기 대응 방안, 경찰 조사 단계 및 재판단계 부연 설명
Переглядів 2,6 тис.Рік тому
[64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보험사기 대응 방안, 경찰 조사 단계 및 재판단계 부연 설명
[63편] 2023. 10. 도박사이트 직원, 경찰에 자수하고 구속된 상태에서, 공범 4명 중 혼자서만 집행유예 석방된 업무수행 성공사례]
Переглядів 518Рік тому
[63편] 2023. 10. 도박사이트 직원, 경찰에 자수하고 구속된 상태에서, 공범 4명 중 혼자서만 집행유예 석방된 업무수행 성공사례]
[62편]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 불송치, 무혐의처분 결정 수행사례 "범인은 너잖아, 너는 범인이어야만 해"
Переглядів 464Рік тому
[62편]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 불송치, 무혐의처분 결정 수행사례 "범인은 너잖아, 너는 범인이어야만 해"
[61편] 성범죄 사건, 1심에서 합의가 안된 이후, 항소심 합의과정 /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사례
Переглядів 1,9 тис.Рік тому
[61편] 성범죄 사건, 1심에서 합의가 안된 이후, 항소심 합의과정 /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사례
[60편] 성범죄, 강제추행, 특수상해 혐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변호사 업무
Переглядів 668Рік тому
[60편] 성범죄, 강제추행, 특수상해 혐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변호사 업무
[58편]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조사 대응 방안, 경찰 조사, 변호사님이 옆에 계신 것만으로 힘이 됩니다. / 변호사님 안계셨으면 큰일날뻔 하였네요.
Переглядів 1,4 тис.Рік тому
[58편]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조사 대응 방안, 경찰 조사, 변호사님이 옆에 계신 것만으로 힘이 됩니다. / 변호사님 안계셨으면 큰일날뻔 하였네요.
[57편]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석방, 성공사례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 사건 / 일부 무죄]
Переглядів 258Рік тому
[57편]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석방, 성공사례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 사건 / 일부 무죄]
[56편] 구속영장 발부 이후 기소 전 구속적부심청구, 기소전 보석제도
Переглядів 2 тис.Рік тому
[56편] 구속영장 발부 이후 기소 전 구속적부심청구, 기소전 보석제도
노계성 변호사님, 노 변호사님의 유튜브 강의가 저에게 대단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고소된 건이 구공판되어 첫 공판기일이 25.4.11 입니다. 현재 변호사 미선임 상태이며, 그르쳐주신 바 대로, 증거목록과 수사기록 목록을 입수하여, 등사 신청해 놓은 상태. 일단 제가 사건을 가장 잘 알기에 지금 정리중에 있으며, 다음조에 등사신청한 것을 받으면 내용의 모순점 등을 제 입장에서 정리한 후에 변호사님을 상담차 방문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의뢰인 타입중 "저는 무죄주장을 끝까지 우기는 의뢰인 : 이건 무조건 무죄다. 무죄주장이 가능하다며 검토를 의뢰하는 사람" 입니다.
네에 혼자서 낑낑대지 마시고 전문가인 변호사 선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비용지불은 당연합니다
획실한 녹취있으면 무죄는안됨
수사관에서 어느검사에게 지정되는지에대해서는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ㆍ.ㆍ😊
검찰에 송치된 이후 담당 검사가 정해집니다
횡단보도 중대과실 인사사고(7주)로 합의서는 검찰에 제출했는데 구공판으로 넘어 갔습니다. 재판날짜는 아직 안 나왔어요 국선변호사 신청은 했는데 선정이 안될을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해도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심이 안전하지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횡단보도 인사사고 (7주)중대과실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국선변호사 선정이 안될시 변호사선정이 필요한지요
너무 휼륭하십니다!! 짱짱짱
변호사님 너무 좋아요!!🥰🥰🥰
증거기록 다 검토하고 무죄주장 하자고 하고 50프로 이상은 된다고 하는 경우는요?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취지이겠지만 판단은 의뢰인분이 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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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허위진술하는 가해자의녹취증거를 신문사나 매스컴에 내면 도움이될까요?
전혀 도움 안됩니다.
그리고 1심 첫공판전에 공소장에 대한 의견서+증거를 제출해도 되나요? 하도 억울해서 준비는 다 해놓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심이 낫습니대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무고로 구공판까지 가게되었는데요 피해자들이 타지역 구치소에 구속되어있고 제가 피해자 진술조서를 부동의하면 구속된 피해자들을 어떻게 증인신문 하지요?
구치소에서 법정으로 해당 증인을 불러냅니다
수감 되어있는 피고가 아니라 피해자라도 타지역 법원으로 불러오나요? 그럼 불러와서 신문할때 무고라고 밝혀지면 무고죄로 검사가 역기소 할수도 있나요?
방가요 변호사님 빨강색여자티셔츠 빨강색 팬티스타킹신고 사진찍어서보네서요 성희롱으로 파출소에신고했대요 성희롱대나요 상대는 트랜스젠더요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사용중인 책상위 아크릴 받침이 어떤 제품인지 알수있을까요?
네에 선물 받아서 잘 모르겠네요.
강제추행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진수내용에 거짓진술과 모순된진술, 진술이 오라가락 다른데도 불구하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기소후 열람복사후 알게된 사실입니다. 합의후 무죄 주장해도 될까요?
네에 합의 자체가, 혐의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하지요. 합의서 문구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 신호등에서 제가 사고당하고 9:36 14주나와고 근데 운전자가 6주만인정한다 경찰조사에 서류가6주올라가서 지금 치료로8주더 추가되는데 합이을 못해써요 제가 받을수있는방법을 알려주세요
엄벌 탄원서를 경찰 측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지금 현재 처한 사건 관련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시나리오 작가이자 감독을 겸하고 있고 , 지난 24년5월 독립영화를 제작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쓰고 , 배역을 캐스팅하는데 배역 중 상반신 노출을 한 뒤 액션씬을 소화해야 하는 역할이 하나 있어서 그 캐릭터를 캐스팅하기 위해 사이트에 구인공고를 올렸고 , 공고 안에 오디션 과정안에 상반신 노출이 있다고 기재도 다 했고 , 가능한 사람들만 모아 오디션을 진행했습니다. 오디션 진행 전 작품에 관한 이야기 및 설명 30분에서 한시간 가량 한 뒤 , 연습실로 이동 후 진행했습니다. 연습실에 cctv가 있어서 찍힐 수 있다는 사실 고지했고 , 오디션 과정 촬영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선택에 맡겼습니다. 결국 상호 동의하에 삼각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해당 장면의 동선을 설명하고 오디션을 진행했습니다. 여배우 분께 상대역없이 해도 되고 , 상대역으로 마네킹처럼 가만히 서 있어 줄 수도 있고 , 해당 장면을 리얼하게 연기해 줄 수도 있다고 편한 방법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합의하에 세번째 방법을 여배우분이 선택해 스킨십을 하면서 해당장면을 여배우분과 연기하며 오디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화를 제작하기에 자금이 부족해 보류되었고 ,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영화를 먼저 제작해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디션을 봤던 영상들은 휴대폰에 가리기 모드로 가려두었고 , 클라우드에 암호폴더에 넣어둔 채 잠시 잊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25년 1월10일 집에 경찰관 세분이 ‘성폭행처벌법’이라는 혐의명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 휴대폰에 영상이 있냐고 물어보셨고 , 솔직하게 저는 아직 있다고 말씀을 드린 후 제 클라우드에 있는 영상을 삭제 하신 후 휴대폰은 경찰에서 포렌식을 한다고 가져갔습니다. (영상같은 경우는 그 어디에도 유포나 유출을 일절 한 적이 없습니다.) 경찰에서 저를 귀가조치 시킬 때 , 제가 궁금해서 경찰에 물어봤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신고당한 이유가 뭐냐고 , 근데 성추행이라고 하더라구요. 하기로 한 것보다 더 과하게 했다고. 상호 동의하에 모든 절차와 과정을 여배우분께 선택하게 했고 , 이런 과정이 동영상 안에도 대화내용으로 남아있고 , 당시 나누었던 이메일로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제가 성추행 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1.구인공고를 올렸을 때 , 오디션과정에 상반신 노출이 있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2.공고를 자세히 읽지 않고 회신을 주는 사람들을 고려해 상반신 노출이 있는 난이도 있는 오디션이니 다시 한번 생각해본 후 가능하실 경우 답을 달라고 회신을 드렸습니다. 3.영상촬영 여부도 여배우분께 선택하게 했습니다. 4.오디션 당시 해당장면 연기도 스킨십 없이 혼자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혼자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란 일절 뉘앙스도 풍기지 않았습니다) 5.가지고 있던 영상은 오디션을 봤던 관련인 외에 그 누구도 보지 않았고 , 전송했던 기록 또한 일체 없습니다. 6.오디션 촬영당시 삼각대를 설치하고 찍었고 , 어느각도가 잘 나오는지 심지어 서로 의논했던 대화도 있습니다.
변호사님.조언 잘 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끝부분에 시그널 음악 어쿠스틱 기타 멜로디가 참 좋으네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공소장을 받았는데요 조금 상황이 다른 부분도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네요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하려고 하는데 신청부분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증거기록을 전부 다 확보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현재 검사가 항소를 해서 항소심을 대기중입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계성변호사-실전소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만사 2심에서 판사가 대학병윈 의사 증인신청 했읍니다. 궁굼해서 글옮림니다 좋은쪽으봐야하나요 의사 증인으로 나올까요. 의사가. 진단내려서 지금 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사분께 확인바랍니다
조사 과정에서 서명안한 부분을 경찰이 네.아니요 이걸 막적어서 검찰에 제출하는게 맞나요?? 변호인 조력을 받겠습니까 이런질문 하지도 않았으면서 서류에 아니오 이런 글을 경찰이 직접 적어도 되나요?
경찰이 질의하고 피혐의자가 답변한대로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로 전과 아예 없고 이번일이 처음입니다.송치된지 한달째 되갑니다.)저는 특수협박으로 검찰로 송치가 된상태입니다.그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후배가 무전으로 나한테 명령조로 이야기히길래 그런식으로 말하면 기분이 나쁘다하고..분이 아직안풀렷는지 경각심을 줘야 겟다는 생각에 가위를 가슴위치에 들고 그런식으로 말하지마라 내가 만만하냐?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부터 그러면 두번다시 참지 않겟다고 햇습니다. 직접적으로 찌르는 시늉을 하지 않앗습니다.그리고 경각심을 더 심어주기 위해 팀장이 말리도록 유도하게 하면서 가위는 밑으로 향하게 하엿고 가위는 자진해서 제가 피해자로 향하여 던진게 아니라 반대편 바닥으로 던졋습니다.시시티비상 직접적으로 찌를려는 장면은 없엇다.근데 경찰이 심문하기를 팀장이 위험해 보엿으니까 말렷겟죠?이렇게 물어보길래 저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잇겟다고 햇습니다. 일단 검찰에 송치 됫고..어떻게 될지 막막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
네에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해보시기 바라며, 상대방과 합의하심이 낫습니다
개검들에게 읍소하면 무혐의 불기소? 그럼 헌법이 왜 있소?
잘 시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선 영어대장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시청했습니다. 좋아요도 눌렀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박운선 영어대장 🎉❤🎉
네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상담받고싶어요
네에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카톡 아이디 sanayeenks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변호사님.. 저는 지방에 살고있고 . 서울쪽에서 오시는 변호사님은 사실확인서 보내드리고 조서받기까지 오래걸리나요? 아직 내용 살펴보셨다는 연락은없으셨고.. 주말은 근무를 안하셔서 주말엔 오시지 않는다는데..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수임료는 낸 상태인데 지금 담당변호사님을 바꾸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위약금 같은게 있나요? 제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담당 변호사분과 연락이 잘 되어야 함은 기본입니다.
@노계성변호사-실전소 바쁘신중에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현재 선임된 변호사님이 계시지만.. 아직 피의자 조서 받으러 가진 못한상태인데.. 변호사님께 카톡 이나 . 다른 방법이라도 상담 받아주시나요?
@ 네에 상담비를 납부주시면 그에 상응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노계성변호사-실전소 네네 당연한 말씀이지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we는 떠나게된건가요?
네 새로운 법인, 법무법인(유한) 해송으로 소속을 변경한 것입니다.
여쭤볼게 있습니다 16세미만과 강압적인거 없이 동의하에 팔다리만 만진것도 의제 강간으로 성립 되는 부분인가요? 가해자는 20대이구요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세요
성행위가 없다면 의제강간이 아닙니다. 동의하게 신체접촉은 가능하며, 성행위가 없다면 괜찮을 듯 합니다. 잘 방어해보시기 바랍니다.
A라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다고 영장에 나와있고 압수할 물건엔 24년n월부터 m월 20일까지 작성,저장,송수신,변경,생성된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핸드폰을 압수당하였고, 참관 한다고 했는데 24년 이전 정보나 사진,영상등을 탐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A라는 혐의는 완전 관련이 없지만 영장에 기재된 내용들 외에 24년 이전 사진이나 영상, 대화내용등으로 B라는 별건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영장 범위 내에서만 압수에 따른 탐색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수사관에게 잘 얘기해야 하며, 별도로 추가 압수영장을 통해 추가 집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수사관에게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물건의 범위(기간)내로 필터링해달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무시하고 그냥 다 본다고하면 ..
@ 변호인을 통해 탐색의 범위 제한이 가능합니다
@@노계성변호사-실전소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 법률 상담을 받아보았는데 대부분 상담해주신 변호인분들이 어차피 추가 영장 집행하겠다고하면 그만이다, 괜히 기간 필터링 해달라고하면 심기를 건드는거다 등등 이런 얘기하는데 어느정도 맞는이야기 인가요 ..?
@ 좋은 변호사는 효과적은 다응을 하도록 합니다
변호사님 지금까지 제가 본 유투부 변호사님중에서 가장 훌륭하십니다. 짱!!
네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동학대 사건도 혐의입증이 안되는경우라서 거탐 조사를 요구하는걸까요? 경찰조사 까지 마쳤는데, 수사관이 요구하길래 거절했네요.. 정서적 아동학대가 뭔지 참.. 에휴..
네에 거탐은 받으면 안됩니다.
반대로 1년 3개월간의 경찰의 보완수사까지 거쳐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6개월간 수사를 안하고있는데요. 빠른 수사를 요청하는 전화도 하고 탄원서를 400명 넘게 제출했는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조사를 안하고있습니다. 피해액이 190억 피해자가 500명이 넘는 사건인데도 신경을 안쓰네요. 방송에도 나왔는데도요. 검사가 빠른 수사를 할수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담당 검사실에 수사촉구 탄원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노계성변호사-실전소 댓글에 이미 적었듯이 470명이 서명한 전자 탄원서를 3달전엔가 제출했습니다...
일부러 조사 안하는듯여 재명이도 보세요 진작에 구속됫겟져 그렇다면 왜 일부러 안할가요 뭔가 이유가 잇겟죠
대화중 상대방이 제3자와 전화통화 상태로 의도적으로 대화를 엳는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엿듣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몰래 녹음을 해야 불법이죠
변호사님 감사 드립니다
네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사건의뢰하고 싶습니다 번호가 어떻게되나요?
네에 카톡으로 문의 바랍니다. 카톡 아이디 sanayeenks
형사사건에서 송치가되어 변호사 의뢰를 하여 재판중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수사기록도읽지도 않고 의뢰인의의견과 통화를 잘들을려고하지않으며 신 뢰와 믿음이 없습니다 판결선고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는 억울하고 피해자가 모든것이 거짓을주장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는데 변호사는 증거자료를 활용하지도 않고 정말 변호사가 답답합니다 억울하게 처벌 받을수있을것같고 항소변호사님을 다시 의뢰해야 될것같은데 정말억울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네에 변호사를 만나 진솔하게 업무요청을 해보시고, 다음번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산을 분할로 사는 과정에 참여했는데 문제는 외상으로 땅 대금 전액을 차용증을 써주고 사서 이미 등기가 나왔고 그 땅대금에 대해서는 이자 10프로를 매달 지불하고 있답니다. 막상 이젠 이자 감당하기가 벅차고 힘들다고 하는데 여기서 벗어날 방법은 없나요. 외상은 소도 잡아 먹는다. 7천만원에 매달 70만원. 언제 개발이 죌지 모르는 산이고. 언제까지 이자만 내야 할지. 슬슬 원금 상환 이야기도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투자금이 7천만 원이니 이자 부담은 본인이 감당해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노계상 변호사님 ~저희는 선행을 배푼것을 성추행이란 죄목으로저희을 고소한경우람니다 진작 유투부을 보았다면 진정성이 있어보이시는변호사님 을 알았을텐데~변호사님 저희좀 도와주세요
네에 카톡으로 문의바랍니다. sanayeenks
계약할때 덡커덕 약정했는데 ...넘 경험이없어서 ...성공보수부분을 그냥 맡겼어요 ...성공보수금 조정이 가능한가요? 1심이 끝나서 청구하는데 만족수런결과도 아니고 그간 넘 불친절하게 응대해서 불만도 많았눈데 ...깍을수있나요 변호사님 ?
민사는 조정이 안됩니다. 형사는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계성변호사-실전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본 변호사 유튜버중 가장 말도 잘하시고 단단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에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기죄로 1심에서 불구속으로 10개월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항소를 해놨는데 변호사는 지금할수있는건 협의밖에 없다는데 협의할 돈이 없어 항소심 재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31일 선고 날입니다 집행유예. 나오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말 피가 마르고. 정신이 나가버리겠습니다
사정변경 없이는 사기 혐의 감형 어렵습니다
사정변경이란 협의를 말씀하시는가요?? 그럼 제가 10개월 수감생활을 해야된다는 말씀이시네요 ㅠㅠ
디테일하게 보면 답변들이 불리한 부분이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경찰조서에서도 무죄주장을 일관되게 했다면 증거로 내는게 나은건가요?
내용부인하는 것이 나알 수도 있습니다
10월6일날 사건 접수 여러이유로 연락이 안되다 어제 오후10시?쯤 전화옴.11월3일날 오전11시까지 간다고 연락을 2번정도 오고가며 한상태고 확신잇게 11월3일까지 간다햇는데 다시 영상들을 찾아보니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구나 싶어서 서미뤄야 겟다거 메세지로 남겨둔 상태입니다."11월10일날 최소한의 고소장이나 사건사실확인서는 보고 가야겟다"고 문자로 남긴 상태입니다.미룰 수 잇는건 자유인가요? 아직 임의 조사 하는단계인지..참 보신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전 전과 없고 상대가 특수협박으로 고소햇고 그상황을 설명하자면 상대방의 후임이 명령조로 나한테 이야기 하길래 화가나여 처음에는 좋게 말하엿다.그후로 따로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하지 않고 한번만 더 그런태도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겟다 하엿다.그후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
경찰과 잘 협의하시면 됩니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경찰피신부분이 뭐지요 ?
경찰 피신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약어입니다. 쉽게 말해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조사 내용입니다.
내용인정에 대해서는 내용인정을 안해야한다고 하셨는데, 피의자 신문조서에 무죄취지의 조사내용이 있다면, 내용부인을 할 필요가 없다가 애매 하네요... 법리적인 답변과 절차에 대하여 답변 가능할까요 ??
무죄 주장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내용부인을 해서 증거능력을 없앨 경우, 판사가 경찰 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