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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계성 변호사 - 실전 소송 대응 전략
South Korea
Приєднався 25 кві 2013
법무법인 해송, 형사전문 파트너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blog.naver.com/sanayeenks
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Mobile 010 - 6413 - 7665
TEL 02 - 6959 - 766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서초동 1692-13) 동익성봉빌딩 9층 법무법인(유한) 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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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편] 형법 제64조 제1항, 집행유예취소청구에 대한 변호 대응전략 성공사례
[79편] 형법 제64조 제1항, 집행유예취소청구에 대한 변호 대응전략 성공사례 #집행유예취소 #집행유예 #형법 #64조 제1항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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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간략히 메모, 정리하시어 카톡 내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검토한 이후 답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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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노계성 변호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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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sw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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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편] 2024년 7월 유사강간 혐의 1심 재판 수행, 전부 무죄 성공사례
Переглядів 3452 місяці тому
[78편] 2024년 7월 유사강간 혐의 1심 재판 수행, 전부 무죄 성공사례 #무죄 #재판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간략히 메모, 정리하시어 카톡 내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검토한 이후 답신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즉시 상담] pf.kakao.com/_zxiibxj [형사전문 노계성 변호사 블로그] blog.naver.com/sanayeenks nkswe@hanmail.net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서초동 1692-13) 동익성봉빌딩 9층 법무법인(유한) 해송 형사전문 파트너 변호사 노계성 Mob...
[77편] 전세사기 항소심, 갭투자,동시거래방식, 집행유예 감형 업무수행 사례
Переглядів 1772 місяці тому
[77편] #전세사기 #항소심, #갭투자, #동시거래방식, #집행유예 #감형 업무수행 사례 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간략히 메모, 정리하시어 카톡 내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검토한 이후 답신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즉시 상담] pf.kakao.com/_zxiibxj [형사전문 노계성 변호사 블로그] blog.naver.com/sanayeenks nkswe@hanmail.net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서초동 1692-13) 동익성봉빌딩 9층 법무법인(유한) 해송 형사전문 파트너 변호사 노계성 Mobile 010 - ...
[76편] 성범죄 관련 판시 기조 변호 # 무죄추정의 원칙 # 2024년 성범죄 하급심 무죄 사례 5가지 설명
Переглядів 9214 місяці тому
[76편] 성범죄 관련 판시 기조 변호 # 무죄추정의 원칙 # 2024년 성범죄 하급심 무죄 사례 5가지 설명 『대법원 2023도13081』판시내용을 살펴보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것이며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검사에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자신...
[75편] 자백을 강요하는 나쁜 변호사 VS 무죄 주장이 적절치 않음을 인식시켜주는 분석 변호사
Переглядів 8424 місяці тому
[75편] 자백을 강요하는 나쁜 변호사 VS 무죄 주장이 적절치 않음을 인식시켜주는 분석 변호사 #자백 #나쁜변호사 # 무죄 # 분석 # 증거기록 # 검토 #속이려하지 #정직 #상담 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간략히 메모, 정리하시어 카톡 내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검토한 이후 답신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즉시 상담] pf.kakao.com/_zxiibxj [형사전문 노계성 변호사 블로그] blog.naver.com/sanayeenks nkswe@hanmail.net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서초동 1692-13) 동익성...
[74편] 올려치기를 조심하라, 예상밖의 항소심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형량이 올라가는 경우
Переглядів 3,3 тис.5 місяців тому
[74편] 올려치기를 조심하라, 예상밖의 항소심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형량이 올라가는 경우 #법정구속 #올려치기 #형량 #검사항소 #항소 #2심 #항소심 1. 검사의 항소 2. 동종 전과 / 세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3. 변호사를 잘못 선임한 경우 - 합의를 하고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올라가는 경우 4. 항소심 대등재판부 5. 구치소 내부에서의 판사 소문 / 실제 판시례 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간략히 메모, 정리하시어 카톡 내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검토한 이후 답신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즉시 상담] pf.kakao.com/...
[73편] 유전자검사 방법 / Y-STR 유전자 검사방법의 문제점과 한계]
Переглядів 3015 місяців тому
[73편] 유전자검사 방법 / Y-STR 유전자 검사방법의 문제점과 한계] #유전자 #DNA #YSTR유전자검사 #무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1. 유전자 검사 방법 □ STR 유전자형 분석법 / Y-STR 유전자 분석법 □ Y-STR DNA형이란 일종의 유전자로,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Y 염색체의 짧은 염기서열 반복 구간을 의미합니다. 이 Y-STR DNA형은 아버지와 아들, 형제 등 동일한 부계끼리만 일치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여러 용의자들 중 DNA형의 주인이 누군지 찾는 데 자주 활용됩니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실제 3. Y-STR 유전자 분석법의 문제점 Y-STR DNA형 검출의 의미는, 피고인 김동민과 같은 성씨인“김씨”부계 혈통에서 동일하게 확인되는 DNA형이 검출된 것이...
[72편] 송치 이후 담당 검사 찾아가서 읍소하는 방법 /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위한 대전제 #송치 #검찰송치 #불기소 #무혐의 #불송치 #검사 #검찰청
Переглядів 4,4 тис.8 місяців тому
[72편] 송치 이후 담당 검사 찾아가서 읍소하는 방법 /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위한 대전제 #송치 #검찰송치 #불기소 #무혐의 #불송치 #검사 #검찰청 1. 경찰 조사 이후 송치 / 통지 문자 2. 검찰청 사건 수리 문자 확인 : 담당 검사실 확인 3. 송치의견서 및 피신조서 열람등사 4. 소환조사 내지 보완수사요청서 제출 / 담당 검사실에 연락 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간략히 메모, 정리하시어 카톡 내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검토한 이후 답신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즉시 상담] pf.kakao.com/_zxiibxj [...
[70편] 거짓말 탐지기 검사 받아도 될까? 혐의가 불분명할 경우 제안되는 거짓말탐지 검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거짓말탐지기 #거탐검사 #거탐
Переглядів 2,1 тис.8 місяців тому
[70편] 거짓말 탐지기 검사 받아도 될까? 혐의가 불분명할 경우 제안되는 거짓말탐지 검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거짓말탐지기 #거탐검사 #거탐
[71편] 형사사건 증거기록 검토 방법, 증거기록 메모 방법 #증거기록 #메모
Переглядів 9148 місяців тому
[71편] 형사사건 증거기록 검토 방법, 증거기록 메모 방법 #증거기록 #메모
[69편] 현역 군인을 막바로 잡아가는 경찰, 체포사건 성범죄, 카메라촬영 범죄 등 대응 방안(영장심문 대비)
Переглядів 2459 місяців тому
[69편] 현역 군인을 막바로 잡아가는 경찰, 체포사건 성범죄, 카메라촬영 범죄 등 대응 방안(영장심문 대비)
[68편] 체포 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청구한 경우, 영장청구 전(前)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변론하는 방법
Переглядів 3659 місяців тому
[68편] 체포 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청구한 경우, 영장청구 전(前)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변론하는 방법
[67편] 검사의 추징보전에 대한 항고 · 재항고 방법 (실제 취소사안) / 부동산 가압류 취소 사례 #추징보전 #검사의추징보전 #가압류 #처분금지 #검찰 #법원 #추징보전결정
Переглядів 62610 місяців тому
[67편] 검사의 추징보전에 대한 항고 · 재항고 방법 (실제 취소사안) / 부동산 가압류 취소 사례 #추징보전 #검사의추징보전 #가압류 #처분금지 #검찰 #법원 #추징보전결정
[66편] 갑작스런게 체포된 상황 이후 상소권회복 청구 및 후속 절차 #상소권회복, #체포, #보석허가청구
Переглядів 57910 місяців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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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편] 대법원 상고이유서 준비사항,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판단누락
Переглядів 6 тис.11 місяців тому
[65편] 대법원 상고이유서 준비사항,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판단누락
[64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보험사기 대응 방안, 경찰 조사 단계 및 재판단계 부연 설명
Переглядів 2,2 тис.11 місяців тому
[64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보험사기 대응 방안, 경찰 조사 단계 및 재판단계 부연 설명
[63편] 2023. 10. 도박사이트 직원, 경찰에 자수하고 구속된 상태에서, 공범 4명 중 혼자서만 집행유예 석방된 업무수행 성공사례]
Переглядів 477Рік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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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편]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 불송치, 무혐의처분 결정 수행사례 "범인은 너잖아, 너는 범인이어야만 해"
Переглядів 409Рік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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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편] 성범죄 사건, 1심에서 합의가 안된 이후, 항소심 합의과정 /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사례
Переглядів 1,6 тис.Рік тому
[61편] 성범죄 사건, 1심에서 합의가 안된 이후, 항소심 합의과정 /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사례
[60편] 성범죄, 강제추행, 특수상해 혐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변호사 업무
Переглядів 645Рік тому
[60편] 성범죄, 강제추행, 특수상해 혐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변호사 업무
[58편]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조사 대응 방안, 경찰 조사, 변호사님이 옆에 계신 것만으로 힘이 됩니다. / 변호사님 안계셨으면 큰일날뻔 하였네요.
Переглядів 1,4 тис.Рік тому
[58편]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조사 대응 방안, 경찰 조사, 변호사님이 옆에 계신 것만으로 힘이 됩니다. / 변호사님 안계셨으면 큰일날뻔 하였네요.
[57편]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석방, 성공사례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 사건 / 일부 무죄]
Переглядів 239Рік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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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편] 구속영장 발부 이후 기소 전 구속적부심청구, 기소전 보석제도
Переглядів 1,7 тис.Рік тому
[56편] 구속영장 발부 이후 기소 전 구속적부심청구, 기소전 보석제도
[55편 변호인 접견과 일반인 면회의 차이, 교정본부 인터넷 서신 보내기]
Переглядів 1,2 тис.Рік тому
[55편 변호인 접견과 일반인 면회의 차이, 교정본부 인터넷 서신 보내기]
[54편] 4번째 강제추행죄 형사조정, 합의 성립 과정, 강제추행죄 처벌
Переглядів 724Рік тому
[54편] 4번째 강제추행죄 형사조정, 합의 성립 과정, 강제추행죄 처벌
[53편] 휴대폰 압수물 가환부 신청 및 결정 사례 #핸드폰, #가환부, #임의제출, #소유권포기
Переглядів 1,1 тис.Рік тому
[53편] 휴대폰 압수물 가환부 신청 및 결정 사례 #핸드폰, #가환부, #임의제출, #소유권포기
[52편] 경찰 체포 후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청구 기각 5가지 성공사례
Переглядів 1,8 тис.Рік тому
[52편] 경찰 체포 후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청구 기각 5가지 성공사례
[51편] 경찰 수사관이 전화하는 경우, 핸드폰 압수 및 포렌식 절차
Переглядів 12 тис.Рік тому
[51편] 경찰 수사관이 전화하는 경우, 핸드폰 압수 및 포렌식 절차
[50편] 술집, 강제추행, 폭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손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해결사례
Переглядів 1,4 тис.Рік тому
[50편] 술집, 강제추행, 폭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손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해결사례
변호사님 감사 드립니다
사건의뢰하고 싶습니다 번호가 어떻게되나요?
네에 카톡으로 문의 바랍니다. 카톡 아이디 sanayeenks
형사사건에서 송치가되어 변호사 의뢰를 하여 재판중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수사기록도읽지도 않고 의뢰인의의견과 통화를 잘들을려고하지않으며 신 뢰와 믿음이 없습니다 판결선고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는 억울하고 피해자가 모든것이 거짓을주장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는데 변호사는 증거자료를 활용하지도 않고 정말 변호사가 답답합니다 억울하게 처벌 받을수있을것같고 항소변호사님을 다시 의뢰해야 될것같은데 정말억울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네에 변호사를 만나 진솔하게 업무요청을 해보시고, 다음번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산을 분할로 사는 과정에 참여했는데 문제는 외상으로 땅 대금 전액을 차용증을 써주고 사서 이미 등기가 나왔고 그 땅대금에 대해서는 이자 10프로를 매달 지불하고 있답니다. 막상 이젠 이자 감당하기가 벅차고 힘들다고 하는데 여기서 벗어날 방법은 없나요. 외상은 소도 잡아 먹는다. 7천만원에 매달 70만원. 언제 개발이 죌지 모르는 산이고. 언제까지 이자만 내야 할지. 슬슬 원금 상환 이야기도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투자금이 7천만 원이니 이자 부담은 본인이 감당해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노계상 변호사님 ~저희는 선행을 배푼것을 성추행이란 죄목으로저희을 고소한경우람니다 진작 유투부을 보았다면 진정성이 있어보이시는변호사님 을 알았을텐데~변호사님 저희좀 도와주세요
네에 카톡으로 문의바랍니다. sanayeenks
계약할때 덡커덕 약정했는데 ...넘 경험이없어서 ...성공보수부분을 그냥 맡겼어요 ...성공보수금 조정이 가능한가요? 1심이 끝나서 청구하는데 만족수런결과도 아니고 그간 넘 불친절하게 응대해서 불만도 많았눈데 ...깍을수있나요 변호사님 ?
민사는 조정이 안됩니다. 형사는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계성변호사-실전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본 변호사 유튜버중 가장 말도 잘하시고 단단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에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기죄로 1심에서 불구속으로 10개월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항소를 해놨는데 변호사는 지금할수있는건 협의밖에 없다는데 협의할 돈이 없어 항소심 재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31일 선고 날입니다 집행유예. 나오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말 피가 마르고. 정신이 나가버리겠습니다
사정변경 없이는 사기 혐의 감형 어렵습니다
사정변경이란 협의를 말씀하시는가요?? 그럼 제가 10개월 수감생활을 해야된다는 말씀이시네요 ㅠㅠ
디테일하게 보면 답변들이 불리한 부분이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경찰조서에서도 무죄주장을 일관되게 했다면 증거로 내는게 나은건가요?
내용부인하는 것이 나알 수도 있습니다
10월6일날 사건 접수 여러이유로 연락이 안되다 어제 오후10시?쯤 전화옴.11월3일날 오전11시까지 간다고 연락을 2번정도 오고가며 한상태고 확신잇게 11월3일까지 간다햇는데 다시 영상들을 찾아보니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구나 싶어서 서미뤄야 겟다거 메세지로 남겨둔 상태입니다."11월10일날 최소한의 고소장이나 사건사실확인서는 보고 가야겟다"고 문자로 남긴 상태입니다.미룰 수 잇는건 자유인가요? 아직 임의 조사 하는단계인지..참 보신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전 전과 없고 상대가 특수협박으로 고소햇고 그상황을 설명하자면 상대방의 후임이 명령조로 나한테 이야기 하길래 화가나여 처음에는 좋게 말하엿다.그후로 따로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하지 않고 한번만 더 그런태도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겟다 하엿다.그후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
경찰과 잘 협의하시면 됩니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경찰피신부분이 뭐지요 ?
경찰 피신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약어입니다. 쉽게 말해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조사 내용입니다.
내용인정에 대해서는 내용인정을 안해야한다고 하셨는데, 피의자 신문조서에 무죄취지의 조사내용이 있다면, 내용부인을 할 필요가 없다가 애매 하네요... 법리적인 답변과 절차에 대하여 답변 가능할까요 ??
무죄 주장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내용부인을 해서 증거능력을 없앨 경우, 판사가 경찰 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비슷한 사례로 기소 당했습니다 꽃뱀한테 제대로 물린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네에 내방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상담차 연락 및 비용 문의하고 싶습니다.
네에 카톡으로 추가 질의 바랍니다. 카톡 아이디 sanayeenks
카톡으로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sanayeenks
상담 가능할까요
네에 카톡으로 문의바랍니다.
소송기록통지서가 24년 10월 4일에 송달되었습니다. 나의 사건 기록에 10월 4일 송달.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항소이유서는 몇일까지 법원에 내면 되나요.형사사건 입니다
20일 정도 뒤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만 안전하게 마감 하루 전에 접수하길 추천드립니다. 22일 정도가 안전하겠네요
@@노계성변호사-실전소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마감은 24일이 되는거죠?
@@상희여 그래도 안전하게 하루 정도 일찍 내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변호사님 상담하고 싶어요
네에 카톡으로 문의 바랍니다. 카톡 아이디 sanayeenks
경찰서 1차검사에서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 보여주고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그 뒤로 조사실 가기전에 돌려줬는데 포렌식을 한건 아닌가요? 왜 가져간걸까요?
언제 되돌려주었는지 그 반환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포렌식하고 되돌려 주었을 수도 있구요
@@노계성변호사-실전소 5분안에 돌려줬다고 합니다 혐의인정하게 하려는 거였을까요? 단순히
@@JINJIN-u3e 네에 그렇다면 증거발견을 못해서 그렇지요 포렌식 한게 아닙니다
증거기록검토가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일임에도 선임한 변호사님이 검토조차 안 했다면.. 그 변호사님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증거기록을 제대로 등사하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해당 증거기록을 요청하면 당연히 막바로 제공되어야 하겠지요
항소심 재판날짜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가족이 나때문에 자기자식이 처벌받았다고 다 신고한 제탓으로 돌리는데 재판부에 제출하면 판결내릴때 참고 하실까요?? 쌍방항소예요
탄원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살펴봅니댜
좋은 내용입니다 즐찾, 좋아요 누르고 가십시요 대단히 도움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만몬의 영에 서로잡혀 있네요ㅠㅜ
네에 사건이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돈 있으면 좋은 변호사 사면 됨
네에 변호사 선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정말감동....
네에 말씀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변호사님 수고많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이 십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더
안녕하세요 한달전에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지나던 여성분을 치어 경찰조사까지 맞친 상태입니다. 운전자보험에는 안 들어져있고 종합보험만 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전치 10주 나왔구여 합의를 위해 노력중인데 피해자분께서 지금은 합의하고 싶지 않타 치료에만 전념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연락처를 요구했지만 전달해주지 않고 있어서 사건 담당 경찰관분께 부탁드려서 제 연락처를 알려 드렸고 추후에 연락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혹여나 합의가 안될시 벌금형에 처해질텐데 저는 전과도 없고 초범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을 안 받고 종결 되지만 그게 아니면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치 10주 부상이면 벌금형으로 처벌 안됩니다.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고, 기소유예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를 조속히 해야하는데, 전치 10주면 아마 합의금도 몇 천만 원이 나올지 모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지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2대 중과실 사안이면 초범이라도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 무죄 받는게 얼마나 힘든일인데 좋은 일 하십니다!
네 억울한 의뢰인분을 잘 구제하였습니다
짱짱짱!!!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건이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2:40
변호사님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에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재판한번 해보니 느낀점이 ....변호사도 운 좋아야 잘 만나고 판사도 운 좋아야 증거기록도 보고 성의껏 재판을 해주지 않나요....진짜 변호사 암것도 않하고 700만원 냠냠 쩝쩝 ....저보고 사실관게 죽 써봐라 ....나중에 그거가지고 한 5분 애기하네요
네에 변호인 의견서를 잘 구성하는 것이 핵심인데, 혐의 인정을 하는 사건이면 별반 할 것이 없겠지요. 그래도 아마도 원하시는 결과는 잘 나오셨나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셔서 다행입니다.
인물값을 하시는 변호사님 이십니다.
사건이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수임 변호사 바꾸고싶은데 수임료 어텋게 나누는지요
수임료는 나누지 않습니다. 비용은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듣고보니 변호사를 잘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선림한 변호사가 지금 말씀하신 조건에 애매하게 걸려있는 변호사 같네요.해결할 마음이 있다고 하니 믿어야겠지요.소장접수는 상대방 이름 주민번호 주소 다 써야하나요?우리 변호하가 쓴 소장을보니 제 인적사항은 씌어있는데 상대장 2명중 한명만 인적사항이 씌어있고 다른 한명은 사실조회신청 이라 써 있던데요.유투브 보면 좋은 변호사님이 많은것 같은데잘못 선택했나 조금 안타깝네요.영상 감사합니다.
상대방 주소는 소장 접수 이후 법원의 주소 보정명령이 내려져서 주소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말씀주신 부분만으로는 기존 변호사분의 업무해태 없습니다
@@노계성변호사-실전소 보정서로 당사장 정정 했습니다.청구취지원인변경과 보정서는 다른건가요?소가 산정액 변경시 필요한 서류같은데 법원에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뻔뻔한 피고인!! 일관되게 무죄주장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네에 명백한 증거에 반해서 무죄 주장을 한다면 도리어 중형이 선고됩니다
@@노계성변호사-실전소 그래서 검사 구형보다 더 쎄게 선고되었어요ㆍ ;;;; 판사님이 피고인에게ᆢ 아직도 무죄죠? 하면서 판결문 낭독해주시더라구요
@@oc0606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보고 정보공개신청을 하였는데 금일 정보부존재 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멘붕이 온상태인데 검색을 해도 어려운말이라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 경우는 고소장 자체가 없는 경우이거나 신청한 대상 서류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아니면 신청을 잘못하셨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고소를 한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신고 내지 경찰 출동의 경우에는 고소장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민사1심재판에서도 증거가 많이 중요한가요?지금 형사재판절차 말씀 하시는것 같은데 민사재판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민사든 형사든, 주장에 대한 입증이 되는지가 관건이므로 증거가 중요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변호사선임시 현금영수증 처리한 부분은 없고 입금내역정도만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입증될까요?
그 부분은 소명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관건입니다. 재판부에서 감안하겠지요
질문하나만 가능할까요?혹여 신고시 저같은 경우 당연히 제출하려하지만 폰으로 모든사업을 하고있는지라 업무관련 서류만 100기가정도 되는데 수사기관 압수전 이걸 다른폰으로 옮기는 양해를 구하면 받아들여 질까요? 바로 압수당하면 업무자료들이 사라져 사기신고만 수천건 바로 사기꾼이 되버리거든요 이런걸 압수전에 다른폰을 새로사서 옮길수있게 해달라면 수사기관에서 양해해주나요?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같은 내용을 복사해서 보관해두는 것은 자료 보관 및 관리 차원에서 괜찮겠지요. 다만 어떤 자료가 복사된 것인지는 소명해야 하며 복사를 하여 해당 자료를 보관한 컴퓨터 내지 핸드폰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전자기기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들 덕분에 도움이 많이됩니다. 저같은 경우 어플에서 여성을 만나 교제하던중 제가 나체로 자고있는데 계속 사진을 찍어서 딴짓하면 말안들으면 다 퍼트릴거야 라고 장난식으로 계속하여 헤어지자 했지만, 싫다고하여 다시만나며 저도 순진하게 단순히 방어목적으로 그친구 나체를 찍어두고 있었습니다(혹여 나중에 그친구가 협박할까봐서요) 헌데 문제는 그친구가 제가 자는사이 제 지문으로 제핸드폰을 열어 카톡과 사진등을 보고. 원하는대로 하지않으면 주변에 다 퍼트리겟다(카톡등 내용 주점을 가고오고 제 통장내역까지 들여다봐 그당시 카톡내용상 주점에 송금한기록 열람) 제가 수십번 헤어지자했지만. 헤어지면 부모님과 내 회사 친구들에게 다 알리고 유포하겠다 자신의 폰에 다있다 해서. 원치않는 결혼을 진행중이고 예식날이 다가올수록 갑갑해죽겠습니다. 요구는 결혼후 생활비 월1000만 그외 혼수 가방. 그리고 서울권집 준비. 그래서 집은 사놨고. 이렇게 살고싶지않아 파혼하자하니 내 주변과 회사 부모님께 다 퍼트리고 내가 자기 찍은거 성범죄몰카로 신고하겠다하였고 그친구는 아이폰이라 삭제하면 포렌식이 안되는걸 본인이 인지하고있어 증거없다!! 저는 갤럭시라 포렌식이 될것이므로 불리한 상황이며 수시로 억압에 제 폰을 열어. 여성에게 불리한 녹취나 스샷 사진등은 삭제를 당한 상황입니다. 갑갑하고 죽고싶지만 부모님이 장애인이고 홀로 집안의 냉계를 유지중이라 버티고있습니다. 중요한건 제가 1인회사를 하는중인데 결제를 받고 일한사람들에게 익월말에 수익분을 제외하고 결제해주는 식이고 일하는분들 특성상 그 날에 입금이 되지않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게 당연시 되는 바닥이라 제가 하루만 수사를받거나 영치가되도 회사는 바로 부도가나고 사기신고만 수천건은 들어오는걸 이친구도 잘알기에. 이부분때문에 원치않는 결혼까지 해야되는건지.ㅠㅠ 자수를 하고 터는게 맞을지 하루 3시간이하로 쪽잠자며 일하는지라 하루만 자릴 비워도 회사는 바로 매각해야될정도라 고민이네요 ㅠ. 유료상담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에 자고 있는데 촬영한 부분은 문제될 듯 합니다.
일관되고 지속적인 무죄주장 ..영상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노계성변호사-실전소 변호사님 답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재판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했었는데 변호사님 영상을보고 많이 배우고 공부합니다.감사합니다
네에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정말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일반인들은 법에대한 지식이 많이부족하고 잘모르고 있는게 사실인데 살다보면 막상자신에게 일이 닥치면 그때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마음만 앞서는데 실제로 많은도움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노계성변호사-실전소 변호사님께서 바쁘신가운데 감사의 문자도 잊지않으시니 의외 이십니다 변호사님 제가 질문 한가지 드려도 괞찮을지요? 저는 지난7 말경에 보이스 피싱 를 당했는데 금액은4천이구요 이사건에 있서 제가 민사소송을 하는게 좋을까요? 정확한 회답을 못찿겠습니다
만약에 핸드폰제출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제출하는게 아닙니다. 경찰이 압수영장을 받아서 뺏는거지
법원의 영장받아서 압수해갑니다
저는 1946년생 할머니입니다 어느날 패티병을 주으려가다가 담아래 배낭과 조그만 소핑팩이 있어서 버린물건인지알고 가지고 오려다 그때 마침 아줌마들이세명이나와 물건을돌려주고 와서 병을주어담는데 뭔가가 있어서 보니 돌려주지않는 실로 뜬 조그만 가방이 있어서 껌짝놀라 돌려주려고 그곳에와보니 여러세대가 살고있고 아침 7시경이라 어떻게 할수가없어 집으로돌아온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몇칠이 지나 형사가와서 물어서 가방을 돌주면 되는줄알았는데 경찰서에와서 조사를 받아라고해서 조사를받고 가방을 돌려주고 와서 형사에게 전화로 물었더니 별일없을거라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송치한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접수했다고 문자를 받아 너무 황당하고 죽을것같아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이런 화당한일이 처음이라 너무 속상해 어떻게해야하는지 조언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검찰청에 연락해서 조사를 해달라 하셔요.
고압습니다 그런데 지검에서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그다려보고. 판결후 대응히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상고심에 궁금한 거 있어서요 지금 재판 중입니다 1심 원고 패 2심 항소기각 원고가 또다시 3심 신청했습니다 상고기록접수통지서/상고장부본 송달 집으로 등기 왔는데 제가 못 받았습니다 1심 2심 변호사분 고용하고 재판했습니다 3심도 변호사님 고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고기록접수통지서/상고장부본 송달 집으로 등기 오면 아무 대응도 안 하고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지 아무 대응 없으면 1심 2심 이겼는데 3심에 질까 봐서요 3심까지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 돼서요.
3심도 변호사 대응해야 합니다.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깐요. 특히나 1심과 2심의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더더욱 더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 해서 다 진짜 변호사가 아니군요.
변호사마다 업무 수행능력은 크게 다릅니다
참정직한변호사시네요ㅡ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