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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용을 안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게.. 참 안타까워요 ㅠ

교수님! 이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족수 조항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서 언제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요즘 인공지능 관련하여 AI 판사 도입등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헌법적으로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교수님께 문의드립니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저는 헌재가 입장을 바꾼거라고 억지로 암기했는데...교수님 덕분에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좋은강의 공유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

궁금했던 결정문이었는데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수님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교수님~ 링크 타고 들어와서 바로 구독 누릅니다. 알찬 강의 유튜브 세상에도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원칙을 핵심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에도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수님!!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업자료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

강의 감사합니다 ^^!

지금 진행중인 유류분소송 /헌법불합치 내용이포함되어있는.유기나.기여분/.. 소송은.그대로 진행될까요? 아니면 입법때 까지 뒤로 미루어질까요? 블러그 읽어보면..된다 안된다.의견이 분분 해서요..

😢😢🎉🎉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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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너무 잘 가르치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여성부 폐지가 물거품이 되고 여가부가 존치되면서 그들은 새로운 기운으로 남녀갈등을 심화시키면서 사회를 병들게 했다. 그럼 최소한 여성들도 남성들을 위해 조금은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는 군복무자들의 희생과 시간손실 및 학업단절 그리고 군의 사기진작과 맞물리면서 군가산점부활움직임으로 이어졌다. ​2009년 10월 병무청이 1999년 폐지됐던 군가산점제도를 부활시킨다고 발표했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물론이고 많은 여성들도 군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렇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 했지만 또 다시 전면에 나선 여성단체들은 이미 헌재에서 남녀차별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군가산점 부활을 가로막았다. 여기에 정부기관인 여성부까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이기주의의 전형을 보였다. "군필자에 관한 최소한의 제도적 지원까지 여성단체와 여성부가 반대한다"며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지만 여성부와 단체들은 눈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했다. 2011년 5월 19일 다시 국방부가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군가산점 추진에 앞서 나온 여론조사에서 남성 508명, 여성 515명 등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3명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의 84,6%, 여성의 74,2%가 군가산점부활에 찬성한다고 밝혀 탄력을 받는 듯했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국방부의 군가산점 부활에 가장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곳은 다름아닌 여성부였다. 그녀들은 5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던 국방부의 군가산점제도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발표를 연기시키면서까지 국방부의 군가산점 부활에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사실 군가산점제도는 강제로 끌려가는 이들의 희생을 배려해서 2년여의 시간적 손실과 학업단절발생을 완화시켜 주는 법적제도적 장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1998년 헌재에 소송낸 이대생들과 손잡고 군인들의 희생을 짓밟고 온갖 선전선동들과 갖가지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남자가 군대 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군대는 의무고 거기에 보상바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군복무는 희생이 아니다, 여성은 군대가지 않아도 되서 남자만 군대가는 건 합리적 차별이고 군가산점제도는 남녀차별이므로 폐지가 마땅하다."는 누명을 씌워 어거지로 몰고가 폐지시켰다. ​여성의 74.2%도 찬성하는 군가산점부활을 우리나라 여성부가 반대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여성이기주의다. 이쯤 되면 군가산점같은 군필자들의 최소한의 배려조차 여성부로 인해 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해도 절대 할말이 없을 것이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 본안 계속 중 국회의원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상황이 있을듯한데, 이렇게되면 총선에서 낙마한 경우에 2015헌라5와 마찬가지로 임기가 만료된 시점에 본안 각하와 동시에 가처분의 효력 역시 당연히 종료되는것이고, 재선에 의해 국회의원자격이 보존되는 경우에는 본안과 가처분의 효가(직권에 의해 종료시키지 않는 이상)계속 진행하게 되는 것일까요?

체계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이 경우에 헌재가 이동권에 대한 침해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평등권의 침해만 인정하였다고 이해하면 괜찮을까요??

교수님 ☺️ 혼자 읽어보려니 막막했는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용어가 많이 생소하게 느껴지고 쉽진 않지만 교수님이 강의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니 감동이고, 저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

교수님의 유튜브 개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구독자 백만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