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의 의의
개인회생절차란 일정 금액 이하(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참조)의 채무를 지고,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장 5년)간
변제에 투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이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참조).
개인회생절차는 원칙적으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의 보호’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며 운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금융자본의 과잉 금융공여의 결과로 발생한
개인의 경제적 파탄은 종래의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를 과잉융자의 희생자 전반으로
구제대상을 넓히는 단계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