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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님은 모르는게 무엇인가요 ???대통령 기다립니다 70임 🧡🍊🙆

배우자 동의 없이도 친부 개인의 친자 확인을 할 수 있게 하는 현재의 방식에 찬성, 국가가 개입해 출산한 모두가 해야 하는 의무화는 반대입니다. 1. 친모 뿐만 아니라 친부도 자식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지는 당사자이므로 자식에 대해 알 권리가 있음. 그러나 당사자도 아닌 국가가 부부 사이의 민감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는 없음. 2. 현재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되고 혼인 후 부정행위를 민사로 처리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한 부부에게만 그러한 검사를 받게 하여 국가가 부정행위를 밝히게 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남. 3. 설사 간통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의심 정황이 있을 때 국가가 나설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의심 정황 없는 사람까지도 친자확인검사를 통해 스스로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뿐더러 국가의 부당한 개입임. 4. 지금도 친부가 원하면 자유롭게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의뢰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권리 구제를 받거나 혹시 모를 의료 사고에 대비할 수 있음. 5.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자 문제점이 바로 친자가 아닐 시 남성의 권리 구제, 아이가 바뀌는 의료 사고 때문인데, 4에서 말했듯 이미 현재에도 개인이 원하면 스스로 대비 및 해결 가능하도록 문이 열려 있음. 그런데 국가까지 개입해 이것을 의무화하자는 것은 특정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특정인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한 법을 재정하자는 것으로 비칠 수 있음. 6. 친자검사 불일치 확률이 30%라는 것은 믿을 만한 정보가 아님. 출산한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친자 검사를 의뢰한 고객에 한해서 나온 결과 일 뿐더러, 친자검사 업체의 홍보글에 있던 내용이니 믿을 수 없음. 6. 단순한 의심 때문에 죄 없는 사람까지 모두가 의심을 받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심각히 부당한 문제이며, 일부 성범죄자, 데이트 폭력범 때문에 모든 남성에게 성범죄 및 폭력 전과 조회를 하자는 것과 같음. 7. 검사 비용은 10-30만원 정도로 지금처럼 개인이 부담하게 하여도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임. 출산 시 고통을 줄여주는 페인버스터 주사도 전면 금지하려 했다가 국민의 반발로 비급여로 돌려 비용을 받는 상황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 단순한 개인의 호기심 또는 의심을 확인하는 검사에 국가가 지원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판단됨. 8. 혼외자 문제에 있어, 친자식임에도 부양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미혼모 지원 정책까지 나오는 현 시점에서, 친자확인을 의무화하자고 주장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부터 선행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임.

ua-cam.com/users/shortszRGnfXueMhk?si=aQOW3AiK1Pvh-0oS

앞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 안해도 됩니다 대한국민은 이준석조합장을 대통령으로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준석대통령시대를 살고 싶은 70대입니다

자율주행 승용차 나오면 택시 탈일 생길까요.잔머리에 불과

이준석은 자기 합리화에 급급하다보니 논점을 이탈하거나 흐리는 말을 자주 하네. 논점에 집중하길.

썩은네 난다 ~ 이준석좀 치워~~ 똥구멍으로 정치를 배워 쳐먹었나~~ 우유 더 먹고와라 썩은 네 나는 놈아~~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재수 라는 개념과 정시라는 개념은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 절대평가로 바뀌진 않겠지만, 바뀌는 것이 예고 되거나 확실시 되면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서 한번 더 다루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칠불사 홍매화 ㅋㅋㅋㅋㅋ 아이고 달밤에 샵들고 🐕g랄을 하고 있네 ㅋㅋㅋㅋㅋ 개고기 많이 파세요

시끄러 임마 이거 해명 하자

술 먹는 거 말고 할 게 없단 얘기..

이준석최고속시원해요이준석실망시키면안대요

이선옥작가 확실히 겸손히 주제에 집중해서 토론을 잘하시네요 이런분이 남녀구분 없이 인재로서 국회에 입성하셔야죠 정치꾼이 아니라 제대로 정치를 하실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방송도 일종의 정치행위지만요 늘 건강하세요~

준석오빠생각쀼❤

결혼장려금을 받는 만큼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장 비용을 올려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슨 소용있음

개혁신당 어디서 뭐했노

그럼 미국에서 난 정은이를 사랑한다해도 되는거네

역시나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됨. 이대표는 실망을 줬음. 한동훈비난전 본인 앞길이나 생각해야될것.

전혀 이해도 무슨 소리 하는지도 공감 전혀 안감. 아직도 이대표는 피해자일까? 가담자일뿐. 구체적 증거없이 언론플레이는 의미없음. ㅡ 여야 전부 리스크 천지들. 야당이 좀더 크고 악질이지만.. 여기는 조국혁신당은 다른지?

이준석 매우 실망스러움. 천하람같은 놈 ㅉㅉ. 뭘 터트린다는 거지? 침뱉기인데. 이미 다 나왔는데.. 박근혜 겪었으면서? 이해가 절대 안됨. 거리를 뒀어야. ㅡ정치 조직도 시스템있다는건 국민들도 다앎. 아직도 피해자라 생각하는지? 본인도 가담자면서.

45:20

명씨가 세상을 바꿨네 이준석 너는 박찬종

느덜 방송 왜 안해 준석이 때문이야

천하람이도 알고 있었다는거네.

이전 대표 녹취록 나올수록 실망감. 본인은 명택균과 관계 없다? 그게 아닌데? 피한다고 해결되는게 아님. 심각성을 모르는듯. 야당으로 윤통,국힘깐다고 누가 진정성을 믿어줄까? 당시 터트렸어야. 누가봐도명이랑 친한데. 김건희도 마찬갸지고.

IB교육을 지지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길 바래요🥲

끼리끼리ㅋ

개좋네 이거 전국으로 확대좀

다 공범인것들임 셋이 정체성 비슷함

모델하우스 다시좀 해주세요

이대표가 국힘있을때 통화 영상 뉴스로 잘봤음. 잠적할게 아니라 그때 터트렸어야됨. 본인도 명태균과 친밀하던데.. 부끄러운줄 알아야. 아무리 어려도 당시 야당 대표였는데. 매우 실망스러움. 크게 봤는데. 그래서 게속 야금야금 폭로같지도 않은 폭로를 한거네. 정치판에서 배운게 고작 그것인지? 한방에 터트리거나 초반에 터트렸으면 이런 사태까지는 안왔을것. 이대표도 책임 많은듯.

뭔 개소리지..

친자확인 의무화 찬성입니다. 퐁퐁남 스탑럴커한테 걸리면 안되겠죠??

정치 드럽게 배운 놈들이 뭐라 주절대노 ㅋㅋㅋ 겉핥기식으로 주절대네ㅉ 자식 교육 해본 적도 없는 것들이

축 준석아 ㅋㅋ 골로가는구나

니들은 다 알고도 모른척 한 건희?

가장 든든한 이기인 응원합니다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라면 굳이 안 할 이유가 있나?? 친자 확인을 해서 누군가 손해 볼 사람이 없는데?

미국은 21세부터 주류구매 및 음주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교내에서 음주를 할수 없습니다.

9호 버튜버 언급하셨는데 같잖은 소리 하지 마세요 사과요? 그게 사과입니까?

9:32 성지순례......... 셋 다 너무 꼴보기싫다..... 제발 나오지마라!!

이야 역시 이준석 최고다

아 이때 벌써 다알고있었네 모두다가.ㅋㅋㅋ

요즘같이 문란한 세상에 친자냐 아니냐 사례가 너무 난무함 거기다가 여자들의 나 의심하는 거냐는 그딴 감정적 대응 존나 질림 무조건 의무화 해야함 당당하면 왜 못해? 의심하니마니로 걸고 넘어지는데 막말로 여자들은 남자 사소한걸로 의심 안하나? 지들이 하는 의심은 촉이고 남자가 하는 의심은 신뢰붕괴라니 이 무슨 내로남불임? 무조건 친검은 필수다

이재명 대통령 되게 할건지?하야든 탄핵이든 보수는 절대 정권창출할수 없음. 적극적으로 나서고 보수통합 반드시 해야됨. 홍시장도 멀리하길.

어설프다.. ㅜㅜ

이것들 뭘 알고있구만 장성철 이준석 똑같은놈들임

준서기...그 입 다물라

개장수에서 똥개 강등 축하한다 ㅋㅋ. 명태균이 똥개래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