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과 이번 주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멋진 오토바이가 보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 할리 데이비슨))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법
#지방자치의날
지방자치의 날
#최호정s서울시의회s의장
라디오 듣기 KBS [임수민의 지금 이 사람]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2022년
* 금융의 날
* 지방자치의 날
* 뇌졸증의 날
제목
UT-1154.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 지방자치의 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 라디오 듣기 KBS [임수민의 지금 이 사람] | 20241026_0829촬영. 20241929게시
직전회
UT-1153.▪︎형법 부칙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등 | 유튜브 소개.. 김수미씨 별세 원인. 의학채널 비온뒤 | 라디오 청취 | 20241022_1640촬영. 20241029게시
##1.
법조문 읽기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법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1~5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피해자의 권리)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약칭: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
[시행 2024.5.21.] [법률 제20427호, 2024.5.21., 제정]
행정안전부(사회재난정책과-특별조사위원회 등 일반사항),044-205-6116
행정안전부(10.29참사 피해자 지원단-피해 구제 및 공동체회복, 추모사업 등),02-2100-403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ㆍ29이태원참사”란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ㆍ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1)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3) 그 밖에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4. “피해지역”이란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5. “유가족단체”란 100인 이상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0ㆍ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
2.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3.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5. 생활지원ㆍ의료지원ㆍ심리치료지원ㆍ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6. 추모사업ㆍ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7.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8.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된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
제1절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2.
[동영상]
시월!
10월
바람도 적당하니 좋을 겁니다.
안전하게 탄다면 좋겠지요.
자전거도 못 타는 나는
그저 부럽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다친 적이 있는데
너무 놀래서
네발 달린 자동차는 운전했어도
이륜차 배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요즘은
걷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다닙니다.
대신
걸어다니며
몰랐던 사소한 것들(?)을 보고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물음표가 꼬리를 뭅니다.
그래도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이
멋있어 보입니다.
온몸으로 바람을 느낄 것 같아요.
##3.
#라디오 듣기 KBS 1Radio
#임수민s지금s이s사람
[임수민의 지금 이 사람]
대담
서울시의회 의장
68년 만에 첫여성 의장
#최호정 의장
+
서울시 의회 사용법??
~활용
서울시의원
+
녹색어머니회 경력
》
역할
현재는
노인분들... (시니어~)
학생이 적은 학교만이 아니라 (??)
학교 앞이 아니라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지나다닐 만한
인근 건널목에서 지키십니다.
((7시~9시. 요즘 확인함.
7시는 너무 이른 것 같은데
다시 묻지 못했습니다. ))
##4.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법
=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약칭: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
#KBS
🌹
20241029.2 17:40 게시
5° 170* 13 7 22
UT-1154. UT-1153.
146 77 1
대한민국 2024. + 2333 = 단기 4357년
大韓民國
한국
KOREA
코리아
KOR
ROK = Republic of Korea
KR
kr
+82 *
&*
고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