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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람이 생각이 다른거다. 다른거는 인정. 근데 대한민국은 틀린거에 갈라졌으니 멍청함에 답이 없는거다.

1. 배우자인 남편(피고 A)과 상간한 상간녀(피고 B), 원고는 아내라고 가정하고, ㄱ. 상간자손해배상소송은 가사소송이고 '손해배상(기)'에 해당, 소위 위자료청구소송이라고도 함. ㄴ. 가사소송은 '조정전치주의'로 이는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임 (쌍방 합의되면 조정조서 작성 후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서명으로 판결 효력 발생) ㄷ. 조정 절차는 민사본안재판부(본안사건번호 붙음)에서 조정사건 회부(조정전담재판부, ‘머’로 시작하는 조정사건번호가 추가로 붙음)하고 ----> 당사자 간 합의 불발 시 다시 본안사건 회부 * 조정 회부 또는 담당재판부 판사 주재 조정 경우도 있음 * 원고가 이혼 병행하는 가정법원 소 제기일 경우도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함. 2. 조정 기일 통지서 * 특히 피고(A, B)는 관할법원이 가정법원인지 민사법원인지 확인해야 함 ㄱ. 가정법원: 이혼소송과 같이 하는 위자료 소송임 ㄴ. 민사법원: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하는 것임 --- 추후 이혼소송 제기하면 가정법원으로 사건 이송함 (이혼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가정법원이 전속관할법원) ㄷ. 피고 B는 소송 제기한 줄도 모르고 있을 경우도 있어 조정기일 통지서 받고 알았더라도 가급적 빠르게 답변서를 관할법원에 제출 ㄹ. 원고는 소송대리인만 믿지 말고 변론서를 관할법원 제출 전 빠진 게 없나 꼼꼼히 퇴고하도록 하자. ㅁ. 조정기일에는 별도의 장소인 조정실에서 원.피고와 소송대리인/판사/조정위원 2명이 조정 진행함(판사는 인사만 하고 자리를 뜨고 종료되면 들어옴) ---- 화해권고도 병행 3. 조정 기일 * 연기할 수 있고 당일 출석 안 해도 된다 (기일 연기 신청은 기일 임박하지 않게 늦어도 2주일 전 관할법원에 변경 신청, 소송대리인 선임 시 당일 대리인만 나가고 원.피고는 출석 안 해도 된다) ㄱ. 조정 기일에는 주로 피고인이 안 나옴 ㄴ. 피고가 일방적 1차, 2차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 본안 회부 정식 재판 ---- 이 경우 원고에 유리한 판결이 나옴 ㄷ. 본안소송 변론기일에 원.피고 쌍방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쌍불’로 소 취하됨 ---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 못 했을 경우 1개월 이내 변론재개 신청하면 됨. 4. 조정 진행 ㄱ. 통상 피고는 조정으로 끝내려 하지만(봉변 안 당하고, 이자부담 줄일 수 있고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니까) 원고는 합의로 끝내면 피고 A, B를 더 괴롭힐 수 없고, 피고 A의 숨겨 둔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불륜 증거가 확실하면 손해 ㄴ. 판사는 원.피고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판결(강제조정, 화해권고)을 하기도 하여 이 경우 원.피고가 불복하면 조정 결정정본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이의 제기해야 함 --- 이의제기 시 본안재판부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이의제기 없거나 취하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이 적법치 않아 각하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강제조정은 확졍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함. ㄷ. 원.피고 쌍방 합의하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양측에 송달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 5. 조정 결과 ㄱ. 원고가 이혼을 고려치 않고 손해배상금 지급판결이 나는 조정이 이루어질 때 조정조서 작성 시, - 원고는 빼박 불륜인 피고 B가 배우자 A에게 뒤로 돈을 받아서 위자료를 지급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B는 구상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조정조서 결정문에 문구화하는 게 좋음. - 향후 피고들이 몰래 재회하는 경우를 고려, 추후 만남과 연락을 금지하고 위반할 떄 강제금 부과, 상간녀의 부모, 현재 직장에 위반사항을 알리겠다는 등의 엄격한 문구를 넣는 게 좋음. * 이와 반대로, 피고 B의 경우 만약 A가 기혼사실을 숨겨 몰랐다면, 입증할 증거나 밝힐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A에게 대신 구상금을 청구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절반을 A로부터 받는 방법이 있고, 추후 원고가 이혼을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더라도 기각 확률도 있음. (이런 경우의 상간녀가 안타까운데 비용이 더 들더라도 승률과 신뢰도가 높은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함) ㄴ. 원고가 이혼을 결심, 조정을 불복하여 민사본안재판부에서 가정법원으로 이송했을 경우 - 원고는 시간을 투자하여 피고 A의 숨겨진 재산(주식/채권 등의 유가증권, 부동산, 유산 등)을 친인척/주변인을 통해 철저히 밝혀야 이혼 재산 분할 시 유리하고,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3에 의한 재산명시제도/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하여 재산명시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사실조회신청, 부동산등기부 조사, 채무자 계좌 추적조사, 제3자 명의재산 조사, 사해행위 취소소송, 전문가 고용 주변탐문(법규위반에 조심) 등등을 적극 활용해야 함 ---- 이혼 후 뒤늦게 발견하는 때도 재산분할 재판에서 심리 안 된 재산은 예외로 추가 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혼 후 2년 경과하면 소멸하는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함 (재산이 빤한 일반인은 좀 그렇긴 한데.... 손해 없는 일이라 적극 고려해 보자) - 피고 B의 확실한 기혼자(A)와의 불륜 증거를 수집해야 손해배상 판결에 유리(법규위반 조심하면서…) - 상간남녀 처리는 전문 변호사 조력을 받아 확실히 조져야 사회가 맑아짐을 인식하자. FYI) 혹시 빠진 것이나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거나 잊어버리고 놓친 게 있다면 문 변께서 추가로 올려 주심은 어떠한지요?

없다는걸 증명하라는게 아니라 원하는 자료는 하나도 까지 않잖아요.선거인단명부도 안까고 사전투표도 바코드가 아닌 qr로 바꾼것도 그렇고 제일 문제는 선괸위장이 헌재판사인데 피의자가 자기 재판을 하는꼴인데..이게 공전한건가요?

법은 잘 아시는데 통계학은 전혀 모르시네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개념인데 그게 너무나 차이나고 통계에서 허용하는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게 통계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신지요? 없다는것을 증명하라는게 아니라 조사나 받자는겁니다 A WEB 공부해보세요 그것도 음모론인지?

a-web은 누구겁니꽈?

요보시요. 민사판례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사판례연구회. 400명카르텔......헌법기관이나 법기관이 400명인데 그게 문제요. 그러니까 이째가 이익따라 사뻡이라 깜빵안가고 곰찰경찰지금 제대로 돌아갑니까?

이째가 하면 나라망해요

망하고안망하고가 아니고요. 중국이 문제요. 의료보험빵꾸

그럼 대통령이 바봅니까? 감성같은소리하고있네요

고발때문이 아닙니다.

기계를 안쓰면 되요. 바보도 알아요. 물타기적당히 하시요

기계를 안쓰면되요.

부정선거가 문제지....공병호 tv 보고오세요

제일 중요한것은 도둑이 들기 전에 대문을 튼튼히 햐야 허는데 ..우파는 도둑 들기 전에 대문을 튼튼히 허고 철저히 지키자 주장. 좌파는 대문 활짝 내주고 도둑이 들어 강탈 당하고 있는데도 도둑이 아니라 허고 그것이 도둑 지키는 문지기와 한패가 되어서 뒤로 재산을 도둑놈둘에게 같이 빼돌리고 절대 아니라 한다.... 우파는 눈으로 도둑을 보고 있는데도 증거가 차고 넘쳐도 힘에 밀려 지키지 못함이 원통하나...온집안이 같이 무너지게 생겨 마지막 힘까지 싸우고 또 싸우지만 저 도둑의 본질은 누구란 말인가? 국민들이여 깨어나시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사람도 좌파 변호사 같네 오로지 법과 원칙을 이야기 해야 하는데 과거 박근혜도 여론 재판이였지 그리고 지금 공수처 경찰 민주당 헌재 지금 보면 정상인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왜 저렇게 하지 의문을 가지는 것도 죄가 되는 세상 지금

너무 순진 한 것인가 아니면 모르는 것인가 자기가 본 것만 아는 사람 같네 부정 선거를 보수에서 먼저 시작한 말이 아니다 진보애들이 먼저 부정 선거를 이야기 했다 그러면 형상 종이에 대해 변명을 해 보지 선관위에서 광고까지 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을 안해 전부 회피 하던데 모르는 척 지금 모든 사안이 민주당 쪽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마음대로 하고 정권 바꾸면 보수에서 똑 같이 하자 이러면 다른 말을 해요 여태까지 전부 이런식이라고

한길쌤 까는건 조심하셔야 해요 ㅋㅋㅋㅋㅋㅋㅋ 뒤에 메가 ㄷㄷㄷㄷㄷ 그리고 10년전부터 공무원들 배출… 공시생 그리고 현직 공무원들 조용하게 한길쌤 지지하고 있습니다요 😊

설명 전문적이고 깔끔해서 좋습니다. 법조문까지 적절하게 인용하고 내용 좋습니다. 조금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 변께서 이미 자세한 설명을 하였고 이후 처리는 지난하나 연대책임이 따를 것으로 생각하고, * MBC 책임론의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 3, 5, 6항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발생 시기(지난해 9월 사망, 이미 이전부터 진행)에 비해, - 해결 안 되어 3차례 자O 시도가 이어져 사망했고, 사망 후에도 외부에 안 알려진 것은 사내 조치 미흡 및 덮으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이라 추정됨 - 그동안 가족도 핸드폰 비밀번호 잠금 상태 해제 전까지는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했을 것 (올해 1월 말에 유서 발견) - 외부에 비로소 알려지고 난 후 MBC 내부 움직임 감지 (매일신문 최O민 기자) * 언제나 동종 사례 발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근로자(프리랜서 포함)가 감안해야 할 사항 1. 사내 문제(성희롱, 이지매 등등) 발생 시 개인적 해결 가능 범위 파악 (그러나, 개인적 해결 시도는 상황 악화하므로 가급적 지양) -----> 문제 해결 시도 과정 기록 -----> 개인적 타결.합의하더라도 당사자와 약속.합의내용 등 확보 (메모 등 서류 or 당사자 동의하 핸드폰 녹취) 후 관련 서류 등 자료는 공증사무소를 이용하여 공증(인증), 녹취는 속기사무소 공증 받자. 2. 외부(지휘 상사 or 사내 노무 관련부서, 사외 고용부/근로복지공단/국가인권위원회 등) 조력 구할 시 반드시 자료 확보 -----> 사내 노무 관련 부서는 발송 공문 or 사내 통화, 지휘 상사 요청 시는 동의하 녹취, 사외 기관 경우 상담 기록이나 문서 -----> 서류 작성 등은 스트레스 가중되는 일임은 틀림없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핸드폰 녹취인바, 녹취 파일을 속기사무소에 이메일로 보내 공증 받자. 3. 근로자와 회사는 계약관계임을 잊어서는 안되며, 넷플/유튜브 보는 시간 좀 할애해 근로기준법/남여고용평등법 등을 읽어 보기는 하자 (개인의 권리는 타인이 지켜주지 않음) 4. 어떠한 문제 발생 시 변호사 CTC하는 것을 두려워 말자 (초기는 심리상담 포함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

변호사맞음? 법에안따랐으니 문제인건데 성향이달라? 그럼 그 법치에 성향을 드러내면 안되는게 법관인데 이게 법치를 부정하는거지 뭔말을하는거지요? 김거늬재판받는다고 계엄했다고? 그렇다고하자 근데 간첩들한테 나라 먹히고있는건 사실인데 뭐 이런 망상을 펼칩니까요ㄷㄷ 변호사면 법치를 부정하는 법관을 욕하는게 먼저 아닐하는데.. 참 어설픈변호사인지 성향이달라서 드러난 사실도 부정하고싶은건지 잘 모르겠다만 답답하네ㄷㄷ

멍부 ㅎㅎ 확실히 윤씨 전씨가 사람들을 많이 몰고 오네요 어질어질 합니다 잘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통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는 월까요? 국민들이 당신보다 객관적으로.냉정하게 보고 있어요 좋아서 지지한다고 생각하세요?

유튜브 첫 댓글인데. 너라는 인간이 대한민국의 인간이라는 것이 수치스럽다

적폐중의 적폐는 1위빕조출신 정치인 2위엿장수 법관 3위시민단제 걸친 변호사

처음에 잘 나가더니 끝에는 까는건가요

전한길 선생님 감사합니다 문종탁 변호사님 사법부 썩었습니다

전한길 강사 말이 맞어 이 십탱이눔아 꼴에 우파행세 한답시고 빨간물이 덜 빠졌네

공정을 회피하는 비겁자

선관위가 1963년 설립 이후 직무감사 1번도 받지 않았다는 건 무법지대란 뜻... 이런 국가기관은 없다 선관위 개혁해야 함. 이런 비유를 해보자. - 강남 지역에서 10년 영업한 특수청소를 하는 A 업체가 있다. - 싼 용역비로 깔끔하게 하며 대형 병원/지자체 등 큰 수주 경험도 있다는 광고나 전언을 보고 듣고, - 계약차 찾아간 모 대형 업체 대표 B가 그 청소업체의 사무실과 주변 환경이 엉망진창임을 보았다 하자. - 여러분이 B라면 계약할 것이며, 대형 병원/지자체가 맡긴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였을 것이라 믿겠는가?

현재의 희생자 입니다 용기 있고 대단하심

판사의 성향은 인정하지만 이념은 바로서야지 이 영상이 자기손으로 언제 내릴지 존나 궁금하다 ㅋㅋ

완전 헛똑똑이구만

트래픽 끌려고 ㅂㅅ짓은 하지 맙시다

좌빨이 부끄러워 ? 왜 좌빨이라고 말도못하고 중립적인 변호사인척해요 ? ㅋㅋㅋㅋ

이승만은 자기 이읶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을 빨갱이로 몰아서 수만명을 죽인 희대의 살인마입니다 지금같은 시대라면 나올수도 없는 끔찍한 괴물이죠 .. 조그마한 공이 있다고 칩시다 그모든 공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아주 큰 잘못이 있는데 ..공은 공대로 잘못은 잘못대로 평가하자고 하는것은 보수 극우 범죄자들이 늘 하는 방식 이분법적인 양비론일뿐입니다 토론이 불가능한 전한길같은 부류는 조회수가 아무리 높아도 그냥 클릭을한 것일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뇌가 썩어들어가는 사람이나 역사 의식이 없는 얼라들에게나 먹히는 ..^^

대통령 비상계엄 발동이 설사 헌법상 탄핵 구성요건 에 해당해도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 당하여 위헌성이 조각되는지 심리하려면 비상계엄의 주요 목적으로 계엄군이 찾아간 선관위의 선거 관리 실태를 현장 증거조사해야 하는데 투표소에서 직접 센 투표자 수가 중앙선관위 개표 현황 표상 투표자 수 와 차이가 나고 심지어 개표소 개표원이 작성한 득표 상황 표상 투표자 수와 중앙선관위 개표 현황 표상 투 표자 수가 다른데도 선관위 발표 투표자 수와 실제 투 표자 수가 맞는지 검증하지 않으면 이는 형사소송이 준용되는 징계 절차인 탄핵심판에서 징계사유가 위헌 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조차 심리하지 않겠다는 것 으로 적법절차와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헌법재 판이 아니라 탄핵 파면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여론몰이 졸속 재판 인민재판일 뿐 이해는 둘이 못하는 겁니다 쟤는 둘째치고 변호사님은 큰일이시네 법조인이 부정선거를 악마의증명이라질 않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부정선거로 싸우는중 입니다 좀 찾아보세요 그것도 악마의증명입니까 ㅋㅋㅋ 댓글창좀 보세요 누가 억까 하는건지 이만 갑니다 둘이 북치고 장구치고 재밌네요

형상기억종이 ㅋㅋㅋㅋ

헌법기관이라고 감사안받던 선관위가... 왜 감사 받았을까요? 그것도 5%만... ㅋㅋㅋㅋ 헌법기관이면 쭉 헌법기관하던가... ㅋㅋㅋㅋ 1200명 불법체용만으로 헌법기관이 아니지 않나요? 그만큼 썩었다는거니... // 의대생 지금 안늘리면... 10년후 베이비붐세대들 노인되기 시작하는데... 지난 20년 준비 안햇기에... 지금 늘려야 10년이상 걸리는 의사들 배출됨... (그리고 1등부터 3000등까지... 의대가는 나라가 정상인가요? 의사로 먹고사는 나라인가여? 의사도 필요한 직업이긴하지만... 3000등까지 의대가는건 나라망하는 겁니다.) // 민주당과 사법부의 카르텔... 모르세요? 근데 뭔 설명을 ㅋㅋㅋㅋ // 대통령 12.12 담화문 정독해보시길... // 탄핵 29번 초유의 예산안 감액... 이런건 이야기 안하시나요? ㅋㅋㅋ 이사단이 난 근본원인인데... 핵심을 빼시네...ps. 박수민의원 예산안 국회발언 찾아보시길...(느낌이 민주당빠 친구랑 비슷하시네요. ^^) (50은 그래도 전해들은(^^) 민주화운동의 향기(?)라도 있는데... 40들은 그야말로 민주화운동 환상에... 김어준 음모론으로 정치배운사람들이 많아서.. ㅡㅡ) // 중도인척하시면서... 16:09 말하시는건 개딸 대깨문이시네여.^^ //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18:26 개딸이다 ㅋㅋㅋㅋㅋ 자기 듣기좋은 이야기만 들으시네... ㅋㅋㅋㅋ제발 양쪽양쪽이야기 듣고 체크좀 하세요. 아님 한쪽 깃발들고 그쪽이야기나 하시던지... 어설픈 중도인척 하지마세요. ㅋㅋㅋㅋㅋ 넘어설퍼요. ㅋㅋㅋㅋㅋ

어제 저녁 잠자리에서 듣다가 잠 들어서 다시 시청했습니다 ㅎㅎ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욕하는 인간들.. 요세 젤 많이 하고 사는 소리가 뭘까?? 시대가 바꼈어~~ 요센 그런 시대 아니야~~ 이 버러지같은것들.. 박정희 시대에.. 박정희 없었으면.. 김대중이랑 그 많은돈.. 옥수수 사서 전국민 나눠먹고 끝냈다 지금 시대니까 박정희 독재에 대해서 욕할수나 있는거지.. 그 당시엔 그런 리더 없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없었어 인간들아.. 내로남불좀 그만하자.. 지들불리 하면 요즘 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남들 욕할땐 시대상황같은건 전혀 생각지도 않고 ... 미친것들아.. 어휴

뭔소리야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김건희의 특검을 막기 위해 윤석열이 대통령 계엄을 선포했다." 라는 주장은 시간상으로 너무 말이 안되는 주장 아닌가요...? 1. 특검 논의는 계엄 전부터 있었음 2. 비상계엄은 12.3, 기먹ㄴ희 특검법 발의는 12.9 제가 모르는게 있나요?

1. 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시대의 물음에 답해야 할 시점. 2. 죄형법정주의와 법의 원칙 ㄱ. 형법에 명문화된 죄를 A가 저질렀다. -----> 죄형법정주의 ㄴ.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함은 당연하다. -----> 형사책임주의 ㄷ. A의 처벌은 형사법에 따라야 한다. -----> 형사국가주의, 기소편의.법정주의 ㄹ. 도덕적 감정은 배제되어야 한다. -----> 무죄추정원칙 ㅁ. 처벌을 위한 형소법은 절차와 법리가 있다. -----> 공판중심주의 ㅂ. 절차와 법리를 위반한 A의 처벌은 위법이다. -----> In dubio pro reo 의심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ㅅ. 따라서 A는 무죄이다.

좌빨 중국돈 먹었누 맛있누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는데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나올수 없으며 야당입법독주는 꺼내지도 않네 그리고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민주당이 탄핵을 29번하고 말도 안되는법 통과시키고 난장판을 만드는건 입도벙긋 안하네 좌경화된 사회에 민노총 사타구니에 기어들어간 언론편향성도 언급안하고 시종일관 윤통잘못으로 결론짓네 왜 시국이 이렇게 됐는지 전체를 봐야 한다는 점 이건 감성에 호소하는게 아니라 벌어지고있는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알려 드린다고 봅니다 객관적인척 하지말고 소신을 말하는게 오히려 좋을것 같읍니다

좌파변호사시네요~ 윤석열대통령께서 마누라 보호하겠다고 계엄했다는 말과 선관위 의혹 없다는것만봐도 알수있죠~^^

선관위, 구설수 오르는 일 하지 말자. 제발.

참나 뭣만하면 민주당 빨갱이 공산당이라네 6.25 전쟁이 안일어났어야 이놈들이 이념으로 먹고사는 일이 없었을텐데 아직도 이땅엔 친일 잔당들이 너무많다 민주당이 과연 비상계엄 내란으로만 탄핵시키고싶을까? 나도 민주당 잘한거없다고생각하지만 정치와는 전혀 연관없는 억울하게 죽은 채상병 사건 특검 거부나 지마누라 비리 리스크 숨기려고하는 특검 거부하는 굥이나 지금 정부도 탄핵사유 충분하다 글고 채상병 특검은 왜 거부하는데? 결국 vip극대노와 임성근 살려주려고 굥이 벌인거 아니가? 그리고 서부지법 부순놈들이 빨갱이고 공산당이고 친일파 후레자슥들이다 법원은 왜 부수는데 시발놈들아

생긴대로 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