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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면, 감정평가서는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감정사의 평가금액이 곧바로 재판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감정평가서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주장, 증거자료,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감정사가 감정평가서에 천만 원이라고 명시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 금액을 전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고, 일부만 인정하거나 아예 다른 금액을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감정서에 기재된 금액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정 결과에 따른 지급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되며, 감정평가서의 금액이 그대로 재판 결과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강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 공사가 완성되었는데도 상대방이 하자를 주장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건설사는 마냥 대금 지급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즉 건설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상대방은 그 소송에서 하자가 존재함을 주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부분이 하자라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기능상, 안전상 하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되고 하자가 있다면 이를 보수해 주시거나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잔금에서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하자를 핑계로 삼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한느 법적 조치를 취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대금을 회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 Tel : 02-537-0722 (무료법률상담)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5, 2층 (서초동, 이너프빌딩) 2, 3호선 교대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 입니다.

찾아가시면 시원한 답을 얻을수있어요~꼭 최변호사님과 상담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전화 무료법률상담도 해드리고 방문상담 예약도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모든 구성원이 정~~~말 친절하고 다정하거든요!!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 Tel : 02-537-0722 (무료법률상담)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5, 2층 (서초동, 이너프빌딩) 2, 3호선 교대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 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도 더더욱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뛰는 최은영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맞아요맞아요~~!! ^^ 찍사홍님의 유튜브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지만.. 저도 삶에 도움되는 요긴한 꿀팁들 가득가득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당!! ㅎㅎ 실력과 인품을 완벽하게 갖추신 우리 찍사홍님 항상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구거 독립 만세~~^^*

시청해주시고 답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 아이고 안타깝게도 임대차게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셔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ㅠㅠ 임차인의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면,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현금이 아닌 대물로 지급하고 싶다고 하여서 대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 혹은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으시고 이를 근거로 해서 상대방이 가진 재산, 즉 빌라에 대해서 압류 및 경매신청 등의 집행 절차를 거쳐 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찍사홍님도 무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우선 댓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면 세입자의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실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법원이 발송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혹은 압류 결정문이 왔다면 이에 대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시면 안 되겠지만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단순한 의사표시에 불과하여서 이것만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안되겠지요? 공탁처리로 들었어요

우와~~ 인정 받아서 지금 어깨가 많이 올라갔어요!! ^^ㅎㅎ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더욱 믿을 수 있는 좋은 변호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당!!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공사도급계약서 무료 다운로드!! 너무 요긴하겠죠? ^^ㅎㅎ 많은 분들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 올렸습니다~!! 찍사홍님께서 항상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힘이 납니당!! 주거 독립을 꿈꾸는 맣은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한 정보도 주시고 도움 주시는 찍사홍님을 따라서 저도 더 열심히 해볼랍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역시 찍사홍님~!! ^^ 맞아요~ 밖에서 보기에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현수막만 있고 안에는 아무도 없는 현장이라면 실제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을 계쏙적으로 점유해야 한다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수막과는 다르게 유치권 행사가 안 되고 있는 현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ㅎㅎ 인기 유튜버 찍사홍님~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많은 사람들의 주거 독립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채무자의 와이프 명의로 쓴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확인서의 내용에 와이프가 채무를 연대하여 갚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당연히 소송이 가능하겠습니다. 채무를 어떻게 이행하겠다고 쓰여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이나 하자보수 보증 이행증원 금액보다 하자보수비가 더 많이 들었다면 더 들어간 비용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된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링크에 일시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영상 잘 봐주시고 댓글도 남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임차 목적물이 매매되는 경우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귀하께서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바뀐 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일방적인 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 그리고 귀하께서 합의를 통해 임대차계약의 조기 종료를 약정하시고 보증금을 반호나 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 변호사로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보람도 느껴지고 뿌듯하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ㅎㅎ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

아이고 마음 고생이 많으셧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사안은 협의로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것은 없으며, 만약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는다면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사안도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당연히 답변 드려야죠~^^ 채무자가 다른 인행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압류가 가능합니다. 판결문을 기초로 하여 법원에 집행문을 다시 부여해 달라고 신청하셔서 집행문을 다시 받으시면 추가적인 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소유자가 개인인데 그 개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부실해진 상태라는 말씀으로 보이는데요. 질문의 취지가 이와 다르다면 다시 질문을 적어 주세요. ^^ 현재는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귀하께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하셔도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보증보험을 연장하시고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향후 임대차보증금 회수가 안 된다면 임차권등기, 지급명령신청, 부동산 압류 및 경매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대금을 회수하셔야 하며, 보증보험이 안전하게 가입되어 있다면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금통장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에는 계좌번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은행만 특정하셔서 압류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아이고 마음 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ㅠㅠ 우선 임차한 집에 하자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하자보수를 약속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임대인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의 정도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수주네 이르러야 합니다. 즉 임차인의 비용으로 하자보수를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수준의 하자가 존재하고 그 보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그 정도는 아니고 하자보수를 임차인이 수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하자라면 이를 보수하시고 추후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뭉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로 몇 명에게만 공유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형법은 현재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 글을 작성하실 때 고려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네~ 이행권고 결정문이 따로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같은 효력이 있으니 꼭 이의제기 기간을 준수하여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소액 재판부에서 이행권고 결정문을 보낸 것이므로 이 이행권고 결정 사항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이행권고 결정문을 받으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

이행권고결정문이면 이의신청해라는문구가없습니다 지급명령은지급명령이의신청해라는문구가있는데 이행권고결정문통지서가아닌지 궁금합니다

댓글 남겨주셔서너무 감사드립니다!! ^^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사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거든요!! 오늘 계약 꼭 잘 하셨기를 바라고 공사 중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발주자가 원청사에게 대금을 전액 지급한 상태라면 직접지급청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ㅠㅠ 법률은 하도급사도 보호하지만 발주자의 권리도 균형있게 보호하기 때문에 발주자가 원청사와 약정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이중으로 하도급대금을 변제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법률의 취지입니다. 그래도 하도급대금 꼭 전부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너무 감사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동의서에 발주자, 원청사, 하도사가 모두 날인하였다면 하루라도 빨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청사가 회생에 들어가는 경우는 원청사의 채무가 너무 많다는 의미이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모든 채권채무의 지급이 동결되기 때문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고 해당 공사현장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거벌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발주자와 원청사 보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발주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시는 것도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직불 청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 Tel : 02-537-0722 (무료법률상담)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5, 2층 (서초동, 이너프빌딩)

위와 같이 공사를 방해한다면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겠고 임의로 현장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현장을 되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

조금이라도 움이 되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 칭찬 댓글 감사드립니다~!! 힘내서 더 열심히 영상 올릴게요~♡

아이고 공사대금 꼭 받으셔야죠!! 가압류만 해서는 대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지급명령신청 혹은 소송을 통해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 받고 그 이후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하여 직접 대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못 받으신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법적 조치나 혼자서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 Tel : 02-537-0722 (무료법률상담)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5, 2층 (서초동, 이너프빌딩)

재하도급사도 대금을 받지 못 하였다면 유치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 성립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요건이 다 갖추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맞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심한 이야기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시고 2년 넘게 일하셨다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사에 연락하셔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면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퇴지직금 전액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가능합니다!! 경찰도 있지만 저와 같은 변호사도 여기 딱 있으니 억울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아이고.. 이런 경우에는 해당 문구가 오기라는 것을 당사자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 표시는 오기라서 원래 0.005로 계약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대화 녹음,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가 확보된다면 이를 소송과정에서 제출하시어 지체상금률 0.005를 주장하시면 되겠고, 만약 위와 같은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경우에는 착오로 기재된 지체상금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세가 갱신된 상태라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만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이 아닌 협의 갱신에 해당된다면 새로운 임대차기간을 준수하셔야 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잘 협의하셔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을 해지하는방향으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방금 집주인과 협의되서 9월20일 나가는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는데요.. 전세보증보험이 8월에 만료 되는데 추가로 연장할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