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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에게 물어봐! 강문혁 변호사
Приєднався 14 січ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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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겸임교수
[ 경력 ]
2020~현재 법무법인 안심 대표변호사
2019-2020 안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12-2019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2011-2012 서울고등검찰청 법무관
2009-2011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
2007-2009 사법연수원
[ 자격 ]
변호사, 변리사
2009 사법연수원 수료(38기)
2006 사법시험 합격(48회)
[ 학력 ]
2000-2007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학사 졸업
2008-2010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수료
2016-2017 UC Davi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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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 연락이 안돼요
02:08 자료공유가 안돼요
03:19 담당변호사의 잦은 교체
05:16 불법사무장 로펌
#변호사 #변호사선임비용 #변호사선택기준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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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좋은 영상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한국 7위 로펌이라고 하더니 이후 알아보니 10대 로펌도 아닐뿐더러 진짜 상담때는 너무 친절하게 믿음을 주시더니 결제 이후 연락 한통도 없고요... 변호팀이 구성되었다더니 정작 고소장은 제가 한번도 소통도 안하고 변호인 명단에도 없는 변호사가 고소장을 소설처럼 작성해서 보여주교요... 메일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10번이상을 요청해도 절대 다시 보내주지 않고요.... 감사팀에 컽프레인을 걸어도 미안하다고만 하고 상담도 정말 수준낮게 해주시더라구요. 저는 2번째 변호사를 선임해봤는데 변호사란 분들 너무 존경하고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저를 변호해줄 내 편이 되어줄 변호사가.... 연락두절에 사건에 대한 질문도 첫 상담이후 전혀 없었습니다. 법을 안다고 법으로 의뢰인을 약올리는 느낌 수준이었어요. 검색어에 제일 처음 뜨는 곳들은 찾아가면 안되는거 같아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요. 1달이 지나도... 약속과 다르게 내용 증명서는 커녕... 고소장도 아직 미완성이에요. 대형 로펌이라고 금액도 몇천만원인데... 제가 알아보지 않과 화가난 감정으로 아무 로펌으로 찾아간게 죄겠지요. 영상보면서 제 이야기 같아서 더 속상합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수신인이 깡패거나 사채업자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간혹 아파서 혹은 부득이하게 재판 출석을 못할 때 파트너변호사가 대신 가야하니까 지정 변호사는 다 넣는거지요 이게 좀더 현실적인 답변임
게임중 ㅅㅂ,ㅂ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모욕죄 되나요?
의뢰인 가족인데 강변호사님이 먼저 연락주시고 의뢰인 심리상태까지 걱정해주셔서 깜놀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할게요!!😊😊
사진만복원하나요?아니면 다른 게임 문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그럼 변호사님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건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까요? 아무래도 제가보내는거 보다 변호사님 통해서 보내는게 괞찮겠죠?
그렇타면 돈을 못받게되는건가요?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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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같은 경우에는 내부 프로세스가 잘 짜여있지 않은데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더 나을까요? 사람을 말로 죽인다는게 어떤지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ㅠㅠ
네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를 추천드립니다.
개줌마도 마찬가지인가요?
내용증명을 별다른 서식없이 간단하게 적어 보내도 되나요??
내용증명에 서식이 따로 있는건 아닙니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적을수 있으나, 법률적인 분쟁인 경우 변호사 자문을 받거나 작성을 의뢰해서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주가 돈 안주겠다는 마음 먹으면 절대 못받아요 ㅋㅋㅋ 백날 해봤자 형사사건이아니라 민사사건이라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ㅋㅋ
가정파괴범 신상공개는 공공의 이익이다
불륜은 신상공개 무조건 해야함
안녕하세요! 그럼 혹시, 퇴직 전 인수인계 제대로 했고 인계자한테 모든 자료 넘겼으며, 회사 공용 서버에 모든 소스코드 및 자료들을 미리 다 백업해서 올려 놓고 제가 사용했던 로컬 pc 를 포맷하고 퇴사하는건 법적으로 문제 없겠죠??
말씀하신 조치들을 취했다면 전자기록손괴죄 성립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감사합니다ㅎㅎ 오늘 하루도 좋은하루 보내세요ㅎㅎ
피해자 친구가 사과도 받아줬고 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미 교육청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여?
이미 학폭위로 넘어간 사건이라면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 처분 서면사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공무원 신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하고 괴롭힘 혐의가 인정되면 별도로 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므로 혐의 없음을 다툴지 검토가 필요하고, 징계를 받게 되면 소청심사청구를 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저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한 입장입니다 상대방 공무원이 하도 거짓말을 자주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회사 회사 회장이 수행비서 직원4명을 해고하려합니다. 회사대표,상무 둘이 회장돈 투자사기로 횡령하고 도망갔는데 이 둘은 매주 9시~18시까지 정기적으로 근무했으니 상시근로자가 맞을까요? 회사에 경리직원들이 5년간 계쇠 있었는데 최근 그만둔지 1년 미만이고 새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에 회장 부인이 감사로 있는데 일은 안하고 월급200씩 받았습니다. 수행비서4명인데 3명은 정규직이고 1명은 3년째 현금받고있습니다. 회장과 감사가 직원들 자르려고 뒤에서 흉계 꾸미고 회장은 작은 사업체를 갖고있지만 대기업가의 혈육이라서 대기업에서 지원들 해고관련 코치 및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회사 구성원은 회장(일 안함) 대표(상시근로) 상무(상시근로) 감사(일 안함) 수행비서4(3은 정규직.1은 현금급여제공) 1.이런 상황이면 5인미만이 아닐지.. 2.현재 이 회사에 대기업 소속의 일반 직원들,회계직원들 변호사가 업무지원을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돼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근재보험의 성격은 무엇인지요? 산재승인과 치료후 민사적 성격으로 일정부분 청구할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국가가 운영하는 산재보험과 달리 근재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사보험입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했을때 산재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보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그래요~~ 다름아니라 저희 회사는 근재보험가입이 되 있어서 근로복지공단 장애급수관련 보상금 비려해서 30%~최대50%까지 보상을 근재보험 가입을 해놔서 그 속에서 지급을 한다해서요 저역시 혜택을 한번 받았었구요
사기꾼들이 너무많은 세상! ㅠㅠ
야이 자식아 그래서 돈주니? 주겨버려야 주지! ... 그래서 사기꾼들이 넘쳐나지!ㅠㅠ
맞춤법도 못지키는 늙다리들 vs 변호사
중2때 친구와 다툼으로 1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3때 친구와 잦은 다툼으로 2,3호를 받았는데 동일 학급이 아니라서 기재 되진않죠?
안녕하세요 직접 변호사를 찾기 전 사전 정보를 위해 이렇게 변호사님께 댓글을 써봅니다. "장카설 중에서 설윤만 자연이라는 사실" (장카설은 장원영,카리나,설윤, 세명의 연예인을 한단어로 줄인 약자로 마지막 설윤을 띄우기 위해 '설윤만 이 유명한 셋 중에서도 성형을 안 했을 정도 대단한거다' 라는 의미로 쓴 댓글입니다.) 비록 앞선 장원영, 카리나를 욕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성형을 했다고 간접적으로 언급했으니, 명예훼손 비방 목적에 성립이 돠나요?
해당 발언의 근거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고, 이에 따라 허위사실인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는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허위사실임이 명확하고 별다른 근거도 없이 해당 글을 쓴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 인정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럼 운전중 시비로 욕설을 들었을 경우에는 모욕죄가 해당되기 어렵나요?
욕설을 들을 당시 제3자가 없거나 듣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모욕죄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좀 영상과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변호사가 탄원서 대리 제출시 소송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쓰는게 적절치 않나요?
사건마다 정식 명칭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보통 민사, 가사, 행정 등 일반 송무사건에서 사용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이나 형사 수사 중인 사건은 소송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신고대리인이나 고소대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감사합니다.
고 최성희씨 사건으로 가정을 지켜야할 이유를 다시금 생각해보면서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륜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면 그로인해 피해받는 이들에 대한 책임도 무겁게 져야 공평의 원칙상 합리적이지 않나요? 단순 개인의 일탈을 공개함으로써 명예훼손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된 분들을 공룡아빠님의 공익적 대응으로 일종의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컨텐츠 시청 잘 했습니다. 편안한 토요일 밤 보내십시오 ^^
변호사가 가처분 인용을 승소라고 하네 ㅋㅋㅋㅋ
음주운전하다-사고낼땐-판0 녀석를을들아받아라
공룡아빠 화이팅
안녕하세요.제가명매훼손으로검찰송치됬습니다.검찰에서도조사륿받는건지아님바로재판으로가는건지알고싶습니다.또한 제가다른범죄이력이있다면.이사건에도영향을끼칠까요.?그로인해더형량이무겁게나오는건지도궁금합니다.부탁드립니다ㅠㅠ
검찰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재량이긴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경우 법원에 기소합니다. 다른 전과가 특별히 고려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감사합니다~답변해주셨어.
한가지만더여쭤봐도될까요..?제가명애훼손죄가인정됫어 벌금형이니오면.피해자쪽서 민사로걸수있나요.위자료청구요. 위자료청구한돈을 못주면 그땐 어떻게되는지 답변좀부탁드릴께요.
인스타를 배우자동의없이 삭제한경우도 처벌받을수잇나요?
전에 근무했던 사업장 사용자가 택배발송 내역과 계산서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하여 저를 포함하여 재직당시 업무를 했던 사람들 전부 민사소송을 할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업무능력부족의 이유로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증명도 받았었는데 재직당시 4개월 임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검찰송치되어 현재까지 공판이 진행중입니다. 민사도 따로 해서 승소후 3개월분의 임금은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여 받았으나 나머지 원금과 판결문에 나온 이자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다며 저한테 천만원을 물어주라고 한적이 있었는데 바로 인정하지 않고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만 인정하려 했으나 그다음날부터 볼때마다 천만원 언제줄꺼냐고 재촉하면서 압류가 걸렸다 다른직원은 말하자 마자 줬다 안주면 소송걸겠다 등의 말을 하여 확인해볼 틈도없이 사업주의 말대로 저도 물어줘야되나보다 싶어서 믿고 물어준적이 있었는데 본사라고 했던 곳도 다른직원도 물어줬다는것도 본사에서 압류를 걸었다는것도 사실과 달라서 고소하여 수사중인데 피의자는 조사를 계속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이 얽혀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직원들을 전부다 포함시켜서 소송을 하면 제가 실수를 했던 안했던 무조건 배상하라는건데 이런식의 주장도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와 민사로 진행했을 때 각각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추가로 돈을 각각 다른 사유로 n번 빌려줬을때 사유에 따라 어떤 사유는 민사로, 어떤 사유는 형사로 따로 해야하는지 한 사유라도 기망행위라고 판단되면 다른 금액도 형사로 처리할 수 있는건가요?
사기 사건 소요시간은 너무나 천차만별이라 어느 정도 걸린다고 섣불리 말하기 어렵습니다. 민형사 모두 1년-2년 걸리는 사건도 많다 정도는 말할 수 있 습니다. 각 대여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사기죄 성립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건마다 기망행위, 사기고의 인정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증거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인물도 좋으시네요*-_-*
임금2개월, 연차1개월분, 퇴직금12년치 못받았습니다. 회사가 돈이 없고 준공기성 받으면 준다고 하는데 신탁사 가압류 할수 있나요? 신탁사나 시행사에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지겠으나 공사대금 채권가압류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감사합니다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가압류 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와~~실망요
저는 최저시급이하로 현재 받고있고 각종수당(주휴 야근 휴일 최과근무 연차 )등 대략 계산해도 4천만원이 넘어가는데 노동부신고 하면 받을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주입니다
가해자가 명예가 있는지..
어휴 모욕죄 관련해서 이렇게 정확히 핵심 짚어주는 변호사님 유튜브인생 최초임. ㅡ사법경찰관들 무지 뿐 아니라 기소독점주의 검사들의 형평성결여된 공권력의 횡포로인해 굉장한 2차피해를 겪으며 헌법소원 중 인 지나가던 사이버불링피해자ㅡ
아니 이딴죄가 있다는게 이해가안가는데여
이거 용찬우한테 보여줘야 할꺼 같은데?
원래판4들은 주어없으면 이해못함. 수년전 자위녀도 주어 관련 명언을 했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이버카페 게시글안에 댓글에서 저는 '쌍욕' 한적없구요 사람이 참 안타깝다. 이한문장했는데요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꼈다고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성립이가능할까요?
댓글내용에 비추어 볼 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법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