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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및 운영 사례 감사합니다.

아직안되는곳이 많습니다 일정부분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침체에 중개사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삭막합니다. 토지를 취급하시는 중개사들은 농지법으로 더욱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똘똘 뭉쳐서 토지규제완화에 힘을 내야 합니다. 윤석열대통령이 지방에 민생토론을 다니면서 장관들을 동행한채 발표되었던 것중에 하나가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허용(국토부 소관)입니다. 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허용 국계법 시행령은 이미 개정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허용 국계법 시행령은 생산관리지역 농지에서는 휴게음식점이 허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농지법 시행령에 생산관리지역인 농지에는 휴게음식점 농지 전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농어촌지역)에 분포하며 대부분 지목이 농지입니다. 비도시지역은 임야는 개발이 된 곳이 아니면 대부분 농림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의 임야는 별로 없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이라 함은 거의가 개발된 곳이 아니면 농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농어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토부에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24년5월28일 개정) 개정한 것이 전혀 실익이 없는 개정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탐방을 통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국토부가 발표하였던 생산관리지역의 휴게음식점 허용은 국토부의 입법 취지와는 전혀 무색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국토부의 입법 취지는 비도시지역인 농어촌지역의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을 허용하여 농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 및 농어민의 생활수준 향상인데, 막상 입법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통과되었어도 별효과가 없는 개정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뒤늦게 지자체에 통하여 알게된 사실인데, 농지에 휴게 음식점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현행 농지법 시행령에서는 농지전용 허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토부의 이런 입법 취지와는 무색하게 생산관리지역인 농지에 휴게음식점 허용이 안된다는 것은 국토부와 농림부간의 업무협의가 제대로 안되어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탐방에서 야심차게 발표되었던 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허용이 빈껍데기밖에 안되는 우스운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토부는 관련기관인 농림부와 당연히 협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농림부에서 반대의견도 없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농지법에 이런 규제사항이 있는줄 알지를 못하였다고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 업무 협의 과정중에서 누락된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한 업무협의때 농림부에서 농지에 이런 제한 사항이 있다고 미리 알려주었으면 국토부에서는 윤석열대통령의 민생토론에서 발표되는 대국민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협의를 통하여 농지법 시행령에 제한규정도 개정처리되었을 것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대부분 농어촌지역의 농지입니다. 농어촌지역인 주민생활 향상 및 개선을 위해서라도 국토부의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농림부가 관련업무 처리과정에서 누락이 되지 않었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큰실수가 있습니다. 농림부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맞는 장관님을 필두로 농지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부합되게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협의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아서 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허용이 무용지물한 공수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탐방에 맞쳐서 야심차게 발표하고 추진하였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허용)이 농지법 시행령 때문에 입법취지와는 무색하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국토부의 입법취지에 맞게 농림부의 농지법 시행령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탐방에서 발표되었던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허용이 입법 취지에 맞게 반영되도록 생산관리지역의 농지에 휴게음식점이 가능하게 농지전용이 되겠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이 빨리 반영되어야 합니다. 농지에도 각종 규제 완화가 되어야 중개사들의 중개영역이 확대되고, 고객들의 재산가치 및 거래도 활성화될것입니다. 중개사분들은 중개의 활성화와 고객들의 재산가치 및 거래 활성화을 위하여 국민신문고에사이트로 들어가서 민원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주관부서로 농림식품축산부 신청해서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국토부에도 추가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개업과 고객의 재산가치 재고를 위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에 동참해 주십시오.. 중개사님들도 동참해 주시고, 고객분들한테도 동참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과 044-201-1743 국토부 토지정책과 044-201-3712

준비중에있습니다 연락어떻게드려야될까요

이 좋은 채널이 구독자가 적네요 구독!!!

정말 좋은 강의!!!!!

극 공감합니다

여긴 일본 어디인가요!

너무너무너무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캠핑임대해볼까 해서 알아보다가 영상보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캠핑이 매력이 없어 운영 힘들다고 하는데 잘몰르겠습니다ㅠㅠ

지자체에 물어봤는데 아직 안된다고하더라구요 ㅠㅠ

안녕하세요^^ 저도 이아이템을 예전에 본적이 있어 최근에 다시 검색하게 되었어요 가설건축물인가요 아님 정식 근생 건축물인가요? 토지의 용도도 굼금해용^^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최근에 업로드하신 영상부터 역주행하듯이 보다가 마침내 최초 업로드하신 것 까지 시청했네요. 각 영상마다 핵심만 쏙쏙 설명해주시는게 편집하시면서 많은 고민을 하신게 느껴집니다.

풀버전 ua-cam.com/video/ZiS2ztOxTPc/v-deo.html

풀버전 ua-cam.com/video/vnS40z-6l4g/v-deo.html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실내 캠핑장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층건물 건평 500평 입니다. 캠핑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궁금한내용인데 1년에 가동률이 60이면 엄청적은거아닌가요?

숲경영체험림을 보전녹지 공익용산지에서도 운영할 수 있나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요^_^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요^_^(예비창업^_^)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요^_^(예비창업^_^)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요^_^(예비창업^_^)

머리로만 창업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좋은 감사히 잘보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좋은 영상 늘 감사드립니다~

풀버전 ua-cam.com/video/bhGci0FGTKM/v-deo.html

풀버전 ua-cam.com/video/S5EadnyOkfU/v-deo.html

❤방사능 먹으러 일본 갈까요! ❤

지역이 어딜까요?

풀버전 ua-cam.com/video/HKSNhU7QeSI/v-deo.html

전자책은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나요~?

토지이음, 디스코. 감사합니다 바로 들어가봐야겠네요^^ 진짜 실질적인 정보들을 차분하게 알려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게 첫 영상이네요~ 잘 봤습니다^^ 캠핑전문가와 캠핑장운영은 다르다는 말이 저에게는 오히려 큰 위로가 되네요.^^ 여러가지 저의 기질과 성향, 상황들을 고려해봤을 때 캠핑장 사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저는 캠핑을 시간내서 일부러 할 만큼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을 기대하며 여러번 보겠습니다^^ 정주행 시작ㅎㅎ

정말 실질적이고 도움되는 내용이네요^^ 구독하고 계속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핑장 창업예정입니다 궁금한게 많은데 연락드릴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캠핑여왕님 캥핑장을 계획중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여쭤보고 싶은데 연락드릴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우와 너무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안그래도 저도 쿠디 13.6 사용중인데 직접 볼 수있는 장소가 없어서 복불복이라고 생각하고 질렀습니다 지금은 너무 잘 사용중이긴합니다! 이런곳이 있다면 나에게 맞는 텐트가 무엇인지 더 신중하고 잘 고를 수 있을거 같아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응원해요!!!

😅

비지니스 문의 메일 드렸습니다~!

요 몇일 우연히 뵙 구독 좋아요 잘 두름ㅎ 앞 강의에서 캠지기 연락은 어디에 하나요 ? 유튜브 캠지기 검색 안 되네요

아.. 저도 부모님이 남해에 살고 계서서 은퇴 후 캠핑장을 운영 꿈꾸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 구독중입니다. 마지막 멘트 멋있네요 모두 위대한 일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것보다 상당히 좋은것 같아여 저도 마지막 인사말로 사용해도 될까요..남들과 만나 헤어질때

저는 7년 운영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은정보 좋은생각 감사해요 생각하지 못한 부분 체크해주시네요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