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건강제도] #공단 특사경
공단 특사경이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보 재정누수를 야기하는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강력사건 등 사회적 이슈사건 우선수사 등에 밀려
수사기간 장기화(평균 11개월) 등
현행 체계의 문제점으로
공단 특사경의 도입이 필요해졌습니다.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단 특사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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