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 2 385
  • 446 102
판례공보 오디오북 2024. 11. 1. 제693호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11월 1일 판례공보 오디오북 영상입니다.(통합)
* 2024년부터는 새로운 “법원도서관 판례공보” 채널(www.youtube.com/@scourtreports) 에서 판례공보 오디오북을 통합편, 주제별, 사건별로 다양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024. 11. 1. 판례공보 오디오북 바로가기: (ua-cam.com/play/PLUC1v6D8ujpaohHK9i9WlqDeDfsdv923L.html&si=ZxoUo9z2x9P1b3w0)
Переглядів: 26

Відео

판례공보 오디오북 2024. 10. 15. 제692호
Переглядів 7914 днів тому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10월 15일 판례공보 오디오북 영상입니다.(통합) * 2024년부터는 새로운 “법원도서관 판례공보” 채널(www.youtube.com/@scourtreports) 에서 판례공보 오디오북을 통합편, 주제별, 사건별로 다양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024. 10. 15. 판례공보 오디오북 바로가기: (ua-cam.com/play/PLUC1v6D8ujpZJCJGsPnr3RqAsSorKSuCM.html&si=ig8YvjUcAwNrKjMA)
판례공보 오디오북 2024. 10. 1. 제691호
Переглядів 112Місяць тому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10월 1일 판례공보 오디오북 영상입니다.(통합) * 2024년부터는 새로운 “법원도서관 판례공보” 채널(www.youtube.com/@scourtreports) 에서 판례공보 오디오북을 통합편, 주제별, 사건별로 다양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024. 10. 1. 판례공보 오디오북 바로가기: (ua-cam.com/play/PLUC1v6D8ujpaM52g8fZWt8i7I8Xpo52OI.html&si=-d8KXJrYdDEUhMhc)
판례공보 오디오북 2024. 9. 15. 제690호
Переглядів 133Місяць тому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9월 15일 판례공보 오디오북 영상입니다.(통합) * 2024년부터는 새로운 “법원도서관 판례공보” 채널(www.youtube.com/@scourtreports) 에서 판례공보 오디오북을 통합편, 주제별, 사건별로 다양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024. 9. 15. 판례공보 오디오북 바로가기: (ua-cam.com/play/PLUC1v6D8ujpb_8v2GYFw59XDJzYETTuyp.html&si=FVMNVY30pB9zknbz)
판례공보 오디오북 2024. 9. 1. 제689호
Переглядів 157Місяць тому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9월 1일 판례공보 오디오북 영상입니다.(통합) * 2024년부터는 새로운 “법원도서관 판례공보” 채널(www.youtube.com/@scourtreports) 에서 판례공보 오디오북을 통합편, 주제별, 사건별로 다양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024. 9. 1. 판례공보 오디오북 바로가기: (ua-cam.com/play/PLUC1v6D8ujpYEBjRcxqxwX320ck0l7M8P.html&si=ODOskx67b2fz0xHN)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공개_#법원도서관판례산책_71
Переглядів 902 місяці тому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법마루 주제컬렉션] 교통사고
Переглядів 1902 місяці тому
00:00 오프닝 00:14 화제 제시 00:29 교통사고 개념 00:45 자전거 교통사고 01:05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01:20 자동차보험(책임보험) 01:40 자동차보험(자연재해 발생시) 01:57 하/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수칙 02:12 손해배상금, 형사합의금 비교 02:32 합의 후 손해 발생했다면? 02:52 관련 판례 - 추가 배상 청구 불인정 03:20 관련 판례 - 추가 배상 청구 인정 03:42 관련 판례 -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의 기산점 04:03 타인의 차량 운전 중 사고냈다면? 04:27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의무 04:39 뺑소니 04:54 뺑소니 관련 판례 05:25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 05:33 12가지 중과실 교통사고 05:53 음주운전 06:12 어린이보호구역...
판례공보 오디오북 2024. 8. 15. 제688호
Переглядів 1402 місяці тому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8월 15일 판례공보 오디오북 영상입니다.(통합) * 2024년부터는 새로운 “법원도서관 판례공보” 채널(www.youtube.com/@scourtreports) 에서 판례공보 오디오북을 통합편, 주제별, 사건별로 다양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024. 8. 15. 판례공보 오디오북 바로가기: (ua-cam.com/play/PLUC1v6D8ujpYhNi4qJ6mNfiu_t4MPZ-yx.html&si=ue3eyfuxW_Qa_K7i)
판례공보 오디오북 2024. 8. 1. 제687호
Переглядів 1172 місяці тому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8월 1일 판례공보 오디오북 영상입니다.(통합) * 2024년부터는 새로운 “법원도서관 판례공보” 채널(www.youtube.com/@scourtreports) 에서 판례공보 오디오북을 통합편, 주제별, 사건별로 다양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024. 8. 1. 판례공보 오디오북 바로가기: (ua-cam.com/play/PLUC1v6D8ujpZ_tWjT0iuTrloeQdT9_U1H.html&si=IeIoLEQqiNsjo90H)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음주측정 전 추가 음주행위_#법원도서관판례산책_69
Переглядів 1863 місяці тому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판례공보 오디오북 2024. 7. 15. 제686호
Переглядів 1533 місяці тому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7월 15일 판례공보 오디오북 영상입니다.(통합) * 2024년부터는 새로운 “법원도서관 판례공보” 채널(www.youtube.com/@scourtreports) 에서 판례공보 오디오북을 통합편, 주제별, 사건별로 다양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024. 7. 15. 판례공보 오디오북 바로가기: (ua-cam.com/play/PLUC1v6D8ujpb1QeGfd_TaYuu9z0-Dk-S8.html&si=XmwG4d4ljeEkLNyT)
고의로 반복한 층간소음, 스토킹범죄일까?_#법원도서관판례산책_68
Переглядів 1803 місяці тому
고의로 반복한 층간소음, 스토킹범죄일까?_#법원도서관판례산책_68
판례공보 오디오북 2024. 7. 1. 제685호
Переглядів 1704 місяці тому
판례공보 오디오북 2024. 7. 1. 제685호
아들이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친모는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_#법원도서관판례산책_67
Переглядів 5524 місяці тому
아들이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친모는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_#법원도서관판례산책_67
[법관의서재] 2. 손호영 판사 편
Переглядів 1,1 тис.4 місяці тому
[법관의서재] 2. 손호영 판사 편
판례공보 오디오북 2024. 6. 15. 제684호
Переглядів 2214 місяці тому
판례공보 오디오북 2024. 6. 15. 제684호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_#법원도서관판례산책_66
Переглядів 1284 місяці тому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_#법원도서관판례산책_66
판례공보 오디오북 2024. 6. 1. 제683호
Переглядів 1925 місяців тому
판례공보 오디오북 2024. 6. 1. 제683호
육아를 하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등을 배려하지 않고 해고하면 부당해고일까?_#법원도서관판례산책_65
Переглядів 865 місяців тому
육아를 하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등을 배려하지 않고 해고하면 부당해고일까?_#법원도서관판례산책_65
[2023 법원사자료 기획전] 공간, 걸으며 만나는 법원
Переглядів 3165 місяців тому
[2023 법원사자료 기획전] 공간, 걸으며 만나는 법원
판례공보 오디오북 2024. 5. 15. 제682호
Переглядів 1355 місяців тому
판례공보 오디오북 2024. 5. 15. 제682호
모텔 객실에 발생한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투숙객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_#법원도서관판례산책_64
Переглядів 1815 місяців тому
모텔 객실에 발생한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투숙객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_#법원도서관판례산책_64
판례공보 오디오북 2024. 5. 1. 제681호
Переглядів 1956 місяців тому
판례공보 오디오북 2024. 5. 1. 제681호
폭행ㆍ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와 정도_#법원도서관판례산책_63
Переглядів 1616 місяців тому
폭행ㆍ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와 정도_#법원도서관판례산책_63
판례공보 오디오북 2024. 4. 15. 제680호
Переглядів 1656 місяців тому
판례공보 오디오북 2024. 4. 15. 제680호
증거은닉범이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증거은닉범 외에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인정될까?_#법원도서관판례산책_62
Переглядів 2126 місяців тому
증거은닉범이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증거은닉범 외에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인정될까?_#법원도서관판례산책_62
[법마루 주제컬렉션] 범죄심리
Переглядів 3206 місяців тому
[법마루 주제컬렉션] 범죄심리

КОМЕНТАРІ

  • @mjj1478
    @mjj1478 8 днів тому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

  • @beobmusakimchuljung
    @beobmusakimchuljung 18 дн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SEUNGWOOYANG-o2o
    @SEUNGWOOYANG-o2o 19 днів тому

    존경합니다.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19 днів тому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19 днів тому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 @성이름-r7g2c
    @성이름-r7g2c 21 день тому

    마포입주민갑질건보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멋있고 공정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 @정대운-j6w
    @정대운-j6w 24 дні тому

    감사합니다.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29 днів тому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 @Evan-k8w5p
    @Evan-k8w5p Місяць тому

    결국 의료민영화를 열어주겠단거네.. 병원 수익은 MSO나 의료법인 개설자가 다 회수해갈수 있게...

  • @김준민-d3d
    @김준민-d3d Місяць тому

    사귈때 돈을 이천이백 빌려줬는데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현재 금액 930정도 남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차용증도 보관중입니다 돈이 없기때문에 못준다는 식으로 화를 내길래(몸 팔아서 줄까 장기라도 팔까하면서 화를내길래)전화해서 찾아간다 한 다음 사흘동안 6번정도 찾아갔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했는데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경찰서 갔다왔습니다ㅋㅋ 너의 운명은 벌금이라고 앞으로 독촉은 해도 그렇게 하지 마라 고소취하 하겠다 하면서 그걸 계기로 천천히 주겠다 돈을 감액해주는거 진지하게 생각해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 참혹한 피해자들을 위한 스토킹 처벌법을 악용한다고봅니다 이런 경우 어찌합니까?

  • @ui-sx4kh
    @ui-sx4kh Місяць тому

    나라 밍했다.

  • @princelee5353
    @princelee5353 Місяць тому

    홍보 하시는 여자분 유튜버 신가요? 누구신지??

  • @나를안아주는감동이린
    @나를안아주는감동이린 2 місяці тому

    좋은 영상 잘 보았습니다.

  • @금융이
    @금융이 2 місяці тому

    이쁜판사님 사법연수원 다큐보고 15년후 근황보러 와써요

  • @성희혜
    @성희혜 2 місяці тому

    너무 유익해요 !! 영상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정희최-h4r
    @정희최-h4r 2 місяці тому

    교통사고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네요.😊

  • @쭈-u1l
    @쭈-u1l 2 місяці тому

    유익하고 도움됩니다 👍👍

  • @John-Spartan03
    @John-Spartan03 2 місяці тому

    제목: 법은 늘 어리석다. 디케는 신 이었으나 뒤늦게 깨달은게... ''내가 왜 지금껏 이 무거운 저울을 어리석게도 들고 있었을까!'' 그순간 그는 손에 잡고 있던 저울을 놓았다.

  • @catpupu0328
    @catpupu0328 2 місяці тому

    판례 정리 감사합니다👍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3 місяці тому

    시간별 판례명 같이 기재해주면 좋을듯합니다

  • @자인구-f8j
    @자인구-f8j 3 місяці тому

    손호영판사님! 넘 재미있고 쉬워서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홧팅입니다~

  • @kim23457
    @kim23457 3 місяці тому

    징역좀 때렸음좋겠네

  • @amiwoo8847
    @amiwoo8847 3 місяці тому

    손호영 판사님! 조리있게 말씀을 넘잘하니까. 귀에쏙쏙들어오는것같아요ㆍ 모든게 독서의힘이라는걸 다시한번 깨달으면서 70대할머니도 만화책부터 도전하고싶은 생각이듭니다ㆍ 판사님!! 홧팅!!

  • @_haam1711
    @_haam1711 4 місяці тому

    개인정보 비실명처리에서 개인정보가 아닌부분까지 비실명처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무언가도 전부 가리니까 밝혀졌다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피해가 생기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돈받고 팔고 온라인으로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민들은 불편하다 정도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에 부담을 느끼고 포기할겁니다 마치 나라가 주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법으로 부터 멀어지게 만드는거 같습니다 물론 아니겠죠 그렇기에 판결문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만 비실명 처리되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 판결을 무료로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코리아제국-q7q
    @코리아제국-q7q 4 місяці тому

    그냥 인터넷으로 다 열람 할 수 있게 해라 판결문 무조건 가사사건이던 민감사건이던 개인정보 같은것들만 뺴고 전국민 집에서 인터넷으로 검색 할 수 있게

  • @로또1등-g4h
    @로또1등-g4h 4 місяці тому

    징그러워

  • @epci2179
    @epci2179 4 місяці тому

    애초에 국가가 왜 배상을 해야 하는지?

  • @G-pv7cw
    @G-pv7cw 4 місяці тому

    판사님의 깊이 있는 사색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엿볼 수 있는 멋진 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4 місяці тому

    😮😢😢🎉

  • @정희최-h4r
    @정희최-h4r 4 місяці тому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예비법조인들에게 전하는 말씀 인상적이네요.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4 місяці тому

    😮😢🎉🎉

  • @제철과일-q9x
    @제철과일-q9x 4 місяці тому

    세상에 유튜브의 순기능이네요. 한국 최고의 두뇌의 책 추천을 볼수 있다니 감개무량 합니다.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4 місяці тому

    😢😢🎉🎉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4 місяці тому

    😢😢😢😢

  • @scourtlibrary
    @scourtlibrary 4 місяці тому

    ★타임스탬프★ 04:24 강의 소개 05:44 강의 시작 08:43 한국부동산원 소개 12:45 주택청약의 역사 17:04 청약통장의 종류 20:23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23:49 민영주택 1순위 요건 25:29 민영주택 예치금 31:06 청약 관련 용어(1)-입주자 모집 공고일 34:49 청약 관련 용어(2)-무주택 세대구성원 41:34 청약 관련 용어(3)-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46:35 청약 관련 용어(4)-재당첨 제한 53:19 청약 관련 용어(5)-특별공급 1회 제한 57:50 주택청약 주요 개정사항('24.3.25.) 1:15:50 청약홈 홈페이지 소개(기능 및 서비스)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5 місяців тому

    😮😢😢😢🎉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5 місяців тому

    😢😢😢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5 місяців тому

    😅😮😮😮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5 місяців тому

    😢🎉🎉🎉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5 місяців тому

    😮😮😢😮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5 місяців тому

    😮😢😢😢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5 місяців тому

    😮😢😢😢

  • @zildra77
    @zildra77 6 місяців тому

    오디오가 울리는데 제대로좀 올리지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6 місяців тому

    😮😢😢😢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6 місяців тому

    😮😮😮😮😮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6 місяців тому

    😢😢🎉🎉

  • @jurashin8404
    @jurashin8404 6 місяців тому

    오 모르던 거도 있엇는데 아주 좋은 영상이구만요

  • @JGAQ
    @JGAQ 6 місяців тому

    최강욱 전 국회의원 살려보겠다고 주심 오경미 대법관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 이게 판례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는게 정말 웃기네요 ㅋㅋ 증거 인멸해달라고 넘긴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 할 때 증거인멸 지시한 본범에게 참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형소법 적법절차 준수 취지를 멋대로 확대 해석한 견강부회적 해석에 가깝고, 설령 그런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거인멸범에 대한 관계에서는 압수절차에서 어떠한 위법성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위수증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ㅎㅎ 저런 해석의 논리에 따르면 본범이 1차로 증거인멸 지시하고, 지시받은 증거인멸 본범이 또다시 제3자에게 증거인멸 2차로 지시하고 이렇게 몇차례 순차로 지시한 뒤에 "제n차 지시한 사람이 참여권 보장 못받았으니 위수증이라 우리 모두 무죄입니다." 이런 주장도 가능해지겠죠 ㅋㅋ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6 місяців тому

    😮😮😮😮

  • @sohnson439
    @sohnson439 6 місяців тому

    일단 우리나라 디케 여신상은 눈을 가리고 있음. 그래서 저울이 안 보임. 눈가리고 아웅하겠다는 뜻. 오른손에는 검을 들고 있음. 편협한 판결에 국민의 반항이라도 있다면 칼로 쳐내겠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