Відео

근데 영화의 경우, 토렌트 패킷의 데이터크기는 영상재생분량으로 치면 0.8초이고, 판례에 따른 영상저작권의 침해길이는 5초가 일반적입니다. 본인이 1대1 풀로 공유해준거 아니면 성립 안됩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고소한 측의 책임입니다. 드물게 처벌받는 공유자는 오직 아청법 위반, 혹은 금전적 이득을 취한 헤비업로더 뿐입니다

선고유예는 범죄경력회보서에 실효된 형 포함하면 평생 나온다네요...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하자면 도박공간개설로 징역2년 집유3년을 선고받고 검사 항소심 기다리는중.. 사기가 아닌줄알고 보이스피싱 .. 즉 수표를 받아 제 계좌에 이체후 입금과 바로 상대방 송금.. 총 5-6억정도 되며 현재 계좌는 다 정지되고 정지된지 1주일여 지났는데 언제 잡으러올지 잠도 안오는 상태입니다 저번주 주말 중지시킨 경찰서 전화해서 제 일을 설명후 주민번호 연락처 알려주고 계좌정지시킨 강력 부서에 저에게 연락을 달라 했으나 아직도 전화도 없는 상태이구요. 그리고 몇일전 은행에서 정보공개와 지급정지 등기왔는데 내용보니 피해자가 충청도 모 경찰서에 신고를해서 그런걸로 추정이 되는데... 저는 집유기간이니 무조건적으로 실형을 몇년정도 받는건지, 정말 믿고 일하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방법은 없는지... 체포가 아니라 수사관과 연락으로 준비할시간을 1-2주벌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마약사범들을 위한 영상인가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무조건 피해자 편에만 서는 그런 직업이란 생각의 오류를 범하질 말길..

윤석열아 가짜뉴스만 보지 말고 이런것도 좀 봐라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구치소에 면외할때 자동 록취되는건가요

폭행 합의금 반주고 돈이 없는데...내일 진단서 끊어서 형사 조사한다는데...그래서 합의 안해줄거면 제가 준 합의금의 반 50만원 도로 돌려 달라고 해도 안주는데 어떻하죠...?

제남자친구가교도소있는면회가고싶은데ㅜㅜ

변호사님 혹시 구치소에 이제막 들어간사람인데 혹시 수감자랑 혼인신고를해야된다면 서류같은게 뭐가필요할까요?

이런일이 생긴다면 나도 같이 눈눈이이

베로 유케이 리미티드 회사를 대행하는 법무법인 단천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을 받았는데 사실 직원이 수년에 걸쳐 궁금하고 배워보려고 3~4번 접속했으나 사용법이 어려워 사용 할수가 없어 삭제한 상태로 있다가 ip추적으로 결국 벌금까지 물었습니다 회사에서는 20년이상 근무한 직원이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선처하고 회사벌금은 납부했는데 손해배상까지 회사측으로 왔는데 회사는 그런 프로그램을 전혀 사용도 안하지만 필요치도 않는 회사이라서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요

문의하고싶은데 연락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주는요

나라가 수치다 공탁제도는 페기해야

이청이 아닌 일반적인 성매매 전과같은건 뭐 취업시 직접 말하지 않는한 모르겠지만ㅋㅋ 합격해서 회사 다니면서 알게되어도 그냥 "발정난 개"같은 별명이나 붙습니다. 왜냐? 대부분 회사에서 인사권을 가진 분들은 나이대가 있으신 남자들이 대부분이고.. 힘이 넘칠 나이에 술먹고 갔다가 재수없게 걸렸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편이죠ㅎ "거기 작작가라 나이먹고 뼈삭는다"같은 얘기만 들을뿐 문제되는건 전혀 없습니다. 벌금전과도 어떤 잘못으로 벌금전과가 생겼는지가 더 중요하죠 건설쪽 직종은 그런곳에 가는 문화가 짙기에 "이번에 들어온 막내가 업소박사인데 말이지~"로 운을 띄우면서 업소추천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ㅋㅋ

말도안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요즘 유행이 몇년간 친목싸이고 몇백억 몇천억 사기치고 돈 다빼돌리고 자기 명의모든건 현금찾고 땅속이던 바다던 외국에서 땅을사서 돈한푼없음 그만큼 법자체가 그래서 기꺼해봐오 십 몇년살다가 사기친돈으로 펑생 잘삽니다 법이 이런데 변호아검사 판사 경찰이 모가필요 있나요 가압류한답시고 공탁금 내지마세요 변호사는 일입니다 피해자 마음 전혀생각안합니다 돈만주면 사기꾼 펀을든게 변호사 입니다 반은 믿지마실길 나라에서 추심들어가요 조사하고 그래도 사기친돈 못찾아요 사기꾼에게 50년이상형 때리면 없는돈도 생길거야 검사 판사도 문제야 뇌가어떤구조인지

저는 명애훼손죄로 벌금형이백만원받았습니다.만약저쪽에서 민사소송하면.합의금이달라는대로 줘야하나요..?

대면 안하고 합의가능 한가요?

사이버머니 불법환전 신고 하고 싶은데 해결 방법좀 알려주세요

임신공격에 의한 비동의출산에 대한 죄도 물어야 한다. 양육비는 받을수 없도록 해야 한다.

영상이.. 글 읽는거말곤..

전화로 개인합의 했는데 효력이있을까요

더려운죄란?거짓말

모욕죄로 고소한 상태인데요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시에 해당 법원을 피고쪽 원고쪽 어디로 하는건가요?

선고유예는 형벌의 종류인 징역,금고,자걱상실,자격정지,벌금 중 어디에 속하나요?

실업급여 처음 받은 사람인데요 생계를 위해 조기 취업 하려고 퇴사 하는 날짜에 실업급여 신청했다고 신청 날짜 하루가 겹쳐 불법 수급자로 연락이 왔어요. 7월 28일 퇴사 28일 신청 8월11일 인정 1.2회 받고 9월 1일 조기취업해 1년 일해 조기취업수당 받았어요. 28일날짜에 퇴산한 일한 곳은 고용보험이 가입 된곳이 아니라 늦게 고용보험 안냈다고 사업장에 신고가 들어와 갑자기 제가 마지막날에 일한걸로 문제가된것 같아요. 전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하죠? 그것도 퇴사 날짜 하루 신청 날짜로 겹치는건데 추징금까지 내야 한다고 하네요

가해자 피해자 합의서는 누가 작성 하는거죠?

중대과실이라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으로 인한 차량 수리가 가능한지요? 담당자가 얘길 계속 바꿔서요..

비쿠탄에선 돈이면 구제되요

맛나게 생깃ㄴ...

소송기록통지서가 24년 10월 4일에 송달되었습니다. 나의 사건 기록에 10월 4일 송달.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항소이유서는 몇일까지 법원에 내면 되나요

혹시 그사람에 자식을 말 만 죽인다고 했을때 성립이 될까요

그럼 나라에서 토렌트나 파일 공유 사이트를 막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술병 머리부분을 들고 위협한 가해자가 초범이라고 특수협박 약식명령 100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는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줄수 있는 불이익은 전혀 없는 걸까요?

온라인게임 공식카페에 저를 향해 타유저가 저를 가까이하지말라는 식의 게시글을 올리고, 제가 올린 게시글에 댓글로 저를 인격모독하는 댓글을 달았는데. 둘다 실명을 알거나 실제 아는 관계는 아니고 아는건 닉네임뿐인데요. 명예훼손으로 승소 가능성도 있을까요? 제 방명록에 와서 ㅈ같다는 모욕도 햇습니다

저같은경우엔 술자리서 직원세명이서 회사사장욕을 햇는데 술자리같은직원이 사장한데말햇어 고소햇어 검찰로송치됫습니다.소송에판결낫어 벌금이나온다면.피해자가 민사로걸면 저두 몇천정도보상금을 줘야하나요..?참고로 저는심한욕도안햇고 같이술묵은직원들캉 같이욕햇는데 술묵고필름 끊긴상태로 애기햇어 뭘어떻게애기햇는지모릅니다.글구 경찰조서때도 난안햇다고햇는데 검찰로송치됫다고 문자로알았습니다.

영화 다운받았다가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다음주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일단 유선상으로 경찰분이 선처되도록 하겟다고는 했거든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저의 걱정은 합의금입니다 합의를 안해도 괜찮나요?

자진신고하고 납부완료했는데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것도 환수조치 되나요?

의미없는 유투브네

병원은 실비가 있어

사과없는 일방적 공탁으로 공탁금수령거부 의사와 엄벌탄원서를 냈는데도 형이 줄어들었습니다.그럼 이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는데요. 지인이 사기로 1심에서. 검사구형 4년. 판사님께서. 1년을 줬는데 다음주. 항소심. 날짜가 잡혔습니다. 혹시 항소심때. 집유가능 할까요??

이혼한 전남편인데 면회 가두 될까요?

비쌀이유 없음. 변호사가 천지라 골라쓰면 됨

법으로 먹고사는 것들은 다 사기꾼이듯 합니다 카르텔집딘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것들을 뜯어먹는 하이에나입니다😢

변호사 중에 양아치가 왜 이렇게 많죠?

안녕하세요 건물앞 땅(마당)이 있는데 현수막에 주차금지 걸어놨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들어와 주차를 합니다 경찰에서는 마당에 들어온것만으로 처벌이 전혀안된다 무기를 소지를 하고 들어아 사람을 죽이든 때려야 건조물 침입죄라고 하네요 -둔포파출소-

패소자가 10%만 부담하는거라고 보면 되는가요?

230만원을 사기친.. 녀석이 자기는 기것 벌금 먹으면 끝이라고 해서..고소했더니..구약식 으로 30만원 이라고 131 에 나오네요 진짜.. 30만원 벌금 내고 끝이네요~~ 돈 받기 막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