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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Приєднався 10 лют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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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법#법적분쟁#변호사#법무법인신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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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위 심의에서 학교폭력아님,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지는 이유는?
학교폭력사건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의 심의의결에서 학교폭력아님, 조치없음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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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은 과연 누구의 소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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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의 유해, 유골은 법률상 매장, 제사, 공양에 관한 권능과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소유권으로 분묘와 함께 제사주재자의 소유로 해석되고 있는데, 공동상속인들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제사주재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대법원이 15년만에 판례를 변경하여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직계비속 중 최근친 연장자가 우선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유골#소유권#제사주재자#
내 전자지갑에 잘못 이체된 가상화폐를 인출하여 소비하면?
Переглядів 626Рік тому
가상화폐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착오송금과 같은 가상화폐의 착오이체가 발생하는데 돈과 달리 실물이 없어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가상화폐의 경우 법정화폐와 같이 볼 수 없고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함.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 보장받으려면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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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으려면 계약체결 전에 임대목적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 소액, 최우선변제금을 체크해야 함. 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된 후 소액임대차에는 최우선변제권을 배제하므로 체크해야 함. 마지막으로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금까지 합쳐 경매가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체크도 필요함.
[학교폭력]1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어떤 기준으로 가해학생을 평가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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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근담 블로그: m.blog.naver.com/yamax88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가해학생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 조치결정을 내릴까?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담문의는 아래 전화 또는 메일 이용 부탁드립니다. 02-334-4485(직통), 02-333-2477(대표) yamax88@naver.com
[학교폭력]11. 가해학생 학부모가 자주 하지만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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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11. 가해학생 학부모가 자주 하지만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들!!!
[학교폭력]10.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언제 기재되고 삭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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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10.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언제 기재되고 삭제될까?
대통령관저 경계로부터 100m내에서 무조건 옥회집회를 금지하는것은 위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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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관저 경계로부터 100m내에서 무조건 옥회집회를 금지하는것은 위헌인가?
ㅁㅊ 왜 아닌지 ㅋㅋ 가해자가 왜 아니라고 하겠어 폭력 했어도 아니라고 하겠지
안녕하세요 질문드려봅니다 8년전에 학원운영으로 임차로들어왔을때 천정,간판,시트지,벽면이 그대로있어서 사진찍어서 증거로남기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2년전에 주인이바뀌었고 이번 12월에 계약기간끝나면 나간다고 말씀드렸구 주인이 다른과목으로 계약을했습니다 원상복구시 궁금한점은 주인이 바뀌었으니 전주인과 계약할당시 원상복구 사진증거있어도 바뀐주인이 다철거해주라하면 하는것이 맞는지요? 저는 넘 불합리하다 말씀드렸더니 부동산가서 물어보면 그게맞는거라 할거라하십니다. 이경우에는 어느정도 원상복구가 맞ㄴ지궁금합니다
아주오래전 할아버지땅에 할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다른사람분묘가있는데 그땅을 손자인 제가 증여받았는데 이때 그분묘처리는 어떡게해야하나요?
다세대주택 불법건축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돌려받을수 있나요?
Q1)임차인이 문자 메시지를 작성 후 캡쳐를 하고 임대인에게 전송하면 되나요? Q2)임대인이 문자 메시지를 확인 또는 인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나요?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모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 몌시지를 확인 또는 인지하고 임차인과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이천칠백만원을 빌렸는데 빌릴때 넌이자10부씩 뗐구요 4개월동안 제가 보낸돈이 천백만원이예요 불법대부업에서 돈을 빌렸는데 윈금을 다 갚지 않았다구 이자제한법을 넘지 않았다는데 맞는건가요?참고로 담보로 맡긴 제차를 가지고 가버렸어요 답 부탁드립니다
말소조건으로 계약하는건 어떤가요
피상속인이 빚이많은대 사망하엿고 수익자와 계약자가 전부인으로 지정되어 있엇는대요.자녀 두명이 미성년자이고 상속포기하엿습니다.이럴 경우도 전부인이 사망보험금 수령하는대 문제없는지요?
구독합니다~~
유언장 공적보관제도 빨리 국회통과 시켜야 유언문제해결됨
환장하고 도발하지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대적 소액 임차인이라고 배당하는게 법원마다 다 다른가요~? 똑같은 케이스 인제도 상대적 소액 임차인이라고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상계좌가 입금 불가상태라 뜨면 어떻게 되는거죠?
궁금했는데 감사해요
최저임금하고 무상관 ㄱㅅㄹ
신고자 고발인이 여성인 경우에는 주거침입스토킹 또는 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까지도 경찰서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이 약하니깐 이런범죄가 끝나지않는거지 한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살인인데 당장 처벌수위를 올리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십시오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호실(202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은 후 다른호실(303호)에 들어간 임차인도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건가요?
간병은 하지도 않고 가만히 수년간 부모도 보러 오지도 않다가 가만히 지켜보다 유류분 소송하는 파렴치 들 명품시계 사겠다고 엄마 기억하게 돈 달라구 하는 죽네 사네 하고 많이 가르켜 놓으니 잘났다고 소송하는 요새는 가난한 자식이 부모 모시다 그 공으로 간병하구 간 병 골병 공 으로 길거리 나않지 말라고 집이라도 주시고 가려고 유언 해주시고 가는데 법이 있다고 소송 거는 파렴치들 이법 고쳐져야 합니다
아버님 돌아 가시고 6남매 어머니께 합의하에 재산 다드렸어요 어머니 돌아가실때 까지 그냥 놔두자고, 어머니 명의로 다해드렸는데 1년만에 아들이 어머니 꼬셔서 증여해 갔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달전 어머니 돌아 가셨습니다. 42억 토지보상금 받아놓고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유류분이 있어서 위안인데 위헌 이라하면 저희 딸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나요?
아들들이 다 가져 갔어요
무고죄는 다시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게 될수있으니 왠만하면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 신경쓰다간 제명에 못살꺼 같네요. 생각할틈도 없이 같이 치고받고 굴러야겠습니다
혹시 납골당은 어떻게될까요
30년된 노래방을 인수하여 7년하다 폐업결정하였습니다 양수양도하여 기존 30년된 시설 그대로 사용하고 제가 교체한건 간판뿐입니다 임대인은 공실로 만들어놔라는데 제가 30년 쭉 사용한 가벽과 천장 바닥까지 다 해줘야 하나요? 계약서에는 전임차인상태로 원상복귀하여 반환이라 되어있습니다
원상복구 결국 어떻게 되셨나요?
합의금 때문에 맞아야 한다니 죽게 되었는데 그냥 쌍방으로 패버려
정말 좋은 영상입니다 👍
집행의 어려움이 있을거라는것은 어떤경우가 있나요?
일당 사백 황제노역 잇음 ㅋㅋ. 법=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함. 지금 지구는 인간이 지배하는게 아니고 마귀 아수라 축생들이 인간을 지배하고있어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 ㅎㅎ 재밋다
잘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반대의 경우 입니다 소장을 제 전주소로 보내서 법원 민원실로 다시 돌려 보냈습니다 몇주후 지금 제주소지로 소장이 등기로 왔습니다 제 전남편이 명예훼손으로 보낸 소장이었습니다 근데 소장에 피해자 주소는 제가 아는 전남편 주소였고 피의자인 저의 이름은 맞지만 주소가 전 주소였습니다 앞으로 여러 우편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 전주소에 살고 계시는 분이 불쾌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원실에 전화해서 피의자 주소가 틀리다고 다시 환송해도 될까요 전남편은 변호사를 두명을 계약했던데 피해자 이름이 틀려 정정했드라구요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주소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찾고 있었는데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자의 이름, 전화번호, 계좌는 알지만 주민번호와 주소는 모르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ㅠㅠ 채무자분이 자취방이 빠지면 그 보증금으로 돈을 갚는다 했는데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소송은 안되고 민사소송만 가능할까요? (카톡으로 얘기하면서 빌려줬기에 내용도 있고 계좌에 입금한 입금 내용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보증금이 없었던 경우처럼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폭행하면. 그냥 맞고 디치면됨 대한민국 법. 정당 방위없어요. 아. 비싼 변호사 싸면끝
저도 질문이요 가출한 아이들에게 하루에 몇천원씩 현금받고 식당 창고에 장소제공(침대있는 창고), 돈이없으면 노동(식당일)해주고 지내는데 이경우 신고 안되나요? 경찰에 가출신고후 장소제공한곳 갔지만 경찰관은 아이가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아이들끼리 메시지 주고받은 내용은 있습니다. 장소제공해주니 더 심하게 가출 해당 식당업주 고소 가능할까요?
영상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어느법 몇조항 일까요?
쫓같은 법때문에 처벌맞은 사람 바로 접니다ㅎㅎ!!판새 견찰시키들 가만이 있는데 아구지 4~5대 맞아봐라!! 몇명이나 참을지!!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친구가 가출한 청소년의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여 숨겨주고 혼돈을 주면서 함께 놀았다면 이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쭙니다.
변호사님 처럼 이론에 밝은데 실제 학폭을 당하지 않으셔서 한가지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유종의 미는 절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 학생은 경미한 학폭을 제외하고 거의 없이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합니다. 제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학급정지라는 조치 결정이라는 매우 높은 수위의 결정에도 피해학생은 여전히 피해 상황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도리어 같은 공간에서 공부 한다는 공포심이 공항장애와 심한 외상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려야 합니다. 피해학생 입장은 오직 엄벌! 입니다. 강제 전학이(촉법소년의 경우) 최고 수위의 처벌이라는 것이 더욱 미치게 합니다.
노역장유치면 감방같은곳에서 숙식하며 일해야 하는건지? 아님 출퇴근하면서 하는건지 알여주세여
법 진짜 ㅈ같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녕하세요 이번에 상대방(가해)학생이 6호처분을 받았는데 그럼 졸업후 4년삭제 맞는거죠..?
유언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을 전혀 안해도 되는가요?
법 줫같네
아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는 방패만 가지고 다니는 구나. 방어만 해서 쌍방 피하려고. 알고보니 캡틴 코리아.
한국에는 정당방위가 없습니다. 그냥 때리면 쳐 맞아야되고, 칼로 쑤시면 죽으면 됩니다.
그럼어떻게다나요
전별금30십임니디ㅡ
현장감 떨어집니다
유언공증을 하고 싶은데요 증인 구하기가 힘들어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줄수있을까요?
네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010-3084-4485
생전증여시에 중증치매이면어쩌나요
그렇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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