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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건으로 상담하려고 합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괜찮으신지요?

변호사님 게임 내에서 상대가 먼저 패드립을 해서 저도 똑같이 성적인말이 담긴 패드립을 하였는데 이 경우도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저는 초범이라서 교육이수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뻐정에서 했는데요 변호사 없이 그냥 반성만했습니다

변호사님 양질의 영상 감사합니다. 그럼 양형자료 준비해놨다가 검찰송치 문자 보자마자 경찰서에 가서 양형자료 내는 건가요? 아님 검사실에? 그것도 아니면 경찰 조사 다 끝나고 내나요? 사건도 크지 않고 돈이 없어서 경찰단계만 변호인 선임예정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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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여기에 해당되면... 재산 가압류되고 신용불량자 되는 결과 밖에 없나요?

상대방 사진을 보고 오픈 카톡방에 들어갔는데 사진을 보니 가슴 라인이 잘 보였습니다. 그러면 안됐지만 상대방한테 가슴이 너무 이쁜데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물었는데 상대방은 고소한다고 하네요. 성립이 될까요?

변호사님 민사소송에서 사실확인서 증거력이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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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중 입금받아 몇사람 도와줬다고 1심에서 징역.. 집유.. 나왔습니다. 항소후 국선변호사분은 이건 빼박이니 어렵다.. 기대하지 마라하고 손을 놓은상태인데, 개인적인적으로 답변서와 증거자료를 송부하면 양형에 도움될까요? 사실관계등...

저는 피해자이고 1심 판결 후 현재 항소기간에 있습니다만, 공판 검사님 쪽으로 전화하여 항소 의견을 말했을 경우 해줄 확률이 더 큰가요..? 현재 피고만 항소했어서 너무 불안한 상황이네요..

안녕하세요 박변 변호사님 혹시 질문하나 드려도 될까요? 리그오브레전드란 게임에서 어제 8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말은안했고 일겜에서 어떤사람이 왜안오냐 +(( 욕 을해서) (( 캡처는 못함 )) ㄴㄱㅁ ㅂㅈ , ㄴㄱㅁ 조개살 이랬는데 고소한다네요. 성적 발언이지만 성적목적이 없었던 욕이고. 2시간동안 제가 사과도해봤는데 대형로펌 써서 고소할거라느니 제 고등학교도 물어보고 1시간 30분쯤 지났을때 갑자기 아빠 직업이뭐냐에서부터 어디사냐 까지 와가지고 다캐물어보다가 아빠랑 전화좀하게 아빠 전화번호남겨라, 아빠랑 합의하겠다. 아니면 고소하고 처벌받게할거다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사정이있어서 아버지껜 말씀 못드리겠다))이런식으로 말하고 처벌 받고 다음부턴 안그러겠습니다 . 이러니까 고소가 안무섭나 ㅋㅋ 진짜 처벌받게 해줄게라고하고 친삭했네요.. 제가 예전에 친구들이랑 뭣도모를나이에 통매음헌터한테 당해서 합의? 한 전적이있는데 이번에 고소가된다면 불송치가 아니고 처벌을 받을까요? 그사람이 욕한거는 제가 캡쳐를 못했는데 만약 고소장이 온다면 어떤식으로 진술해야되나요 ㅜㅜ

구속 되나요

불구속에. 징역 1년 6월 정신과 기초 수급자 되는데요. 구속 확률이 크나요

시일이 꽤 지난 사건도 해바라기 센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까요? 증거는 다 정리 해 두었어요~

지문을바꾸고 호적이경정처리된 경우입니다 주민번호가 하나인데 두사람이 존재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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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가해자가 써서 사진 찍어 보내온 사진을 증거로 민사소송 진행할 수 있을까요?

문의 드리려고요~ 준강간을 당한지 2년이 다 되어가고 고소전 합의로 합의금으로 1500을 받기로 하기로 하고, 가해자가 각서를 2024년 4월 말로 지급하기로 하고 쓴 각서를 사진으로 보내주었어요~ 하지만 지금 12월이 되었고 지금까지 200만원만 입금이 되었고 가해자가 잠수를 탔습니다~ 법적 진행을 시작하려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준강간죄, 합의금 미지급 기망으로 사기죄 고소를 하려 합니다~ 본인이 잘못을 인정한 카톡과 문자 메세지가 있거든요. 반성이 안 보며 고소해서 처벌을 주려합니다~

20대후반 여성 입니다. 20대 중반에 길거리에서 만난 분양 직원 사탕발림에 속아서 아산에 11평짜리 오피스텔 원룸을 정말 말도 안되는 가격에 시세 2배 가량주고 3억에 분양 받았습니다. 아산 배방 촌구석 쪽 이었고, 삼성전자가 배방에 확실히 들어서며, 굳이 돈을 다 내지 않아도 계약금 3천만원만 넣으면 중간에 분양권을 팔면 시세 차익으로 수억원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대출까지 받아서 3천만원을 만들어서 넣었는데, 삼성전자 들어선다는 이야기는 취소 되었고, 아직 건물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지어져도 2억이 넘을 수 없는 수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금 3천만원을 거의 포기하고 있습니다. 딱 잘라서 착수금 없이, 승소시 계약금 50% 1500만원을 전부 변호사님께 드리는 조건으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라면 변호사님도 초기 비용 투자해서 1500만원 수익 가능한 경우이고, 유튜브에 사례로 올릴 수 도 있는 기회이니 하실만한 조건 이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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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데이트 폭력 상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150으로 구약식 처분내려져서 법원으로 넘어갓다고하는데요. 제 피해에 비해 벌금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데 엄벌을위해 제가 더 할수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가해자는 지금까지 사과한마디없고요. 제 친구들이 엄벌탄원서를 많이 써주었는데 가해자가 기록열람신청을 해서 본다면 친구들의 엄벌탄원서 까지 다 보나요? 여자친구들의 안전이나 신상정보가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피의자가 볼수있는 기록과 내용은 어디까지이며 , 피해자가 볼수있는 가해자쪽의 기록도 있나요?

요건에 맞는 증거가 있어야 😊

판사가 불허가 줬어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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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대부분 안됩니다 변호사들 수임료만 주게 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검사가 충분히 유죄입증을 할 증거들을 가지고 기소하였는지 판단하기힘들거 같습니다. 증거기록을 검토해보시면 변호사님은 사건이 유죄로흘러갈지 무죄로흘러갈지 판단이 가능하신지가 궁금합니다. 판단이 서신다면 의뢰인들에게 이방향성을 설정해주시는건가요?

아파트 무이자 중도금 1차는 발생됐는데 2차가 신용문제로 발생이 안 될 경우에는 입주 자체가 불가능한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3일전 경찰선에서 통매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검사의 재수사요청을 한 결과 혐의있다판단해 검찰로 송치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의견서랑 반성문을 내야될까요 아니면 조금 지켜보고 검찰쪽에서 통보가 오면 움직여야될까요..

피고인 xxx 종국선고는 무슨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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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대1주도 그런건가요?

저도 피해자인데 아직 1심재판 기일이 잡혀져있지않고 상대쪽 변호인 5명이 지정되어있어 지금 제출하면 저의 엄벌탄원서를 참고하여 더 수를 쓸것같은데 기일 이전에 내는게 좋을까요?아니면 지금 제출해도 좋을까요?

변호사님지금말한영상하구거의흡사한데요 거기서 계약자는신문보구찾아갔지만 저는 전단지보구 모델하우스에간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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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 박변호사님 영상 잘 시청했습니다 !! 제가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 닉네임이 꾸앙인데 "꾸앙 니 애@미 짬@지에서 내는 소리 꾸앙" 이라고 했고 상대방이 제 닉네임 언급하면서 "본인 자기소개중이십니다." 라고 답변하자마자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성립이 될까욥..ㅜ

전단지보구 아파트모델하우스에찾았다가 계약했는데 이런문제는어떻게해야하나요 이제하루지났어요 계약서두못받았구이런것도 내용증명서보내두되는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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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액을 받기 위해 또다시 선임하면 마이너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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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ㅜㅜ만약 기간을 놓쳤다면 이제 피해자측은 항소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2주인줄 알았는데 1주라니요ㅜ

같은 상해2주진단 인데 합의금을 치료비 차액으로 준다는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더내고(30) 덜낸(0) 사람이 있을텐데 그 차얙(30)을 덜낸 사람이 줘야 한다는(30) 얘기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저도 형사재판의 피해자로 1심재판때 피고인의 변호인이 합의를 핑계로 계속 의도적으로 2번이나 연기하는 바람에 지연이 되서 재판기간만 오래잡아서 구공판 결정이 나고 8개월이 넘어서야 1심판결이 났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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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대상 성매수 단속에걸리고 끝난뒤에 단속걸린날짜 이전에 다른곳에서 했던게 또 걸리면 상습으로 보나요?? 2번한걸로 치나요??

어제 아파트 계약금 500만원 지불하고 왔는데 계약 철회하고 싶어서요ㅠ 현장에서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다하여 해지하고 싶다했더니 (계약금 입금 상황) 해지 수수료로 분양가 10%정도인 5600만원대를 물어내야한다고 하더라규요ㅠ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정말 박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직덥적인 피해를 입고 피해에 대한 호소를 함에 있어서 처음엔 법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그저 형사고소를 하면 다 해결이 되는 줄 알고 무작정 기다렸지만 진짜진짜 박변호사님의 말씀이 100% 맞는 말이란 걸 절실히 느끼고 경험한 1인으로 저는 범죄피해자센터의 도움과 가해자였던 피고가 요즘 뉴스에 가끔씩 등장하는 돌려차기남이나 얼마전 그냥 길을 가던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을 살해한 범죄자들과 유사한 인격체라는 걸 느끼고 나름 박변호사님의 유튜브를 보며 저의 진술이 한치의 거짓도 없고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의 위증을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하느라 계속해서 노력하고 지속덕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검사와 판사에게 탄원서와 더불어 객관화될 수 있는 자료들을 끊임없이 제출했습니다. 그리하여도 검사님이 고작 징역3개월을 구형했을때 저는 억울함을 피력하는데 그치고 1심판결에서 징역3개월 집행유예1년 봉사80 교육 40시간이 나온 것이 답답하고 억울했는데 피고인 스토커가 오히려 억울하다며 항소를 해서 이대로 항소심이 진행되는건가 속상하고 복잡한 심정이였는데 다행인지 검사님도 같이 항소를 해 주셨고 그래서 항소심에서 형량은 높힐 수 없더라도 고등학생인 두자녀가 수능을 칠때까지라도 놈이 조심할 수 있도록 집유기간을 최대한 연장시킬 수 있길 바랬습니다만 항소심 재판의 첫 기일(11월8일)이 지난 11일 피고가 사시미칼을 들고 우리집에 올라오는 것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경찰에 의해 먼저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담주 월욜쯤 검찰로 송치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적극적인 방어와 대비책 그리고 생명의 위협에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두아이를 보호하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변호사님께서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죄중무게를 다루는 법관이 되었다면 하늘과땅을 우러러볼때 부끄럽지않는 공정한 법관들이 많아야하는데~~ 보통 판사와 변호사관계가 인맥동원되서 판결이 산으로올라가는 상황들 한마디로 돈구더기에서 빠져 허덕이는 모습 상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