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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도 필요 없음. 조사결과 인피없음 나오면 끝임. 소송가도 이긴다는 보장없고 지면 역으로 변호비용 재판비용 날라옴.보험사기 고발당할수도 있음. 경미한 사고면 정말 눈탱이는 그만. 요즘 블박 제출해도 인피없음 잘나옴 주의 하시길.

공감합니다 부득이하게 노면표시와 다른방향 운전시 철저히 주의 양보운전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아놔 목요일사고났는데 100대ㅇ입니다 대물접수도 못받고있습니다 오늘 경찰서가서 진단서들고 직접청구하러갔더니 한달걸린답니다 ㅋㅋ😂

보험으로 돈벌어볼려는 경미한 나이롱 환자들... 대인접수 안해주고 저도 끝까지 갑니다.

저렇게 세차선이 좌회전 할수 있는곳은 1차선 정지선 서기 한참전에 직진금지표시 있음

머가됐든 잘못했으면 해주는게 맞지요

저정도 사고에 대인접수 요구하면 끝까지 갑니다

여러해석 필요없이 노면 표시대로 운행하면 됩니다 그렇지 못할경우 지시위반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x표시없다고 해도된다? 이건아니죠 이건 낭비입니다 차선마다 다 표시해 줄라면 유지비가 배나 들겠네요

좌회전 노면표시 중에 직진이 금지가 표시되 않고, 좌회전 표시만 있는 차선에서 직진 가능 합니다. 위 예시 에서 B차량이 과실 비율이 더 크게 나옴.(소송결과임)

운전하시는운전자여러분도로노면표꼭확인좀합시다1차죄회전차유도선진행

운영자 목소리로 부탁드립니다 좋네요

판결이 1심인가요? 2심인가요?

교차로안에서는 차선의반이라는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번에 금감원에서 보험사에 내려보낸 자기부담금 관련한 약관 개정은 이미 대법원에서 피보험자 우선설로 상법 682조에 대한 해석을 정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법을 위반한 개정입니다. 법률에 위배되는 약관은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금감원의 약관 개정도 결국 소송으로 가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부담금 환급 불가를 명시하는 쪽의 약관 변경은 피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변경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대법원이 결국 보험사 편을 들어주는 쪽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수정하게 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금감원, 보험사 모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부터 금감원이 대법원보다 높았쏘?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이런내용 콧방귀도 안낍니다.

뭐야 전에 한문철변호사가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 좌회전차랑사고난거 잘못업다고 한것같은데 그말믿고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고그랬는데 젓댈뻔했내ㅡㅡ

동영상 내용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느낌과 잘못된 지식을 맞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편도 2차로 도로에서 ㅡ 1차선은 직진 금지 표시가없는 비보호 좌회전이고 ㅡ 2차선은 직진 차선이고 ㅡ ㅡ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중 2차선 직진차량이 1차선으로 급차선 변경 ㅡ 사고 발생시 과실이 어느쪽이 많은지요 ㅡ 궁금 합니다

어렵게해석하지말고 노면표시대로갑시다. 좌회전표시에서직진되면 직진표시에서도좌회전됨 이런결과가나옵니다 왜?금지표시없잖아ㅋㅋ

B차량이 교차로에서 차선변경한거랑 안전부주의로 1차선 들어왓고 박은것고 b인데 누가봐도 b가 잘못한거 같은데 왜 a차가 가해자지? 좌회전차선 이지만 직진해도되는곳인데 이해할수가없네

재미있네요...ㅋㅋ 정의가 살아있는 듯..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개정 약관전에 사고 났습니다. 자기부담금 20만원 넘게 부담했는데 제과실비율뺀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과실을 30% 입니다. 자기부담금 돌려받는거는 자차 처리된 비용과는 관계 없는거 맞나요?

제가본것중에 가장유익하네요 혹시 상대가 책임,저도책임인데 대인거절하고있는데요 직접청구권이랑,무보험차담보랑 저혼자가싸우냐 보험회사가싸워주냐 차이인데 다른차이도있을까요

좋은 내용 같은데, 3:33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것이 지시의무위반으로 판단을 한다는 법원 판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여기저기에서 모두 하는 말이 틀리니 지금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한문철변호사분이 하시는 한문철TV 채널에서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해도 상관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다고 하던데.... 여기선 또다른 이야기네요.. 30년 가까이 좌회전 표시 차선에선 좌회전만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운전해왔는데, 최근에 한문철TV에서 아니라고 해서 내가 잘못 알고 운전했구나 하며 최근에 다시 생각하던중에 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분심위 결정이 아니라 재판부라고 했으니 이게 더 법적 효력이 있을텐데, 서로 다른 이야기 하는 건데 도대체 누가 정말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상담할수 없나요

내용도 좋고 편집도 깔끔하네요

대법원이 완전 판결을 잘못해서 생긴 문제인듯합니다 ~~^^;; 민폐법원 ㅋ 자기 차량손해는 피보험자와 보험사간에 계약이니 자부담금 발생 당연하고 상대방 보험사구상은 대물배상청구이니 자기부담금을 거론할 필요가 없는데 왜 자부담금까지 거론해서 문제를 크게만드셨을까요 ~~^^ 과실 50:50 이면 자기 책임 50% 50만원 자차처리 하고 대물 배상청구로 50% 50만원 받으면 끝인데 자차 선처리후 대물배상청구로 생긴 자부담금의 행방이 문제네요 ㅋ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도 골때리리네요 대물 배상 지급하면서 무슨 상대방보험 계약인 자부담금을 공제하고 준다고 그러는지 ㅎㅎ 웃기네 정말ㅋ

동영상 잘 보았습니다. 김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법원판결문에서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내의 책임이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문구를 상대과실률에 대응되는 금액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것을 왜 청구금액=자기부담금×상대과실률 로 해석하시는지 당체 이해하지 못하겠네요.

대물도 무한이 있긴 하지만 ㅋㅋ. 말씀드린 요지는 상대방 보험 화사의 변제력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상대방 과실비율만큼 청구 한다는 것입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한의 책임은 대인배상에 관한 사항 아닌가요? 대물배상은 고액이긴 하나 무한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의 핵심은 자기부담금은 환급가능하나, 본인 과실을 상계한 나머지만 청구가능하다는 얘기이지요??

참 그리고 말씀하신 대법원 판결이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면, 이것은 자기부담금 환급에 관한 판결이 아니고, 보험자 일부대위에 관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제 영상 깔끔 이슈 정리를 보시면 되실 겁니다. 물론 준비중인 영상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영상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비자편>에서 미리 말씀드린것처럼 <보험회사편>을 준비중이고 그 영상에서 구상금소송 판결에 대한 분석을 추가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소비자편>에서 모두 설명을 못드리는 이유는, 소비자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인데, 구상금 소송에서 자기부담금을 모두 뺀 부분까지 설명 안하고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그 자체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 구상금 소송은 <보험회사 편>으로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제 영상의 특성상, 모든 요소들을 제가 직접 그리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영상 제작에 시간이 소요된는 점 양해 바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더 제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백신TV.

본인과실이 1% 라도 있을 경우 자기부담금을 내 과실만큼 제하고 공제한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럼 이번 논란의 근거가 된 한문철 변호사님 소개한 소리엘님 사건에서 대법원에서는 판결문에 왜 20만원 전액 공제로 표기를 한건가요? 소리엘 님에게도 분명히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과실만큼 상계하여 자기부담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