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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회손 현장2ㄱㅏㄷㅏ, 또! 또! 그랬다!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할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 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법 제366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 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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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없는 전쟁 책 이야ㄱㅣ 5.16 이후 7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노동당 연락부가 펼친 공작비화를 담은 책. 저자는 지난 51년 서울중학교 재학중 납북돼 김일성대학 철학과와 김일성 군사정치대학을 수료하고 10여년동안 공작활동을 했던 인물. 이 책은 각계 각층에서 나름대로 자기 몫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간첩에 포섭되고 공작활동을 하게 되는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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