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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맛집
Приєднався 17 гру 2023
법률사무소 세율의 대표, 오윤지 변호사입니다.
가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법률 문제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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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과거양육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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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내란죄 확정되면 탄핵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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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국방부장관 니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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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국회 소집방해가 위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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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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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외환죄는 1분이 됬건 2시간이 됬건 선포 하는 순간 국민들과 폭력 사태를 만든 것이다 무조건 사형 시켜야 한다
진짜 내란범은 이재명
이 단순한 변호사야! 내란죄 확정 보다 탄핵이 먼저 이루어진다.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구자유당파 대통령은 어떤 범죄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민주당계 대통령이 만약 지금 사태 일으켰다면 그냥 일가족이 아작나있을겁니다 대통령이란 일반적인 정의가 아닌 구자유당계와 민주당계 대통령으로 나눠설명해야 할것같습니다... 비열한 사람은 바로 처벌하기 어려워요...
중국간첩들이 우리나라 군사시설을 2년간 찍어가고 국정원 요원 정보 유출이되고 이런판국에 간첩법 개정에 반대 국보법폐지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이런문제는 민주당에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느낌인데요. 거기에 대한 민주당에 계획은 무엇인가요
국민들이 방송으로 봤는데 어찌 내란죄를 판가름 해야하는지 ..
내란 외환죄니 사형만이 답이다
제발 이재명이랑 이화영 범죄행위도 좀 간결하게 설명해줘
이죄명이와 민주당이 지금껏 보인 행태가 내란 아닌가요?
민주주의에선 야당의 존재가 정권의 견제를 하는거야!!! 이무식한놈아~
탈북자?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지? 그냥 밥이나 먹으려고 내려왔지?
이재명 껀도 명료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무슨 양비론 물타기 물귀신이냐. 넌 진짜 왜사냐??? 너 거기서 돈 받냐? 아니면 거기가 니네 아버지냐?
ebs 이사장이 2000원 법인카드로 썻다고 압수수색한 검사들........ 윤석열의 943만원 소고기파티 우리 세금 돈을....... 우리 세금을 환수하는 헌법소원을 하자.
내란수괴는 사형 무기징역형 무기금고형. 윤석열은 위헌위법불법한 비상계엄령으로 입법기관인 계엄불가침 국회의사당을 무력침탈하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폭압한 현행범 친위쿠데타 내란의 수괴. 더하여 반란군수괴죄
이재명빨리철창에쳐넣어라
어물전 망신 꼴뚜기가 시킨다
ㄴㅐ란죄를 저질렀으면 대통력직을 자동적으로 파면되는것입니다 대통령 자격이 없으니 자동 파면이 맞습니다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은 처벌에 대해서만 논해야 합니다
내런죄는이재명이다 눈이있어면확실이좀뷰고말허라
너 내란 선동죄로 캡쳐했다. 곧 뭐 날라갈거다
여기에도 중공인이 보입니다!
내란죄 동요하면 구속이다...
내란공범
왜 내란죄인지 설명좀..
아니 현행범 아닌가요? 현행범을 마치 내란죄 인지 아직 모른다니요? 현행범 에게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준용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 찢재명한테는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고 윤머저리한테는 적용안되야하죠?
뭐가 위법인지를 가짜뉴스 카더라 말고 위법사항 정확하게 나열하시오.
계엄령 국무회의 기록도 문서도 없음. 아스팔트 깡통 노인들도 계모임하면 기본 수납내역 서류는 작성할텐데
물타기하냐?
할수있는 모든걸 다해서 빨리 구속했으면 더 바랄게없다
그건 빨갱이들이나 하는 말이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불과합니다 헌재는 공명재판하세요 인민재판하지마세요
니가멀안다고겂적대냐 만약에 아니면 변호사 그만둬라
형사재판 1년 ㅈ년 끌면 나라 박살나요..
민주당양아치들이 원하는 거쵸 나라가 앙해도 저들은 굳건할테고 어찌어찌 권력을 잡아도 독재로가서 지금보다 더한 망한 세상 올텐데 님은 그런세상 바라는거죠? 1인당 백만원씩 배급받는 그런세상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에 불과하다! 이제 그 권력을 국민이 회수하겠다!
너만 국민이세요? 니 월급을 죄명이가 가져가는데도 물구빨구해라
내란은 이재명아바이수령공산당입니다.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입법독재 국헌문란은 민주당의 반역입니다.
궁금했는데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의 은총을 기원드립니다!
야!니들존닌무식하다 현직대통령은내란을할수없다 현재정권을잡고있기때문이다또한힌지역에폭동이나서경찰로만치안유지가어려울때이다이두가지중한가지가해당될때내란이다세계역사상현직대통령이내란죄적용된사례가없고입건된사례전무하다따라서헌재에서탄핵기각결정이난다면발의한국회와수사한경,검,공수처는중대한헌법에위배한사건으로책임을면하지못한다고로이관련자는법최고형을받을수밖에없다
살다살다 내가 조갑제와 100% 같은 의견이 있을 줄 몰랐다. 나는, 윤석열의 12.3 군사반란은, 과거에 군사반란수괴들을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반란도 일어났다고 생각했다. 반란수괴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 최고(사)형으로 다스리지 않았기때문에,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킬 생각도 한것이다. 윤석열이는 마음속으로, 친위쿠테타를 해서 성공하면 절대권력을 획득해서 영구집권을 꾀할수 있고, 만약 실패하더라도, 12.12와 5.18 반란수괴 전두환이 처럼, 징역 좀 살다가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가 12.3을 해서 실패해도 사형은 당하지 않을거라고 믿어서, 12.3 반란을 일으킨것이다. 조갑제 왈: “최고 통치자에게는 최고형을 내려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필리핀이나 남미에서 쿠테타가 잦았던 이유는 반란군 수괴들을 엄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정희의 1972년 10월 유신, 전두환-노태우의 1980년 5월, 윤석열의 2024년 12.3 군사반란 (내란). 우리후손을 위해서, 군사반란의 역사적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란수괴들을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정최고형으로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남미나 필리핀처럼 군사쿠테타가 또 일어난다. 자주 일어난다. 이번에도 윤석열이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지 않던지, 혹은 선고하고도 신속히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한국에 군사쿠테타는 또 일어난다. 군사쿠테타야말로, 대한민국을 다시 후진국으로 만드는 첩경이다. 쿠테타세력을 그냥두면, 대한민국은 필리핀이나 남미국가들처럼 후진국이된다. 곧 후진국된다.
오윤지 변호사님, 중요한 내용 설명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은 욍이 아니다 국민의 부여한 권력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삶을 위해 일하라고 준 권력이다. 내란죄와 외환제가 확실한 대통령은 내란수괴일뿐
국회가 왕인가??
국회가 왕노릇 했나? 친위쿠데타 폭군노릇은 윤석열@@YDK-d7n
@@YDK-d7n 국회가 왜?
윤씨가 집권해서 잘했으면 총선에서 과반 이상으로 국정운영에 동력을 가졋겠지만 술처먹고 바이든 날리면, 엑스포29표 한심한 짖만 하다가 거니 방탄으로 나라는 아골 골짜기로 이끌고 계엄으로 친위쿠테타 실행으로 영구집권을 노렸으니 파면해서 법정 최고형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경북 문경에서 농부가
국민이 선츨한 대통령을 일개 경찰이 해 마라를 결정한다고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법을 먼저 따져야하는 거니 경찰이나 공수처는 가만 계셔요 법을 아는 검찰 얼릉 꼬리 내리는걸 보면서도 ...흠
에라 한심하다
멧돼지와 술친구인가? 멋돼지에 붙어 있는 기생충인가?
그래서 주권자 국민들 절대다수가 윤석열을 다시 내러오라고 하잖아 ㅉ 그래서 경찰,공수처는 국민들의 뜻을따라 수사햬야하는것이고 너는 국민이 주권자인것도 모르는 자이냐? ㅉㅉ
중국인?북한사람? 절대다수 국민 누규?
무식이 뚝뚝 떨어지는 글이다
극우애들 댓글 보지마시고 항상 파이팅 하세요!!
뭐지 이사람 혼자 북치고 끝? ㅋㅋ
잘설명하고있는데 뭐가 북치고 끝이냐?
대통령 통치행위라서 내란죄성립이 안됩니다..이미 그는 대통령 권좌에 오른 국가원수입니다. 입법폭거로 나쁜법 만들고 방탄국회..예산 난도질로 국정운영 방해.. 장관탄핵으로 나라의 숨통을 조이는등 잘못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특단의 결정이었음을 알아야합니다. 조금만 깊게 왜,?라는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보시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영원합니다.
ㅉㅉㅉ 정신차리세요
데통령은 왕이 아닌 우리의 머슴이다. 헌법을 위반한 즉시 그 자는 범죄자일 뿐. 미친 사람 아니면 이런 개 소리 못함
자유 민주주의니까 대통령이 잘못 하면 끌어 내리는거지 무슨 왕이라도 되냐? 왕이 였음 단두대에 목이 철컹 잘렸겠지. 계엄 실패했는데 살아있고 오리발 내밀수 있는것도 민주국가니깐 가능한거지 속이 답답하지만 절차를 따를려고 기다려 주는거잖아.
법앞에 아무도 예외는 없다 국민이 법을지키라고 대통령직분을 맡겨주었지 법도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안지키는 왕으로 뽑아주었는줄아는거냐? 한심한 ㅉㅉ
@ksgagape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 권한인 비상계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ㅎㅎㅎ. 어이? 공부좀 해라. 쪽팔리게. 머리를 갖고 있나.
이재명의 죄는 역모죄 국가전복죄 선동문란죄 전라도인이 재명이를 체포합시다
부정선거 선관위 라고 아줌마
친중공매국노들이 나라를 도륙하고있는 상황과 부정선거의혹을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정신차리고 삽시다 세계흐름도 좀보시고
너나 정신차려라 윤석열의 내란을 동조하는거냐?
종북좌파들이 행정을 마비 시키는데 이게 국가 비상이다~~~
영상을 보면 국민의 힘이 필요한 이유는 과반수 즉 3분의 2 인원의 동의(최소 국힘의원 8명)가 있어야 탄핵소추안을 통과 시킬 수 있다는 거에요. 팩트의 전달에 화내실 이유가?
쯧쯧.. .
너도 고마해라 너 로스쿨 출신이지?
당연히 받겠지ᆢ이 아들 하나뿐이라면 100%받지
확실한건 인지청구가 없이도 완벽한 얼굴을 상속받겠죠 부럽다..
그냥원나잇에여자가선택한 권리야
안녕하세요? 남편 만나고 이날 여태까지 행복한날도없구요..저도 생활비때문에 걱정입니다.그래서 울고있어요
목소리가 안울리면 좋겠어요~
솔직한 내용 감사합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을 비교하는 영상도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