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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시 , 사형또는 무기 , 일반단속시 5천이상 3억이하의 벌금형 , 내지않을경우 , 강제노역 하루 10만

아직도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약하네요..쩝

벌금이 없어야죠 돈 1천이면 ~~~

이재명 필수시청 ㅋㅋㅋ

법무법인 은우 상담 문의 02-3012-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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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1차 2차 따지지말고 바로 사형에처하슈

알콜공화국 대한민국은 강한법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그까짓거 전과 있어도 대통령 하겠다는사람도 있는데뭘

학원에서 강사가 같이 수업듣는 사람들 앞에서 피드백 준다면서 adhd 같다느니 조울증이 있다느니 이런 말 했을때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이란말 듣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심리치료 받게 되면 피해 보상까지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의견서 제출할때 양형자료도 같이 제출해도 되나요?

준유사강간치상으로 송치된것이 증거불충분으로 인하여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는데 이건 중하다고 할수있는걸까요

앵무새처럼 같은말만 계속되풀이하고 달라진부분이 거짓임

사과를 하지않으면 고소하겠다<-이렇게 조건이 붙으면 협박죄가 성립하더라고요..

고소 함부로하면 안되는 진짜 이유 최근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1심유죄 2심무죄 3심까지 가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고소하면 여기서 무조건 고소한 사람의 주 이름 주소 연락처 이 세가지를 모두 쉽게 알수있습니다 어떻게 알수있냐면 고소당한사람은 법원에 가서 고소인의 고소자료 내용을 볼수있는데 여기에 고소인의 주소 연락처 다 나옵니다 법적으로는 고소인의 신분이 노추되는 부분은 가리게 되어있지만 문제는 이게 농담안까고 종이테이프 같은걸로 해당 부분만 살짝 붙여놓습니다만 이게 서류를 넘기면서 붙은 종이테이프가 떨어져 나가더군요 일부러 볼 생각은 없었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 고소당한 사람이 마음먹고 이새끼가 어떤놈이고 어디사는 놈인지 고소한놈 반드시 알아네서 족쳐야겠다 마음먹으면 살짝 들춰네고 보고나서 다시붙여주면 되겠더군요 또한 일반 모욕죄같은 갖잖은 사건에도 고소인의 서류뭉치가 A4용지로 5cm두께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 적혀진 고소인의 신상이 들어있는 페이지가 대략 5군데 이상이 됩니다 다만 이걸 일일히 다 못가리고 실수로 테이프를 안붙여놓은곳도 많습니다 진짜 법원가서 이 허술함에 기가차더군요

여기저기 다 봐도 여기 변호사님의 영상이 최고입니다

골목길 교차로 사고에서 직진 중 우측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우측 직진 차량이 음주인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합의를 봐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15세 인데 특수절도 소년보호처분 두가지로 심사원2달있다 영등포 천주교에서 하는 시설에6개월 6호받았어요 다른아이들은 심사원에1달가량 있다나가거나 다른시설로가는데 우리아이는2달있어서 나올줄알았어요 그리고 특수절도도 여러가지있었지만 다 그때그때 합의을 봣어요 아이가 엄청뉘우치고 있고 부모님께 편지도 너무죄송하다고 했고 많이뉘우치고있는데 항소에 도움이될까요

감사합니다 ㅎㅎ

네 다음화는 살인 후 간단히 처벌받는 법이겠네요

목소리가 목사님보다 더 매끄럽네요.

변호사님 상대방이 부모님 전화번호 알려달라는것도 협박죄에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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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성매매알선 사기를 당해서 60만원 피해를 봣습니다

여자 만나지마라 인생 나락갑니다 무슨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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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300. 소장대리 50인데. 상대는 모욕으로 맞아봐야 100 근처. 내가 손해. 그렇다고 민사까지 시간 들여서 한다면?

리니방사기를 당햇습니다 총액 150 만원 90. 만원 이렇게두번이나 뜯겟는데ㅠ도와주세요

가족이타고있는상황에서 욕을듣는다면해당되나요

고의성명예회손된다

집행유예 2년 나왔으면 평생 빨간줄이 그어진건가요?

전 특이케이스군요.변호사들이 의아해함.유명.병.암것두아니구.합의두안하구.무죄주장인데 1.2심 실형불구속상태.3심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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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세거다 특히 사기꾼들은 사기친돈다 은닉하고 감방가게네 피폐한삶사는건 피해자이네 한국법 정말싫다 사기군 살인자 편법은 피해자 서민들 편이 아니다 글고 형소고소 하지마시고 경찰서가서 고소하시면되요 돈주고 변호사 사봐자 무의미 합니다 경찰서가면 형사고소 양식있으니 써서 고소하세요 글고 가압류한다고 공탁금주지마세요 중요한건 중형을받으면 사기꾼들은 없는돈이 주머니에서 나올거에요

정당한 요구른 무시하는애들 진짜 한번 조지고싶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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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민사소송 신청하려고 합니다 소멸시효라는 게 있을까요?

아니다 근처 편의점가서 술부터 마셔라 그럼 음주운전 아니다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 이재명 이명박 안 없어지자나 ;;

나라에서하는 자활사업 참여자입니다.여기 직장내 왕따로 넘괴롭고 죽을거같습니다.아이랑 먹고 살아야되니 어쩔수없이 지옥같은데 나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민사

소리를지르거나 소리로겁을주는것도 협박죄에해당되나요?

무료로 해주시나 보다 짱인데.

혹시 사기꾼이 사기꾼 엄마(공범으로 의의심중인 사람)통해서 저희 어머니께 돈을 빌렸지만 사기꾼만 사기 혐의 판결나고 사기꾼 엄마만 사기 혐의가 무혐의 났을 시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둘 중 하나에게 법적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사기꾼 엄마가 자기는 무혐의라 파산하면 그만이라고 으름장 놓아서 어차피 못받을 돈 감옥이라도 보내고 싶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