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below)
수산물, 바다에서 우리의 식탁까지
다양한 수산물이 바다에서 식탁까지 어떻게 오게 되는지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불법(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 어업, 즉 IUU 어업은 불법적이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아예 보고하지 않는, 또는 규제 없이 행해지는 어업활동입니다.
IUU 어업으로 잡은 어획물은 전 세계 어획량의 20%를 차지하는데, 이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자원을 고갈시킵니다. 또한 IUU 어업을 통해 마약과 무기밀매, 인신매매, 해적활동 등 범죄 활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양 선박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이 처하는 강제노동과 인권 유린 문제도 있습니다. 높은 강도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제 때 급여를 받지 못하기도 하고, 심각한 범죄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IUU 어업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연근해를 넘어 공해까지 나가 조업을 하거나 조업을 해서는 안되는 시기에 조업을 하기도하고 규정 이하의 작고 어린 물고기까지 잡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 역시 발생합니다.
이러한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영해 뿐 아니라 국가관할권 밖의 바다, 즉 공해에서 선박의 위치와 조업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 부착을 의무화 하고 어획량은 물론 보호종이 함께 포획된 경우에도(혼획, bycatch) 보고해야 합니다.
지역수산관리기구인 RMFOs(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는 공해 관할 수역에서 지켜야할 규범들을 정하며 회원 국가들이 이를 잘 지키며 조업하는지 점검합니다.
최근에는 어업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어업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인 EM(Electronic Monitoring) 도입이 RFMOs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강제노동 예방을 위한 기준 역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근해 어업에서 어획물전자보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어획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박의 위치 및 조업활동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항만국 조치 협정(PSMA)만 비준한 상태로,하루 빨리 케이프 타운 협정(CTA와)과 국제노동기구(ILO)C188을 비준하고 이러한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IUU 어업으로부터 안전한 바다를 위해, 어업의 투명성과 어획물의 추적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아는 것, IUU 어업 근절의 핵심입니다.
Seafood, from the ocean to our table
How much do you know about how various seafood products make their way from the ocean to our tables?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refers to fishing activities that are conducted illegally, are unreported, or are unregulated, including false reporting or no reporting at all.
IUU fishing accounts for 20% of the world's catch, leading to the destruction of marine ecosystems and depletion of fishery resources. Additionally, IUU fishing contributes to criminal activities such as drug and arms trafficking, human trafficking, and piracy.
Furthermore, there are issues of forced labor and human rights abuses faced by foreign crew members working on ocean-going vessels. They endure long hours of labor under harsh conditions, lack proper medical treatment when sick, may not receive timely wages, and are exposed to serious crimes.
IUU fishing also occurs in Korean waters. It includes operations beyond designated fishing areas, fishing during prohibited seasons, and the capture of undersized and juvenile fish.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foreign crew members are also reported.
What efforts are needed to eradicate IUU fishing?
It is essential to mandate the installation of devices for monitoring vessel locations and fishing activities in both territorial waters and the high seas, along with reporting catch quantities and protected species caught (bycatch).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s) establish norms to be followed in international waters and monitor member countries' compliance with these norms.
Recently, RFMOs have been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EM) systems to actively monitor fishing activities and increase transparency in fisheries. Standards for preventing forced labor are also being discussed.
South Korea should introduce an electronic reporting system for fisheries in its coastal waters to accurately assess catch quantities and establish a system for monitoring vessel locations and fishing activities. Korea has currently only ratified the Port State Measures Agreement (PSMA) and should promptly ratify the Cape Town Agreement (CTA) and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C188, and reflect these contents in domestic law.
To ensure safe seas free from IUU fishing, transparency in fisheries and traceability of catch must be enhanced. Understanding what happens at sea is crucial for combating IUU fis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