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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Opennet.or.kr
South Korea
Приєднався 24 бер 2013
사단법인 오픈넷(opennet.or.kr)은 인터넷을 자유, 개방, 공유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NGO 단체입니다.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이용, 저작권/특허 제도의 개혁, 망 중립성 등의 영역에서 효과적인 정책과 해법을 모색해나가는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픈넷은 IT/인터넷 정책의 지평을 넓혀주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올바른 정책이 채택되도록 법 개정 운동, 대중 캠페인과 공익소송을 기획/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인터넷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세미나 개최 및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의 연구 인력을 위한 장학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픈넷_서민을 위한 공공인터넷법 토론회_토론
일시 : 2023년 4월 4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고민정, 사단법인 오픈넷
사회: 유승희 (17/19/30대 국회의원, 현 오픈넷 이사)
발제 1. “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의 현황과 한국에의 교훈” - 크리스토퍼 미첼(지역주체성 연구소 지역사회망운동본부 본부장) *원격참여
발제 2. “지방자치재원을 이용하여 인터넷접근권 격차 줄이기” - 라몬 로카(Guifi.net 대표) *원격참여
토론: 박철(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장)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통신비 담당)
임승철(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공와이파이팀장)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고민정, 사단법인 오픈넷
사회: 유승희 (17/19/30대 국회의원, 현 오픈넷 이사)
발제 1. “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의 현황과 한국에의 교훈” - 크리스토퍼 미첼(지역주체성 연구소 지역사회망운동본부 본부장) *원격참여
발제 2. “지방자치재원을 이용하여 인터넷접근권 격차 줄이기” - 라몬 로카(Guifi.net 대표) *원격참여
토론: 박철(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장)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통신비 담당)
임승철(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공와이파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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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_[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1세션 - 언론보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역설..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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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1세션] 언론보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역설...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일시: 2023.02.17.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국회의원 민병덕 발제: 윤진희 오픈넷 연구원(전 법조전문기자, 법학박사) 토론: 김도승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홍희경 서울신문 부장,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 자료집: www.opennet.or.kr/23395
오픈넷_[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2세션 - 공익목적 개인정보 활용 면책조항에 대한 입법적 평가
Переглядів 178Рік тому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2세션] 공익목적 개인정보 활용 면책조항에 대한 입법적 평가 일시: 2023.02.17.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국회의원 민병덕 발제: 손형섭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안정민 한림대학교 글로벌학부 교수, 선지원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정영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관 자료집: www.opennet.or.kr/23395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 8강.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Переглядів 902 роки тому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8강.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강사: 류영재(대구지방법원 판사) 일정: 2022년 11월 8일 강의자료: www.opennet.or.kr/22175
[4] 이러다 다 죽어~ 법안 통과돼도 창작자들에게 피해 없다?
Переглядів 3102 роки тому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KTOA·통신3사 기자간담회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망이용료 법안 반대를 위한 가짜뉴스? 누가? [4] 이러다 다 죽어~ 법안 통과돼도 창작자들에게 피해 없다? -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망중립성 수호 서명운동: forms.gle/kQW9Y5b4m4KCCHu67
[5] 망이용료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망의 정상화(feat. 발신자종량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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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KTOA·통신3사 기자간담회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망이용료 법안 반대를 위한 가짜뉴스? 누가? [5] 망이용료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망의 정상화(feat. 발신자종량제 폐지) -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망중립성 수호 서명운동: forms.gle/kQW9Y5b4m4KCCHu67
[3] 망중립성은 망이용료와 무관? 미국·유럽도 망이용료 법안 추진 중?
Переглядів 3522 роки тому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KTOA·통신3사 기자간담회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망이용료 법안 반대를 위한 가짜뉴스? 누가? [3] 망중립성은 망이용료와 무관? 미국·유럽도 망이용료 법안 추진 중? -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망중립성 수호 서명운동: forms.gle/kQW9Y5b4m4KCCHu67
[2] 망이용료법의 ‘망이용료’는 종량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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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KTOA·통신3사 기자간담회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망이용료 법안 반대를 위한 가짜뉴스? 누가? [2] 망이용료법의 ‘망이용료’는 종량제가 아니다? -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망중립성 수호 서명운동: forms.gle/kQW9Y5b4m4KCCHu67
[1] 망사용료 그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 SKB- 넷플릭스간 소송 관련
Переглядів 5622 роки тому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KTOA·통신3사 기자간담회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망이용료 법안 반대를 위한 가짜뉴스? 누가? [1] 망사용료 그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 SKB- 넷플릭스간 소송 관련 -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망중립성 수호 서명운동: forms.gle/kQW9Y5b4m4KCCHu67
[국회토론회] 온라인상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
Переглядів 2312 роки тому
- 일시 및 장소: 2022년 9월 22일 오후 2:3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주최: 국회의원 설훈,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 손지원(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발제: 마틴 와이저 / Martin Weiser(독립 북한 연구원) 토론: 장용훈(연합뉴스 한반도콘텐츠기획부장) 전영선(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장철준(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오수진(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주무관)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터넷상 북한 매체 차단 관행이 가져오고 있는 실제적 문제들과 헌법상의 알 권리 침해 문제를 짚어보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국가보안법 제7조의 해석, 개정 논의를 비롯하여 북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 6강. 비판적 사고로서 페미니즘과 리터러시(박준훈)
Переглядів 1342 роки тому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6강. 비판적 사고로서 페미니즘과 리터러시 강사: 박준훈(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박사과정) 일정: 2022년 9월 6일 강의자료: www.opennet.or.kr/21178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 5강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이승현 박사)
Переглядів 1842 роки тому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 5강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이승현 박사)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 4강 - 데이터화 사회의 미디어 교육과 비판적 알고리즘 리터러시(정현선 교수)
Переглядів 1942 роки тому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 4강 - 데이터화 사회의 미디어 교육과 비판적 알고리즘 리터러시(정현선 교수)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3강 -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
Переглядів 1982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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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nternet Interconnection Practices and Korea's "Network Usage Fee" Discourse
Переглядів 4612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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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인터내셔널과 미얀마 민주주의 - 쨕퓨섬 토지보상권 소송을 중심으로
Переглядів 1432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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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Neutrality Explained v3: How Charging Senders, Network Slicing and Zero-rating can be Unfair
Переглядів 3583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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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Neutrality Explained 2: Why Internet is not charged like water and power
Переглядів 3413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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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Neutrality Explained v.1: How Internet Works - Why phone calls are expensive, video calls cheap
Переглядів 7643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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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웨비나_발표3_대항표현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선결조건(박한희)
Переглядів 893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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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웨비나_발표4_기술적 조치를 통한 혐오표현 대응(박지현)
Переглядів 623 роки тому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웨비나_발표4_기술적 조치를 통한 혐오표현 대응(박지현)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웨비나_발표1_성공적인 대항표현을 위한 몇 가지 전략(캐시 버거)
Переглядів 1083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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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인도네시아의 CP-통신사 파트너십의무화법에 반대하는 망중립성 기자회견(Open Net-SAFEnet "Net Neutrality briefing")
Переглядів 1113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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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아카데미 7기] 7강 - 코로나 시대의 인터넷을 가능케 하는 기술(고양우)
Переглядів 1644 роки тому
[오픈넷 아카데미 7기] 7강 - 코로나 시대의 인터넷을 가능케 하는 기술(고양우)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컴퓨터 본체 바로뒤에 벽에 부착된 동그라미처럼 생긴 것에서 선을 꽂아서 컴퓨터에 연결된 것이 보이든데 그게 뭡니까? 혹시 외부에서 인터넷을 우리집에 보내주는 그런 잭입니까? 두번째 질문올립니다 컴퓨터와 멀리 떨어진 TV 화면 뒤에서도 벽에서 뭘 따와서 짐승 뿔 처럼 생긴 두개의 안테나가 달린 사각형모양의 것이 있든데 또 그건 무슨 역할을 하는가요? 누구 말로는 공유기라고도 한것 같든데 / 그렇다면 이 두개가 다 있어야만 우리집 컴퓨터기 정상으로 인터넷도 작동하고 컴푸터도 사용할수 있는가요? 이거 둘중에 한개만 없어도 컴퓨터는 동작 못한가요?가요? 잘 좀 알려 주신다면 감사하겟습니다/
댓글 국적 표기 발의에 반대했던데 혹시 돈받았냐? 뇌물넷으로 바꾸고 대놓고 기업뜯어먹기를 하지 그래? 그리고 이사장 됐던데 너희 단체의 입장에선 옳을지 몰라도 밖에서 보기엔 오픈넷이라는 공익탈을 쓰고 벌이는 기생형 흡혈 사익단체의 추악한 짓거리들로밖에 보이지 않는구만~ 여튼 공익탈 쓴척은 하지 않는게 어때?
4:40
설명 쉽게 증말 잘하시네
자료집은 다음의 링크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www.opennet.or.kr/24603
결국엔 이렇게 됐구나...
0:01: 💻 망이용료는 망중립성 이슈가 맞다. 통신사의 논문 왜곡을 반박. 4:17: 🌐CP(네이버, 카카오)의 망사용료 지불은, 한국에 한정된 특수한 사례다. 8:57: 💻 한국 통신사는 한국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으면서, CP들에게까지 이중청구를 받고 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양면시장' 용어 왜곡을 반박.
0:00: 💻 인터넷 접속 요금과 망 중립성에 대한 설명. 2:09: 💻 사용자는 인터넷을 종량제로 이용하지 않는다. (2021년 'KT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으로 이미 몰래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4:11: 💻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통신사에 종량제로 비용을 내고 있다. 이는 망 중립성에 위배된다.
0:00: 💻 이 영상은 인터넷의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2:09: 🌐 인터넷 프로토콜과 라우터의 기능에 대한 설명 4:14: 🌐 인터넷 접속시 망중립성과 접속료에 대한 정보 Recapped using Tammy AI
5:10 몇 년후 한 유튜버의 폭로로 통신사들이 속도 제한 건다는 사실이 밝혀지는데...
이 앱 하나가 인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
와..!! 판사님 너무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망사업자간의 이용료를 지불하는건 좋은 영향이 아니네요 ㅠㅠ 모두 컨테츠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니까요
강의재밌어요 감사합니다🥰
bgm귀여운데 뭔가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시민이 되는 법보단 굴종적인 노예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너무 많음. 한국은 끝났음.
감명받아서 댓글 남깁니다. 사람들이 누가 했는지 잘 기억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해야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멋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운동이나, 앞으로 추진하시는 운동들도 모두, 결국에는 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망중립성이 유질 될경우 5G이상 고품질 통신은 접하지 못하겠군요
법 뜻을 모르고 법안을 만드는거 같은데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이딴걸 만드나? 이딴걸로 정의가 실현이 되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입장료와 이용권은 다르고 통과되어봤자 어짜피 기업들 망할꺼면 망하지 그 법에 소비자는 돈 낸다고는 안 되 있습니다. 저희랑은 상관없음으로 그냥 놔두면 알아서 밥 통과됩니다. 그 CP는 기업을 말하는 거잖아요. 솔찍히 CP보단 일단 통신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곳에선 이미 망 사용료 내고 있습니다. 어짜피 소비자가 피해보는 건 없으니까 법 통과 되어도 상관은 없는데 왜 반대를 하려고 합니까? 저는 법 통과에 찬성합니다.
망사용료 결사반대! 민주당의 독재를 막자!! 국민의 적!!
구글이나, 양아치 통신사들이나~~ 니들 문제는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치고박고 싸우든, 법정에서 돈지랄을 해 공방을 주고받든 니들 알아서 하라구~~ 유튜버 수익? 그딴 거 알게 뭐야? 유튜브 없어지면 안보면 그만. 다른 대체 미디어 또 생길거고~ 광고계의 황금거위알을 낳는 이 황금거위를 과연 구글이 없앨 수 있을까?? 천만에~!! ㅋㅋㅋ
우리들은 놀이동산 이용하기 위해서 자유이용권을 구매했지만 유튜브는 놀이동산에서 장사하면서 월세도 내야지, 이용권구매만 하면 안되지. 놀이동산에서 자유이용권 끊고 장사하겠다면 반대하는게 상식아닌가? 유튜브가 장사하면서 발생된 전기세, 수도세, 청소비 등등 이것들을 왜 놀이동산에서 부담해야 하는가?
이건 우리나라 콘텐츠 망하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망사용료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중 국내 통신3사는 영업이익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낮다며 이는 현재 한국의 통신비가 너무나도 저렴하다는 이유를 주장하며 망사용료 법안을 반대하면 통신비가 오를수 밖에 없다는 공포분위기를 일부에서 조장하며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정말로 한국의 통신비가 저렴하여 영업이익률이 낮게 나오는 것이며 통신비는 정말로 오를까요??? 국내 통신사들은 현재 자신들이 약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이게 정말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처분소득 대비 한국통신비 'OECD 1위' www.kyeongin.com/main/view.php?key=921600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인천부평갑) 의원이 2일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조사한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13'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은 4.3%로,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았다. 멕시코가 4.2%로 2위, 칠레가 4.1%로 3위를 기록했다."
해외 사업자 이용률이 50%가까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컨텐츠가 그만큼 없으니깐 거기 간다는 거고 그 이유는 망사용료 떄문에 스타트업 다 죽어서 ㅋㅋㅋ
지지합니다
10년 가까이 저들의 사기극 에 놀아다닌게 어이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혁명이 필요하다... 기업이나 정부나 다 쓰레기임. 물갈이가 답임
지지합니다
역시 세치혀로 소비자들을 기만한거였네요.
cp쪽을 계속 지지하고 영상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망사용료는 내지 말아야죠
이미, 트위치에서 발생한 사건은 과거부터 예상이 되었던거군여 ㅎㄷㄷ😂
오픈넷 안들어가짐
현재 오픈넷 청원 링크 접속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김인성'교수님 채널에 들어보니 어쨌든 확실한 건 우리나라 기업(아프리카TV,네이버,다음)은 어마어마하게 망사용료를 냈는데. 구글만 안 내고 있었기에 더 유리한 발전을 할 수 있었단 겁니다.
해외는 이미 다 내고 있는 망 사용료 우리나라에서만 안내고 있던 거. 아마 망사용료 부과 안하면 통신사에서 개인들 인터넷 요금 올릴 듯. 근데 망사용료 부과 할거면 개인 인터넷 요금은 이중부과 아닌가? 할지말지를 고민할게 아니라 할거면 어떻게 해야할지가 옳은 고민일듯
결국은 국민들 이용료만 올라갈듯, 국개의원들 하는 짓거리보면, 뭔가 다 꿍꿍이 속이 있음.
기사도 넷플릭스가 한국망에 무단승차한다는 표현을쓰면서 통신사위주의 기사들뿐이고 국민들은 외국기업인데 돈받아야지! 이런사람이 대부분이고 조사결과도 찬성40프로 모르겠다50프로 반대1프로라서 국회의원들중 누군가들이 크게 반발하지않는이상 법안통과는 어쩔수없을거같습니다
국내 중소 it 기업들 줄줄 도산 시키려는 민주당 간첩집단 행위다 왜 그런지 모르면 알려줄게 다들 간단하게 콘텐츠 서비스만 생각하냐 국내 기업들 서버들이 아닌 배민 쿠팡 등등 줄줄이 아마존 및 애저를 쓴다 이 결과로 줄줄 해외서버에 대한 망 사용료가 증가 하고 또 국내 망 서비스로 영상 및 기술 서비스 중단되며 ai 같은 대용량 서버들 서비스가 부담이 된다 그럼 지금 it 서비스는 쌍팔년대로 가는거야 통신사 살리자고 미친 경제를 말아 먹으려는 민주당 머리가 나쁘면 가만히 있던가 그냥 자유 통신사를 늘려서 경쟁 하겠금 해야지 통신사들 로비로 얼마나 쳐먹길래 통신사 제한 하면서 경제 말아 먹는게 맞냐 하물며 글로벌 네트워크는 미국껀데 너희 망사용료 내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k 삼성 등등 대기업들 망사용료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고 ㅋㅋㅋㅋ
그 망 사용료를 소비자들이 이미 비싼 요금 내면서 이용중인데 소비자한테 받고 컨텐츠 제공자한테 또 받는다고? 두배로 뜯어 먹겠다는 얘기군 차라리 컨텐츠 제공자한테 망 이용료 징수하고 소비자 고객요금 절반 이하로 떨구자
돈 번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럼 인터넷 쇼핑몰 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은 왜 하고 세금은 왜내 인터넷요금 내는데. 택배기사들은 차에 기름 넣을 때 유류세 내는데 왜 사업소득세를 또 따로 낼까? 그것도 이중으로 돈내는걸까? 그동안 세금을 걷을 구실이 없어서 꿀빨았던 것 뿐인데 세금도 안내보고 투표도 안해본 미성년자들한테 청원 구걸하는 거 진짜 갳부끄러운줄 알아야함
여태 돈 빨아먹은거 다 어디로 갔나?
망사용료 내고 구글 유튜브 등 세금 제대로 쳐 내라
통신 3사 진짜 국내에서 양아치짓하는것고 어이없는데 이젠 국제적으로 양아치짓하네요
망 사용료 - 일제시대 혹은 일본의 건달 양아치들의 자릿세. 하는 이유 - 한국의 국제적 망신과 고립. 고기방패. 궁극적 언론/미디어 통제.
해외도 망 사용료 법안 통과 됐는데 한국이 호구 병신이지 처음부터 계약을 할때 망 사용료 안받기로 계약 한거야
전 세계적으로 망 중립성 지키고 있는데 알량한 돈 욕심에 전 세계시장에 불을 놔버리면 나중에 해외컨텐츠 즐기는 우리에게만 피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