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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지방자치단체 복마전 해부① 노원구 간판 개선 사업의 폭력적 집행과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openctz.com/2584
동양당 김동수씨가 합법적인 간판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하려는 노원구청 도시경관과 공무원들에게 부당함을 호소하며 2024.5.21. 현장에서 철거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노원구청 공무원들은 김동수씨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것을 예상하여 경찰지구대에 5명의 경찰관을 사전에 배치요청하고, 앰블란스를 배치하는 등 사전에 경찰에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기로 마음먹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2024.5.21. 오후2시경 돌출 간판을 철거하기 위해 인부들이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 간판 철거를 위한 전기 기사도 없이 막무가내로 철거를 하려고 하자, 당시 김동수씨는 무자격자의 철거시 합선 등 전기 사고로 인한 옥내 전원장치와 제어장치의 고장을 우려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사다리차에 올라가 전기기사가 작업을 해야 한다고 설득하여 안전하게 작업자들과 함께 내려왔다.
그런데 노원구청 도시경관과장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신고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행범으로 불법 체포와 불법 감금을 하게 하였다.
현행법에서 공무집행방해란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하는 것을 말한다. 당시 현장 촬영 동영상에 의하면 김동수씨의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도시경관과장은 경찰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신고하고 경찰에 출두하여 김동수씨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하였다.
김동수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신고한 도시경관과장을 무고로 고소하고 위계에 의해 불법체포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경찰관 업무집행방해죄로 고소했다.
김동수씨는 노원구청과 노원구청 공무원들에 대해 행정대집행 취소 행정심판을 진행중에 있으며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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