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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치라고 나라에서 장려하는 대한민국이네 ㅋ

이러니까 씨발 다사기치지 개같은 나라

중국이낫다.백만원에1년

사기꾼은 일단 명단을 올릴수있는 나라의사이트가있으면 좋겠음

돈 많이 해 처먹고 정치꾼 판새 검새 돈 먹이면 무죄 병신 처럼 푼돈 해먹고 별볼일 없는 변호사 사면 오히려 변호사비도 날리지

5-50억이 3-6년형이라니 어이가 없네요ㆍ 정말 관대하네요ㆍ사기범

사기꾼들은 출소후에 사기친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나요

우리나라법은 범죄자 살리는나라

사기꾼박상규

5억~10억은 한국의 살인죄랑 형량이 같네요? 한국에서 살인하면 3년이더군요

변호사님 사실 사건을 가지고 하세요 자료 드릴께요 !!!

소송 사기에 걸려 대전고등 법원에서 튀고자 하시는 판사님과 화해권고로 주지말아아 할돈을 사기범에게 돈을 주라는 아량넓은 판사님이 속아 사기범은 상고에 제출 대법원 판결이 나고 이에 따른 정당한 매매자들 끼리 하는 손해배상 선고가 어제입니다 영상을 보고만 있어도 삼각사기 이지만 대법원 판결로 모든 법무법인이 승산이 없답니다 이제 이미친 세상을 바로 잡고자 혼자 싸워야 합니다 두분의 변호사님이 뒤에서 자문을 받으며 나가지만 이렇게 억울 하신분들 응원 해주십시요 답글

사기꾼은벌이무거워야되지요

저도뎃글남깁니다. 진짜 우리나라 사기꾼을위한 나라 같습니다 어쩜 사기꾼 머리는 그쪽으로만 잘진화한모양입니다.에휴...

금액이 78만인데요 피해금액이. 이런경우 사기고소 하면 처벌이 궁금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선장 다이렉트👍당일 가장 빠르고 안전한 중국 밀항, 밀입국 가능!! 17년 무사고💥텔레...에프에스유비칠팔

사기죄형량이 낮은이유? 사기당한 순간 눈먼돈이되고 눈먼돈은 누구에게 흘러들어갈까~

형량이 너무 약한것 같다.... 몇년살고 몇억버는 사기꾼....피해자는 평생인데....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됨 금융사범은 무기징역에 전액 환수해야 정의 아닌가 헬조선 법보소..

우리나라는 사기친 놈이 사기당한 놈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문제

채권자의 어려움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채무자 입장만 대변하면 되나요?

친구한테 30억 이상을 못받고 있는데ᆢ친구한테 파산신청하라는 얘기인가요? 친구는 자식 유학보내고 와이프하고 하고싶은거 다하고 골프치고 제는 빚 못받고 파산이 되고 ᆢ이것이 정상인가요?

사기방조하시는것 같네요

채권자에게 돈을 줘야 정상인데 돈을 안줄 방법을 왜 설명합니까? 돈빌려서 갚지 말고 사기를 치라는 이야기 입니까?

왜..피해자는 온 가족이 고통받는데.. 가해자는 가족이 아무도.. 책임을 안지나요 .. ?

수천억 횡령해도 벌금 50 ㅎㅎ

금고에 돈이 있는 경우는요.? 금고에 있는 돈도 알수있나요?? 금고에 두는 집들 보니 문득 궁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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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협의이혼은 서류비만 들어요.

사기꾼은 처벌을 강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싸이트를 게설해서 누구나 열람해서 볼수있게 해야합니다

코로나 30대 실직자 계란 20알 절도로 20개월 인대 몇십억을해먹고도 1년도안살고나옴? 초등학생이봐도 잘못된법인대 이걸안고치면 이게 나라냐 라고만할게아니라 홍길동처럼 부자 돈 사기쳐서 빼먹고 서민들한테 나눠줄 의적이 필요할만큼 더이상법은 아무쓰잘대기가 없어져버렷음 잘못된법을 왜지켜야하는지 모르겟음 그냥 산에가서 혼자사는게 나을수도있을듯 요즘 마약까지 일상생활에 침투해서 사람죽이는판국에 벙커만이 답인가 싶기도하고

피해액이170억이 무기징역을시껴야되는데 사기꾼들은 파산면책을 해준다는법을 법이라고 만들어서 사기공화국을만들고 법조인들만 배만불려주고 상부상조해서 경제연합카르텔을 조성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국회부터 전부 해임시키고 지내들한테 불리한 내용은 끝없이 삭제하고

사기공화국을 만드는 강제집행정지나 파산면책이나 회생법원자체를 폐지해야합니다 사기공화국을 만드는 강제집행정지나 파산면책이나 회생법원자체를 폐지해야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종찬파산 판사가 환가할돈이1원도 없다면서 어떻게 파산면책후에 채권자가 압류해논 또다른 보증금2460만원을 찾아가게 하는개법을 법이라고 만들고 재판전에 이의신청을 은닉이나 허위채무 라고하면 두번씩 기각시키고 바로전화차단해리고 채무자 상속인들이 소송비나 변호사비도 수천만원씩 떼어먹고 배째라는식이고 갚어야할 채무로 2억4천을 거주지보증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해도 된다는법을 법이라고 만들고 이렇게 판사재량으로 무조건 수십억사기치고 사기친돈으로 12년간 외제차에 강남48평에서 280만원씩 월세로살고 이혼한남편한테 보험수개씩팔아서 도배해서 빼돌리고 온갖악한짓을 하고도 파산면책을 목적으로 재판지연시키고 미리미리 재판승소하기도 전에 수억을 빼돌리고도 파산면책을 해주는데 이런판사들한테 즉각항소를 14일이내에 해봐야 사기공화국을 만들고 뒷돈이나 받지않으면 어떻게 강제집행정지는 년간시키고 재산명시를 요구했는데 거절하고 3년뒤에 3달만에 재산명시를 해도 감치명령도 시키지않고 본인들멋대로 즉시항고를 14일안에 안하면 항고도 못한다는 이런개법을 법이라고 만든 법제사법위원회 국회부터 전부해임시키고 더이상입법권을 국회에게 맡기는거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내준격이라 당장온갖편법을 개헌하고 책임지고 제돈4억5천을 갚던지 탄핵해야합니다

사설이 너무 길다

결론은 뭔데?

돈의 액수로 형량을 따지는게 아니라 원금의100%+원금의50% 를 변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로 처벌하면 됌. 단돈 10원이라도 못갚으면 평생 깜빵에 들어가는거고 갚으면 나오는거고

보통 형사하면 민사도 하던데

양승태는 도움되는게 없네요

3억5천 피해자5명 =투자사기+혼인빙자사기 초범인데도 , 사기에 음주범인교사죄. 카메라촬영죄.폭행. 그뒤 위증죄 등등 이었던 사기꾼... 엄벌탄원서 13번 내는중 합의시도 전혀없는 중에도 반성문만 내고. 이혼한 애둘남에도 속인것을 죄책감이없는 사기꾼 의 형량. 판사님께 계속 설명하고 어필하여 3년6개월 1심 선고나왔습니다. 피해자분들. 보시라고 댓 남깁니다. 이 사기꾼은 이혼한애둘남이면서 둘째애가 백혈병 걸렸단이유로 tv에도나와 후원금도 다받은 와중에도 계속된 사기행각을 벌였고 6살 소아백혈병은 보건소에서 치료비지원받았음에도 양형참작을 애를팔았습니다. 높은 형량을 주신 판사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한이 맺힌게 조금은 풀립니다

되고 사기꾼은 빚다갚을 때까지 감옥 에서 살아야한다 갚아 갚아 죽을때까지 안 그럼 사기당한 사람 억울해서 어찌사냐 😬😈

사기꾼들이 괜히 사기꾼이 아니고. 작정하고 다가오면 거기 안당할 사람 거의 없어요. 머리를 남의꺼 뺏는데로만써서 그쪽으로 머리가 비상하고. 어떻게해야 원하는대로 행동하게 할 수 잇는지 그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잇어요. 주특기는 동정심 죄책감 유발을 잘하고. 내잘못도 상대방 잘못으로 덮어 씌우는걸 잘하며. 말을 이렇게햇다 저렇게햇다 그럴싸하게 바꾸기를 잘하며. 그냥 사람 정신을 흔들어서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요. 가스라이팅은 말할것도 없고. 안당해보면 모르는데. 절대 바보여서 사기를 당하는게 아니에요.

미친것들 돈빌려준사람이 무슨 사기꾼의사기꾼이냐? 미친것들 5억이 작은돈이니

국회법제사법위헌회 온갖꼼수법안을발의한 국회의원들하고 쓰래기법으로 판결해서 사기공화국을 만드는 법조인들을 전부 탄핵해야합니다 국회법제사법위헌회 에서 온갖꼼수법안이 들통나니깐 4개월간 매일 제전화를 차단해버리고 어떻게 저런소리를 하는지 범법자들이 법을 만들었으니 말도안되는 온갖꼼수편법을 만들어서 사기당한 사람들을 총칼만안들었지 2번3번죽이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강제집행정지 청구이의소 법은 도둑놈들이 853일동안 강제집행정지를 시켜서 제가 이법으로 1억7천을 손해보고 제판결문4억5천만원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게 법치국가이고 판사들은 사기공화국을 만드는 재량면책으로 60십억80십억사기치고 자살까지한 이승철 악덕변호사를 승소시키는 도둑놈특례법도 있는지 정완부장판사 박상훈권소현 판사 한테 물어봐주세요 피상속인이 자살하기전까지 꾸준히 상속인들한테 빼돌린돈수억을 환가도안해주고 통장내역을 보여주지도않고 김종찬회생법원 판사가 일반채권자12명을 누락시킨것도 비면책사유가 되고 사해행위를 여기저기서 했고 상속재산빼가고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서 해주면안되는데 이승철 악질변호사가 이방면으로 재능이있는건지 이런게 불법행위가 아니라서 사기꾼들을 파산면책을 해준다는법자체가 사기공화국을 만드는 법조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울릉도법원을 만들어서라도 그쪽으로 유배를시키던지 법제사법위원회 부터 탄핵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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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전기 240억원 횡령사건의 법원 처벌 결과가 기껏 징역 12년 밖에 안된다 한다. 교도소에 있으면 일 년에 20억원씩 까지는 거나 마찮가지다.... 일반인들이 12년동안 240억원 벌수있을까요... 우리은행 수백억원 횡령사건 처럼... 횡령한 돈을 세탁하여 은닉한 후 비싼 변호사 선임하여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받고, 법원에서 솜방망이 실형 받는다. 미국이나 유럽등의 다른 나라보다 사기죄, 횡령죄의 판결에서 처벌수위가 월등히 낮다. 그래서 한국은 재발율이 높다. 몇 년 동안 교도소 가서 좋은 사식 먹으며 운동하다 출소하여... 타인 명의로 숨겨둔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이용하여 사업가로 변신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기꾼들이 대다수다. 결론적으로 사기꾼들의 가족들은 호화호식하며 지내고, 사기 당한 피해자들은 온가족들이 고통속에 지내다가 끝내 그 사기 당한 피해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세상을 등지는 경우도 종종있다. 이에, 횡령이나 사기친 경제사범들의 처벌수위를 많이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여 한국에서 사기꾼들을 줄여나가야 한다. 사기당한 피해자 개인들이... 사기꾼이 자금 세탁해서 타인 명의로 숨겨뒀거나 비트코인 등을 개인적으로 구매할 경우 피해금액을 추적할수가없다. 경찰이 안되면 검찰에서라도 사기꾼들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돈을 추적하여 피해자들이 2차 피해당하지 안도록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사기꾼들이 숨겨둔 자금을 못 찾게될 경우 법원 판결에서 가중처벌(사기꾼들이 횡령했거나 사기쳐서 편취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숨겼을 경우엔)내려서 교도소에 장기수감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법을 중국과 동일하게 하는것이 나을듯합니다~~~ 이렇게 해도 사기범은 감소될까 말까한데 대한민국 법으로는 절대 감소안됨~~~ 대한민국은 사기꾼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안타까워요~~~

개 싶조카튼나라다 사기는 살인으로 다뤄야돼 하 시파

요즘 같은 여성우월주의 페미가 판치는 시대에 성인지감수성을 들고 나온 변호사나 재판부는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무능함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각종 의무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남성들에 대한 성차별적 발언을 한 사람들이며, 그들의 성인지감수성 발언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남성에 대한 성희롱과 다를 바 없다.

성인지감수성으로 볼 때 남자에게 밥사달라, 도와달라, 이런 거 주장하는 여자들은 남자를 여자들의 일꾼으로 뽑아먹으려는 성희롱이다. 갑자기 남자에게 와락 기대는 여자들 모두 성추행범들 아니냐? 단 여성할당제 주장하는 여자들 보면, 성인지감수성으로 볼 때, 요즘 같은 여성우월주의 페미가 판치는 시대에, 남자에 대한 성희롱과 다름없다고 본다.

저는 재산은없고 차만한대있습니딘 채무가카드5개 신한햇살론 560 국민카드론 650 현대카드 460 농협캐피탈 1400 아프로파이낸셜 300 카드사5개 600정도됩니다 얼마전 배우자 앞으로 된집1억천에팔아부채 6천갚고 5천으로딸명의로집을 구입이사했습니다 어떤것을 진행해야할까요 개인간병으로일을해서빚을갚고있다 아들사고로 간호를해야되서 연체를해야될것같아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