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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카페 on
South Korea
Приєднався 3 гру 2020
직장인이나 인사담당자가 궁금해 하는 노동법 주제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해당" 판결
대법원에서 얼마 전 선고한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해당" 판결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판결들이 계속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잘 대비하셔야 겠습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판결들이 계속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잘 대비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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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관련 개정 노동법령(2024년 10월 22일 개정)
Переглядів 59Місяць тому
2024년 10월 22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기준은?
Переглядів 152 місяці тому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에 관한 사례입니다.
고정적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Переглядів 1644 місяці тому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판례) 경영상 해고에 대해 알아봅니다.
Переглядів 1727 місяців тому
경영상 해고 사례를 통해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쟁점 등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동법카페온] 계약직 계약 종료 시 확인사항](http://i.ytimg.com/vi/NelIlg11f4Q/mqdefault.jpg)
[노동법카페온] 계약직 계약 종료 시 확인사항
Переглядів 2178 місяців тому
계약직 근로자의 1년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실업급여 등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육아휴직자에게 금지되는 불리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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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에 대한 복직, 상여금, 승진, 퇴직급여, 연차휴가 등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판단하는 방법
Переглядів 18011 місяців тому
연장근로시간의 한도에 관하여 기존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다른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수령액(NET) 임금계약의 숨겨진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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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NET) 임금계약 시 퇴직금 산정 기준 및 연말정산 환급분 귀속대상에 대해서 판례와 행정해석 중심으로 설명해드립니다.
일용직 일급제에게 법정공휴일은 유급일까요?
Переглядів 741Рік тому
일용직과 일급제를 구분하는 방법과 이들에게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