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17
550 824

대법원 2024. 6. 27.자 2024마5813 결정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5:08

대법원 2023. 1. 12.자 2022마6107 결정 [집행장애]

5:56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31391 판결 [동시이행판결과 강제집행]

12:16

대법원 2023. 9. 1.자 2022마5860 결정 [집행비용]

9:32

집행당사자적격

7:00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3다225979 판결 [집행당사자적격 /청구이의의 소]

15:47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적격 ]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기한 배당액에 대하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소의 형태(=배당이의의 소) 및 그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Відео

대법원 2024. 6. 27.자 2024마5813 결정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5:08

대법원 2024. 6. 27.자 2024마5813 결정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Переглядів 309Місяць тому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법원이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적극)

5:56

대법원 2023. 1. 12.자 2022마6107 결정 [집행장애]

Переглядів 155Місяць тому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확정되기 전 즉시항고 절차 단계에서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으로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31391 판결 [동시이행판결과 강제집행]

12:16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31391 판결 [동시이행판결과 강제집행]

Переглядів 271Місяць тому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9:32

대법원 2023. 9. 1.자 2022마5860 결정 [집행비용]

Переглядів 65Місяць тому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7:00

집행당사자적격

Переглядів 119Місяць тому

집합건물의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관리비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어 위탁관리업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관리비 부과ㆍ징수권한이 소멸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서 정한 일반적인 이의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3다225979 판결 [집행당사자적격 /청구이의의 소]

15:47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3다225979 판결 [집행당사자적격 /청구이의의 소]

Переглядів 232Місяць тому

집행당사자적격 /청구이의의 소 집합건물의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관리비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어 위탁관리업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관리비 부과ㆍ징수권한이 소멸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서 정한 일반적인 이의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