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업이 바빠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집을 매수하려는 분이 등기부등본 을구에 아무것도 없고 깨끗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추후에 은행에서 소장을 접수하여 없던 빚이 갑자기 생기는 황당한 경우가 약 반년 전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 얘기는 물론 아니지만요)
등기부등본은 인간으로 치면 이력서, 주민등록증 같은건데 어떻게 이런 부동산 사고가 터진 걸까요? 전 집주인이 서류같은 걸 다 위조해서 빚 다 갚은 척, 채무 탕감한 척 위조된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해서 을구가 말소된 경우입니다!
등기소는 사실관계 파악없이 형식적인 심사주의기에 단순히 서류 확인만 하고 그냥 말소해준 후, 나 몰라라 하는 입장이었어요. 국가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 하는 듯 하네요. 그럴거면 등기부등본 발급시 돈을 받지나 말든가 ㅡㅡ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등기소를 믿고 유료로 등본을 떼겠어요?
만약 갑자기 내가 매수한 집에 채무가 생기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 방법과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찌해야 할지 예방책을 유튜브에 올렸으니 궁금하시면 영상을 봐주세요 ㅋㅋ
#아파트사주는누나 유튜브 채널 방문해주셔서 감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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