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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화제의 말말말 113회 - 김영란法이 뭐길래?
공직자의 처남이 100만원 넘는 상품권을 받았다면, 처벌대상일까?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입법화에 한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한 번에 백만 원, 한해에 동일인으로부터 3백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강력한 부패방지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적용 대상자의 범위가 공직자는 물론 언론사 직원, 사립학교 종사자, 유치원 교사, 대학병원 종사자의 가족에까지 확대되면서 과잉입법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월 15일 SBS 이슈인사이드 113회 [‘김영란법’이 뭐길래?]편에 출연한 이두아 변호사는 공직자 혹은 언론사 직원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법적용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의 처남이 지인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경우, 김영란법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처남이 해당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 생계를 함께 하지 않을 경우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따라서, 함께 출연한 김현 변호사는 법적용 대상 범위를 너무 확대할 경우 법적용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우선 공직자에 한해 적용한 후에 법적용 범위를 단계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영란법’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입법화에 한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한 번에 백만 원, 한해에 동일인으로부터 3백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강력한 부패방지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적용 대상자의 범위가 공직자는 물론 언론사 직원, 사립학교 종사자, 유치원 교사, 대학병원 종사자의 가족에까지 확대되면서 과잉입법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월 15일 SBS 이슈인사이드 113회 [‘김영란법’이 뭐길래?]편에 출연한 이두아 변호사는 공직자 혹은 언론사 직원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법적용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의 처남이 지인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경우, 김영란법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처남이 해당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 생계를 함께 하지 않을 경우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따라서, 함께 출연한 김현 변호사는 법적용 대상 범위를 너무 확대할 경우 법적용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우선 공직자에 한해 적용한 후에 법적용 범위를 단계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영란법’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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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화제의 말말말 112회 - 차이나머니 공습, 한류 위기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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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블랙홀 중국, 방송사들은 준비돼 있나"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돌풍으로 중국 내 한류열풍이 다시 불붙으면서 한국 방송콘텐츠 산업에 중국자본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드라마 ‘올인’과 ‘하이킥’시리즈를 만든 ‘초록뱀미디어’는 이미 중국 소유가 됐고 배용준과 김수현 등이 소속되어 있는 ‘키이스트’는 2대주주가 중국자본입니다. 한류 제작사에 대한 차이나 머니의 공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중국 정부는 집안단속에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사이트의 해외 콘텐츠 수입량을 전체 콘텐츠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콘텐츠 내용에 대한 사전 심의를 실시해 한류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안에 한류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려 한국이 ...
이슈인사이드 화제의 말말말 111회 - '국제시장' 흥행돌풍, 왜?
Переглядів 3 тис.9 років тому
영화 ‘국제시장’이 불편한 이유는? 영화 ‘국제시장’의 흥행돌풍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7일 현재 8백36만명을 넘어서 천만 관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영화는 한국전쟁부터 현재까지 시대를 관통하며 가족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아버지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부한 소재일 수 있는 영화는 이념논쟁, 색깔논쟁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흥행질주에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는 사람에 따라 영화평이 엇갈리면서 극장 논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영화평론가 허지웅 씨는 한겨레신문과의 좌담에서 “‘이 고생을 우리 후손이 아니고 우리가 해서 다행이다’라는 식...정말 토가 나온다. 정신승리하는 사회라는게” 라고 말해 보수논객들을 성나게 만들었습니다. 언론인 조갑제 씨는 ...
이슈인사이드 화제의 말말말 110회 - 금연 열풍 '작심3일'은 없다?
Переглядів 1149 років тому
“저타르 담배 맹신 말라...독약에 물 타면 괜찮나?” 2015년 새해, 배 가까이 오른 담뱃값에 음식점 금연이 전면 확대 시행되면서 대한민국은 ‘금연 돌풍’이 불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담뱃값이 오른 이후에 담배를 끊었거나 끊을 예정이라는 응답자가 64%에 달했다. 실제로 새해 들어 편의점 담배 판매량이 절반가량으로 뚝 떨어지기도 했다. 담뱃값 인상 이후 세금이 붙지 않는 면세 담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가 하면, 전자담배는 중고거래가 활발해질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각 보건소 클릭클리닉에는 금연보조제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SBS 이슈인사이드 110회 [금연 열풍..’작심3일‘은 없다?]편에 출연한 국립암센터 전문의 서홍관 박사는 “간혹 ’나는 담배를 적게 피우니까‘ 혹...
이슈인사이드 110회 예고 - 금연 열풍 '작심3일'은 없다?
Переглядів 329 років тому
2배 가까이 오른 담뱃값 때문일까요? 흡연가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언제나 새해 결심 1위를 다투지만 의지만으론 쉽지 않은 금연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7일 SBS이슈인사이드에선 행복한 노년으로 직결될 당신의 금연이 작심3일이 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이슈인사이드 화제의 말말말 109회 - 통진당 '해산 결정'..후 폭풍은?
Переглядів 709 років тому
지난 19일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 했습니다.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습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서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나오기까지 정부와 통진당간 법적공방은 치열했습니다. 양측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자료만 17만 쪽이라고 합니다. 무게로 재면 931kg, 쌓아놓으면 19미터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410일 간 18번의 공개변론이 이어진 끝에 1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12월 24일 [이슈인사이드] 109회 “통진당 해산 결정..후폭풍은?” 편에 출연한 이재화 변호사(통진당측 법률대리인)는 “최...
이슈인사이드 109회 예고 - 통진당 '해산 결정' ..후폭풍은?
Переглядів 349 років тому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공중분해 된 통진당은 ‘민주주의 죽음’이라며 불복투쟁의 깃발을 들었고, 진보·보수의 대립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24일 SBS이슈인사이드는 통진당 해산이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이슈인사이드 화제의 말말말 108회 - '정윤회 문건' 수사, 여전히 남는 의문점은?
Переглядів 429 років тому
“소통 안 되는 것 인정하는 것부터가 소통의 시작”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담긴 청와대 문건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십상시’모임으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정윤회 문건’도, 박지만 EG회장이 미행당했다는 내용의 ‘박지만 미행보고서’도 박관천 경정의 ‘소설’이라는게 검찰 수사의 잠정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일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박 경정이 이런 문건을 왜 작성했고, 또 무엇을 위해 유출했는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은 여야 구분없이 ‘청와대’가 이번 문건 파문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문건의 유출 경로만 밝혀지면 문제가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면서 “국민이 ...
이슈인사이드 화제의 말말말 107회 - '정윤회 문건' 수사 여전히 남는 의문점은?
Переглядів 449 років тому
‘땅콩회항’ 얼마짜리 사고?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불리는 전례 없는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한 가운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땅콩회항’ 사태는 일파만파 파장을 몰고 와 대한항공은 오너체제까지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금전적 손해도 막대합니다. 우선 대한항공은 국토부의 행정처분으로 최대 31일 운항정지 또는 21억 60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항정지로 인한 매출 손실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무용지물’이 된 광고 홍보비 500억원을 비롯해 소액 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 주가 추락, 기업 이미지 회복비용까지 감안하면 손실액은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과연 이것뿐...
이슈인사이드 108회 예고 - '정윤회 문건' 수사 여전히 남는 의문점은?
Переглядів 269 років тому
한동안 신문의 1면을 장식하며 논란이 된 ‘정윤회 문건’ 관련 수사도 마무리돼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의혹들은 여전히 똬리를 틀고 풀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18일 SBS이슈인사이드는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을 모셔 남은 의문점들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슈인사이드107회 예고 - 우리는 왜 '땅콩 회항'에 분노하나?
Переглядів 1479 років тому
전 세계의 비웃음을 산 ‘땅콩리턴’ 사건! 이륙 준비 중이던 항공기가 조현아씨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게이트로 돌아갔습니다. 재벌들의 끝없는 갑질 대체 어디까지 참아야할까요. 17일 SBS이슈인사이드는 온 국민을 분노케 한 땅콩회항에 대해 토론합니다.
이슈인사이드 화제의 말말말 106회 - '불효소송' 부모가 뿔났다
Переглядів 3439 років тому
‘불효소송’ 부모가 승소할 확률은? 요즘 한 드라마에서 이른바 ‘불효소송’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드라마 속에선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상속해달라고 요구하자 아버지가 반격으로 지금까지 키우는데 든 비용을 모두 내 놓으라고 소송을 내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버지가 이른바 ‘불효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송이 드라마 속 얘기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한해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낸 부양료청구소송은 250건으로 10년 만에 2배가 늘었습니다. 12월 11일 SBS 이슈인사이드 106회 [‘불효소송’ 부모가 뿔났다]편에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불효소송의 실제사례를 집중분석해봤습니다 . 이날 출연한 이성록 한국복지대학교 교수는 “어르신들이 하는 농담이 있다. ‘재산...
이슈인사이드 화제의 말말말105회 - '정윤회 문건' 파문, 2라운드는 Apple TV
Переглядів 389 років тому
이슈인사이드 화제의 말말말105회 - '정윤회 문건' 파문, 2라운드는 Apple TV
이슈인사이드 화제의 말말말 104회 - 불황 속 생존 전략.."아껴야 산다"
Переглядів 3,3 тис.9 років тому
이슈인사이드 화제의 말말말 104회 - 불황 속 생존 전략.."아껴야 산다"
이슈인사이드 화제의 말말말 103회 - '정윤회 문건' 파문, 진실은?
Переглядів 2669 років тому
이슈인사이드 화제의 말말말 103회 - '정윤회 문건' 파문, 진실은?
이슈인사이드 104회 예고 - 아껴야 산다! 짠돌이 짠순이 열전
Переглядів 16 тис.9 років тому
이슈인사이드 104회 예고 - 아껴야 산다! 짠돌이 짠순이 열전
이슈인사이드 화제의 말말말 100회 - '신혼부부에 집 한 채'논란
Переглядів 2,5 тис.9 років тому
이슈인사이드 화제의 말말말 100회 - '신혼부부에 집 한 채'논란
이슈인사이드 화제의 말말말 99회 - 권력자, 그들의 음흉한 '갑질'
Переглядів 1379 років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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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화제의 말말말 97회 - 미래한국리포트 특집 성수대교에서 세월호까지..
Переглядів 13710 років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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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8년전이네
학생들한테 상.벌점제도는 너무 지나치며 이를 악용하는 선생님들도 있을거같아요
저러면서 지금 조국 옹호하는거 무지 웃김
성채.즐기.세포척스트라증후군.치료되나요
얘는 딸만있나보네 ㅋㅋㅋ
쓰레기발언은쭉어지네
유인경 암유발 페미니스트
min-kug kim ㄹㅇ 쫌 들을 줄도 알아야지 지 할말만 하고 남이 하는건 그건 모르겠고 빼애액대네
김갑수님 해박한지식과 정의로움으로 무장한 사람
김갑수 전라도 새정연 시의원 청부살해 사건에 대해서,,형사/검사가 물증/심증/증거품 그리고 살인범의 자백 모든것이 밝혀 졌는데도,,끝까지 새정연 시의원은 청부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옹호한 새끼임..김갑수 자식은 정말 쪽팔리고 창피할꺼임..저런 쓰레기가 자신의 아버지라는게 얼마나 치욕스러울까..종북 좌파의 개짓을 하더라도,,청부살인범 까지 감싸주는건 진짜 정신병자 아니고선 답이 없다.
아..유인경 꼴통년 진짜 싫다.
20대~30대가 거부감이 드는게 아니라 당신이나 허지웅 같은 친북좌파 변태 세력들이 거부감이 드는 거죠. 물론 진정한 진보들은 아무 발언도 하지 않더군요.
김갑수 빨갱이인거는 세상이 다알지
김갑수의 전형적인 수법... 모든 대상이나 사건등을 지가 생각하고 싶은대로 일반화, 획일화 시켜서 그것이 마치 진실인양 강력하게 주장한다. 1. 니들이 6.25를 알아? (부모세대들이 모두 이런식인것처럼 현실호도) 2. 그럼 우리보고 어쩌라고...? 토나온다...(이삼십대들이 모두 허지웅과 같은 생각을 하는것처럼 허위왜곡과장) 김갑수씨...당신은 왜 늘 이런식입니까...? 말문이 안 막히고 술술 잘 나온다고 비평가가 될 수 있는게 아니지요. 그저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로 가득차서, 편협된 사고로 왜곡과장등을 일삼는 그대가 무슨 비평을 하겠다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T.T
김갑수~~~ 이 양반은 도대체 언제 빠질려나~~~???? 대가리가 좌로 도는 양반~!! 언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