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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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캐기14-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Переглядів 1312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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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캐기13: 무효와 취소의 차이
Переглядів 1022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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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캐기12-주택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Переглядів 132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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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캐기11-사망의 선후에 따른 상속관계
Переглядів 72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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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캐기10-미성년자의 불법행위
Переглядів 202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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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캐기9: 유언능력
Переглядів 72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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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캐기8-일물일권주의
Переглядів 692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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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캐기7-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부양청구권, 상속권
Переглядів 152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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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캐기6 - 혼인하여 자녀를 낳은 여성이 재혼하였는데, 재혼 남편이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
Переглядів 72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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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캐기5-피용자와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
Переглядів 892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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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캐기4-상속인이 될 자가 실종선고를 받으면
Переглядів 132 роки тому
상속인이 돨 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민법캐기3-이미 해제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Переглядів 152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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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캐기2-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Переглядів 962 роки тому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가 항변을 하면 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민법은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그 전에 상계할 수 있었다면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는 항변을 하고 자동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수동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자동채귄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민법캐기1-정당한 채권행사와 위법한 채권행사
Переглядів 182 роки тому
채권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행을 청구(최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그러나 제3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폭행,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위반하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