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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캐기
Приєднався 1 вер 2022
민법 분야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해 간단히 법리를 살펴보고 답을 찾아보는 채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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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캐기6 - 혼인하여 자녀를 낳은 여성이 재혼하였는데, 재혼 남편이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
Переглядів 72 роки тому
민법캐기6 - 혼인하여 자녀를 낳은 여성이 재혼하였는데, 재혼 남편이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
민법캐기2-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Переглядів 962 роки тому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가 항변을 하면 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민법은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그 전에 상계할 수 있었다면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는 항변을 하고 자동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수동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자동채귄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민법캐기1-정당한 채권행사와 위법한 채권행사
Переглядів 182 роки тому
채권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행을 청구(최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그러나 제3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폭행,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위반하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